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6,500만원으로 2007년도인 올해 7억4,950만원보다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2008년도 수입예상분 5억900만원과 2007년도까지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중 수납예정액 2억5,050만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 발생된 폐번호판 매각시 발생하는 잡수입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639쪽에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567만원으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신규 및 교체 설치 및 기존 승강장 시설 유지관리, 영업용차량의 주박차 지도단속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1억4,088만5천원과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차량 정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사법처리 등 자동차 운수 및 관리업체 관리예산 5,18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및 차량등록민원실 청사 관리비 5,260만원, 그리고 교통과의 행정조직 관리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4,500만원입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중 2008년도 구 전체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 중 0.1%를 차지합니다. 주민의 편익 및 자동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승강장 설치로다 2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 주로 승강장 설치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버승정류장 승강대, 대기소를 말씀하십니까?

대기소 기존 있는 데 다시 증가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현재 승강장을 밑에 유지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새로 신규 설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개소중에서는 신규설치와 노후시설물 교체사항이 병합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승강장 설치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6억1,800만원보다 19.8%인 9억1,512만원이 증가한 55억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억8,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억8천만원보다 0.51%인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557만4천원으로 금년 본예산 8억2,689만원보다 2.6%인 2,1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4,812만6천원으로 금년 본예산 36억3,800만원보다 25%인 9억1,0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1,500만원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수입 6억7천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0.5% 증가한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131만6천원 감액된 8억5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비가 554만4천원 증가한 3,533만4천원, 646쪽 기존 교통과가 교통과와 주차관리과로 분과됨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가 2,686만원 감소한 3,870만원입니다. 70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5.02%인 9억1,012만6천원이 증가한 45억4,8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주요 계상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3억9천만원 증가한 12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율 인상의 예측으로 1천만원 증가한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9쪽 시도비보조금이 3억1,212만6천원 증가한 6억3,7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5.02%인 9억1,012만6천원 증가한 45억4,8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주요 계상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교통서포터즈 인건비가 3,324만7천원 감소한 1억7,967만6천원, 715쪽 CCTV 이전설치비 2,700만원,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비가 1,722만1천원 감소한 2억1,866만4천원, 716쪽 단속장비 유지관리비가 3,627만5천원이 증가한 8,649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3,824만4천원 감소한 3,662만1천원, 717쪽 자동주행형 CCTV 구축비 3,100만원,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사업비 2,920만원을 계상하였고, 718쪽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 예산으로 그린파킹사업비 1억6,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4천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비 1억원, 719쪽 구월3동 1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5억9천만원, 720쪽 뗏마루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 6천만원,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2억원, 논현동 562-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144만원,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3.5%인 3억797만7천원이 증가한 12억2,76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남촌동 408-1번지 일원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1억4,2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은 1억8,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인력 운영비는 주정차 단속공무원 1명과 비전임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6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23쪽 주정차 단속원 여비 240만원과 단속업무 처리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차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주차관리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715쪽에 무인 CCTV 이전 설치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3개 설치돼 있는 것을 어디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남동세무서 앞에 거는 그릇도매상가 앞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상일조명 상가 앞에 있는 거는 모래내시장 언덕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 매매단지에 있는 것은 홈플러스 부근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구간에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또 주민들이 그쪽에는 불법주정차를 덜 하기 때문에 또 불법 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대 오히려 그게 있어서 무인 카메라가 있어서 주정차를 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체계가 많이 잡혀가지고 이전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만약에 카메라가 없다고 그러면 세무서 앞에서 또 다시 주정차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남동경찰서 사거리는 실은 카메라가 있어서 신세계 쪽으로나 거긴 덜 세우더라구요, 보니까. 그릇집 앞으로 지금 이전을 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제가 봐갖고는 거기에 없으면 다시 아마 주정차가 활성화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신규로 놓으면 한 대당 얼마나 먹힙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대당 3천에서 3,300정도.

대당이요?

네.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 한 1천,

900만원 정도.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네.

만약에 이전을 해놓고 거기에 또 주정차가 심하게 된다면 그럼 또 거기다 신규로 하든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사후 문제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전하기 전에요.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719쪽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인데 구체적으로 20면 10개소 등록을 받았습니까?

등록은 받은 사항아니고요, 예측 사항입니다.

예측 사항입니까?

네, 올해도 등록 받은 사항 올해 다 종결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20면 정도 이상을 10개소 설치하겠다는 사항이고요. 20면이 아니라 50면 되면 개소수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 개수입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에 부지가 공부지가 있어서 지금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92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 주로 놀이터나 아파트내 공원을 일부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요거는 활용하기 전에 건축과한테 먼저 검토를 받아서 가능한지 주차장건설이, 그걸 검토 받은 다음에 결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사업 나간 게 있습니까?

네.

얼마나 나갔습니까?

구월 동아아파트가 27면에 1,350만원 지원됐고요. 덕산주상복합아파트가 6면에 300만원,

구월주공이요? 구월아파트요.

구월 동아아파트요.

거기 이번에 주차장 할 데가 없을텐데, 그 안에 다시 했습니까?

아파트 안에요.

아파트 안에.

네, 논현 한라아파트가 18면에 900만원, 만수 남동아파트가 22면에 1,100만원, 만수주공 4단지가 55면에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총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총 128면에 6,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때 박강석 위원장님께서 시청앞 삼거리 구월초등학교인가 거기 앞에 버스전용 CC카메라 하나 있죠?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 CC카메라인가 봐요. 그런데 업무보고때,

네, 육교 바로 앞에.

근데 본 위원이 진짜 가봤더니 운전을 해봤더니 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거의 90%가 제가 봐갖고는 위반이에요. 거기에 있는 CC 카메라를 한번 가 보셔갖고 그 전에 댕겨주던가 아니면 사거리를 건너서 해주시던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요 사항을 시에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나가시다 직접 가보셔갖고 우회전한 거리하고 CC카메라 설치된 장소가 너무 가까워요. 거기를 지나서 우회전 할려고 하니까 사고위험이 더 많아요. 그것 좀 검토하셔갖고 시하고 협의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전을 하든 아니면 폐쇄를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720쪽에 남촌동에 408-1번지에 사전환경성 용역해서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요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촌동에 상당히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갖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촌동 408-1번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건립해볼까 추진중입니다.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다음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사전환경성 용역 검토를 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

신청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 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사실 저희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개방을 잘 안할려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요, 올해도 여섯군데 120면을 개방하면서 1,76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위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써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개방 사항은 저희가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개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과연 주차난이 필요한 지역인지도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내에는 면당 따져보면 몇 천만원 될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갖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내에는 면당 50만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시행하는 부분에서 6면 나가서 300만원 지원되고 그런 조그만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겠죠. 근데 지금 단독주택은 한 면을 확보하는데 몇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형 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로다가 현재 만수4동에 주공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쪽에 물론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쪽 주택가에 도로변이고 어디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는 땅을 우리가 사지 않아도 돈 들여서 사지 않아도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면당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서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면서 왜 4단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땅을 우리 돈으로 안 사줘도 충분하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당 50만원이라는 부분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주차장 짓는데 면당 50만원이 적다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고요. 저희가 시에 회의할 때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50만원 지원돼서 효율성있게 주차장 확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기준을 딱 정하지말고 면당 50만원 부분을 정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독주택 주차장은 몇 천만원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땅값은 그런 비용이 안들어가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파악해가지고 50만원을 딱 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716쪽에 보면 단속장비 유지관리쪽 요번에 PDA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다시 사나요?

네.

올해도 안 샀습니까?

올해는 안샀고요, 몇 년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은 거 다섯 대씩만 교체하는 걸로 일부,

몇 년전에 샀던 거였다고요?

네.

여기서 일반운영비 보면 PDA 프로그램 유지관리 단속 프로그램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PDA가 단속하면 저희가 원래 사무실로 전송해갖고 그걸 받아서 단속을 체킹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전송을 하다 보니까 회선료가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에 저장해 갖고 들어와서 우리 컴퓨터에 깔아서 돌리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회선을 사용 안한다는 얘긴가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하고 회선 사용하는 거 별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하는데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고 지금 회선 사용을 안하신다면서요.

사용을 자제합니다.

올해 언제까지 했었나요, 그거는.

작년도부터 자제해가지고 회선료를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PDA 갖고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으면 그 전송이 사무실로 안된다는 얘긴가요?

전송이 되는데 그 전송을 중지시키고 갖고 들어와서 보관한 걸로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 회선을 중지를 시켰습니까?

지금 단속해서 그걸 전송하면 전송료 건당 붙거든요, 그 액수가.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즉시즉시 부과하는 게 그날그날 모아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즉시 하면 전송료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전송료가 얼마정도 나왔었어요?

시스템 기본 사용료가 인터넷 사용료하고 운영기본 시스템 사용료가 82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다섯 대를,

다섯 대가 아니라 우리가 PDA가 열다섯 대 분량입니다.

열다섯 대가 지금 있는데 그 열다섯 대 사용하는 회선 사용료가 800만원 정도 된다고, 연?

네. 전송료 식으로 건당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PDA로 현장에서 딱지를 끊었는데 그게 전송이 사무실로 안된다고 그러면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는 인력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소모되지 않나요? 금액이야 800만원이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그걸 작업해서 입력하고 그럴려면 더 많이,

물론 작업하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하나 옮기는데 10분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로 이전하는데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즉시즉시해서 전송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약간 있지만 큰 불편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아갖고 그럼 거기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나요?

네, 그거는 저장했다가 일괄 출력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사진 같은 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출력고지서를 해서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800만원 정도라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돈으로 따지기 전에 우선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한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이의제기라든가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뺏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만약에 회선으로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금액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회선을 사용해서 PDA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을 때 하고 회선 사용 안하고 했을 때 하고 금액 차이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액차이 나는 거죠. 전송료 그 차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720쪽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3억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 들어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네 군데를 다시 받는 겁니까?

네, 소래포구 근처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까지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4월에 저희한테 이거 넘어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래포구, 올림픽공원, YMCA, 방송통신대학교로 넘어왔는데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 줄 수도 있고.

그건 내부방침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곤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2008년 4월에 인천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네.

100%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남동구 재산이 되는 겁니까?

재산은 아니고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해서 인천시로 다시 위탁료를 줍니까?

위탁료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금년중 매각할 계획에 따라서 매각대금 356억200여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중 국비 5억, 시비 2억5천만원과 기존 구획정리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790여만원 등 총 7억5,700여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11억4,700여만원이 증액된 363억6천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으로는 향촌구역 용지 매각대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49쪽에서 651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관련 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람 및 고시공고료 3,300만원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측량수수료 1,900여만원 등 총 7,2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신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용역비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무상 양여된 토지 또는 조성용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과 향촌구역내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토지매각수입금을 사업위탁자인 주택공사에 조성비 정산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356억원,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중 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중 국시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을 총 366억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지구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된 일반운영비 790여만원과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로 급양비, 부서운영 수용비, 국내여비 등 4,330여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7,400만원이 증액된 367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매각 수입금 356억원을 용지조성비로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25쪽에서부터 740쪽까지 장수지구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청산금 1억9천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등 총 2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구조물 공사 5억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 교부금 15억원 등 일반운영 및 시설비 등에서 2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대비 잔액 9억2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서 756쪽까지의 서창지구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9억2,300만원과 청산에 따른 수익금 13억8,100여만원 및 매각사업 수입 23억원, 이자수입 2억4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2억9,500여만원이 증액된 총 138억8천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전년까지의 계속비사업비중 발생된 잉여금과 사업 완료에 따른 청산금 수입 약 6억원, 이자수입 1억3천여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로는 756쪽으로 서창지구내 공원관리사무실, 녹지조성, 주차장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인 구조물 공사에 29억7,500만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교부금 31억원 등 일반운영 및 시설비에 61억5,300여만원이며 세입 대비 잔액 76억5,400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62억9,500여만원이 증액된 138억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에서 772쪽까지 도림지구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4,300여만원과 청산수익금 7억3,600만원, 이자수입 4,800여만원 등 전년 대비 19억1,100여만원이 증가된 35억2,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전년도까지 계속 사업비중 발생된 잉여금과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금 수입 등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일부 미개설 등 마무리 공사에 10억2,900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금 20억2,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잔액 3억8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19억1,100여만원이 증액된 35억2,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3쪽에서 788쪽까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07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6,200만원이고 2008년도 징수교부금 4억2,800여만원을 이자수입 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3,500만원 등 총 세입은 12억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수산동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시설비 등에 11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입 대비 잔액 9,300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1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 등과 제반절차에 필요한 경비, 또는 청산 교부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용지조성비 정산금 지출 및 진입도로 설치에 필요한 국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장수지구 하고 서창지구 이런 지구에서 여비중에서 장수지구 기본업무수행여비 이렇게 해서 240만원하고 서창지구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장수, 서창이 각각 별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 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업무에 필요한 출장을 가는 경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서창지구 따로 장수지구 따로 각각 담당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별도로,

아니요, 담당만 따로 있고 팀 하나에 과장까지 그 안에,

장수는 장수대로만 그 예산에서만 쓴,

네, 장수지구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수지구에만, 서창지구 업무에 필요한 거는 서창지구만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여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