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문화체육회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관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장 금동엽.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용 절감 중에 우리 운전직원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 되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가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 받음으로서 8,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예년처럼 그렇게 시행되었더라면 그 운용 비용 절감중에 구청에서 직원 배치 했는 그 부분은 사실 그 정도는 절감 효과가 없었을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체육회관으로 그리로 나가서 파견근무를 해 놔 놓으니까 그에 대한 절감이 일어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8년부터는 우리가 마급 계약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문체회관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아마 올해 그 비용절감 부분은 더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9명 채용하면 충분하게 원활한 이래 체계는 갖추어집니까?

예,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6대를 가지고 있어서 비번하고 이렇게 조를 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것 올 한해 동안 운전직 때문에 당초에 많은 잡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체행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의 묘는 있어 갖고 아마 지금까지 불협화음 일으켰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약직 체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계약 체결하면서 다 이렇게 공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8시 이전에 근무나 또는.

근무시간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식대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고 휴일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다 공시가 되지요?

예.

아무튼 이번에 운전직들이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관계로 일단 뽑았다고 하면 차후에는 향후에는 이 운전직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아마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본 위원 뿐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래 이런 소리를 간혹 한 두 번 안 들은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뭐 불친절하다느니 아니면 뭐 횡포가 좀 심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우리 귀에 한, 두 번은 다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차제에 이것이 계약직 이것 체결할 때 주지를 잘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운전직 때문에 뭐 어떤 잡음들이 안 들릴 수 있도록 미연에 관장께서는 잘 주지시켜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 이번에 9월달에 실시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문체회관 지적사항이 한 3건 있었는 줄 아는데 그게 보면 문화체육회관 운영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그것은 운전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저희들.

전체.

예.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수도료를 통장을 통해서 자동납부 시스템을 하면.

쪼매 절감되는데.

연간 몇 십만원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는가 그것이 지적.

그 사항입니까?

예.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지적에 대해서는 뭐 대장하고 불일치 관계 때문에.

대장을 좀 모아서 정리하는 아마 그것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굉장히 가변적이고 해서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받은 내용은.

예, 그게 뭔가 하면은 문화강좌 수강과목을 증설하거나 폐강시킬 때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워낙 저희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실시해보고 아니면 금방 다음 과목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타 기관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이쪽에 지금 예를 들자면 동촌의 홈에버나 또는 만촌 이마트가 굉장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과목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이 시정기감사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기 한번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음해에는 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직원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한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임무교대시에 잘 주지시켜 가지고 다시는 한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근래에 문화체육회관에 몇 몇 가지를 그 공연을 보면서 역시 문화체육회관은 우리 동구 문화의 그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10쪽을 보면요.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공연 및 전시 관련 시설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연을 보면 밑에 자체기획 공연하고, 대관공연 전시하고 다 합한 것이 위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 눈으로도 보기에 2006년에는 뭐 건수 128건에 일수가 219일이었고요. 반면에 2007년도에는 우리가 직영이 시작되면서부터 건수가 77건에 144일인데요. 현격하게 그 128건에서 전년도하고 그냥 대비했을 때만 해도 그냥 77건으로 건수가 줄은 것이고요. 그리고 일수만 해도 365일중에 144일이라면 200여일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뭐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2006년, 2007년도가 여기에 지금 날짜가 기재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11월, 12월 것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그렇다면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들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구문화체육회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의해서 그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문화체육회관 개관 2004년 5월 개관 이후에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시설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장운영은 123회 157일로 월별 20일 기준 90%의 가동율을 보였고, 전시실 운영은 26회로 194일로 월별 25일 기준으로 97%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위탁했을 때 그 기본자료고요. 그래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뭐 두 마리 양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공연 건수라든지 일수를 보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06년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쉽게도 앞에 두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대관공연 전시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대관에 대해서도 약간 질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관 들어오는 대로 거의다 대관 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분들 중에 보따리 장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질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달치가 빠졌거니와 또 2006년도에서 2007년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관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홍보나 업무에 노력을 좀 덜 기울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런 대관 횟수가 회복되면서 또 질적으로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많이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 뮤지컬 축제와 협력하여서 저희 공연장에서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 그리고 주요공연 그리고 대한민국 뮤지컬 상, 수상 등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대관 건수도 회복이 되면서 질적으로 높은 공연들이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앞으로 노력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대구 전체적인 어떤 이런 문화회관의 가동건수나 일수를 보면 상당히 높은 건수와 가동율을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동구문화체육회관을 비교를 해볼 때 건수에 있어서 물론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건수는 그렇게 지양하시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요. 건수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시민회관이나 오페라 하우스나 뭐 문화체육회관, 남구대덕문화의전당, 대구학생 문화센터, 북구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어린이회관 그리고 이제 얼마전에 개장한 수성아트피아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가동일수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열악한 재정이지만 문화라는 것이 재정을 다 가지고 충분히 보충이 된 상태에서 문화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만 하더라도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것은 그 어떤 예산 지원은 5% 미만이고요. 반면에 대관이나 이런 것들로 전국에 있는 회관들도 대관이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그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1년 동안은 뭔가 시행착오도 있으실 것이고 뭐 하겠지만 이번 한해 동안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욱더 질도 높고 양적으로도 우리 동구민들이 그야말로 문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2007년도에 건수가 77건이면서 일수가 144일 그리고 대관만 보면은 지금 64건에 12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수입 현황을 보면요, 관장님. 그 대관 수입에 있어서 대관수입이 전에 2006년도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억3,600만원의 대관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수는 적고 일수가 전에 보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대관수입료는 좀 비슷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전년도보다 대관이 적은데 수입이 거의 뭐 비슷하다는 것은 대관료를 좀 인상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대관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TCN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 부가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마이크 얼마, 뭐 무슨 단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함으로서 건당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받아야 될 것을 그냥 안 받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추측컨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6년도에 대관수입하고 문화강좌 수입을 보면요. 괄호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12억2,000만원 안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7쪽에요. 7쪽에 2006년도 수입계 전체가 12억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관수입하고 문화강좌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탁자가 대관수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수입도 그 당시는 아마 계약에 의해서 구청 수입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거기 TCN 임대 위탁업자의 수입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수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있었다는 것만 표시하고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전체적인 수입으로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 18억7,000만원하고 이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정확한 비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순수하게 구에서 지출하고 수입하는 그것만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이 수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으로 들어 온 것으로 계산해서 하면 그 수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순수입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에요?

예, 저희 구청의 수입 순전히 구청에 금고로 입금된 돈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수입하고 밑에 기타 수입이 있는데 부가세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지자체 수입으로 이것이 법개정이 2006년 7월에 되면서 뭐 부가되게 하게 한 수입으로 해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2007년부터는 모든 공연장 대관수입에 관해서 부가세를 국세청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저희가 징수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저희가 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가세수입이나 기타수입 이런 것은 자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뭐 법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출계를 보면 인건비에서 2006년도에는 2억2,300만원, 2007년도에 4억8,400만원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인건비는 어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동만 속하는 것 맞는가요?

저희들이 인적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 밑에 각 팀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운영팀에는 모든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문화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나, 통신시설, 공조 이런 부분들은 문화동 건물만이 아니고 저기 체육동이나 기타 저희들 부대시설이 있는 웨딩홀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있고 그 다음 행정인력이 있고 그 다음 사업팀에는 문화동만 공연장만 관리하는 기술 인력들이 소속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관이나 공연기획을 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그러면 4억8,400만원이 16명에 대한 그 인건비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보다 현격하게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 수는 10명이 줄었지만 비용측면에서는 굉장히 급상승을 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결과로 지난번에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문화시설 분야에 직영방식 검토시에는 약 212억1,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보인다라고 용역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 예측이 벗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당시는 제가 용역사업을 발주하지 않아서 정확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에 인건비 2억2,300만원에 관한 검토를 해 본 당시의 그 직원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에 대한 급여로서 예를 들어 관장을 포함해서 2억2,3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면 이것 일인당 약 1,0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 구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외에도 아마 다른데에서 보상을 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4억8,400만원의 인건비 지출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직원들에 대한 그것도 역시 올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법정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반드시 무대, 기계, 조명, 음향은 1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인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수를 대우해야 되는 그런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 계약직 급여 규정에 맞추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 부분은 그런 급여체계가 저희들보다는 탄력성이 있고 아마 19명에 대한 근무도 전임이었는지 아니면 파트타임이었는지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2억2,300만원이라는 자체 금액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의 결과는 일단은 전년도보다 오른 것은 확실한 거죠?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것이 TCN에서의 지출액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 파견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 표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TCN에서 인건비표시는 저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8,400만원은 구청 직원에다 새로 채용한 계약직 인력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해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현황에서 2006년도 위탁시에 구청 직원 7명 2억2,300만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그것을 분명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에 대관수입에 있어서 우리 1억3,600만원에 대한 그 대관수입에 대한 자료를 좀 그것하고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회관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지금 9쪽에 보면 주민대상 무료 예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관장님?

예.

거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수혜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6, 2007년 이것 단순 비교이지만 이것이 위탁과 직영하고의 그 비교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무료예술교육이나 문화 무료문화강좌는 무료공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는 총 합해서 14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219일 동안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부다 유료가 아니고 중간에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중고생을 위한 재즈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썼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대상 무료 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문화강좌, 유료문화강좌 이외에 실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술교육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화나, 오페라 그리고 다양한 공연예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시문화 향수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술교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문화강좌는 있었는데 이런 예술대학 같은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미술체험교실도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한 13일 동안 지역의 어린이들을 모집하여서 무료로 그림 그리기 그리고 스스로 전시장 꾸미기 그리고 자기 작품 전시하기 이런 행사였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수혜 현황에 있어서 무료공연은 이것이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 무료로 저희들이 초대권을 배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무료공연은 있었지만 이렇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유료공연에 대해서 초대권을 배부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정 초대권을 배부하여 지역에 소외계층이 이런 공연들을 즐기도록 하자는데에서 목적을 두고 배포한 그런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4건에 대한 그 자료를요. 아까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화강좌를 보면은요. 2006년, 2007년 했는데 여기도 이런 자료에 달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7년에는 물론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2007년도 저희들이 가을학기까지입니다.

가을학기면 언제, 몇 월달 까지죠?

9, 10, 11월 해서 10월 30일까지 일단은 자료는 10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10월 30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 2006년도 것은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입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1월 1일부터요?

예.

그러면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강모집 문화강좌 수강모집을 12월 해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1월 것과 12월 것은 2005년도로 합산을 시켰고.

예,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 합산을 시킨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07년도는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하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강좌 부분은 조금 과목수하고 수강인원도 아! 과목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로운 과목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예, 강의실도 늘어났는가요?

강의실도. 예, 늘어났습니다.

4개 있었는데 4개에서 6개로 늘어났고요.

예.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달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은요. 운영위원회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마치 무슨 성과를 보고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관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성격이 저희들이 정확히 규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문화예술회관들은 운영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더 운영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국공립문화예술회관들은 지방자치정부나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보다는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다른 관련 법규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영자문위원회가 내용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 동안 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직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운영위원회냐, 뭐 자문위원회냐 그 의미이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제 관점으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규칙 제 1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기능을 갖고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그 운영, 자문이라는 그 두 글자의 차이이지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그 큰 전환점에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운영위원이 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몇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우리 인접한 수성 아트피아가 지금 개장을 해서 엄청나게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쪽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 문화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또 의회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그 이를 테면 수성 아트피아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 자체적으로 그냥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12월달에 여시긴 하신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것이 저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 기획실에 보니까 54개 정도의 운영위원회 뭐 위원회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보면 관장님의 마인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동구문화체육회관 하면 순수예술공연 할 때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고하면서 동구문화체육회관에 보러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수성 아트피아면 뭔가 아트가 막 피어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이름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름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라기 보다는 조금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저런 것들을 이런 자문기관이나 운영위원을 통해서 그동안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큰 흐름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큰 방향 어떤 그런 큰 틀을 제시하는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10개 정도의 문화회관이 대구에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동안 위탁에서 몇 몇 군데 활성화되다가 지금 그냥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직영체제로 간 문화회관들이 보면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려면 좀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향후에는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김에요. 보면 야외 공연장 있지요?

예.

야외공연장 400석이나 되는 야외공연장이요. 자료를 보니까 개관 이후에 뭐 대관을 거기도 하기로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7만5,000원인가? 그것 대관료 받고 한 것밖에 없고 올해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한 건을 대관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의 위치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체 행사로 하는 그런 유치원 행사나 이런데는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구조가 장비 진출입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외공연장 설계는 되었는데 그 아마 설계하신 분이 저희들의 공연 형태 같은 것을 연구 안 하셨던지 예를 들면 그런 야외공연장에서는 반드시 음향장비나 조명장비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간이장비로 하는 이런 행사는 거기서 할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숫자가 적고 대개는 체육동 입구 앞에 있는 그 야외놀이마당도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 행사도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야외공연장 뒤편에 있는 것을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향후 진출입로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실내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내로 그냥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쓸데없이 설계가 된 것이어서 그나마 해 가림이나, 비 가림이나, 뭐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산지원에 있어서 뭔가를 전체를 시설 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기능을 하기에는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전주 소리마당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 야외공연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우선은 예산이 지원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문화계에 있어서 1월, 2월은 비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4, 5, 6월, 9월, 10월, 11월 봄, 가을로는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성수기 때는 어떤 우리 현재 동구관내에 73개, 일흔세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어떤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각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장소가 충분하니까요. 그런 어떤 공연을 무슨 행사를 하기에는 그런 것을 뭐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해준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고객쉼터라든지, 야외미술관으로 이렇게 미술을 전시한다든지, 기타의 대안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야외공연장을 조금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대를 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고도의 질을 향한 대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장님의 마인드이지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구문화체육회관 공연 전시를 클릭 해 보시면요. 공연전시행사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전년도, 그 전전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그리고 제가 2006년 9월하고 위탁시 2006년 9월에 행사하고 지금 직영시 2007년 9월을 클릭을 해 보니까요. 2006년도 9월은 그야말로 예술의 계절이고 그런 9월에 한 23일 정도의 가동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는 7일이었어요. 7일의 가동율을 보였고 그래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운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더 활성화가 문화체육회관이 직영을 하더니 위탁할 때 보다 훨씬 더 낫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대관을 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불만사례나 제보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관이 좀 어렵고 대관의 조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대관료는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관을 해서 사용해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업무조율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현장 진행에 있어서도 손, 발이 참 안 맞더라. 엇박자를 이루고 있더라. 그리고 음향, 무대, 조명이 서로가 어떤 처음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고 막 지금 맞추어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분의 입장에서는 위탁할 때도 해 봤고, 직영 때도 해 봤지만 너무 이것은 다시는 또 재계약을 해서 대관을 해서 다시 또 똑같은 그 공연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사례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수예술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예술지향 종합적인 그런 예술 지향보다는 순수예술을 지향하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체육쪽에 어떤 공연을 관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분이 대관을 할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일부에서는 이렇게 뭐 어차피 공무원이나 계약직들로 이렇게 구성된 이분들은 대관이 많을 수록 귀찮지 않겠냐. 적당히 그냥 적당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건 아니다. 저는 관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관장님 마인드도 있고, 순수예술쪽에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 장담을 하지요. 하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사례들이 들려오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질타보다는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이 바르게 서야지 혁신도시며, 뭐며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동구가 문화지체, 문화지체에서 허덕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문화체육회관의 그 어떤 질 높은 그리고 관장님의 어떤 질 높은 마인드와 정말 빛나는 그런 철학을 기대해 보거든요. 그런 활동과요.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와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관장님.

예,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감면 부분은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빠졌데요? 그 뭐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빠졌습니까?

아! 그것이 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가요?

예.

그리고 그 앞쪽에.

앞쪽에 예.

시세감면조례 제16조 공동주택감면 있지요?

예.

그것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신축에 대해서 40헤배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하는 한 가구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40헤배 미만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시세감면조례 21조 그것은 작년보다 확 줄어 들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방공사가.

그만치 덜 했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앞쪽에는 보면 경형 승용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것은 경형 승용차가 작년보다 그만치 많이 늘어났다 하는 소리라요?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뭐 어디 오류가 생겼는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 감사자료에 10월 31일까지라고 기준을 하더라도 두 달 사이에 두 번 했고, 유료광고 심의 했는 것 같으면 두 달 사이에 두 번 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전에 작년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우리 반회보 소위 팔공메아리에 광고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있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그것은 이의신청 그러니까 지방세 우리 과세에 대해서 이의.

그러면 11월달, 12월달에 두 번이나 했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는 세 번이고 올해 1회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감사자료에 1회로 2006년도 1회로 해 놓았는데.

아! 예, 그것은.

제가 그래 11월달, 12월달 두 달만에 두 번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취득세는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회의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구세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결손처분은 현재 시에도 여러 가지 징수상황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징수할 수 없는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직원들 개인별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징수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징수의 일환인 것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시에 물권지 조회 이런 것도 명확히 합니까?

예, 물권지 하고, 재산하고. 재산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전산으로 그러니까 전국 지적에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자동차도 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금융기관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이 고요?

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도 재산이 언제든지 발생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래 늘어났다 하는 것은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파산이 이렇게 많았다 하는 그것으로 보이네요, 그지요?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로서는 물론 받을 수 없는 것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받다, 받다 안되는 것은 결손을 일단 했다가 유예 나중에 다시.

보통 결손연도 처분하는 시점 연도 한 5년입니까?

예, 그것은 시효결손이고 기타 재산이나 여러 가지 납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직권으로 5년 이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로요?

예.

내년도 또 이만치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징수 결손 한다 하는 것이 완전히 뜨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실상 뭐 결손처분 한다 하는 것은 향후에 사후 관리한다 이러지만 거의 뭐 신경을 끄겠다. 하는 이리로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전산관리 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조회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등록이나, 차 취득이나, 은행 금융재산은 우리가 항시 연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결손을 많이 하는 것이 징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징수율을 높이면 시에서 각종 보조금 또는 저것을 타 쓰는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 많이 하면 그것을 높이는 그것이다. 하는 그것은 조금 뭐 그렇고요.

예, 하여간.

하여튼간 이것 결손 이것 뭐 실제로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처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쌍말로 해 가지고 뒷구멍을 빼 놓은 돈 가지고 뭐 차는 더 호화롭게 타고 다니고 자기 명의로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을 종종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사실 그런 악덕 납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법을 알고 피해 가는 그런 참 얌체족도 있습니다만 현 세법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기는 밉고 우리도 입에 회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결손처분 하면 시세도 좀 받고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냥 표면상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 것 이해 잘 못 깊숙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파산 상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받아내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비쳐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리가 기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참 기획 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처 못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시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물권지 조회라든지 뭐 거주 유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평소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 설명이요. 박스 안의 설명을 말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래 하니까 도로 혼란스러우니까 박스 안의 내용은 설명 안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장께서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저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전체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시도록 그래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혹시 이것을 이래 가지고 퍼뜩 이해 안 갈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내 연말까지, 연말까지라 하는 데 뭐 연말 다 되었는데 뭐 연말까지, 연말까지 합니까?

우리는 연말이 연도 2월 28일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좀더 하고 있습니다.

뭐 체납액에 대한 그래 징수대책은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폐쇄기까지 많이 거둬 들이겠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체납액을 거두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짜여가 있습니까?

예, 2차 징수 특별대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매일매일 징수실적을 저한테 복명을 하고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 일주일에 한번씩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도 징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우리도 사실 이것 구, 군간에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 3위, 4위 왔다갔다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으로 먼저 업무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 위에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어떻게 목표액이 더 적어요?

목표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초과달성 했다. 이 말입니까?

예.

환매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몇 년짜리 입니까?

이것은 1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정식이 아니고 자유 약정식이 거기에 속합니까?

현재까지는 은행이 보관하는 각종 채권, 국공채를 매입한 후에 현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자금이 사정이 오래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하고 환매채는 1개월짜리 1개월짜리가 3%이고.

1개월짜리라요? 1개월짜리라요?

예, 1개월 짜리는 3%이고 2개월짜리는 3.1 %입니다.

그런데 환매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금리가 오를 때는 우리한테 상당한 리베이트가 있는데 금리가 만약 인하될 때는 그것 그러면 만약에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환매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해 가지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금이 환매채보다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표에 나와가 있는대로 보면.

우리가 펀드처럼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안 하고.

아! 그래 저도 알아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묻는데 눈으로 가지고 우리 식별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정기예금이 훨씬 더 액수가 적은데도 이자수입은 지금 정기예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환매채는 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있어서 올 6월달부터 우리가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대로 했어요? 아니면 뭐 1번하고, 2번하고 전부다 이것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 현재까지는 저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습니까?

예.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담은 좀 있는데 정기예금이 정기예금도 1개월짜리가 2.8%이고, 3개월짜리가3%이고, 6개월짜리는 3.2%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매채도 현재까지 비슷합니다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정기예금이 낫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환매채 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하는 그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지금 요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와가 있어요.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 것이 있어요. 이자율도 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환매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안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만약의 일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뭐 좋은 어떤 상품들이 있다 하면 안전성도 되고 더 수입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표지 어음이라든지 또 대구은행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좀 있습니다만 사실 공공자금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저희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지금 뭐 이것을 돌려 가지고 돈을 많이 불려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같은 값이면 한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면 그 길로 안정성도 더 안정성 확보되어가 있고 한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정기적금하고 환매채에 사놓았다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요. 그런데 정기적금은 이자율이 더 많고 환매채가 만약이자율이 정기적금보다도 훨씬 낮아졌을 때 그것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다 정기적금에 넣어났으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만원을 받을 것을 환매채를 사 가지고 만약 50원이 되었다. 이래 되어 버렸을 때는 그 책임, 책임을 전가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50원에 대한 분을 그러면 과장님이 물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맞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환매채보다도 더 좋은 상품이 안정성도 더 있고 수익률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나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그럴 것 같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리로 가야 그것이 마땅하지 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뭐 식견이 좁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품을 전부다 비교해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데.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소세는 과오납이 올해 없었고 다른데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일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하나도 없었으면 그것이 금상첨화죠, 그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 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과오납을 줄여 주시고 올해상급기관 감사받을 때 한 8건인가 이래 지적 당했죠?

예.

그런데 그 2005년도에 지적 당했는 것 중복 지적 당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건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도 지적을 당했고 이것이 2년마다 있으니까 올해 또 지적을 당했는 것이 모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면허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소홀 이것 감사지적대상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중복이래 지적 당한다 하는 사항은 뭐 이래 직원이 이래 바뀌어 가지고 어떤 업무 인수인계 단계에서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해 줍니까?

예, 사실 아까 우리가 추징 내역에 설명하면서 무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무허가가 생기는데에서 그러니까 건축법과 지방세법에 어찌 보면 괴리라고 할까 그런 것인데 무허가 건물에 제목은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허가가 사실 신암동도 생겼다가, 공산동도 생겼다.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담당자가 알아도.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 뭐 업무연찬을 통한다든지 이래 인수인계시에 확실하게 올해 한번 지적받았는 것 또 향후 2년 뒤에 또 받는다 하는 자체는 그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8가지 지적사항 중에 5가지가 소홀, 소홀, 소홀로 나왔습니다. 이 소홀라고 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 일을 안 한다 하는 소리이고 그냥 대충대충 한다 하는 소리이고 어떻게 들으면 열심히 하다가 이래 정말로 놓쳐 가지고 실 수 했다 하는 어떤 그것으로 듣길 수 있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중징계를 안 먹고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주의 뭐 이렇게 시정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어차피 힘들여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한 건도 좀 줄...... 한 건도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사실 힘들 것이고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뭐 업무연찬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 전체에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쪼록 수고하셨는데도 꼭히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쪽에 보면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세무과내 두 개팀을 한 개팀으로 병합하고 대신해서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신설 설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등을 추진중에 있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좀 아쉬운 것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시점이라면 추진 중에 있다라기 보다도 완료가 되어서 2008년 1월부터 완전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사실 조직 관련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번 감사 끝나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아마 직원 정원조정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 협의가 아니면 그 개정에 대해서 아마 저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현재 체납처분 1, 2팀을 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은 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우리는 수합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안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물론 행정직을 현재는 2-3명을 보강을 합니다만 행정직 3명 보강해서 한 2,200억 정도의 세외수입 체납을 받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빠르면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그때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보고를 못 했는데 이번 정기의회 때 여기에 대해서 인원정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팀을 보니까 담당에는 세무직 6급 한 명하고, 단원에서 세무직 3명, 행정직 3명해서 6명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원들한테 성과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팀원 전원에 대한 특별 호봉이라든지 승급,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요. 현재 우리 전담팀이 우리 전국에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구보다도 이렇게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스타팅 하셨을 때는 최고의 실적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별책에 나와가 있는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다 도산 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지요.

거의다가 100% 거의다 100%가?

예.

그러면 여러 수 십개 법인들이 나오는데 그 전부다 도산해 가지고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파산하고 다른데로 이사갔다든지 전부다 그런 사람들이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체납세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결손에 신중을 검토해 달라. 체납세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환매채외 수입이 나은 품목으로 검토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볼 것. 중복감사지적이 없도록 저것을 해줄 것. 지방세 세목별 착오부과에 대한 이중부과를 좀 없도록 그래 이중부과가 되면 고지서가 나가 놓으면 내었는데 또 내라고 한다 하고 구민들 신뢰행정에 세무행정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세외수입 전담팀을 조속히 신설하여 가동하도록 세외수입은 뭐 세무과에서 수합만 하지 각 과에서 다 하니까 그래도 세무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좀 1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예.

이것은 뭐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 내가 우리 뭐 올해 기부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없어서 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돈도 금품도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고?

예.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