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보건소 보건과장 권종로.

에이즈 환자의 관리에 지금현재 월 20만원으로 이래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돈만 주고 뭐 관리는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이즈 환자 그 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18건입니다.

예, 일단 이 방역은 각 동별로 전부다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즉시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고 늦으면 익일 아침 9시까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날짜가 지금 넘었는 것을 가지고 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영양제 같으면 영양제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인데 그것이 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점검 132군데를 했을 때 위반 업소가 16개 업소가 지금 나왔다는 그 결론입니다.

여기서 합동하고 방문점검하고 거기에서 지금 해당이 되고 자율점검은 자체에서 자율점검표만 작성을 해 가지고 연1회.

예.

예.

예,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보건소에서는 제가 업무파악 다 못해 가지고 왔는데 주로 보면 이것 정기점검에 방문점검하고 합동점검이 실제 이것이 지금 같이 겹쳐야 그것이 맞습니다. 겹쳐야 되는데 방문점검에서 주로 이것이 16건이 거의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고발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15건을 지금 해 놨는데 이것이 고발자체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24페이지에서 다시금 이것이 고발에 대해 가지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그것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금현재 2007년도 16건에 지금현재 지정이 되어도 저희들이 특히 구군하고 그 다음에 대구 식약청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도 이 횟수를 현재 연 3회를 하면 분기별로 지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구시에 보건위생과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러면 횟수만 늘이면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더 강화가 지금 사실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일단 이것은 지금 저희들.

그것은 아닙니다.

예, 형식적인.

2년에 한번씩 해도 주로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현재 지금 이것이 동구 관할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 약국 같으면 약국이 152개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면 주로 어느 약국, 어느 약국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그런데는 지금 대충 수시로 나가면 점검을 지금 수시 점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여하튼 앞으로 계속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갈 때는 같이 지금 합니다. 연3회.

예.

예, 이것은 규정상으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도 철저히 좀 잘해야 지역사회에 그래도 상당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또 보충질문 좀 더 하자면 이 자율점검 이 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많은 속에 자율점검에 자료를 하나도 뭐 나타나는 것이 없이 서류로 보고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점검 한번 했다. 그러면 이런 자체적으로 했을 적에도 유통관리 기준에 뭐 잘못되었다든지 또 사용기한 경과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도 점검했을 적에 자율로 했을 적에도 뭐 있어 가지고 몇 개, 몇 개 이래 처리했다. 이런 명세서라든지 자료가 나와줘야 자율점검에 그 무슨 뜻이 있지 이 많은 업소 자율점검 해 가지고 아무런 자기들 뭐 지적 자체 지적사항도 없이 맨날 이래 보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좀 자율점검에 의미가 좀 무의미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약국에서 합동방문 이런 실시를 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도 16개 건수밖에 안 잡혔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이 뭐 단속을 너무 소홀히 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국에 나가 가지고 그 많은 제품들, 약품들 이래 일일이 다 못하고 가서 스쳐오는지 아니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것인지 몰라도 사실 이 약품도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 또 어떤 약국에는 보면 이래 덜어서 뭐 팔아주고 이래 조제 처방 없이 이런 것 행위도 요즘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국민보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 이 자율점검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는데 몇 백개가 되는 약국에서 자율점검해서 자체적으로 아! 우리 업소에서는 이번 자율점검에서 뭐 어떤 것이 시효가 지나서 처분했다, 없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이래 같이 나타나는 점검이 되어야 자율점검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뭐 아무튼 지적사항도 16개 하는 것은 몇 백개 약국 업소에서 좀 점검이 소홀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훨씬 좀 철저하게 이래 해주는 것이 좀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점검은 저희들이 자율점검표가 따로 일정한 양식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각 전국적으로 이것은 자율점검은 월 1회 이상 약국 자체에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다 해 가지고 12번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회 점검은 저희들 보건소에 나오는데 자기 약국이 다 잘 했다고 자율점검에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것은 시인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유통기한 지냈다고 이것이 유통기한 지냈습니다. 하고 그것을 자율점검표에다가 기재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는 처벌이 뒤에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형식적이라고 그래 지금 보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단 하지만 16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위반업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합동으로 단속이 나가면 통상 저희들이 보건소에 한 보건소에 2명씩 나갑니다. 그러면 8개 구군하고 대구시하고 하면은 한 20여명이 한 구에 날을 정해 가지고 나가면 상세히 사전에 그 점검은 합니다.

예.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 통계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달 동안 현재지금 감사자료를 내어놓았고 그 다음 2007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현재 내어놓았는데 2007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6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2007년도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는 결과에는 약 2만3,000건이 증가를 하고 금액적으로는 한 1억2,100여만원이 지금현재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병원 의원보다는 가면 갈수록 우리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한다 하는 그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편도가 올라서 목소리가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뭐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복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좋아져 가지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부품 공장이라든지 독립된 취업에 다시 하면은 그게 사회복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 수용소라든지 병원에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가정신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좀 경증이라 볼 수 있다 그지요?

예.

경증이고 그러면 여기 관리 주체는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고 이런 것 그지요?

그렇지요.

주로 어디서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노 그러면 현재 동부수도사업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 그 2층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을 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현재 지금 둘이 있고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촉탁의사가 한 사람 가끔 가다가 이 좋은 마음 의원의 이명철씨라고 무료 지금 진료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운영은 실제 거기에서 하고 돈 지급은 우리가 해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가 약 한 1억500만원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관리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 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1억2,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지금 추진실적 같은 것이 되게 미흡하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만약에 이것이 뭐 개인비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 정도의 물론 지금현재 사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도 저조한 이런 실정인데 정신장애인을 취업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5,424명 가운데 지금 취업인원이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취업인원이 나오면 왜 이런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런 취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5,424명중에 11명이라고 하면 거의 이것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내부활동은 내소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 누계를 올해 5,424명을 누계인원을 넣어놨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차례도 올 수 있고, 네 차례도 올 수 있고.

그러면 몇 명을 관리해요, 그러면? 내소인원이 그래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실제 우리 정신인원에.

그러면 한 사람이 뭐 5번 왔다고 그러면 5명으로 치면 안되고.

아니 그래 실제 우리 정신인원은 현재 30명으로 지금현재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30명중에서 그러면 취업 인원이 1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 해 놓아야되지. 그 내소인원을 5,424명으로 이래 놓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하는 방법을 내가 착오를 해 가지고 그런데 차라리 이래 할 것 같으면 5,424명에 괄호를 해 가지고 연 누계 인원을 해 놨는 그게 지금현재 실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야기드릴 것은 작년에는 실제 5,479명이 누계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사회복귀참여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제 89명이 사회복귀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또 공교롭게도 11명이 지금현재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올 연말에는 사실은 현재 시간적으로 봐도 불가능하고 2008년도 1월달에나 다시금 여기에 사회복귀시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도 돌아가시면요. 그 취업인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냥 보호작업장 5곳 이래 놓으니까 제가 잘 인지가 바로바로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보건소에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것이 눈 먼 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감시감독 할 사람은 결국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크게 썩 이렇게 뭐 내실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과연 취업하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조금 더 이렇게 질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일반사람의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진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 같은 것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산출하는 그것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다 한 부씩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정 팀장.

담당자 좀. 과장님이 대답하실려고 하면 과장님 하시고 아니면 우리 담당 계장님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김 위원님 상세히 물으실려고 하면 해당하는 팀장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그 앉아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 보면은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입니다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것 뭐 산출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근거라든지 효과 산출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제가 바라는 대로 되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물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그런 수준 지금 상황인데 제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시행목적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김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총괄적인 이야기는 내 다음에 하시고요. 마지막 왜냐 하면.

아니, 그래 잠시만 그러면 내 상세히 내 설명을 해 드릴께요. 당초에는 이것이 4명에서 원래 올해 지금 3월달에 8명의 인원 보충을 보건복지부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라고 지금 와 가지고 총계 12명에서 사실은 3,410가구에서 20가구쯤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가구 지금 한 간호사가 288가구를 지금 담당을 하다 보니까 1군하고, 2군하고, 3군하고 세 개군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름만에 한번씩 나가는 것하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하고 그것이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상세한 처음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그 내용을 모르고 또 예산 자체로 봐 가지고는 2008년도 예산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올해 12명에서 내년에는 18명으로 지금현재 6명 지금 증가를 지금 시켜 놓습니다. 증가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내년 2008년도에 1월달에 다시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맞춤형 방문은 1군은 1군대로, 2군은 2군대로, 3군은 3군대로 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1군, 2군, 3군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일주일만에 나가는 것, 한달만에 나가는 그러니까 그 증상 경증, 경중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관리가 1군, 2군, 3군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봐 갖고는 이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거든요. 이것이 보건소도 담당하시는 분끼리 보고서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려고 하면 보고서 자체가 좀더 쉬워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데 이런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관할하시는 분들이 가서 세미나 한다든지 심포지엄 하는 것 같은 경우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는 자료로서는 이것이 사실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 하나하나씩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도 이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렇지요.

또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이 집중적으로 그지요?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직원들 스스로도 한번 재평가 해 보고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라든지 개선책 모색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요. 이것이 지금 일단 해 왔는 과정을 했는데 적어 놨는 나열했는데 불과한데 물론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도 좋은데 제가 요즘 여론조사도 지금 대통령 여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모집단을 갖다 선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도 제가 보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조금 허술한 점이 참 많아요. 이 항목 자체가 설문지 항목 자체가 진짜 수요자 위주라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좀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설문지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우리 방문가시면서 체크해 달라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김위원님 지난번에 그 자료 제출했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하는데는 표현의 기법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

아니, 기법은 좋았어요, 기법은.

설문지는 자체에서 우리가 동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방법 하나 또 두 번째는 이 맞춤형으로 인해 가지고 8개 구군에 같이 합동으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구 8개 구군에서 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 설문지를 하나 만들. 그러니까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각 지방자치마다 우리 주민들의 성격이라든지 또 우리 생활환경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만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 허가기준은 이 의약품 도매업상하고 한약업사하고 같습니다.

예.

예, 안됩니다.

예, 한약업사도 지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실제 여기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한약업사에는.

한약업사가 지금 여기 현재 신암1동 같으면 보경 지금 약업사라고 있고 또 각 동에 신암 전체 그 다음에 신천, 효목, 동촌, 안심에 지금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약 10군데가 있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점검을 나가면 대리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현재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 10군데이기 때문에 개소가 지금 적기 때문에 조사, 지도 점검하는 것은 거의 큰 뭐 시간적으로 지금 오래 걸리지도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님 사회 통상적으로 실제 거래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또 보건직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서로의 지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제 곤란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잡으면 잡을까? 잡기 힘들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방관할 그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지적보다는 제가 칭찬을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농촌마을에 건강 장수마을에 행사에 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 보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좋습디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보건소가 그만큼 가까이 갔다는 그런 표현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농촌 특히 농촌마을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병원도 나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곳에 최대한의 의료진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더욱더 주민들이 가까운 또 주민들이 칭찬 받는 그런 우리 보건 활동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 증가가 새로 발생되는 사람입니까? 타지역에서 이래 오는 사람입니까?

타지역에서 지금 전입을 들어 왔는 그 내용입니다. 새로 발견 지금 되었는 것은 없고 실제 작년에는 지금현재 아까 불용처리 내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계 26명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4명에 월 20만원씩 하니까 불용액이 440만원 불용액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현재 지금까지 33명인데 이것이 웬일인지 동구로 지금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꾸 전입 들어오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 가족 현황이나 그 현재 생활여건이 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독신으로 단독으로 이래 이주 옮겨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생활을 같이 합니까?

거의가 지금현재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동구로 지금 전입 오는 것을 못 오라 소리도 참 사실 못하는 입장이고 단 여기에서 우리 에이즈는 특별히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 전담공무원 다른 업무 다 제치고 그 하나만 지금 현재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하고 33명중에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몇 사람쯤 됩니까? 가족도 에이즈 환자라 하는 것을 같이 알고 그렇게 생활하지요? 그래 그렇게 하는 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그리고 또 혼자 이래 댕기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숫자가 안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바로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상으로 지금 한부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생활 여건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가족이 같이 돌보고 있다든지 치료도 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생활여건이 안 갖추어졌는데도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또 직장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는지 아무래도 이 보조금 2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실제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족 관계가 되어 있고, 생활하고 있느냐. 또 일자리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특히나 이런 분들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고 어디 가서 취업하기 어려울 테고 또 가족도 알면서 돌보면서 치료에 도와주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돌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투병생활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조금 상세하게 그것 좀 파악을 해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안 있나.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직장 관계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관리카드가 다 33명에 대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비밀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한 부 해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런 투병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가족들하고 같이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느냐.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하느냐. 뭐 생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치료는 현재 병원에서 합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뭐 한 두 번씩 하는 것뿐이냐. 아니면 투약이 있느냐, 계속.

6개월 간격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채혈실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에이즈담당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본사입니다. 서울에 갖다 주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나오면 경대병원하고 그 다음에 동산의료원 감염내과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과장 병원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그 의사에 따라 가지고 경대병원에 갔을 때하고 동산의료원에 갔을 때하고 의사처방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지요.

그러면 그런 그 환자들 치료 방법도 또 뭐 계속 충실히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 관리카드에 한 장에 우리 33명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상에. 단 여기에서 특히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 관련 법에 이것이 지금 외부 유출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런 환자들로 해서 또 더 전염이 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뭐 일일이 참 혼자서 33명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사람도 우선은 생명이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여건에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 나가고 어떻게 일일이 거동하고 있는지 혼자서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들로 해서 더 자꾸 그 환자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좀 철저히 이래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 신경을 써야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박 위원님 그 내용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앞에서 박혜정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안 그래도 방역 때문에 그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령제한 보다는 실제 경험이 있고 또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연령제한이 필요 없다고 그것은 본 위원도 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로 방역을 그 이래 하라고 해도 안 할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 동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뭐 다른 것처럼 이래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통 울려 매고 약을 치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그 본 위원 동네도 보면은 동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좋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 연령보다는 충분하게 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면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해본 사람이 약을 만져본 사람이 또 안전성이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해 가지고 업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방금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내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경험으로 봐 가지고 만약에 65세 이하 되면은 그 기준 따라 거의 해놓고 그래 하면은 경험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작년에 방역 했는 사람 올해 또 그것을 하지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동장 추천이나, 사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원만한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