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으며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창규 위원님께서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최임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과 최임순 위원장 사회교대)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음성군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년 당초예산임을 감안할 때 새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시행에 있어서도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들은 걸러내어 군살 없는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 건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8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지는 않는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헤아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3차례의 의원연찬회를 가진바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도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원연수에서 다루신 예산심사 방법은 이번 당초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당초 본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2008년도 군정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사위원으로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내역과 기금운용 총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를 4권으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해드려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규모총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 규모는 2,608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2%인 2,223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4.8%인 385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는 22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26.3%이며, 의존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3.7%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새로운 세원개발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가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1위의 실적으로 관계부서에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남아 있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지속 운영하고, 징수포상제 확대 운영과 우수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세무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2007년도 예산보다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전 세목이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세입 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원 8천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된바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재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방재정 세제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2007년도 본예산 보다 88억 5,900만원이 증가된 850억 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827억 6,100만원, 지방분권교부세는 22억 9,200만원으로 별도 확보가 가능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배분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5백만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9억 1,100만원이 증가한 717억 6,400만원이나 여권 분소 운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역특화 건강상태 개선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될 전망이며, 지역주민생활과 직결된 국비사업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억 8,1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400만원으로 앞으로 본 균특사업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키지를 지속 발굴, 개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을 이루는데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은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22.39%인 497억 6,9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1.4%인 475억 5,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법정경비, 운영비 등 물건비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고, 자본지출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2007년도에 비하여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사업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중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입과 세출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이나 교체 시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신제품을 교체할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ㆍ경제성을 면밀히 검토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가이거나 첨단장비는 급변하는 기술과 성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구입으로 기존 사용물품 및 장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 또는 저가 고물 가격 판매 등을 지양하고 처분의 기준 및 원칙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체신청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시책과 같이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 교육기관, 장애인시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 4천만원으로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각급 사회단체가 지역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에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사용목적 외 타 용도로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하여 11.8%인 51억 4,800만원이 감소한 385억 3,300만원 규모이나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최소화되는 한편, 일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재원을 사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규모 등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 투입대 산출효과를 연계하는 경영 관리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마인드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0개 기금에 51억 6,8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 사업의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기능,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여유자금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등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두고 있는 바, 각종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군의 2008년도 예산액이 2007년도 대비 7.2% 증가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6.3%로 아직도 우리군 재정이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제반여건상 자주재원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편성 방향, 재정계획 운용 방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수립과 특별교부세 등 각 단위사업별 주무부서 방문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환경, 사회복지,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 골고루 비중을 두었는지와 일부 부서간 중복투자, 유사사업, 행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에 걸맞게 사업비가 투자되었는가, 사업투자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고려하였는가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 일치 등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음성군 발전 방향과도 접목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ㆍ단위 세부사업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7년도보다 226억 9,261만 1천원이 증가된 2,223억 2,774만 2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51만 7천원, 세외수입은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95만 1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0억 5,38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5백만원이 증액된 70억, 보조금 수입은 29억 1,100만원이 증액된 717억 6,4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부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51만 7천원입니다. 주민세는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할이 4억 8,500만원, 소득할이 1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수입으로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60억 6,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42억 5,0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승용차는 38억 3,800만원, 승합차는 1억 7,500만원, 화물차는 2억 3,400만원, 삼륜이하 자동차는 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 수입은 2억이 감소된 6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8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2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할, 종업원할 포함해서 21억 6,4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억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95만 1천원를 증액했습니다. 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로 6백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로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9,2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로사용료는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1백만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그대로 과목존치를 해서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6,708만원이 증액된 1억 8,7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사용료를 포함해서 총 8개 분야로 1억 8,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1,117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해서 6개 분야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2,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에 6억 2,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6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를 포함해서 10개 분야에 5억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포함한 총 과년도 수입까지 해서 6개 분야에 11억 389만원을 잡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300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존치를 시켰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된 15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융자금 원금수입은 과목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2,7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잡수입은 280만원이 감액된 4억 2,90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약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7개 분야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수납금은 과목존치를 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8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수입 등 7개 분야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0억 5,38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구분해서 8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8억 5백만원이 증액된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3%받고 나머지 27%를 더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9억이 증액된 717억 6,443만 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3억 2,2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해서 812만원, 행정과는 3개 사업에 6,6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1억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건으로 5,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에 121억 5,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생계급여가 65억 8,100만원, 주거 급여가 17억 3,300만원, 교육 급여가 2억 4,600만원,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억 4,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4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백만원이 되겠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8억 3,8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억 2,300만원, 장애수당 지급으로 해서 15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포함해서 총 26개에 10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1억 9백만원,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2,2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3억 1,600만원,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5억 7,200만원, 또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3억 6,3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8천만원,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51억 5,8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억 5,300만원,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7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개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3개 사업으로 6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 2백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1억 1,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1억 1,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4억 7백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3억 3,9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해서 1억 4,1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해서 48억 3천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해서 2억 2천만원이 되겠고, 공업경제과는 2개 사업에 2,1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사업이 되겠고, 재난안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총 6개 사업에 4억 7,7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7천만원이 되겠고, 산림축산과는 총 24개 사업에 15억 8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로 1억, 숲가꾸기로 4억 2백만원,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1억 2,900만원,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9,7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림사업에 1억 1,6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4억 1,5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해서 1억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해서 8개 사업에 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개 사업에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에 7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1,5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6억 2,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5,300만원,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1,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7억 5백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 배수개선사업에 5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7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천만원, 하도준설사업에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1개 사업에 9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4개 사업에 16억 4,2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억,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에 1억 2,400만원, 도시 숲 조성관리사업에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총 3개 사업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개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37억 9,300만원이 감액된 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2억이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개 사업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사업에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5개 사업에 26억 2,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6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9억 4백만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 8,5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기반사업에 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3개 사업에 8,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 포함해서 18개 사업에 6억 7,879만 4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으로 1억 6,9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1억이 되겠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2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 1개 사업에 755만원, 문화공보과는 총 10개 사업에 2억 8,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개에 5,2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 2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에 1,180만원, 재무과는 순도비 보조금사업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사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1개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종합민원과에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2개 사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가 8억 2,200만원, 주거급여가 2억 1,600만원이 되겠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백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앙기금사업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에 4,200만원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2억 5,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4억 2,200만원, 도분 분권교부세로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로 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4개 분야에 59개 사업에 62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26억 6,1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로 7억 1,1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사업으로 1억 5,8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7억 8,6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주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이 되겠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7억 3,2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억 9백만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사업으로 1억 1천만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11개 사업에 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 시설사업에 2억 3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는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사업 포함해서 2개 사업에 2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개 사업에 450만원, 순도비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에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5개 분야에 45개 사업에 2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1천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4,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중앙기금으로는 3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1억 4,2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순도비 보조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보전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8,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2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입니다. 공업경제과는 4개 분야에 8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으로 139만 2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7천만원, 순도비보조금 사업은 5개 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에 2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15억 8,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2,6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계속해서 주요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억 3,9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억, 하도준설사업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2억,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분 분권교부세로 3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3개 분야에 9개 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3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14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3억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2개 분야에 8개 사업에 8억 5,7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7개 분야에 7억 7,4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에 1억, 삼성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7천만원이 되겠고,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5개 분야 54개 사업에 13억 8,600만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사업은 17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8,600만원이 되겠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억 8,518만 8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관리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이 되겠고, 중앙기금사업은 2개 사업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30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도분 분권교부세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6,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으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에 20억 9,1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3억 2백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에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고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125만원,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개 분야 2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이 되겠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억 1천만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대부분이 증가했는데 도비보조금이 올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지요?

도비보조금은 사업 성격별로 하는 건데 아마 도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할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게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장기사업 그런 부분이 종료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네, 지방세 수입 가지고 큰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원해져서 그렇게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그것이 마무리가 됐고,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균특사업으로 이동이 돼서 조금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작업하고 제출하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과 예산절감을 늘 강조하여 오셨기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규정된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요구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의 규모는 13억 4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규모 11억 7,002만 2천원보다 1억 3,04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6,228만원을 요구했는데 사무관리비로 4,728만원입니다. 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은 의정홍보 광고입니다. 의회홍보 광고에 정기분하고 수시분, 그리고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은 2,508만원, 작년하고 규모하고 횟수는 똑같이 했습니다. 주간지도 정기, 수시 5개사에 2회씩 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감 등 기타간행물 수시광고로 330만원, 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 중에서 현재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1,32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방금 말씀드린 연구용역비는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년하고 좀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부터는 전광판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5,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중요한 내용은 의정회의록 발간이라든지 2007년 회의록 단행본 발간, 또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 기록비는 545만원입니다. 의정활동기록비의 주요내용은 사진인화료라든지 포토프린터 인화지 및 리본, 액자, 앨범 등입니다. 그 밑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는 53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무원 해외의정연수에 국외여비는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의원님들 해외연수금액하고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의 중요한 내용은 지방의회운영 국회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합동연수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연수를 했었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이것에 42만원, 또 지방의회운영 외래강사수당은 지방분야에 대한 연수 필요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865만원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송부용 봉투라든지 의원실 사무용품 구입, 또 의자덮개 세탁료라든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공로패 제작입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민간인들 공로패를 제작했었는데 27명을 제작을 해서 수여했습니다. 월간지 구독료는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정자료 등 월간책자 구독료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오는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 지방의정자료 등 책자 정기구독료입니다. 그 밑에 의회기 제작은 작년도에 의회기 제작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만드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장실 다기세트 구입에 50만원, 또 개인실명조회에 따른 이용료에 66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의회업무차량 3대에 대해서 1,5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시설비는 2백만원인데 이것은 본회의실 도색 공사를 오래 간만에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의진행용 마이크 80만원, 또 의정업무관련 도서구입에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여비에서 국내여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들 업무추진여비라든지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등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는 음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8,640만원, 그다음은 의정활동보조비가 1,9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239만원씩 해서 12개월 2억 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내여비로서 2,0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480만원씩 3,840만원, 참고로 도의원들은 610만원이고 군의원들은 48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이 총액이 4,527만원인데 그중에서 의장님이 2,772만원, 부의장님이 1,380만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7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비입니다. 국외연수비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원님들하고 조금씩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님이 5백만원, 의원님용으로 1,08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의회당 4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98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18만 4천원인데 이것은 아마도 금년도 기준액이 인상돼서 약간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것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올해 처음 1,6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종전까지는 집행기관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집행할 때에는 발생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지급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의회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은 3억 2,524만 9천원이고 그 밑에 상여금은 정근수당으로 2,502만원, 수당은 6,911만 7천원인데 시간외수당이 3,424만 6천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은 948만원인데 배우자 수당하고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종전까지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수당이 개정돼서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해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특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66일인데 월봉급액의 4.8%씩 주는 건데 이것은 267만 5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특정수당입니다. 특정수당에 의사수당은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정근수당가산금이 1,332만원인데 정근수당가산금이 4단계로 나뉘어져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액급식비가 2,028만원인데 정액급식비는 직급관계 없이 똑같습니다. 13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교통보조비는 1,992만원, 또 명절휴가비는 3,002만 3천원인데 명절휴가비는 연2회 그리고 한번 줄때마다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 밑에 가계지원비는 5,013만 9천원인데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가보상금으로 1,6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1,659만 1천원인데 이것은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경비인데 이것은 1백 명 이하에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1백 명 이하는 1인당 8만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104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에 해당이 돼서 3백만원, 이것도 직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1인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밑에 직급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또 직급보조비로 2,334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다음에 그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이것은 6급까지입니다. 똑같은 5만원씩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사무관리는 1,1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이 단가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등 해서 483만 6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49만 2천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0만원씩 3대 2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쪽 우리 행사운영비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비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우리 예산으로 1,500만원을 올리고 아까 말씀처럼 1,100원 쓰고 현재까지 4백만원을 남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홍보용 농ㆍ특산물로 하니까 지역에 있는 고춧가루, 과일 이런 것만 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농특산품 및 공산품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 그렇게 해서 같이 넣으면 뭐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획감사실과 103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접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14억 9,100만원이 감소한 38억 4,9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예산에 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이 14억 9,100만원이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계속비에서 16억 6,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년에 재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비비를 1%정도만 남기고서 전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감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군정시책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 현수막 간판 제작비, 군정보고서 제작, 각종 현황 유인,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비로해서 사무관리비로 5,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일반 도서 및 CD도서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위해서 음성군 홍보물품 구입 그러니까 방문 기관에 전달할 홍보물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5~6급 관리자 내지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우수지역 비교견학여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에 1,200만원, 자체평가용역비에 3천만원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보상금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는 최우수, 우수, 장려 부문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중에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개발 용역비에 4,500만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상표출원 내지는 등록을 하는데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매월 신바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나 보조 자료를 구입하는데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바람봉사단 운영 시에 지급되는 교통비 내지는 실비 식대해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운영할 때 초청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상금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에 서울사무소 운영 제수용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관리비, 전화, 상수도 요금, 뒤에 보시면 난방비해서 공공요금으로 7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여비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월 정도 되니까 떨어져서 지금 풀에서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77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연계사업 예산 확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까지 세입ㆍ세출예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작하는데 4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유인하는데 이것도 당초, 추경 합해서 3,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유인하는데 240만원, 또 예산편성 업무추진급량비에 4백만원, 중기재정계획서를 유인하는데 4백만원, 재정공시 관련 책자를 유인하는데 5백만원, 지방재정 관련서적을 구입하는데 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재정시책을 운영하는데 유공한 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풀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급량비에 3백만원, 군정위원회 수당에는 1억 4,508만원, 총 1억 6,3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풀 여비로 4,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로 지난해랑 똑같이 3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중에 심의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감사자료 기록유지에 150만원, 제서식 유인하는 데 175만원,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한 금융조회 비용부담에 210만원 합해서 53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포상금은 행정감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법무 및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법무업무 소송업무 사무관리비로 총 6,38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에 4,500만원, 패소비용 부담금에 9백만원, 소송제기 송달료 및 인지대에 180만원, 소송비용 강제징수 수수료에 6백만원, 군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180만원, 군 고문변호사 위촉패 내지는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20만원해서 총 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증인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송을 하거나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480만원, 법령제본을 2질 구입하는데 5백만원, 자치법규 추록대에 1천만원해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는 192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러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한테 지급되는 보수 2,51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5백만원 계상했고, 통계조사에 사무관리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에 130만원,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1,250만원, 행정지도를 발간을 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6억 6,600만원이 감소한 27억 2,400만원 전체 예산에 한 1%정도만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로 재정프로그램 관리인부임으로 1,834만 2천원인데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 무기 계약직으로 쓰는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70만 8천원, 급량비가 45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632만원, 합해서 사무관리비로 1,558만 8천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5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구입한지 8년이 돼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1대 구입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간단하게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읍면부터는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입니다. 민원봉사 주민지원서비스 인건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 인부임,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9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거리청결 활동행사 청소용품 구입에 80만원, 복개천 및 야외음악당 화장실 관리용품을 구입하는데 194만원, 또 청소비, 어류 재료 등 민원실 수족관을 관리를 하는데 32만원, 민원실에 제수용비로 36만원, 체납용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세금 징수하는데 특근급식비로 50만원,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기비용으로 3,500만원, 그리고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리청결활동 행사 참가자 급식에 240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급식비에 450만원, 자매결연운동 참가자 지원에 1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부랑인 보호 급량비 96만원,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50만원에서 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을 하는데 2종에 7백만원,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수당하고 반장보상금 합해서 1억 5,8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으로 야식비, 운영 및 난방비, 차량유지비 합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시설물 관리인부임에 570만 5천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에 1백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08만원, 군기를 제작하는 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34만 8천원, 연료비로 84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2,150만원 계상을 했고, 114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27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설성공원 살충 내지는 제초 농약 구입을 하는데 30만원,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3백만원 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40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8페이지 청사옥상 방수 공사비로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마을별 공문함을 구입하는 데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중에서 작은민원해결 사업비는 읍은 2억 5천만원, 면은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별 사업은 사정1리 농로포장사업에 3천만원, 동음2리 농로 포장에 2천만원, 용산1리 농로포장 2,500만원, 삼생3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사정2리 마을안길정비에 2,500만원, 용산4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읍내3리 세천 정비에 2,500만원, 평곡1리 마을안길포장에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추진부대비 320만 4천원과 도로 및 하상 정비 장비임차료에 1,500만원, 또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 사업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115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490만 8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514만 8천원, 급량비에 378만원, 운영수당에 1,44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1,152만원, 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83만 6천원, 또 월액여비에 3,780만원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4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90만원씩 360만원,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읍은 마치고요, 금왕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인건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인부임으로 709만 1천원,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인부임으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거리청결활동 행사 청소용품 구입에 80만원, 민원실제수용비에 36만원, 체납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240만원,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징수 특근급식비에 5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06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료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거리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에 24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지원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1160페이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12만 8천원, 연료비에 84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142만 6천원, 차량선박비에 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는 1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장이 사용하는 작은민원해결사업비는 음성과 똑같이 2억 5천만원이고 행제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구계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도청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도청1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정생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유포리 경로당 조경석 쌓기에 2천만원, 봉곡2리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각회2리 석축쌓기 2천만원, 삼봉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호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24만원, 또 도로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1,500만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측량용 평판세트를 구입하는데 30만원, 또 측량용 레셀기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183페이지 군정평가연구개발비 자체평가용역비 3천만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됐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운용해주고 사실 출향인 중에 국비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인맥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감곡 같으면 복숭아가 많이 나오고 맹동에 수박, 소이ㆍ원남에 수박, 그래서 읍면에 출향인들 중에 읍면의 농ㆍ특산물이 날 때 그것은 큰돈 안들이고도 예를 들어서 감곡면민회, 재경회가 부산이든 전국적으로 70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농산물이 날 때 한 박스씩 보내주면 작은 돈 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들 전화하고 찾아보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특산물을 매년 보내주고 하면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서 1년에 농산물 구입비 해서 예산이 1백만원이고 2백만원 세워주면 예산이야 항상 부족하고 쓸 데가 많은데 읍면에 고정적으로 세워주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반응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 한 덩이가 1만원 정도면 되겠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고 물건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일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더 확대를 해서 보내줄 때는 제대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나는 군청에서 보내줘서 잘 먹었다”, 하면 다른 분들이 미처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돈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읍면예산에다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읍면에서 출향인들을 위해서 보내주고 싶어서 농협에 부탁을 하든지 하는데, 그리고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한 포대라도 사실 돈으로 따져야 얼마입니까? 수박 한통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분들은 아무 것도 아닌데 상당히 감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기타 읍면장님들이 어디 부탁을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적으나마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주소를 파악해서 보내줄 곳에 보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읍면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4쪽에 중간부분에 브랜드 슬로건 용역비가 4,500만원 섰네요. 상표출원 및 등록,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ㆍ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거돌이하고 고추미는 지난 번 군수님 때 한 것이죠?

그것은 캐릭터이고 이건 슬로건이고…….

그에 비해서 슬로건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그것이 사실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음성군에 따라붙었다는 말입니다. 휴, 간단하게 세븐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성이미지 하고 그것하고 매치되려면 지금 군수님이 임기 다 끝낸 뒤에 가서 조금 효과 보려고 하면 또 다른 군수님이 당선되면, “야, 그것보다는 다른 것 해 보자”, 이것이 주기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도도 슬로건은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BIG충북”이라는 간단한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서울 같은 곳은 “Hi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브랜드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683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중복된 것을 빼내고 저희가 괜찮다는 것을 100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20건 정도를 추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최종작품을 선정을 할 건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은 작품이 들어와서 꼭 선정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 해 봐도 별 신통치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꼭 이것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선정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많이 접수가 됐는데 진짜 써먹을 만한 것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으로 시상만 하고 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도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정말로 획기적인 좋은 작품이 들어왔을 때는 잘 선정해서 개발도 하고 용역 줘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심사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심사를 잘해야죠. 잘해서 응모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작품을 선정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잘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여튼 추세가 자꾸 긴 슬로건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함축적으로 간단한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이견은 있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도 있고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하다보니까 우리도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이 오르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앉으면 자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충북도 “BIG 충북”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특별도라고 해 가지고 그 슬로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분이 의도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슬로건 이미지가 풍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장들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그것을 쓸망정 또 바뀐다고 하면 이것이 또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하여튼 신중해야지, 지금 군수님이 어디가면 매번 모두발언이고 인사말 축사를 할 적에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라고 해 가지고 9만여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짧은 어구를 강하게 어필한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음성이라 해놓고 나서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이 아닌 다른 군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면 “야, 내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바꿔봐라”, 하면 이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이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 이정표 같은데 표시를 했다고 해도 아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185쪽에 중간부분에 군민교양강좌, 이것을 우리가 장성군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성공사례로서 대표사례가 뭡니까? 오픈된 곳에 모셔다 놓고 특강이라고 해 놓고 나서 어떤 국비 보조 많이 받는 것이 그 사람들 관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어떤 군민교양강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거리를 둬가지고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교양이라든지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회단체에 준다는 말입니다. 사회단체에 보면 거기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하면 거기는 대행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사업을 생색내는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벤치마킹으로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본래 예산 세울 때 목적하고는 약간은 변질이 된,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군민교육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때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앙반들을 강사료를 2백만원씩 주면 누구든지 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교육체계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군 일반사회도 교육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체계로 갑니다.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예산도 할애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좌우지간 우리지역의 군민들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나름대로 옛날에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안 된다, 계속 새로운 전문지식도 배워야 하고 아니면 교양교육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는 특정하게 어디 일시적으로 무슨 평가를 해서 성과를 얻는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아이를 3~5년 후에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도 교양교육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인데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사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예산형편상 정말 제대로 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에서 활동하는 그래도 저명인사, 저명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지금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 싼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80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래도 그런 강의를 자주자주 한다고 하면 1,800만원에 비해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그렇게 인적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죽을 때까지의 개념으로 한다면 교육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더 세워야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군민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외부 군청 주변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원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동성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주제가 자기가 매치가 되는 분이라든가 하면 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극에 가서 전원주씨가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그분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극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6~70되는 노인네까지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까이서 하니까 면민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사회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으로 이것을 배정해서 그 읍면에서 어떤 교양강좌에 소외된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매번 했던 자리에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오던 사람만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할 때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가 음성군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세금을 내면서 읍면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읍면에 열린 음악회, 작은 음악회 그 예산을 조그맣게 세우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군 단위는 많이 기회가 있으니까 읍면단위에서 요청을 하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읍면단위에 강사를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군에 참석 못하는 분들도 읍면단위에서 하면 충분히 참석을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도 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좀 해주시고 188쪽을 보시면 하단부분에 군정위원회수당 이것이 한 1억 4,500만원 정도인데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인가요?

7만원입니다.

7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위원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수당을 의외로 많이 세워놨네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그것은 소이, 원남까지 9개 읍면을 다해서 한 18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하는데 이것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것을 해당 읍면에다가 세워주려고 합니다. 괜히 여기에다가 세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에 돼서 여기에다가 세우고 다음부터는 해당 읍면에서 정확히 계상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이것을 괜히 군에서 이렇게 세워서 재배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읍면으로, 면장님한테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주시니까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이중 업무가 되어 버리잖아요.

올해는 그냥 해주시고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66억 298만원으로서 정책사업별로 예산이 나열이 되어있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군정홍보예산이 5억 2,063만 4천원이고, 약 8%에 해당이 되고, 문화예술 진흥예산이 12억 2,185만 2천원 약 19%,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이 2억 3,579만 5천원 약 14%, 체육 인프라 확충 예산이 39억 9,423만 4천원으로 약 60%에 해당이 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이 5억 9,341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705만원 6천원으로서 지난 해 예산 109억 7,026만원보다 39%인 43억 6,728만 1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요인으로서는 문화예술 진흥예산과 체육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서 시설비, 즉 문화예술회관과 대소, 금왕체육공원 등에서 사업비 확보가 끝난 사업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총예산 66억 298만원은 국도비로 분류를 해보면 국비가 812만원으로서 0.1%에 해당이 되고, 기금이 12억 9,206만 5천원으로서 19.6%, 분권교부세가 4,399만 9천원으로서 0.6%, 도비가 2억 8,211만 2천원으로서 4.3%, 우리 군비가 49억 7,668만 4천원으로서 75.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내년도 정책사업별 편성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군정홍보예산이 5억 2,063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1억 5,818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신문 정기광고가 8,052만원, 신문 수시광고가 6,270만원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발간 책자구입으로 1,4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도우미 인부임이 1,134만 5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4,400만원, 여기에는 군정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음성소식지 제작에 1억 2,900만원, 또한 공공운영비로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 뉴시스 통신 이용료, 인터넷 요금해서 2,263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매부대 위문지 보내주기로 144만원 편성하였고, 설성방송 TV수신료에 15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군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사진영상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정홍보물 제수용비해서 57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를 위해서 954만원, 다음은 독거노인 장수사진 촬영에 6백만원, 군정홍보물 영상 송출 HCN 2,640만원, 케이블 방송 편집비로 2,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645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사진 데이터베이스 운영비에 240만원, 홍보장비유지비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통신요금으로 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활동비로 1천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 계상하여 군정이미지 제고 동영상 제작과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 보상금으로 리포터비, 구성작가비, 사진 영상 모델료 3종 해서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광판 홍보로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통신해서 2,016만원, 감곡전광판 유지관리비해서 810만원해서 총 3,82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5억 9,341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로 812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40%인 2억 3,617만 2천원, 군비가 58%인 3억 4,9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16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6만원, 공공운영비에 1,078만 6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1,043만 6천원이고,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해서 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향토만 민속자료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8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로 군지정 문화재 보수로 지천서원 외 1개소에 1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 4,1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으로 812만원 편성해서 필요시에 경상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해서 2,134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세 번째 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서 12억 2,18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에 1,600만원, 분권교부세가 4,399만 9천원, 도비가 2,570만원, 군비가 11억 3,615만 3천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4억 1,285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70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문화예술관련 유공자 시상금으로 해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술작품 구입비를 5백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유통업 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또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으로 2,2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100만원, 여기에는 풍물패 지원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로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한국문화학교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다음은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8,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지방 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사업으로 음성문화원에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계승 및 지역 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766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향토민속자료 유물수집 보상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전통 거북놀이 재현 등 8건에 6,2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디지털 음성문화대전사업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향토사학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2억 8천만원, 여기에는 설성문화제 개최와 설성문화제 이벤트, 품바축제에 대해서 이벤트 등 3건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기로연 재연사업으로 26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품바축제를 위해서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관리 및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1,55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설성각과 야외음악당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소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에 570만 5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85만원, 공공운영비에 2,292만원, 2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92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로 336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대소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3,0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DVD구입으로 해서 2백만 원, 신문걸이대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편성을 했고, 대소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네 번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입니다. 여기에는 2억 3,579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련시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720만원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9,800만원,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음성휴게소 터치스크린 인터넷 요금으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을 위해서 1,650만원을 편성을 했고 관광지 운영관리 인건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조경수 인부임으로 32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소모품을 340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3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지붕방수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설계비로 3,5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39억 9,42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12억 4,726만 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9억 9,22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가 3천만원, 정구팀 운영이 3억 3,028만원, 다음은 육상팀 운영이 2억 9,047만 5천원, 여자 사이클팀 운영에 3억 2,151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수퇴직금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한편 우수선수 육성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8,10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5천만원, 감곡초 여자축구부 숙소 운영비품 구입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으로 해서 합계 1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전일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2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는 사무국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외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2,1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스케이트 썰매교실, 생활체육 가족캠프, 야외수영장 운영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체육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음성군체육회 운영보조에 3,500만원,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운영으로 전국대회 유치 및 운영을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군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1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8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난방유류비가 1,058만 4천원이 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로 1,368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 2억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5천만원, 궁도장 시설정비공사에 5천만원, 실내체육관 천장보수공사에 1,100만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 이것은 실내체육관 벽면 유리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기하고 비료살포기를 60만원을 들여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3억 중 나머지 예산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5만 6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부서운영비 30명 초과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538만원 여기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 추진여비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사무실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신규로 컴퓨터 1대와 본체, 모니터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1대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생극에 지천서원 이게 군지정 문화재인가요? 도지정 문화재인가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지난번에 불려가서 노인 분들한테 혼났는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건가요?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어찌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보통 혼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한국문화학교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철박물관 6백만원, 문화원에 6백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명칭이 문화학교, 철박물관 같은 곳이 여기에 들어갔다 이거죠?

철박물관에서 군민이나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속이나 칠보공예교실, 철문화 체험교실, 어린이 공예교실 등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13쪽을 봐주시면 기본조사 설계비 문화예술의 거리,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의 거리라고…….

그것은 감곡골동품 판매하는 곳,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도덕성 회복 하단부분에 교육지원은 이것은 어느 단체로 나간 거죠?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4백만원인데 음성향교 주관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추되고 있는 도덕성을 일깨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조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향교 쪽으로, 그리고 221쪽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부권협의회 공동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부권이면 괴산, 진천, 음성, 증평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6개 시군입니다. 청주, 청원, 괴산, 진천, 음성, 증평 이렇게 해서 함께 추진하는 해외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우리는 관광적으로 내세울 만큼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것은 똑같이 공동부담인가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ㆍ하반기로 2회 추진해서 도에서 6개 시군이 분담금을 세입 조치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산이나 청원도 가능성이 있고 한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똑 고르게 분담하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우리가 해외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하단부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5천만원은 어디에 보수가 되는 거지요? 체육시설 정비 보수해서…….

체육시설 정비 보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어디 특이하게 나온 것은 없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천정은 계속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표적인 실내체육관인데 천정에 해 놓은 것이 죄 떨어졌더라고요.

하단부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천정도 들어가나요?

천정은 안 들어가고요. 옆에 유리창으로 물이 새 들어오고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등이 오래돼 가지고 한 10여년이 지나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해야 되고 일부 천정도 있고 해서 이 3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아본 금액인데 천정에 비둘기 창 거기로 비가 들어오는 것은 그 비둘기 창을 없애기 전에는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람이 볼 때 폭풍우가 불 때에는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물 때문에 약간씩 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도 보니까 거의 매년 예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로 인해서 지붕도 그렇고 참 큰 문제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독거노인 장수사진촬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중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은 좋은데 예산계에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하세요. 이게 중복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독거노인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찍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중복됐으면 어느 한쪽을 취소시키든가 하세요. 210쪽에 풍물패 지원은 어디 한 군데를 주는 겁니까? 어디어디를 주는 겁니까? 1,500만원, 풍물패 지원…….

풍물패 지원 위에서 4번째…….

그것은 우리 관내 풍물패에 악기의 소모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각 읍면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요, 아니 무슨 보수라고 하는 것이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소모품, 일부 장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강 세운 겁니까? 조사해서 세운 겁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추정으로 세운 겁니까? 추정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조사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214쪽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이것은 각 읍면에서는 없어진 겁니까?

8개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씩만 주는 겁니까? 1백만원 가지고는 원래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도 무슨 척사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주관단체에서는 자기네 사비를 걷는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행사하는 과정에 얘기가 나오는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백만원 이상 소모가 됩니다. 조그만 면도 인구가 기원제 지내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척사대회 하고 연날리기대회 하고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해 주시려면 좀더 조정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22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장님이 대답을 하실 사항은 아닐 테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번 간담회 때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직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데 3%를 해달라고 했지요?

지방세의 3%…….

보세요. 아까 부군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교육기관에 16억 9,900만원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369억 2,200만원이면 3%면 11억 4백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별도로 보여주는 건지, 조례에 관계없이 더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6억 6,650만원이면 4.5%가 넘는 겁니다. 약 5억을 더 주는 겁니다. 조례도 아직 결정 안됐는데…….

어디가 16억입니까?

아니, 부군수님 인사말씀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만든 서류에도 보면 교육기관에 16억 6,6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방세 368억 1,299만원에 비해서는 이것이 4.5%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순수 지방세에 3%로 한다고 조례로 올려놓고 조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4.5%이상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 지침에 교육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교육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주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줄 수 있다는 거지, 해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배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할 테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인데, 급식비 같은 것만 해도 작년에는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테니까…….

행정과에서 이것은 시설비 쪽에 급량비하고 급식비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맞춰서 전체 예산에 선 것하고 확인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을 봐 주세요. 열심히 사는 군민 표창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상은 없다고 부속서류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매달 2명씩 준다고 하면…….

글쎄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분들의 삶의 의욕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취지가 어떻든 간에 어떤 받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상패 10만원 짜리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감지덕지해서 돌아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게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략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 가보면 감사패를 신주 모시듯 모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종이로 해주는 것보다는 패로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것의 방침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아니면 음지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을 해서 열심히 사는 군민의 영예성을 우리가 제고를 해주고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풍속을 겸비해서 다수인이 그 사람이 상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 시책을 발굴을 했는데 이것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공감이 가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정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의원님이 금년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거기에 부상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감사패 하나 받자고 안할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주위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까, 어떤 상에 대한 가치만 떨어지는 군수님이 상의 남발로 인해서 외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246쪽에 상단부분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혹시 지난해 운영해 보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설문을 조사해서 본 위원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예,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그때 전 부군수님께서 어떤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짜증이 나더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여기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거기 가서 또 잘해 보자고 해서 더 짜증이 났다고…….

전 부군수님 계실 때, 전이라고 했잖아요?

민간인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겠지만 문화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농민단체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가목사시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확인도 못하고 해서 현재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를 한번 현장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지금 편지까지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되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 상단부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해 가지고 각종 행사, 초청여비 숙박비해서 1,2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대개 외빈 분을 초청하는 분들이 서울 분들인가요?

외빈은 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인가요?

태주시도 해당이 되겠고 태주시에서 저기하면 가목사시에도 한번 가면 거기서도 여기를 올 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선은 예산을 해 놔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태주시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글쎄요, 태주시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류가 안됐지만 그전에도 보면 의협과의 관계교류라든가 우리 한의사들이 간다든지 문화예술교류도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됐는데 작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감안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매결연이 청주시인가 어디처럼 청주공항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 합니다. 음성군은 큰 나라하고 교류를 하는데 거의 미미한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거기서는 여기를 자꾸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것이 서로 이해득실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만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것은 안 되지 않나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2쪽을 봐주시면 중하단 부분에 당직실 물품에 당직실에 대개 몇 분이 남아서 근무를 하지요?

읍면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군청은요?

군청은 3명씩 있습니다.

3명인데 2백만원짜리 TV이면 벽걸이TV인가 본데, 글쎄 그렇게 당직하는데 TV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해놓고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물품을 취득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보면 당직이라는 것이 TV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랬을 때 연락이라든가 대책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형으로 호화스럽게 간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은…….

다기능사무기기도 재난방재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밤을 새우려면 무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직자 복지를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잘못을 했어요? 취지 목적에 약간 빗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은 263쪽에 하단부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에 이것이 35만원인데 이것이 성능이 어떤 거죠?

기능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전화기는 위원님들도 가정집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디지털 전화기라고 해서 의회 같은 경우는 키폰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의원님실이라든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키폰전화기는 키폰 주장치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 전화기는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당초에는 230대를 사용했는데, 지금 인원이 늘다보니까 부족해서 10대를 부족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능은 키폰 주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군에 디지털 교환기를 이용해서 쓰는 전화기라서 거기에 맞는 전화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5쪽 중간 약간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 장학회 기금 5억, 아직 장학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나요?

장학기금은 현재까지 추진한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장학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장학기금, 갔다 온 데가 인재숙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학교, 담임 선샘님, 학생, 부모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그쪽에 10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빠를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지칭해서 미안한데 연ㆍ고대 등 다 있는데 우수학교에 가면 학생 1인당 시설비를 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학생한테는 전액 학비 면제하고 만약에 음성군에 무엇으로 들어오든 간에 취업보장이라든가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는 해외연수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1년 후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쪽으로 장학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현재 15억밖에 없습니다. 그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놓으면 그런 것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공보과라든가 행정과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다목적교실부터 그것을 우선 학교에 옵션을 묶어놓으면 안할 수가 없어요. 좋은 학교에 계속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앞으로 그런 것을 옵션을 걸어서 열심히 하는 학교에다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교육비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데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음성군에서 취업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담임선샘님들도 목숨을 걸고 싹수가 있으면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재양성재단 설립, 부속서류에도 봤는데 이것이 9월 달에 가야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가 와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각 시군이…….

이것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출연하는 것이 35억이에요. 도에서 5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15억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유관기관, 단체, 아니면 독지가 이런 사람들이 15억을 출연해서 총 100억을 출연해서 이자를 가지고 20억 내지 30억을 시군에다가 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 3,400만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35%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0%, 65%는 도나 아니면 도 단위 기관에서 출연하는 것, 그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기획실장한테 제가 당돌하다고 생각을 들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2억 3,4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순으로 뽑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청주, 충주가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군 단위 학생들은 돈만 내고 지원을 못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단위에서는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기를 시군별로 출연비율로 할당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정책기획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헛소리로 들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면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은 그런 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청주에서 서울대 가는 것이 우리에 비해서 몇 배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내고 우리가 낸 것도 못 찾아오는 들러리만 서는…….

그런 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이것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사항인데요, 지역고등학교의 명문화 우리 고등학교 지역 내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수학생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5%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지만 기숙사비도 부담을 해주는 이런 특수한 사항입니다.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EBS방송교재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학생을 양성하는…….

5%확대라고 해서 1백만원씩 주는 기금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성적이 5%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주로 상위 그런 얘들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을 말하는 거죠.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상위 그룹 5%내에 들었을 때에 음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입학식 때 1백만원 줬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장학기금으로 나간 것인가요?

그 특별장학금입니다.

명문고 육성기금은 그것과 틀린 것이고요?

그것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5%내에 드는 애들만 주는 것 아니에요?

청주학교로 가면 장학금을 못 받고 여기에서는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관내에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관내 중학교에서 5%이상 되는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13명이나 돼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돼요?

1인당 기숙사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특별장학금이 1백만원…….

총 3백만원이네요?

EBS방송교재 지원까지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1억 1,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5명 가까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안을 세우고 추진하는 시군들이 다 있습니다만 세광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만 하다가 명문고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