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도 신규예산규모는 개발이익환수금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관련 위반과태료, 또한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등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억550만원이 감액된 1억3,450만원입니다. 세입중 감액의 주요요인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환수금액이 1억원 감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 사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00만원 및 개발이익환수금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로 900만원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위반과태료 등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일반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보다 1억1,928만6천원이 감소한 7억7,189만2천원입니다. 이는 기록물자료관 DB구축 용역비가 2007년도에 비해 2억원이 감액된 반면, 새주소 고지업무의 본격화 및 고품질 지적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적전산화 사업 전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서의 2대 정책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전개부분에 대한 편성된 내역입니다.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토탈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605만8천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일반수용비로는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통합민원신청서 및 민원발급용 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가족관계등록법 서식유인에 3,04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신원보증료 114만원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4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친절민원봉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5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지문인식기 교체비용을 포함하여 1,3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에 행정정보공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유인비 100만원과 정보공개 교육강사 수당 및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지원 부분에서는 공인신조개각 및 민원사무편람 추록 유인비 300만원과 민원창구 직원의 근무복 착용을 위한 피복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업무수행을 위한 문서우편물 발송대로 8,497만2천원과 문서사송출장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던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1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내년도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인공폭포, 화분, 수족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3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보존자료관의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고품질 지적행정 구축부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하단의 새주소관리부분입니다. 우선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하여 도면출력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및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의 중간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의 전반적인 세대별 고지 및 고시를 위하여 고지·고시우편물 발송대금 6,065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6,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부분인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등 조사산정업무 관련 심의자료 유인 및 홍보플래카드 제작 우편통보용 엽서 유인비로 92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정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 검정수수료는 검정대상 필지료 증가로 인해서 475만원 증액된 2,17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시지가 관련 우편요금으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부분에서는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의뢰비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서표지 유인 및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참석위원회 수당으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무등록 중개업소 신고포상금으로 5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적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 인부임으로 635만원,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 7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관의 축소사진기사 인건비로 2,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추진비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부분에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로 6,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신청한 것이니만큼, 신청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요, 번호판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실시한 거죠?

저희 구 전반적으로 시행한 거는 오래됐습니다. 89년부터 추진이 단계에 이르렀다가 저희는 95년도경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끝난 상태에서 또 다시 추가로다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이거는 매년 지금 현재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 있잖습니까? 설치된 게 있잖습니까? 훼손이나 마멸이나 아니면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물번호표지판이 지금 여기다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게 증액된 게 2,36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구간이 914개 있고 또 건물번호판이 2만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판이 한 2천개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달려있으면 좋겠지만, 개중에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훼손되는 것도 있고 또 마멸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유지관리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매년 들어가서 과연 그 건물에다가 말하자면 제작해서 붙여서 번호판을 달아갖고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이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뭐 저희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지금 현재 올해 4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고 실제 새주소는 전격적인 시행은 2012년까지 계속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무적 사용입니다, 그때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현재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판이라든기 어떤 거 설치를 하며는,

아 이거하고 새주소하고는 별개 사업 아니에요. 같애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사업은,

건물번호에 의해서 새주소가 매겨지는 겁니다.

매년 2,300만원 정도가 시설유지비로다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설비 구입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위에 저희가 유지보수가 별도로있고 이 시설비는 지금 현재 새로이 제작되는 데, 현재 구획정리가 끝나가는 데, 뭐 서창지구라든가 운연지구라든가 이런 데 끝나가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새로이 길이 나면서 도로구간이 설정되고 도로명판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뭐 또 재개발이 되면 다시 명판을 붙일 거 아니에요, 번호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볼때, 이게 뭐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이게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그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고지·고시업무가 올해 본격적으로다 시행을 위해서 고지·고시를 위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추산에는 한 8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6천만원대로다 상정이 된 상태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신규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 중에서 뭐 겹치는 건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올해 새로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구요,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가 설치되고 조례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지금 법에는 14일 이내로 돼있습니다만, 14일 이내에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새주소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건물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도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한 기타 사유가 있다 그러면 수시로 집회를 합니다.

새주소하고 건물번호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새주소는 올해 사업이 말하자면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이미 주요 공직자라든지 기관이든지 다 새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홍보가 개념들이 아직까지 기존 주소에 너무 익숙해져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지방부터해야 되고 내년도에 고지·고시를 완전히 합니다, 개별적으로 새대별로 우편물을 전부 발송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또 확답을 받고 또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래서 고지·고시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면 새주소보다 우편물발송하는 그 우편물 비용도 상당하게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내년에 고지·고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우편물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천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지·고시를 하는데 세대별로다보내고 또 우리 구 외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등기로다 전부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8천만원 소요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린 거는 6,8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린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는 전부 다 사용설명을 했습니까?

네. 동별로다 저희가 매년, 올해 본격적으로다 동장,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수시로 공문도 보냈고 뭐 홍보팜플렛도 많이 했고, 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만, CGV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주소 고지·고시를 할텐데 그 비용이 우편대금이 꽤 되네요. 약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등기우편 7,800세대는 어떤 경우에 등기우편 대상자가 돼요?

지금 관내 세대가 1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잡았습니다.

절반을 잡았어요.

네.

이게 그러면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고지·고시는 내년에 한 해,

한 해로.

네, 네. 본격시행을 위해서 고지·고시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예산편성으로 끝나네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뭐 또 변경되는 거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사업구간이 있을 때 그때 그거에 한해서,

그거에 한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그때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적은 예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시책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민원창구 지금 근무복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근무복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입힐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 남동구만,

아닙니다, 민원창구만 지금 입힐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구만 입히는 건 아는데 입는 지역이 우리 남동구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예요?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뭐 입고있는 데도 있었고 저희 구도 옛날에 아마 입었었던 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잦은 전근이라든가 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좀 안입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민원 근무복을 입음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지 않느냐, 소속감도 있고 자세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무복을 입어야 더 친절해지고 안입으면 친절한 자세가,

통일된 복장으로다가, 어떨 때는 여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 울긋불긋하고 그래서 조금 어떤 때는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복장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대로 자율적으로 입는다는 게 젊은 직원들이니까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입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스타일은 뭐 티같은 것도 입고 오고 그래서 좀 보기 민망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무복을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건의 드렸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입혀서 한 번 다시 한 번 시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뭐 마음먹기에 달린건데 옷을 통일해 입으며 통일된 느낌은 들겠지만 이걸 가지고 구민감동을 준다고는 생각 안하구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자주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복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불편할 거 같고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되지 않을 거 같구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게 바람직, 물론 뭐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다져지는 의미는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까지 갈까 그런 의문이 생기구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에서 부서별로 어떤 민원처리를 단축했을 때 포상을 하는 거죠?

제가 업무보고때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종별이 한 140개가 되는데 사실 법적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있는데 더 민원들한테 더 빨리 처리해드리는 신속하게 빨리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저희가 목표를 올해는 30%를 잡았습니다. 30% 달성하고 있구요, 현재 법적처리기간이 열흘이라 그러면 30% 단축해서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줍니다. 내년도에는 50%까지 저희가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50%까지. 지금 예로다가 우리가 서울같은 데도 다녀왔구요, 일부 지역은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파주같은 데는 한 일부민원 70%까지 단축을 하고 있더라구요, 70%까지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어도 50%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대신, 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단축이 되지, 의지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지금 30%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고생하고 진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주 강행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효과가 100% 거양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처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기간을 꼭 지키려고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될 공무원들의 임무인 거 같은데 꼭 포상, 그리고 한 팀에 이렇게 100만원씩 포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한 팀이 아니고 처리단축 하는 공무원,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민원업무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를 내야 되겠죠. 단축비율도 있고 단축건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한 직원이라든가 제일 많이 한 부서라든가,

그러니까 부서를 얘기하는 거, 팀을 얘기하는 거죠?

과도 되겠고.

아 과도, 다른 과도.

네, 과도 되겠고 개인적으로다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표로 만듭니다, 그게.

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직원 근무복 하는 거 예전에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얼마나 기간동안 근무복을 입었었는지, 시작해서 그걸 좀 파악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 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정정보공개 교육강사 수당 이거 행정정보공개교육은 어떻게 뭐 민원지적과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내용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그러니까 대상을 공무원,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행자부의 정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초청해서 저희가 10월달인가 11월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이요. 아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월달에요? 2006년도에 보면 그때는 50만원 책정이 됐는데 50만원이 지출이,

다 안됐죠.

안된 거 같은데.

공무원들은 수당이 좀 적습니다. 시간당 수당이 적어갖고 올해같은 경우 더 적었습니다. 올해는 사무관이 안나오고 주사급이 나와서 했는데,

아 그렇게 나오게 되면 수당 자체가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언제 했죠?

올해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네.

여기 보면 13만5천원 해가지고 36만5천원이 저거 돼있더라구요, 50만원에서 13만5천원, 그러니까 강사,

네, 수당으로다 그렇게 나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준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죠.

네.

한 가지만 그 밑에 있는 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왜 못했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비공개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비공개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그 해당과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합니다. 자기 과에서는 비공개 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달라, 이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인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을 하면 그때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담당과 의견도 듣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비공개 했다 하더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11월 30일 거까지 저희들이 받은걸 보면 84만원이, 한 번도 개최안했죠?

올해 개최안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예산 여기는 다 하는 걸로 돼있네? 없는데.

아니 민원인이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정보공개를 다 해서 했지만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아주 명쾌하게 잘 하시니까 의회 출석하는 과장중에서 제일 여태까지 명쾌하게 답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77페이지 한 번 펴주셔서 봐주시면, 세외수입이 내년도 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드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업무라는 게 예측을 못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올해 한화지구라든가 논현택지라든가 삼성하우징 이런 거는 예측이 돼서 저희가 부과를 할 것인데 그건 사업이 종료되면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게 부과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개인이 하는 거, 개인들이 개발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지역이 고잔동이나 운연동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부과했습니다. 아 올해 2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걷힌 거는 한 1억 했습니다. 걷힌 거, 징수된 거는. 중간에 이의신청 하거나 지금 납기도래가 안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거의다가 운연동이나 고잔동지역이 거의 공장으로다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예측을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잡수입은 잡수입도 지금 현재 약 1,4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돼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잡수입에서 이렇게 1,400씩 줄어들만한 요인이 뭡니까?

지금 부동산관련 위반과태료가 과거에는 한번 걸리면 과태료로다 나갔는데 지금은 권고, 이행권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행권고. 권고를 하면 이행을 하면 과태료를 못 매겨요. 권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절차도 있는데 이행을 요구를 권고를 하면 대부분이 아 당신 과태료 나갔는데 이용을 안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올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잠깐만요, 줄었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당초 그럼 기정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올해 기정예산이요?

네.

130입니다.

네?

130,

뭐가 130이에요. 100만원이죠. 어떻게 130이에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100만원에서, ( 과장, 자료 찾아봄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 보면 나와요. 기정이 100만원에서 지금 250으로 증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걷혔으니까 증가하지 왜 증가해요? 지금 보고하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네?

아, 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 조금아까는 무슨 뭐 저거 한대매, 아이. 잘 가시다가 왜 또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봐봐요, 기정이 100만원에서 150으로 지금 증액한다고 정리추경에 돼있죠?

네.

그럼 더 많이 걷었으니까 지금,

근데 대부분이 세입추계를 그렇게 합니다, 전년도에 받은 걸로다 해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본예산에는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증가의 원인은 뭐 저희가 특별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다 여기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해서 추경에다 올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줄었다 이렇게 보고했잖습니까, 근데 이제.

본예산에 줄었단 말씀이죠, 본예산,

그러니까 우리 민원지적과가 계가 상당히 팀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과장께서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겠죠. 다른 과에 두 배 정도의 팀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부동산,

이거는 대부분이 중개업자, 요새는 대부분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신고를요. 그런데 간혹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하고 실거래가로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자체를 뭐 지연하거나 아니면 뭐 금액을 달리 신고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지금은요.

네, 지금 거의 뭐,

그러면 올해 200만원 세웠는데 얼마나 걷혔어요?

올해 걷은 거요?

네.

지금 2,300만원 수납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기지. ( 직원하고 얘기함 )

과장님,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걷혀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 직원하고 얘기함 ) 지금 공인중개사 업무,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중개업자를 관리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실거래가도 공인중개사 그 법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그래서 저희한테는 2,300만원 있는데요, 수납이. 올해까지 수납이.

그런데 지금 올해가 기정예산이 약 한 3,020만원 아닙니까? 징수목표가.

네.

그런데 지금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과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참..... 초과하고 있죠, 200만원 계상해갖고 2,100만원 들어왔으면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거지,

아 본예산에요?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거 같애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3,020만원중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버돼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얼마나 오버돼있어요?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아니 저 민원지적과장!

네.

정리추경예산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돼있고. 그럼 왜 이렇게 저거보다 기정예산액보다 지금 2,150만원이 더 징수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왜 더 1,400만원이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수입예상액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니까,

그냥 조금 잡고 많이 걷어보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무슨,

수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올해가, 예를 들어 올해 정도 올해가 3,020만원이면 내년도도 지금 2,100만원, 올해 2,100만원 더 걷어서 5,170만원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한 3천만원 잡아도 될 걸 1,600밖에 안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적게 잡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이 올해까지는 올해 4월달인가까지는 신고기간이, 중개업법 신고기간이 30일에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60일로 변경됐어요. 그다음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과태료가 지금 다 늘어나고 작년도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뭘. 감소되긴 뭐가 감소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 질문요지는 뭐 길게 얘기하면 서로가 저기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5,170만원 올해 걷어들이는 거 그정도 되죠?

네.

5,1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620 잡은 거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아니겠냐. 본 위원에 동의해요? 네?

전년도 마감해서 잡은 거를 원칙으로 하면 거의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수요를 예측해도 이게 1,600만원하고 5,700만원하고 이게 사이가 지금 한 4천만원 차이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이 주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위반 과징금 이용목적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과태료를 바로 매겼는데, 지금은 이행권고를 하고 이행권고 했을 때 안되는 이게 강제로 매기고 그러는 건데 이행을 권고했을 때는 대부분이 권고를 따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얼마 정도 걷혔어요? 자꾸만 그 얘기하면 또 이렇게 돼요.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걷혔어요?

네.

이거 결과적으로 그러면 많이 지금...... 아니 당초예산이 얼만데.

400만원입니다.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당초 예산이 1,50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입니다.

아 당초. 이 예산서가 내가 잘못 읽었나? 2007년도 예산서 아니에요, 이게요.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당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회 추경에서 감액이 한 번 있었나 보죠? 당초 예산이 여기 1,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추경에서 그러면 1,100만원을 삭감했어요? 네? 지금 1회추경에서 삭감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삭감 했습니다, 네.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셔야죠, 네? 지금 여기 이게 2007년도 예산서 본예산서에 1,50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500이라 그러면 1회 추경에서 1,100만원 삭감하고 400중에서 이번에 다시 또 2회 추경에서 다시 50만원 삭감.

네.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4백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어디가 있어. 그거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네.

지난년도 수입액이 4백이고.

네.

내년도에 왜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행강제 명령을 내려서 안하면 과태료 매기게 돼있는데, 그것도 1차 2차 매기게 돼있습니다. 이행강제명령을요. 안했을 때는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행강제금 할 때는 과태료 받는다는데 안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뺐어요?

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길게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본 질문의 요지는 결과적으로 한 5,170만원 정도의 잡수입이 올해 됐는데 1,6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계할 때 경직되게 너무 작게, 이게 저 세무1과, 2과도 마찬가지에요 다. 다들 150% 달성했다고 그래. 해마다 제가 의정활동 지금 9년짼데 9년째 항상 봐도 하여튼 목표는 적게 잡고 추계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야 좀 추계가 좀 높이 잡아야 좀 징수하려는, 목표가 높아야 징수하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우리 민원지적과장한테 질의 한 거니까 내년도 예산엔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9,440만원, 보조금 32억2,019만8천원 총 세입에 전년도보다 7.3%가 증가한 32억9,6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가 증가한 68억1,0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해년 12월에 제1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동구 발전과 남동구민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8,343만4천원보다 30.3%인 1억7,629만1천원이 증가한 7억5,972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440만원보다 26.4%인 2,500만원이 증가한 1억1,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부터 암표지자검사와 임용조리사 채용진단서가 확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한 게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1,931만1천원보다 6,563만9천원이 증가한 3억8,49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6,972만3천원보다 50.4%인 8,565만2천원이 증가한 2억5,5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성병진단법개선 시범기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1,250만원, 다음은 에이즈장비,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연무소독기에 따른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1,404만9천원보다 10.2%인 2억8,936만1천원이 증가한 31억3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5,641만원보다 22.4%인 2억1,468만8천원이 증가한 11억7,109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진료서비스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803만8천원보다 32.1%인 901만8천원이 증가한 3,705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건소 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300만원을 신규 사업, 다음은 29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6억2,400만원보다 12.2%인 7,620만원이 증가한 7억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15만1천원보다 51.7%인 4,144만원이 감소한 3,8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화장실, 3층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250만원이 감소되는 게 주요 요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은 전년도 예산액 1,990만2천원보다 628.6% 증가한 1억2,510만원 증가한 1억4,5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1,990만2천원보다 45.7%인 910만원이 증가한 2,90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검사실 약품냉장고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방역장비 개선사업으로 5,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내년도부터 암표지자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효소면역검사장비를 신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9천만원이고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가 1,000만원, 이동용 연무기가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암표지자 검사시약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191만9천원보다 22.8%인 4,481만원이 증가한 2억4,672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2,618만7천원보다 5.1%인 651만8천원이 감소한 1억1,96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1쪽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4,271만원보다 8.7%인 375만원이 감소한 3,8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전년도 예산액 990만원보다 30.3%인 300만원이 감소한 6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로 전년도 예산액 294만원보다 14만원이 감소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병 실험실진단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병검사 진단법 개선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7개소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5,763만9천원보다 4.3%인 7,467만3천원이 증가한 19억3,231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수당은 전년도 예산액 2억2,067만1천원보다 11.4%인 2,522만9천원이 증가한 2억4,5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7,830만원보다 2,494만원이 감소한 5,3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구민을 위하여 한 발 다가가는 필수경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8페이지 소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소독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도 예산액은 방역에 따른 예산액이 8,11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에요?

아 작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요?

네. 올해 거. ( 과장, 자료 찾아봄 )

2006년도에는,

2007년.

2007년도에는 1억2,618만7천원입니다.

1억?

네.

2천?

2,618만7천원.

근데 2008년도는.

2008년도에는 총 예산편성 돼있는 게 1억1,966만9천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우리 자체예산이고 지금 말라리아 방역으로 해갖고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함하게 되면 총 1억1,9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요.

작년 대비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1억2,600보다는 줄었는데 줄은 요인이 저희가 방역소독비에서 경유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유예산을 줄였습니다.

연막소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요?

연막소독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이나 다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연막소독의 제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약품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나 각종 식물한테 오염을 줄 변수가 있고, 내년도부터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식물성 오일 내지는 물을 사용한 소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1일 평균 한 달 평균해서 며칠 소독을 했죠?

작년도에 연막소독을, 금년도에요, 금년도 연막소독을 총 130회 했습니다.

130회.

2006년도에는 150회를,

그거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 거만요?

네.

그러면 130회면 한 달에 한 20일,

그러니까 7,8,9,10이니까요.

네?

주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 한 게 7,8,9,10 4개월이니까 130회면 한 달에 약 한 33회 정도 됩니다.

33회?

네.

근데 33회 하고 동사무소에서 보통 얼마 정도 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구청에서 약 타갔죠, 보건소에서?

네. ( 자료 찾아봄) 동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으로 152회 했습니다.

152회.

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한 달에 그것도,

4개월이니까요.

4개월?

네.

그러면 한 40회도 못했네?

네.

근데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통 동사무소에 하루 1주일 평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때는 두 번 하고 어떤 때는 한 번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두 번 하는 동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별로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한 번 하는동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약품이 지금 모자라서 하는 판인데, 지금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에 보급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면 기후가 점점 더 더워지면, 그리고 남동구 또 보면 인구가 작년에 39만에서 지금 42만 아니에요. 42만 한 3만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연막소독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 안하고 온 상태 아니야, 그죠? 이제 처음 내년에 2008년도에 와서 시행해봐야 문제점이 드러날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다면 작년수준보다는 인구가 그래서 3만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숫자보다는 더 예산이 써야 된다는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거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질이 안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기가 득실대는데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게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 잠을 못자는데. 딴 거는 다 줄여도 그거만은 예산을 줄여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소독을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포충기인가?

포충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았던 걸 지금 10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공원에서 각종 운동하시다 보면 모기들이 와가지고 계속 왱왱 대면서 물고 그러니까 좀 공원에 소독을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포충기를 10대를 우리가 공원에 설치를 해서 개체수를 갖다 줄이는데 노력을 하려고 포충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그걸 뭐 한 거를 잘못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을 한 번도 안해본 상태에서,

아니 이거 지금 저희는 처음 편성하였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기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던가요

지금 그거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네가 판단을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10대의 포충기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말고 작년에 약뿐만 아니라 방역 소모품, 소모품 같은 거를 적절하게 지금 보급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년도 예산 가지면 다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 있는 거 탁자하고 소파 이거는 어디다 쓰려고,

이것은 저희가 일반진료실에 거기에 소파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탁자하고 소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 1층에요?

1층 일반진료실이요.

진료실에?

네.

일반인들 진료 대기하는 데 아니고 안에,

일반 진료실 안에 진료받으러 오면 진료 받는 분들은 그 조그만 의자에서 진료를 받은데, 또 그렇지 않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파가 지금 아주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탁자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25억3,687만3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8,500만원 대비 11.7% 감소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치과진료사업 부분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등 구강관리 예방사업 분야로의 전환에 따른 치과진료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시비 보조금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24억380만원 대비 약 2.4%인 5,807만3천원이 증가된 24억6,18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8,946만원이며 기금은 10억9,740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10억7,5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신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방지사업 등 신규사업과 금년도에도 추진중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36억898만4천원 대비 2.7% 증가한 37억667만3천원이며 그중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차원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추진할 사업예산은 36억7,707만3천원이며,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사업분야로 금년도 7억6,804만8천원 대비 31% 증가한 10억6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존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확대와 2008년도 신규로 추진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은 금년도 2억3,999만2천원 대비 25.9% 증가한 3억215만2천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2억4,753만8천원 대비 61.6%가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해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1,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어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460만원, 스트레스 진단기, 공기압 치료기 등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로 금년도 6억4,100만7천원 대비 44.6%인 2억8,572만9천원이 증가한 9억2,673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방문보건사업비로 금년도 1억5,137만1천원 대비 97.6%가 증가한 2억9,91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3,753만9천원, 치매상담 및 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5,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지표 마련과 주체적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비로 3,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예방접종 등 유아기 건강관리와 청소년, 중·장년층 건강 증진, 노인 구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분야로 금년도 21억9,992만9천원 대비 20.7%가 감소한 총 17억4,4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하려 했던 병·의원 예방접종비 및 확대운영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비 감액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로 2억250만원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금년도 대비 47.6%가 증가한 2억2,550만원이며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3,874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인천시 시책사업인 출산장려사업비로 금년도 1억9천만원 대비 19.6%가 증가한 2억2,7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각종 치과용 기자재와 교육자료를 갖추고 학생들의 구강관리, 보건교육, 예방 처치, 조기치료 등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로 4,0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부문의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비는 금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8,600만원이며,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금년도 2억8,280만원 대비 4.7%가 감소한 2억6,94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금연보조제 의존율은 낮추고 보건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1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2,960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로 300만원, 부서기본경비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원칙대로 경비 예산기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08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전개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서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으로 상향 지원받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심에 있어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로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데 그거 지금 결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인가요?

네,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관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병·의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운영을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 안하고 돈만 내려주고 일은 여기 남동구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운영을 위탁맡기는 거죠.

그럼 그앞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동장애인복지회관 별관에 따로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거는 됐구요. 지금 보면 여기 산산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나 예전에 산모 처분제 주는 거나 내용이 뭐 틀림이 없네요?

네, 별 차이는 없구요. 단지 복지부에서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 제공하고 철분제 제공하는 거를 따로,

그럼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두 가지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복지부에서 또 그렇게 예산을 따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예방접종도 그래요.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확히 어떤 예방접종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무조건 다 예방접종이면,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산프로그램같은 것들은 지금 철분제 지급부분은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이름을 산산프로그램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용은 철분제 지원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이 나왔으면 예전에 했던 거는 삭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임산부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게 되면,

이번에 올해 돈 다 못쓰셨잖아요. 다 쓰셨어요?

철분제 지원은 다 했습니다.

다, 제로 됐어요?

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같은 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이 있고 또 시비보조되는 것이 있고 구 자체예산 세우는 거, 세 가지로 되니까 재원별로 제목을 적다 보니까 좀 보시기에 혼동스러운데 총괄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쓰실 때 세부적으로 다 영유아, 성인예방, 다 영유아에요, 성인예방.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하실 때 줄은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원해주다가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삭감이 돼서.

그거는 작년에 이슈화가 됐던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비, 병·의원에서 애기들 예방접종을 시키고 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정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이렇게 국·시비 재원하고 시비재원하고 구비재원 이렇게 따로 쓰다 보니까, 실지 내용은 다 예방접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총 예방접종사업비가 4억8,8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전체 총 인원이 한 6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4억8,800만원 중에서 약 4,100만원, 약 8.3%정도를 구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를 부담해서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B형간염,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있죠? 그거는 주로 뭐 예방접종을 하죠?

14종 질환에 11개 백신종류입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50%씩 하는 예방접종은요?

지금 시비, 구비 하는 것들은 3종, DPT하고 소아마비, 수두.

이 3종이 14종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럼 그다음에 또 밑에 예방접종 또 있는 거,

구비로만 세운 것은 인플루엔자하고 TD하고 일본뇌염, B형 간염.

그럼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독감부분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건 전액 구비라구요.

네.

그럼 이 두 가지에는 독감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내용 내실 때 좀 정확하게 써서 좀 이해하기 좋게,

설명서를 좀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