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네.

남동세무서 앞에 거는 그릇도매상가 앞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상일조명 상가 앞에 있는 거는 모래내시장 언덕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 매매단지에 있는 것은 홈플러스 부근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구간에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또 주민들이 그쪽에는 불법주정차를 덜 하기 때문에 또 불법 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체계가 많이 잡혀가지고 이전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대당 3천에서 3,300정도.

네.

900만원 정도.

네.

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전하기 전에요.

등록은 받은 사항아니고요, 예측 사항입니다.

네, 올해도 등록 받은 사항 올해 다 종결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20면 정도 이상을 10개소 설치하겠다는 사항이고요. 20면이 아니라 50면 되면 개소수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 개수입니다.

92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 주로 놀이터나 아파트내 공원을 일부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요거는 활용하기 전에 건축과한테 먼저 검토를 받아서 가능한지 주차장건설이, 그걸 검토 받은 다음에 결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구월 동아아파트가 27면에 1,350만원 지원됐고요. 덕산주상복합아파트가 6면에 300만원,

구월 동아아파트요.

아파트 안에요.

네, 논현 한라아파트가 18면에 900만원, 만수 남동아파트가 22면에 1,100만원, 만수주공 4단지가 55면에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128면에 6,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육교 바로 앞에.

그거는 요 사항을 시에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래포구 근처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까지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4월에 저희한테 이거 넘어옵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내부방침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곤란하고요.

네.

네.

네.

재산은 아니고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위탁료는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금년중 매각할 계획에 따라서 매각대금 356억200여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중 국비 5억, 시비 2억5천만원과 기존 구획정리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790여만원 등 총 7억5,700여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11억4,700여만원이 증액된 363억6천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으로는 향촌구역 용지 매각대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49쪽에서 651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관련 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람 및 고시공고료 3,300만원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측량수수료 1,900여만원 등 총 7,2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신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용역비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무상 양여된 토지 또는 조성용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과 향촌구역내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토지매각수입금을 사업위탁자인 주택공사에 조성비 정산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356억원,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중 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중 국시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을 총 366억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지구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된 일반운영비 790여만원과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로 급양비, 부서운영 수용비, 국내여비 등 4,330여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7,400만원이 증액된 367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매각 수입금 356억원을 용지조성비로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25쪽에서부터 740쪽까지 장수지구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청산금 1억9천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등 총 2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구조물 공사 5억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 교부금 15억원 등 일반운영 및 시설비 등에서 2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대비 잔액 9억2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서 756쪽까지의 서창지구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9억2,300만원과 청산에 따른 수익금 13억8,100여만원 및 매각사업 수입 23억원, 이자수입 2억4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2억9,500여만원이 증액된 총 138억8천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전년까지의 계속비사업비중 발생된 잉여금과 사업 완료에 따른 청산금 수입 약 6억원, 이자수입 1억3천여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로는 756쪽으로 서창지구내 공원관리사무실, 녹지조성, 주차장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인 구조물 공사에 29억7,500만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교부금 31억원 등 일반운영 및 시설비에 61억5,300여만원이며 세입 대비 잔액 76억5,400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62억9,500여만원이 증액된 138억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에서 772쪽까지 도림지구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4,300여만원과 청산수익금 7억3,600만원, 이자수입 4,800여만원 등 전년 대비 19억1,100여만원이 증가된 35억2,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전년도까지 계속 사업비중 발생된 잉여금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금 수입 등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일부 미개설 등 마무리 공사에 10억2,900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금 20억2,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잔액 3억8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19억1,100여만원이 증액된 35억2,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3쪽에서 788쪽까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07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6,200만원이고 2008년도 징수교부금 4억2,800여만원을 이자수입 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3,500만원 등 총 세입은 12억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수산동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시설비 등에 11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입 대비 잔액 9,300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1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 등과 제반절차에 필요한 경비, 또는 청산 교부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용지조성비 정산금 지출 및 진입도로 설치에 필요한 국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