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에 정해룡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세입예산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선비전 100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은 실천의 해로 설정하고 군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느껴 만족과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재원배분으로 농업, 농촌, 서민, 소외계층 등에게 삶의 질 향상 제공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참된 가치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할 지라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우리군의 역점사업에 집주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실에서 눈을 돌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우리의 먼 미래를 고민케 하여 과학화 되게 하는 미래의 새정선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78억2,351만4천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 대비 401억8,67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66억8,134만5천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800억910만2천 원 대비 366억7,224만3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311억4,216만9천 원으로 2007년 276억2,762만2천 원 대비 35억1,454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0.4%가 증가한 2,166억8,134만5천 원으로 366억7,22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6.6%가 증가한 257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31.5%가 증가한 170억3,731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3억3,049만3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 및 철저한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12억2,74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682만4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2007년 대비 28억5,7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789억6,600만 원으로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분이 내시되지 않아 2007년도 확정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비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6억 원으로 2007년도 25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23억7,302만8천 원으로 2007년 대비 215억2,89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723억8,524만4천 원으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07년 당초예산 대비 88억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99억8,778만4천 원으로 폐광기금 당초예산 계상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7억2,85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 조성, 청사건립기금 조성, 공설묘지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가용재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원의 부족으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서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에 계상토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기존 품목별 체계인 장, 관, 항 분류 대신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됨에 따라 기능별 분류인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및 교육기관지원 예산으로서 총 220억7,956만8천 원으로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7,282만8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6억7,728만2천 원, 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포함한 일반행정 부문에 158억2,94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69억5,357만2천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68억3,041만2천 원으로 문화예술분 부문에 9억1,730만 원, 관광 부문에 18억9,395만 원, 체육 부문에 37억6,222만7천 원, 문화재 부문에 2억5,69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17억1,525만5천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72억5,213만6천 원, 폐기물 부문에 18억7,488만9천 원, 자연 부문에 24억1,559만6천 원, 대기와 환경보호 부문에 1억7,26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39억7,938만2천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0억3,524만7천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9억4,883만2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억1,480만4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92억9,188만3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11억8,8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36억1,086만5천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35억8,228만5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부문에 대해서는 총 250억6,706만 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173억3,097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77억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41억8,557만8천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9억5,960만2천 원으로 도로 부문에 63억3,872만5천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6억2,0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62억6,817만9천 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18억764만6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37억6,053만3천 원, 산업단지 부문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370억3,187만2천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 경비는 기타 분야로 분류되어 348억1,687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중 1/100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여야 하기에 22억1,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총 311억4,216만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35억1,45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8억8,767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사용료 수입 및 잉여금 등으로 68억8,767만5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28억7,514만3천 원,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료비에 20억1,603만9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44억37만1천 원, 예비비로 5억9,61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0억9,747만4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33억4,522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137억5,2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에 140억6,941만8천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예비비에 30억2,80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1억375만9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9,025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1,35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8,192만3천 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3,625만 원, 예비비로 6억8,55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8,563만1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9,934만9천 원, 국·도비 보조금 8,028만2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5억3,909만1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33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275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2,720만 원, 예비비로 5,617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0억1,300만 원으로 세입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천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360만 원, 예비비로 5억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39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360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으로 5억390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2,96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난년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수금분 수입으로 2억2,900만 원, 이자수입 6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3,776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3,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5억9,752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를 위하여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미래를 만들어 새로운 과학의 정선으로 변화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검토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5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78억2,351만4천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보다 19.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08년도 일반회계는 2,166억8,134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0억910만2천 원에 비해 20.37%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 총규모 대비 그 구성비가 87.43%를 점유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구성비 86.69%보다 0.74% 증가한 비율이며 금액으로는 366억7,224만3천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외 7개 각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11억4,216만9천 원이며 여기서 기타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총예산 대비 8.58%로서 전년도 예산액의 구성비 9.15%에 비해 0.57% 낮은 비율이나 금액상으로는 22억6,084만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년도 예산액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19.35%가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 241억1,223만8천 원보다 6.61%가 증가한 257억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전년도 예산액 129억5,281만8천 원보다 31.53%가 증가된 170억3,731만7천 원이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액 696억 원보다 93억6,600만 원이 증액된 789억6,182만2천 원으로서 13.4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액 25억 원에 비해 1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 되어 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708억4,404만6천 원에서 215억2,898만2천 원이 증액되어 923억7,302만8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30.39%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예산액 635억8,481만6천 원에서 723억8,524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88억42만8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13.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액 72억5,923만 원에서 199억8,778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127억2,855만4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무려 175.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외 7개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외 5개 부문으로 짜여진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임여금 외 5개 부문으로 짜여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8,508만 3천 원이 증액된 70억9,288만2천 원으로 16.13%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6,842만7천 원이 증액된 102억1,675만7천원으로 15.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4,521만2천 원이 증액된 137억6,163만원으로 9.0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82만5천 원이 증액된 7,090만 원으로 28.7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크게 12개 분야·부문별로 나누어 각 기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6,823만6천 원이 증액된 220억7,956만8천 원으로 27.54%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6,872만2천 원이 증액된 69억5,357만2천 원으로 48.43%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8,623만 원이 증액된 68억3,041만2천 원으로 13.01%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7,068만8천 원이 증액된 117억1,525만5천 원으로 30.9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6,091만3천 원이 증액된 239억7,938만2천 원으로 5.55%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7,135만7천 원이 증액된 36억1,086만5천 원으로 36.80%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4,716만 원이 증액된 250억6,706만 원으로 1.82%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1,032만6천 원이 증액된 41억8,557만8천 원으로 45.57%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5,699만3천 원이 증액된 89억5,960만2천 원으로 57.11%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292만1천 원이 증액된 662억6,817만9천 원으로 39.61%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8,758만6천 원이 증액된 22억1,500만 원으로 14.92%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2억5,886만9천 원이 감소된 348억1,687만2천 원으로 0.7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별로 크게 5개 분야·부문별로 나누어 각 기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4,115만3천 원이 증액된 106억770만3천 원으로 40.19%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7만8천 원이 증액된 17억9,068만1천 원으로 0.80%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661만5천 원이 증액된 6억3,776만 원으로 24.77%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6,019만 원이 증액된 149억9,917만5천 원으로 3.17%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758만9천 원이 감소된 31억685만 원으로 3.94% 감소되었습니다. 소결론입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2008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401억8,679만 원이 증액되어 짜여진 총규모 2,478억2,351만4천 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총 600억5,195만6천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규모는 1,877억7,155만8천 원이 되며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비는 약 3 :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운영방향과 기준을 검토해 보면 재정운영의 중점 목표는 현실에 맞는 건전재정기조 아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세운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입예산편성과 세출예산편성으로 각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기금, 도비보조사업을 망라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과 후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각 분류하여 편성기준을 설정한 점도 신년도 기본적 예산편성의 기준 설정으로서 지침에 부합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한 예산편성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 종전에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별도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미흡했던 예산과목 위주 편성을 2008년도부터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중심 편성으로 바뀐 개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를 따져본 바 대체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 하였는지의 여부와 성질별로는 편성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 및 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목은 세분화하며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야 하는 원칙을 지켰는지의 여부 등을 동시에 검토한 바 딱히 지적할 만한 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 건 예산편성안은 바뀐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과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대동소이한 현상이지만 우리군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의 비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의 한계 속에서 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편성의 폭이 그리 넉넉하거나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 또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의 중점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예산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넉넉히 사료된다는 점, 까닭에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군의 재정적 현실여건상 집행기관장이 이와 같은 제한적 한계상황 속에서 본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은 나름대로 원만하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최종 검토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제2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제2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가 241억500만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3억5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5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241억1,223만8천 원에 비하여 6.61%인 15억9,276만2천 원이 증가한 257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하이원리조트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와 세입인상에 따른 주행세 및 선데일콘도미니엄 개장에 따른 사업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지방세수입의 약 54%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 전년도 137억1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이 증가한 138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랜드의 경우 개장이후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2007년의 경우에는 하이원스키장 개장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순이익 감소로 약 89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의 경우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소지할, 사업장할, 법인세할 등 균등할 주민세가 1억4,300만 원,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원천징수할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16억5천만 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CIT건설의 선데일콘도 준공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의 세수 상승효과로 인하여 전년 24억5천만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10억 원으로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5억6,700만 원, 일반건축물이 4억3,3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1억5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를 14억5천만 원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가 2억5천만 원, 별도합산토지가 5억 원, 분리과세토지가 7억 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자연 증가분을 감안한 전년 15억1천만 원보다 1억4천만 원 증가한 1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승용자동차가 13억8,809만7천 원, 승합자동차가 4,33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2억1,298만1천 원, 특수자동차 519만7천 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연식감면율을 평균 70%로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비영업용 및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은 전체과세대상 차량의 최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500㎏ 기준 소 800두를 도축할 것으로 예상되어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가 100㎏ 기준으로 1만 두를 도축할 것으로 예상하여 2,300만 원 등 5,500만 원을 전년보다 1,276만 원 증액 계상하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32억9,999만8천 원보다 7억2천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이원스키장 개장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담배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자동차세보전분이 6억9,140만 원, 운수업체보조금이 13억860만 원으로 전년 17억5천만 원보다 2억5천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27.5%에서 2008년도에는 3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행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건축물분이 1억2천만 원, 주택분이 1억3천만 원, 토지분이 2억 원으로 전년 4억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8억 원, 재산할 1억 원, 전년 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미수액으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여건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2007년도의 1억5천보다 1억 원을 증가한 2억5천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예산편성안은 2006년도 결과와 과거 3년간 세목별 부과징수 추이를 충분히 분석하고 세목별 과목, 과표, 물량, 기타 세입원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33억3,049만3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7억682만4천 원으로 전년 129억5,281만8천 원보다 40억8,449만9천 원이 증가한 170억3,731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과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을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019만5천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1,503만1천 원으로서 전년 예산액 4억4,501만7천 원보다 9,020만9천 원이 증가한 5억3,522만6천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무과 소관 공유잡종재산 정기분이 1억6,570만 원, 환경산림과 군유림 임대료가 4,187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회관 임대료를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잡종재산 임대료가 2,962만6천 원, 약초시장 상가임대료가 3,340만3천 원, 생약공판장 임대료 3,288만6천 원, 관광문화과의 도사곡산막, 약수향토상가, 아라리촌 전통가옥 임대료 등이 4,822만2천 원, 산업경제과의 석공예단지 및 사북, 신동지역 공장부지 임대료를 포함하여 4,8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1억 원, 오가피 가공교육장 임대료 880만2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건설과의 도로사용료가 4,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의 하천사용료를 2,4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예술회관 영화관 입장료 200만 원과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으로 8억2,32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2,100만 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가 2,430만 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수입 1억1,600만 원, 모노레일 사용료 3억1,927만5천 원, 청소년수련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7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일바이크 수익금 3억 원 등 7억9,066만7천 원으로 전년 8억960만6천 원보다 1,893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전년 8억2,698만 원보다 3억9,341만7천 원이 감소한 4억3,3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 8,451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수입이 235만 원, 민원봉사과의 전자입찰수수료, 무인민원발급수수료, 환경산림과의 일시다량폐기물처리수입 등 기타수수료를 2,37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금년도 수준으로 52억4,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및 지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10억1,225만 원으로 전년 59억5,202만7천 원보다 3억322만3천 원이 증가한 62억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배당금수입은 강원랜드의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됨에 따른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의료사업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4,465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981만4천 원, 재난안전관리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50만 원, 보건소의 항결핵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5만 원 등 3억2,301만4천 원으로서 전년 2억6,466만1천 원보다 5,83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0억5,500만 원보다 10억4,500만 원이 증가한 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MMDA 등을 활용한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일일자금배정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귀속대금 1,080만 원과 군유재산 매각대금 5천만 원, 전년도 4천만 원보다 2,080만 원 증가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치 않던 사항을 금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화장장 사용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전년도 600만 원보다 1,650만 원이 증가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5천만 원, 변상금 489만3천 원, 계약사항위반 위약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1,040만 원과 체납처분비 142만5천 원, 관광문화과의 향토박물관 보석·도자기 판매대금 및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등 기타잡수입 5,680만6천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 4억7,374만2천 원보다 3,021만8천 원이 감소한 4억4,35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3억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체납액 책임징수체계 구축·운영하여 총력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세목별 세입원 및 과표산출근거 자료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 및 감소 요인을 분석하여 추계산출하였으며 금년도 징수추이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696억 원보다 93억6,600만 원이 증가한 789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753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18억 원, 도로분 지방교부세 8억6,600만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전보전금은 전년도 25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23억8,524만4천 원, 도비보조금 199억8,778만4천 원, 전년도 708억4,404만6천 원보다 215억2,898만2천 원이 증가한 923억7,3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 설명시 실과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03억7,987만7천 원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12억7,831만8천 원과 기금 7억2,704만9천 원으로 전년도 635억8,481만6천 원보다 88억42만8천 원이 증가한 723억8,5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503억262만8천 원보다 100억7,724만9천 원이 증가한 603억7,98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8,485만9천 원, 민원봉사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비에 4,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43개 사업에 103억8,81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산불방지대책 외 14개 사업에 38억348만6천 원, 40쪽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27억6,950만 원, 41쪽에 산업경제과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421억1,445만4천 원을 편성했으며 건설도시과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5,237만7천 원,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3,218만2천 원,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2,524만5천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6,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110억5,375만3천 원보다 2억2,456만5천 원이 증가한 112억7,8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비에 700만 원, 4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3억7,276만1천 원, 농업정책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외 6개 사업에 20억5,013만6천 원, 산업경제과의 신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 외 3개 사업에 39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2억9,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위험지구정비사업비 28억1,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7억4,24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 22억2,843만5천 원보다 15억138만6천 원이 감소한 7억2,704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사업비 외 3개 사업의 주민생활지원과에 9,424만5천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정책과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4,0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비 등 6개 사업에 8,464만9천 원, 보건소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등 총 21개 사업에 4억78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72억5,923만 원보다 127억2,855만4천 원이 증가한 199억8,7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외 4개 사업에 3,740만 원, 민원봉사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비에 3,01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등 112개 사업에 27억8,29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35개 사업에 16억1,790만5천 원, 57쪽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등 총 71개 사업에 13억7,106만7천 원, 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비 등 6개 사업에 4억3,773만7천 원, 산업경제과의 지역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등 총 13개 사업에 125억3,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5,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1,26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21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2억9,428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한 보고가 있겠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과에서는 편성된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귀중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세입부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어요.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재무과장님. 담배소비세 부분을 보면 전년도보다 7억 이상 증가로 잡혀있는데 추측입니까? 어떤 통계로 잡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까지 받은 것이 32억을 계상했는데 36~37억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타사용료 부분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800정도 감소되지 않았나요? 전년도보다. 15페이지 기타사용료.

감소되는 것은 특별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계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실과에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증가하면 모노레일 같은 건 말이죠, 오히려 수입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모노레일은 작년도에 2억5,400을 계상했는데 3억1,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예.

늘어났는데 왜…….

납골당 사용료가 240만 원 계상했는데 18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관광문화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늘어나고 납골당 사용료가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나 예산이 줄었다고요?

60만 원 줄었습니다.

60만 원 줄었습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화장장 사용료가 한 700만 원 줄고요.

동면 같은데 관광지는 아무래도 좀 전년도보다 입장객이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입장료 수입이라고 14쪽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글쎄, 모노레일 사용료 같은 게 입장객이 늘어나면 사용료가 늘어나야 되지 않냐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만들어오고 이러신 거예요? 왜 1,800만 원의 예산이 줄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기타수수료. 세입부분에서 3억9천만 원 감소하면 이 부분이 좀 문제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입찰수수료. 전년도에…….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줄어드는 겁니까?

예.

입찰수수료가 줄어들면서 3억 가까운 예산이 우리 수입에 줄어들었나요?

전년도에는 입찰수수료가 예산편성했을 때, 수해났을 때는 10억 가까이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 따라서 레일바이크든 이런 사항들이 보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은 사항이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많이 증가가 됐네요. 전년도보다 다른 항목이 생겼습니까?

전년도에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3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 사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6억2,575만5천 원으로 지난년도와 비교하여 1억5,20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가 9,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은 2억2,93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1,3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915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7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월 10만 원, 부의장님 월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4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032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573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1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813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의회교류 교환방문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5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1,8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702만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당초 요구한 사항보다 삭감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 의회교류 교환방문.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페이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도 200만 원.

그거는 법적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6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원 정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별로 기준경비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주민협의 그 다음에 의정자료 수집 해 가지고 의원 정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행사운영비에 의정 읍면 순회간담회 500만 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읍면을 순회할 수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거는 지금까지 읍면주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매년 1회씩…….

간담회만?

의정보고회도 갖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선거 관련 해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만 하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쪽에도 보면 의정활동비에 의정자료수집 해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앞 부분에 어떤 의원 인원 대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의 법적 근거가 이게 집행내역이고 뒤에 거는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뒤에 거는 지금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앞에 거는…….

아니오, 제가 아까 했던 6쪽의 203 업무추진비 해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6쪽에 있는 거는.

아니, 203 밑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말고요, 203업무추진비 해서 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이란 말입니다.

200만 원 서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3쪽의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적 근거로 된 부분은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은 5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이게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실과에도 군수님이 서 주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같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법적 근거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뒤에는 법적 근거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5페이지 보면 의회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 예산이 이게 좀 적은 것 같애? 60만 원이.

이게 지금 관내 3개 신문사를 기준해 가지고 광고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20만 원 포함되기 때문에 220만 원 해서 3개사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부분에 홍보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획실장님한테 예산 좀 늘려달라고 말씀 좀 드리세요. 이 자리에 계실 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읍면, 군청 리모델링 다 하는데 우리 정선군의회도 앞이, 정문이 너무 허술해. 이런 기회에 말이죠, 기획실장님. 의회 말이죠, 정문 좀 산뜻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 청사관리 유지비가 예산편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사용하든지 별도 사무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예산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금일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