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부터 2007년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지적과 지적과장 선서자 최장영.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몇 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우리 저 계장님, 주무 계장님? 도철호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를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가 한 두장 있는 것은 복사를 해 주고 범위가 많은 것은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명위원회 7명 명단 페이지 11쪽에 그리고 12쪽에 보면은요. 부과내역 검사동에 방임식 씨, 방임식 씨 등기부등본을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 15쪽에 개발부담금 체납자 4번, 5번, 11, 12 등기부등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부과, 징수현황 8번, 9번 등기부등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쪽에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한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두장 되는 것은 복사해 가지고 여섯부를 가지고 오시고 좀 분량이 되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뭐 허락이 되신다면 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 우측에 앉아서 해 주시고 그 왼쪽에는 도철호 계장님 그 왼쪽에 앉으세요. 자! 과장님 저번에 우리 그 저 동도 LPG에 그때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체납금은 다 받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2월달 한번 남았습니다. 8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때 얼마 해 가지고 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해가 받았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3회 분납을 해 가지고요. 그래가 2,400만원인데 2,400만원 지금 현재 본세는 다 들어오고 연체료만 지금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2,400만원 이것 분할을 세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세 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세 번 해가 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번 세 번 하면 다 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번 12월달에 다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고 저번에 그때 그 우리 안심3,4동 동사무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체납 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매처분 들어가 가지고 수행 중에 다 받아 들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 그 뭐 성가대인가, 뭐 할렐루야인가 뭐 들어와 있는 건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교회.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회에 거기는 그러면 체납금을 다 받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액 다 받아 들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4쪽에 그 제일 밑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실시라고 했는데 그 실시했는 것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두건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대부만기가 2년이 되는 것도 있고 대부계약이 3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가 이런 것 하고 전 대지와 이런게 그 연수가 대부연수가 틀리는 겁니까? 그러면 2년짜리 대부는 뭐뭣이 2년짜리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게 처음 대부 이제 계약할때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봐 가면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뭐 구조물 같은게 있으면은 좀 장시간으로 하고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첨부물에 보면 신서동에 더블럭이 여기 1,490, 1,500만원 돈 되는데 이것 뭔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게 더블럭 들어가는 입구에 그 자기들 주차장 할려고 임대를 해 갔었는데 이게 지가가 비싸 놓으니까 상당히 임대료가 한번 밀렸는데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밀렸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2008년까지 대부기간인데 그 이게 한번, 두 번 밀리면 엄청나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엄청 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독촉도 하고 있는데 더블럭 자체에 저것 보니까요. 우리 압류는 지금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압류를 했는데 그 더블럭 저게 단체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단체가 돼 놓으니까 돈을 거두어가 아마 주는 것 같은 그래 놓으니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압류는 들어 갔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압류는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효소멸이 됐는데 다시 대부가 됐어요. 이것 공무원들 큰일 납니다. 지금 그 지나간 그 지난 5년간 그 우리 자료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시효소멸이라든가 저 그것 된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손처분 했는거요?
태현
남태현위원
결손처분 했는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명단 좀 5년 동안거를 2007년까지 다 좀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안 냈는데 또 재대부계약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년에도 그 지적 해 주셔가지고 전연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지적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이제 사용료 안 내는데 지금 자꾸 계약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만약에 실수로 인하거나 이래가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미납을 했는데 다시 대부계약을 했다거나 그게 적발이 되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건 남위원님 전연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큰일 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올해 지금 2007년말로 인해 가지고 이 재계약을 해야 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미납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철저히 확인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마다 그걸 유심히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지금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안 들어온게 엄청 많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은데 이거를 간과 해 가지고 분명히 재계약 통보를 했을건데 했죠? 그 내년도에 2007년말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 그 재계약 통보도 하면서요. 돈도 밀려가 있으니 돈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같이 통보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우리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계약 못해 주는 거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못해 주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못해 줍니다. 돈 받기 위해선 자꾸 재계약 할 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려면 올해 이제 다시 대부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내년에 사용할려면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계속 연장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2년씩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연장은 신청을 해야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장은 신청 안 합니다. 재대부계약만 신청합니다. 계약만 하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장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장은 처음에 계약기간을 정해 놨는 그대로 자동연장이 되지요? 대부기간이 2년 같으면 자동 2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재대부계약 하고 이렇게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되면 아니 그게 없으면 재대부 하고 2년 됐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연장합니까? 체납이 없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체납이 있으면 체납은 바로 압류나 뭐 바로 들어가지요. 그러니 저 다음에 2년 지나버리면 재대부계약은 안해 주지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그런데 체납이 되면 안해 주는데 2년이 2007년말로 대부계약이 만료란 말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2년 동안 해 가지고 만료되면 다시 연장을 자동으로 연장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장 안됩니다. 그 때부터는 우리가 그걸로 들어 가지요. 그 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연장하라고 이제 통보는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새로 받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연장하라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만약에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하면은 우리가 그것 합니다. 대부료 잠시 기다립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이후로는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변상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변상금으로 해가 지금 바로 계약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가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에 새로 계약을 한다 하면은요. 1월달말까지 됐는데 그 6개월 분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대부료는 선납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부료는 선납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후납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후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체하기가 쉽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 자꾸 연체 시키고.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만 놓치면 바로 연체 돼 버리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체 바로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체 바로 들어가면 이것 후납이기 때문에 보통 국공유재산 같은거가 선납 아닙니까? 우리는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선납인 줄 알고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 처음에는 1년 동안 선납이지만 그 다음에 2년 되면은 지금 후납이지 싶은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년 돼도 선납 돼야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선납. 미안합니다. 착각했는 모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납인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을 하고 이러면은 이것 그것 예를 들어서 1년은 선납으로 내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고 2년 계약한다 하면 이제 2년째 가서 2007년 말이 만료라 하면 대부계약이 만료라 하면 2007년 말에는 뭔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가 만약에 결정 안 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변상금으로 바로 부과합니다. 돈이 영 더 많아지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007년 말이 지나야 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007년 말까지 선납이기 때문에 선납이기 때문에 2007년 말이 대부만료를 하면 2007년 말이 되면 압류가 됐든지 돈을 받든지 둘 중에 실적이 나야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선납이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 독촉 우리가 몇 번 하고 바로 압류 들어가 버리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좀 안되는게 선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 첨부물에 나온게 전부다 이게 액수 많은 것은 압류 다 했습니까? 계장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재산 있는 것은 지금 압류 다합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는 압류 관계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국공유재산 여기에 다 나와있는 명단에 압류건수가 몇 건입니까? 현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이래 하지 마시고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저 압류재산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체납자 명단을 한 개 내세요. 어느 만큼 분량이 어느 만큼 됩니까? 체납자 명단 각종 전부다 지적과 소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그 체납 재산이 현재 국공유지 합쳐가 76건 압류를 했는데 압류 했는데 그 이제 차량 압류가 41건 지금까지 전부 전체 다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그 2007년도에 압류건수와 모든 그 조치내역하고 2007년도 말이 대부만료기간인데 지금까지 미납되어 있는거만 뽑아서 좀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체납자 명단도 한 개 주세요. 지적과에. 전체 주는데 지금 직원들이 뒤에 앉아 있어가 안됩니다. 자료를 가지러 왔다갔다 해도 다 할지 말지 못하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바로 내려가 바로 해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 체납자 명단을 그 해 가지고 그 지금 바로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그 재산압류가 41건이고요. 부동산 압류는 35건. (위원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중에 이제 공유재산이 아마 국유재산보다는 많습니다. 61건이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은 15건 밖에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 도중에 한마디 또 더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계장님들이 지금 감사 준비를 좀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데 요런요런 것은 의원 감사할 때에 물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딱 오셔야지 그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과장이.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게요. 저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부씩 보고 또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는데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여섯부면 여섯부. 지적해 놨으면 받았다가 돌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문 가진거는 또 묻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나 싶어 그래 제가 답변할 준비만 몇 가지 가져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 감사자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첨부물을 한번 봐 주이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별책으로 되어 있는 첨부물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첨부물. 그 첨부물 5페이지에 보면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쭉 나옵니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뭐 지금 받았는 겁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뭐 이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돈 받았는게 아니고 우리 현재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받아야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받을 것도 있고 이제 받았는 것도 있고 못 받았는 것도 있고 이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 그것하고는 이 관련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자료를 갖다가 아예 요구를 갖다가 국·시·구유 재산관리 현재 지적과에 관리하는 재산을 내역을 좀 밝혀달라 해가 그래 내놨는 겁니다. 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서류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받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뭐 말씀입니까? 아니 현재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내용 보면은요.
진구
허진구위원
계약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 국유재산 있으면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위원님 현재 관리현황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내 놨는데 다른 것은 뭐 저희한테 문의하시는게 돈 하고는 지금 현재는 돈은 이제 관리하는데 현재 대부료는 대부기간은 이렇고 금액은 대부금액은 어떻다. 대부면적은 어떻고 지번은 어떤거고 그래가 현재 사용자가 누구다 하는 그래 내 놨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이것은 우리가 받을 의무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받아 들여놓고 안 있습니까?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받은 것 표시가 안되어 있네? 다 받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기 이제 못 받았는 것도 있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안 받았으면 안 받았는걸 갖다가 표시를 해 놔야 알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하! 표시를 해 달라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표시를 해야 알지. 그냥 이래 해 놓으면 전부다 받았는걸로 여기지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뭐 별도로 이 서류 말고 별도로 이것 뭐 내지 않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부 안 했는걸 목록을 하나 주든지 이래야 맞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건 처음에 서식이 의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식 따라 하다 보니 좀 누락돼서 미안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서식이 그런 것 보다도 그것은 당연한거지 그것 이래 되면은 저는 이것도 다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 몰라서 안 묻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안 받은 것은 뭐 어쩔 작정입니까? 이것은 뭐 계약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그 이야기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담당계장 한번 설명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아! 이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는 당초에 그 3년 계약을 하면은 연단위로 이제 그걸 대부료를 산출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첫회에 이제 3년 계약을 하면서 첫 한해분거를 그 계약할 당시에 받습니다. 그럼 그 이듬해 가면 다시 또 지가변동이 생긴다든지 이런게 되면은 다시 산출을 해 가지고 그 1년치를 또 계산해 가지고 받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1년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치인데 계약할 때 이제 이것은 바로 받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계약할 때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계약할 때 받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 받았는 것도 있고 안 받았는게 있다고 하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것은 이제 3년 계약을 해 가지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년, 3년 넘어가면 못받는 것도 있고 이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치를 받았다든지 안 받았다든지 그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게 이제 이 자료가 당초에 이제 의회에서 자료가 나올 때 저희들이 이 서식을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이제 이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그래 내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게 누락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저 그러면 바로 뽑을 수 있지요? 납부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분류하게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지금 이것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체납자 명단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체납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체납자.
진구
허진구위원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빨리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또 넘어갑시다. 시유재산 현황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 해 놨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똑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넘어 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200건이나 들어 왔어,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왜 이래 많이 들어 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혁신도시 신서 혁신도시에 거기서 대부분 다 들어 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묘동도 많은데 뭐 지묘동도 많고 그런데 뭐. 백안동도 많고 이것 뭐 혁신도시 관계도 없는데도 많은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그 도로개설하고 뭐 이런데는 전부 다 들어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이래 많은 것은 뭐 이것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못해 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안해 준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발행위가 되는데는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보상금 하고 관련이 그래 보시는게 맞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데가 지묘는 저쪽 저 북구 택지개발에 들어 가는데 하고 거기 하고요. 거기 관련 그 다음에 신서 관련 그 다음에 뭐 철도 관련 뭐 우리 동구는 좀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동구가 제일 이의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1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년에 한번이 아니고요. 토지 이동이 되는 것 7월 1일자 고시하는 것 한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 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두 번째 할때는 면적이 양이 얼마 이번에는 이의신청이 여덟건 들어 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매해 이 하면은 한번은 이 정도 들어 옵니까? 매해 들어 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이제 연중 이건 전 필 다 할때는 이래 들어 옵니다. 이래 들어오는데 제가 작년 올해가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줄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조금 전에 그 본위원이 뭐 말씀드렸던 것 그 두 개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자료가 늦어요. 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지금 복사만 하면 올라오는데 뭐 이래 늦습니까? 다른 과는 막 바로바로 움직여가 퍼뜩퍼뜩 가져올라 오는데 지금 여기에 몇 페이지고. 그 뭐 11페이지 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금방 복사만 해가 올라오면 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목 해가 올라 올라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요. 되는대로 올라와야지요. 되는대로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바로 지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과는 지금 뭐 하면 활발하게 바로 가가 지금 여기 도시과 같은데는 15개 해 오라고 해도 막 중간에 활발하게 나가는데 지금 가만 앉아 계시면은 그게 됩니까? 그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메모 해가 다 내려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직원들 더 올라 오라고 하세요.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가 그 지명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복사만 하면 한 개라도 퍼뜩 올려 보내 주세요. 자료 이야기를 지금 몇 번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바로 해가 올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 개라도 되면 퍼뜩퍼뜩 이래 주세요.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5쪽에 보시면은 의견처리에 보면은 통반장 교육강화도 했었고 각종 안내판 이용한 실질적인 홍보강화에 대해서 했었는데 통반장 교육 좀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저.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안 하고도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통장, 반장들 동에 회의할때는 간혹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연락 오면은 우리 가가 설명하고 이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동 같은데는 한번도 안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방촌동 나갔을걸요. 지금 담당계장이 안 보이는데 제가 동까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간혹 나온다 해가 아니고 일을 좀 이래 매듭을 딱딱 지어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나가지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본위원이 볼때는 한번도 왔단 소식을 한번도 못들었어요. 못들었는데 지금 그 왜 이런 것 통반장 회의가 왜 여기 구청에서도 한번 이루어지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에서도 뭐 구청장 대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때는 우리가 홍보영상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보여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좀 홍보를 할라 그러면은 굳이 각 동네 갈라 하면 스무동네 다 돌라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동네에 행사가 없는 이상은 구청에 여기 보니까 수시로 통반장 회의가 있더라고요. 민방위교육도 할때도 있고 뭐 이래 있더라고요. 그런걸 투입해 가지고 영상물도 준비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 빌려가지고 본교육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잠시 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시간 달라 하면 안됩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단합적으로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교육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굳이 뭐 한 동네 나가 가지고 스무댓명 모아놓고, 열댓명 모아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도 1년에 여기 몇 차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본교육이 끝나고 나서 본교육이 끝나고 나서 아! 우리한테 이렇게 한 10분이면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달라. 이러하면은 또 자료도 준비하고 영상물 있으면 영상물도 준비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오히려 한몫 다 모아놓고 하면은 오히려 교육도 더 잘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안내판 간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안내판 간판은 뭐 무슨 길, 무슨 길 하는 그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구역 하고 우리 지하철 한군데 하고 그 안내간판을 두 개다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그 어떤데 가면은 또 그런대로 뭐 괜찮다 싶은데 어떤데 가 보면은 그 무슨 길 홍보 안내간판이 이래 보면 뭐 이래 뭡니까? 어디에 가면은 뭐 절표시 한 대로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한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저 도로명판 하고 건물 번호판 전부 규격화똑같이 되어가 있습니다. 절표시처럼 그래 안 되어가 있습니다. 잘못 보신. 다른 간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절표시 안내판처럼 이래 비슷하게 그래 보이더라고요. 보이는게 그러니까 좀 달 때 좀 반듯반듯하게 좀 모양새 있게 좀 달으라고요. 골목 구석구석에 한번 어제도 내가 동대구 신천3동에 내가 한번 갔었는데 가보니 좀 뭐 저것 뭐 저 뭐야 모양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규격이 내려 왔고요. 건물 번호판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가 만들었는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달 때 좀 반듯하게, 반듯하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삐뚤하게 그렇게 달지말고 좀 반듯하게 좀 이렇게 좀 걸어 놓으세요. 글자 한 개라도 달아놓으면 글자가 삐뚤하면은 그 마음도 삐뚤어진다니까. 그래 반듯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통반장 교육할 때는 필히 그렇게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 영상물이 있으니까요. 구태여 사람이 안 가도 그것 틀어가지고 설명하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직접 또 그 과장님 설명을 해야 되지. 그것만 영상물 보여주만. 그것 뭐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영상물만 떡 틀어줘가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교육을 그렇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6쪽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 행정심판 해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 했지요? 행정소송.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7쪽에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패소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패소 그리고 8쪽에 소송종료가 됐는데 여기 두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패소 왜 패소 되고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소유권 이것 상속 소유라 하는게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미등기 토지를 뭐 이름 있는걸 갖다가 이것 자기 소유라고 소송 들어오는 겁니다. 주소도 없고 그런 것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우리가 국가가 대부분 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로 대부분 미등기 소유 주소도 없는 예를 들어가 뭐 제 이름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동에 뭐 예를 들어 둔산동에 최장영으로 맨 있고 주소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걸 실제는 남이 사용을 하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옛날에 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 주장을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면 저희 지적과가 소송 수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건 패소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소송종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소송종료 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한국철도공사 하고 소송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철도공사 하고 소송 했는데 이게 뭔고 하면은 신암동 그 철도청 역사부지 옆에 그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이 변상금을 3억3,518만4,600원을 우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래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 자기 토지가 아니라고 한국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패소를 해 가지고 6,104만7,680원을 우리가 돈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패소 했습니다.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패소 당했습니다. 그래가 여기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철도시설공단이 자기네들 사용한다고 시인을 해 버려가 우리가 패소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맨 10쪽에 저 밑에 보면은 시효소멸 할라 하면 5년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5년 동안 행정조치를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요. 예를 들면 시효소멸 될라 하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은 계속 우리가 재산 그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재산 확인은 계속 합니다. 하고 뭐 독촉공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이때까지 이번에 결손처분될 때까지 5년 동안에 행정조치를 그냥 이제 뭐뭐한다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도 하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독촉 하고 그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다음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근거는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계속 합니다. 수시로.
창현
정창현위원
재산조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재산조회 했는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차량까지 조회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근거가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남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근거 한번 봅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결손처분내역에 건수는 몇 건 안됩니다마는 이것 금액이 과장님 한번 보이소. 얼마 됩니까? 7,900원, 예? 7,900원, 8,000원, 9,000원 뭐 이런데 이것 독촉했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에 한 두번씩은 다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한 두번씩이 아니고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이지 담당계장님 그 몇 번 합니까? 도대체. 예? 담당 여기 도착하신 분. 우리 계장님 우리 몇 번 합니까? 1년에 총 몇 번 합니까? 통상적으로 몇 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저희들이 그 통상적으로 그 공문이 나갈 때 같이 이래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래 나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몇 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것 뭐 한번 통지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체납자들은 또 연중에 수시로 또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시로 또 고지를 합니까? 하고 현장에는 안 나가 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매 저희들이 일과가 이제 그 필지에 대해서 전부 전체 필지를 다 이렇게 연중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뭐 이것만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는 이제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지요? 돈이 이것 많은 것 같으면 또 뭐 많다고 하지만돈이 이것 뭐 차비가 우리 암만 내가 우편값도 안되지 싶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편값도 안돼 가지고, 안 내면서 이것 못받아 들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행정낭비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금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우편물 띄우는 그 자체부터도 사실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 하고 뭐 통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그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돈을 뭐 이렇게 많고 적고 그런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문제 이런게 있어가지고 보면 돈 뭐 여기 한 뭐 1,700원짜리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 관리차원에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래 5년 동안 돈 몇 푼 된다고 우편요금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쓰고 있고 행정 이것 뭐 종이값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대부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마는 앞으로도 또 이런 사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걸 갖다가 방치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 뭐 안 있습니까? 방치하지 말고요. 확실히 좀 이래 좀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받든지 해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돈 금액이 적으니까 자꾸 방치 했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실 국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든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뭐 큰 어떤 사건 대형 사건 사고가 이렇게 좀 있으면 터지고 이러니까 법을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장에 이제 그 날 또 가니까 각종 이런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내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만 이제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관이 그 자료를 쭉 넘기다가 한건 떡 이래 보고는 뒤에 전부 사진을 다 찍어오라 그래 가지고 사진을 이제 찍어 갔습니다. 찍어 가지고 갔는데 이것 현장 사진이 대문 바로 옆에 여기 고추를 한 다섯포기 정도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그 사진을 떡 보더니마는 이것 왜 대부를 안 했느냐?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면적이 3㎡인데 도로 편입되고 나면 3㎡인데 짜투리땅입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저를 저하고 여기에 갔는 그 신암4동에 사무장으로 가 있는 정광식 사무장 하고 둘이를 앉혀 놓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전부 돈이 줄줄 샌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니만 나중에 이제 뒤에 자료를 다 챙겨보니깐 거기에 이제 그 국공유지 그 공지가 그 공한지 조그마한게 이렇게 대문간 옆에 이래 붙어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집에서 관리를 안해 주면은 쓰레기가 막 적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뭐 대충 이야기 했는 것 알겠고요.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받으면서 이렇게 이것 이런 속 아주 미약한 이런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룬다 하는 자체도 행정 낭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내년도에는 이런게 없도록 이런게 안 올라 오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가서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목록에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지명위원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한번 하고 올해는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지명 지금 고시, 고지 업무가 없어가지고 금년부터 2008년부터는 자주 열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제 보통 하면은 뭐 예산 관계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 잡을 때는 이것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회의비만 잡아 놨다 나중에 이건 다 반납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반납을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올해 그러면은 그 심의할게 없어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심의할게 없어가 추경할 때 반납해 버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제 명단을 보니까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지명위원회 같으면은 뭐 지리학과 교수님이 괜찮은데 저는 이런 분들 다 모릅니다마는 김기현 국문학과 교수님이 이름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그건 필요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필요한게 명칭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예, 꼭 필요합니다. 문구가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문구가 맞는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적경계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78개 지구 선정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 신암동 그 134번지 일원 270 몇 필지를 지금 바로 여깁니다. 저 정법사 절 건너편에.
태현
남태현위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안 맞는 데가 78군데 확인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78군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78군데, 그런데 그 밑에 국유재산 관리비, 관리비 택인데요. 그지요? 관리비에 대한 것 국유재산 관리하고 하는데 쓰는 뭐 어떤데 돈을 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현재 그 지적과에 현재 손계장 부서 계에는 전부다 이것 관리사업은 시비 6,500만원 받아가 전부다 봉급 이외에는 전부다 거기서 다 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그 관리비 쓰는 내역이 그 지금 아직 3,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 12월이 다 가 가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는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이 시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이것 2,624만2,000원을 지금까지 집행이 됐는데 이것 집행내역서를 좀 올려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유재산관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12페이지에 4번에 방임식 씨 등기부등본을 떼가 오라 했는데 지금 서류가 안 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자! 과장님 여기 한가지 물어 봅시다. 12쪽에 4번에 자료를 봤는데 방임식 씨, 방임식 씨가 지금 압류가 돼가 있는데 방임식 씨가 지금 우리 이게 최초 개발부담금이 이게 그 발생한 지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2,781만2,200원이 발생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도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7년 3월경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3월경에 저게 됐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분이 여기 이제 자기 그 검사동에 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동차 매매상.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자동차 매매상 하는데 자동차 매매상 있는데 거기에 그 검사동에 990-1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미 이게 뭐 경매로 이제 가 버렸네 보니까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매로 가 버렸는데 이 사람 그것은 해 봤습니까? 그 자동차 상사에 거기 재산 뭐 있는가? 이런 것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사 다 합니다.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게 어떤가 하면 자기가 방임식 씨가 경매로 그 재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우리 재산 압류해 놨는데 자기가 지금 낼라 하고 있다 하네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하! 맞다. 이것 낙찰 됐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게 낙찰 됐는데 자! 2007년 10월 5일날 이 사람이 3월달에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지요. 발생된 지가 방금 2007년 3월이라고 말씀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최초 납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최초 이제 발생된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압류가 10월 15일로 되어가 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7개월 늦추어 가지고 압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하! 그러면 이제 납기기한을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기한을 줬는데 기한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6개월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가 이제 압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분 그 그 쪽에 조회 해 봤습니까? 상사에 땅을 조회 해 봤습니까? 자기. (관계공무원석에서
조회 하니까 자기 땅 아닙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방임식 씨는 검사동에 집입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람 집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비산동에 거기 저 조회해 봤는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금액이 되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해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처벌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이걸 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 비산동 집은 안 해도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압류했는데 이것 공매에 언제 넣을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 하이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곧 자기가 돈 낼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곧 곧이 아니고 곧 하는 것은 지금 10월달 같으면은 12월달 감사기간에 이런 것은 해결 해가 들어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은 우리가 수시로 늘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저 수시로 독촉을 하는데 자기가 곧 낸다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손일원 계장님 이야기 해 보이소. 아니 아니 계장이 이야기 하이소. 계장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좋아요. 그러면 압류는 했는 것은 좋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 이것 압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납부를 안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하니까 공매에 그 공매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수일내로 내더라도 뭐 안 주면은 우리가 하는 뭐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두달 내로 안 주면은 뭐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뭐 이런게 있을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12월달까지 이 사람 금액이 2,700만원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1,300만원 하고 4,000만원 돈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장님 방임식 씨 돈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방금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도 모르고 앉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금 4,000만원 돈이 얘기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연말에 공매에 넣겠다. 이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4쪽에 보면은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인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까지 안 들어오면 결손이 되는 겁니까? 개발부담금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손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뭐 작년에도 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결손을 안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될 수 있는대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아는데 보니까 성지주택도 알고 내 잘 알거든요. 옛날에 사장부터 잘 아는데 이 사람 부도 나가 사람이 없는데 놔 두면 내 해마다 이것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체납 저것 뭡니까? 결손도 하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래 안될 것 부도 났고 여기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것 뭐 몇 년 하는 것 없습니까? 5년이면 5년 하는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도 같으면 17년 됐는데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여기 뭐 92년도 같으면은 15년이 넘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5년이 넘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 사람 벌써 부도 나가 형무소 내 들락날락 하며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 있으면. 자꾸 복잡하게만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손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결손 자꾸 가지고 이래가 있으면 이것 장부만 복잡해지고 안됩니까? 여기 이제 과장님이나 여기 부도 났다 판단해가 있으면은 자꾸 건수라도 좀 줄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실제 지금 압류해 놨는 것 외는 이것 사실 뭐 결손해야 될 성질입니다. 여기 성지주택에도 부도 나고, 동국주택도 부도 나고, 갑을주택에도 재산이 이 주택회사에 모였다 하면 다 팔아먹고 난 뒤에 늦게 달려 드니까 전부 정리가 다 돼 버려가 이래가 그런데 이재갑 씨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광남주택 이것도 광남주택은 압류를 해 놨는데 도로부분이 돼 가지고 뭐 경매도 하도 못하고 이래가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이것 정리를 참 덮어놓고 이제 결손처분 안 하는게 제일 좋은게 아니고 함부래 못받을 것은 판단을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요.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성지주택이 대표자 권영식 씨가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지요? 권영식 씨입니다. 권영식 씨가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이제 법인으로 해가 부도를 났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그 압류를 못 넣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못합니다. 법인.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방금 정창현 위원님이 하신대로 해 가지고 이 분이 지금 뭐하시는가 압니까? 기독교신문 사장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기독교신문 그 서울에 사장으로 그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 분이 원래 이제 그 장로고 이래가지고 뽑혀가 지금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명함을 보니까 기독교신문에 사장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은 여기 부도, 부도, 부도 뭐 부도 해 가지고 정확한 뭐 무재산 해가 정확하게 되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 자꾸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분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개인이라 하면 제가 명함을 줘가지고 그 해 가지고 그 사람 월급에다가 압류를 해 가지고 기독교 사장 같으면 연봉 뭐 1억을 받으면은 거기에다가 압류를 하면 50% 우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장님 여기도 지금 여기 갑을주택이나 여기 광남주택에도 이 사장들은 제가 사람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사장 자체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인이 돼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 다음 해에는 이런게 안 올라 오도록 하고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그 액수가 많아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정보회사에 넘겼습니다. 정보회사에 넘기면은 정보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정보회사에서 그게 자!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쪽 지휘계통에 승인만 얻으면은 이걸 뺄 수가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기 이제 개발부담금에 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12번에 방임식 씨 외에는 이게 전부 참 오래된 거거든요. 98년도부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이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방금 14쪽에 불로동 963-3 이것 1,200만원 광남주택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경로당으로 되어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그러면 이것은 뭐 못받습니까? 경로당으로 되어가 있으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로당 그 아까 저도 여기 알고 있는데 경로당 그것 손 대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경매처분도 못넣고, 공매처분도 못넣고 그래가 사실상 그 사람들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내용이 이제 빌라를 지을 때 경로당을 한 개 주겠다는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제 경로당은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백년이 지나도 우리걸로 알고 있지 뭐 광남주택하는 개념 자체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재산 관계 개념은 없고 이제 그런거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없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공매처분 한다 하면 또 동네에서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민원만 생기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민원만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광남주택 하고 만나가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어제 우리 하던 식으로 해서 제가 주재를 해 가지고 그 제목만 해 가지고 혹시 질문만. 그래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16쪽에 부동에 김향림 씨 있지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월 몇 일날 그 압류가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공매처분 하세요. 그것도. 이것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압류 있지요? 8번은 돈을 받아가 해제가 됐고 8번 이상운 씨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건 해결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이것은 해결 됐고 9번은 1월 20일 정도 해 가지고 그 압류가 되어가 있으니까 지금쯤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하세요. 돈 나옵니다. 이 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책 강구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리고 17쪽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내역 18쪽까지 있는데 혹시 뭐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아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은 19쪽에 부동산 실명제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내역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742만5,000원 이것은 누굽니까? 19쪽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북구 구암동 820-10번지에 사는 그 신종하 씨라는 분인데 그 물건은 신암동 130-8번지에 토지 86제곱미터 건물은 3층 주택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고 하면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통보된건데 검찰에서 통보해가 왔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빌린 그런 내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혹시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 부분보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지금 국공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조금 있다 마지막에 하세요. 자! 일단 질의 계신 분 메모했다 마지막에 하시고 순서대로 넘어가가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부동산 중개가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85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조사 했는게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 뭡니까? 검사라 합니까? 아니면은 뭐 점검이라 합니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점검, 예.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은 꼭 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고 본청 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또 선별해가도 하고 이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반된게 좀 있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데 주로 어떤 위반이 있습니까? 위반내용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중개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진구
허진구위원
또 다른 것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다음에 중개소 요율표 안 붙이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요금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뭐 그 중개물권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 작성을 안 하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업무보증설정 안 하는 것 중개업자니까 5,000만원의 업무보증설정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걸 돈 아낀다고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무대여 하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 뭐 대충 알겠습니다. 뭐 본위원이 볼 때 본위원도 뭐 간혹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그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 보면은 요금표가 잘 안 붙어 있어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요금표가 어디 구석에 붙여 놨는지 몰라도 선뜻 보이지 않아요. 얼마에는 얼마 받고 얼마 받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화 될라 하면은 검사 나갈 때 저 구석에 붙여 놓는게 아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매점 식당에 가면 메뉴판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아! 이렇게 신뢰성이 있지. 어떨 때 감사 나가면은 뭐 점검 나가면은 저 구석에 저기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 손님들이 저 구석에 있는 것 잘 봅니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할 바에는 안 할 바에는 말아 버리고 할 바에는 제대로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판처럼 한 눈에 턱 보일 수 있도록 그래 붙여 놔라. 그래야 인정해 줄 수 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아는데요. 저도 간혹 전에 직원 때 감사를 다녀 보면은요. 이 참 중개업소 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 집 딱 가면 벌써 짝 연락 다해 버립니다. 뒤로 숨겨 놨다가 이 옆에 전부 정면에 딱 붙여 버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불시에 나가십시오. 불시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서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불시에 나가셔 가지고 이래 나가셔 가지고 할 바에는 점검을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 서민들이 피해가 없지요. 괜히 그 중개수수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이지. 옥신각신 하는 것도 봤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할 바에는 좀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다음은 22쪽에 불합리한 지적경계선 분할현황 23쪽, 24쪽, 25쪽까지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 없는걸로 알고 8번 26쪽 국공유지 무단점용 단속조치내역 27쪽까지 있습니다. 27쪽까지 혹시 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아까 그 여기에 맨 과장님 단속조치 내역에 최근 2년간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부과금액이 나왔는데 이걸 받은 겁니까? 뭐 안 받은 겁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몇 페이지?
진구
허진구위원
예, 26쪽에요. 국공유지에 무단점용 단속조치내역.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지금 2007년도 현재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거면 이제 올해가 마감이 다 됐는데 뭐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받았는 것 하고 안 받았는 것 하고 뭐 섞였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납이요. 그 전부 전체가 금액이 1억1,836만6,000원인데 수납이 1억2,636만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이.
진구
허진구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수는 몇 건입니까?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잠시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잠시만요. 건수 지금 확인이 안되겠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담당 계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지요? 여기에 내역이 앞으로는 다음 감사에는 이것 내역을 이렇게 해 놨으면은 여기 별도 첨부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여기첨부물을 여기에 이제 그 보시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 우선 보고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26쪽, 27쪽 그 보시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건수가 몇 건 해결 됐고 몇 건 받았고 몇 건 안 됐습니까? 금액은 필요 없고 건수만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이것은 건수 제가 확인해 가지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당초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그것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저 담당계장님들은 예? 과장님들 보필 좀 잘 하십시오. 이게 현재 서류도 하나 안 내 가지고 전부다 또 지연시켜 가지고 오전에 우리가 11시 반 되면 마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후에까지 또 여기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분석이 안되고 이러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준비를 한다고 했겠지만요. 지금 보십시오. 사사건건 걸리잖아요. 준비를 하면은 감사를 받으면은 미리 한달전부터 준비를 안 합니까? 한달전부터 준비 하잖아요? 어떤걸 할 것이다. 예상도 해 보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참 다 알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런 내역 자체가 없으면은 별도로 첨부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건에 몇 개를 해결 됐고, 몇 건은 미결 됐고, 몇 건 해결 됐다는 내역을 하나 이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늘 과장님이 앉아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코 말이지. 시간도 끌고 말이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늘 애썼다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요. 체납세 현황 국공유재산 이것에 보니까 2007년 6월 29일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266만6,500원 한번 더 넘어가서 세장째 제일 밑에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름이 정창록 씨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변상금이 266만원이고 여기 뒤에 내려가면은 재산 대부료가 또 이래 쭉 이래 나와 있는데 대부료 99년도부터 360만원, 또 2000년도에 169만원, 2001년도 167만원, 2006년도 170만원, 2006년도에 108만원 이것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 대부료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또 보면 재산 변상금이 또 200 몇 십만원 이 사람이 우리 동구에 사람이 아니고 달성군 사람인데 이것 내용이 어떤지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여기 저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대목을 하시는 목수 하시는 분인데 이 지금 옛날에 이 부지에다가 땅을 이제 땅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연은 뭐 오래 돼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 그 양성화 과정을 할 때에 그때 뭐 등기가 났는건지 건물은 자기 소유의 건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개가 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다 빼먹고 또 여기에 그 집세를 또 뭐 전세를 받아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빼먹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빼먹고 그래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 빼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연세가 한 80 넘은 그 노인 분이 한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자 분입니다. 할머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그 할매가 이제 그 계속 그냥 돈을 못받으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수년간을 이 정창록 씨에 대해가지고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하니까 중간에 이 노인 분이 대부료를 한번인가, 두 번인가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정창록 씨와의 관계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이 분 자제분 되는 분이 정창록 씨를 저 달성군에 가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찾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창록 씨를 우리가 여기 돈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뭐 배 쨀라면은 배 째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건물. 대지 위에 건물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대부계약은 지금 막 체납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안되고 이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에 압류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받든, 못받든 그 우리 압류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압류는 지금 11월 19일부로 이것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렇게 늦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이게 이제 그 사실상은 이걸 압류를 해 봐야 실효가 없습니다. 이게 그 건물이 벌써 뭐 다 그 은행에 저게 잡혀가지고 있고 돈이 그걸 해 봐야 뭐 그 중간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압류해서 어떻게 할 그 값어치가 없다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이 지금 곧 건물이 곧 찌그러질 지경이 돼 가지고 할머니가 매일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건물 찌그러지는데 사람 살려 달라고 늘 항의 하고 이런 그런 정도의 지경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올 3월달에 와 가지고는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저녁 7시까지 집에 안 가고 나는 갈데도 없고 하니까 날 먹여 살리라 하면서 여기 과장님 책상 앞에 거기 뭐 엎드리고 뭐 있어가 매일 그 여러 가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 압류하는게 사실 우리 서류 상에는 압류 해 놨는데 가치가 전연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행정상 압류를 안 하면 감사에 걸리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꼭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 체납세 부분에는 우리가 후순위가 돼 가지고 그러나 감사에 안 걸릴라 하면 정 그 때 되면 바로 압류하도록 조사 싹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까지 다해 가지고 압류를 탁탁 기간 되면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면서 벌써 돈을뭐 은행에 대출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는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현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뭐 복잡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창록 씨라는 분이 자기 처남인가 보증을 안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간에 다음에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권리를 그 먼저 차압을 먼저 참 압류를 하거나 이래 법적인 활동을 할때 우리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받는 것 보다는 항시 우리 이게 이 세외수입 체납세는 후순위라서 뭐 받을지 희망이 크게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할머니가 집을 비워놓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할머니는 전세금 500만원 주고 들어 왔는데 전세금 받을 입장도 못되고 나가도 못하고 그래가 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건 그래 마무리 합시다. 지금 2007년말까지 체납된 국공유재산이 실은 377건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 2007년말까지 그러면 벌써 지금 이 12월 10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재계약 할거냐? 대부를 할 것이냐에 우리가 연락을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연락을 하게 되면 만약에 377건 중에 내년에 제가 감사를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재계약이 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그것은 전연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큰일 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도 남위원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 금년부터 한 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377건이라는게 이게 지금 기간도 올해 지나가는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그게 이제 건수 하는게 이 방금 정창록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막 두건, 세건씩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정창록 씨 그것은 말고. 이 자료 이것은 한 이게 국유재산이 324건이고 공유재산이 53건이에요. 지금 2007년말까지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내년에 절대 대부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면은 안된다는 거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사람들은 377명은 100%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이것을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대부료도 안 들어 왔는데 또 재계약을 해 주면은 그것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지 해도 돼요. 되기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이 뒷 일이 무지하게 골치 아프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자료를 달라 하는 이유는 다시 또 하나라도 대부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재계약 할까봐 그래 이 자료를 내년에는 아주 철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단언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은 단언하지만 업무 하시는 분들이 간과 해 버리면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지금 여기에 우리 주임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담당자 저 밑에 담당자한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할때 우선간 이 사람이 밀린게 없나, 있나 완전히 확인하고 절대 아무리 바빠도 밀린게 없나 확인을 하고 이 자료를 보고 없다고 확인 됐을 때 재계약을 하란 말이지요. 지금 이런 경우가 다른 과에도 있어요. 야단 났습니다. 지금. 이건 행정조치에 공무원 진짜 행정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 시효소멸을 해 주기 전에 뭐 또 뭐 대부계약을 하고 떳떳이 시효소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대부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기간이야. 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확인을 안해 보고 막 해 주는거야. 그냥. 미납이 됐는데도 대부계약을 새로 또 해 줘요. 이게 안된다. 말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징계 당해요. 징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하튼 이 명단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이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기간만료. 체납이 아니고 기간.)
태현
남태현위원
참 기간만료, 대부만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보다는 밑에 그 담당 직원한테요. 이것 하여튼 끌어안고 앉아 그래요. 알겠지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 신신당부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몇 가지 좀 물어 봅시다. 10페이지 5번에 보면은 최두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25페이지에 보면은 또 최두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내용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이소. 이것 동일인 그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동일인입니까? 최두환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0페이지에 최두환 씨 하고 또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10페이지 5번에 보면 최두환이 부과연도가 98년 율하동 해당 재산이 775번지인데 면적이 83헤배 그런데 돈은 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700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700원 밖에 안되니 이게 어떻게 83에 700원 밖에 안되지요? 700원짜리도 있고 3,3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것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가격이 왜 이래요? 금액이 보통 대부료 같으면 보통 몇 십만원씩 가는데 3,300원 뭐 700원 뭐 이러고 그러니 자! 우선 최두환 씨가 동명이인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이소. 그러면. 못찾겠거든. 첨부자료에 보면 25페이지 3번째줄에 보면은요. 여기 또 있습니다. 둔산동에 최두환이라고 여기는 금액이 4,440원입니다. 면적이 149헤배고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4,400이 나는 처음에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4,440원이고 그것 한번 챙겨 보고요. 또 다른 것 또 볼께요. 그 각종 과태료 5년간 결손처분내역 보면은요. 20번, 27번, 31번, 45번, 46번, 62번 그리고 75번에 최두환 이것은 마찬가지이고 율하동으로 나왔는 것 이것 보면은 전부 2004년도에 결손처분 해 놓고 2005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다 됐어요. 아까 그 결손처분 하고 나서는 재계약한게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번호 다 적었지요? 제가 불러준 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뭐 전부 8만9,000원 뭐 얼마 안 돼요. 결손금액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차위원님 한번 더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선에서 별책 첨부물 이겁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별책. (장내 소란) (차수환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각종 사용료 과태료 5년간 여기 보내 줬잖아. 여기에. 20번 하고, 박무근, 김춘섭이 27번, 31번, 45번, 46번, 62번, 75번 이것 전부 2004년도 2월 27일자로 다 소멸 시켰거든요. 소멸 시켰는데 전부 2005년도로 다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이게. 그래 앞에 결손날짜는 2월 20일 결손금액은 앞에 그 체납금액 보다 적습니다. 그래 체납금액이 33만2,000원이 있는데 9만9,600원을 결손시키면서 2005년도에 다시 재계약 했어요. 이것. 그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결손 됐거나 체납이 있는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작년부터는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남위원님 전에 작년에도 남위원님 그 사항을 지적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여기 온지 2년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 2년 되셨으면은 2005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이제 2007년도인데 그래 그 앞에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잘못했네. 그러면 그지요?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네요? 최두환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2월 7일날로 소멸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요. 최두환 같은 경우는 또 되어가 있어요. 여기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은 이 최두환이는 분명히 여기에 결손처분된 사람이 맞거든요. 그 율하동 하고 둔산동 하고 거리도 산 하나 넘으면 되기 때문에 가까워요. 충분히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확인이 안됩니까? 지금. 최두환 씨 동명이인입니까? 뭐 어떤 분입니까? 똑같은 분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몇 쪽, 몇 쪽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좀전에 그 본위원이 그 말씀드린 그 몇 몇 분들 좀 과장님 그걸 좀 체크하셔가 별도로 좀 그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밑에 대부계약, 대부서류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결손처분 됐는 사람들은 우리 지적과에서 체납자들 하고 이걸 별도로 영구 관리해 가지고 우리 그 남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한번 체납결손된 사람들이 다시 추후에 다시 대부할 수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영구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자료 그것은 아까 했던 것은 자료 해가 따로 좀 갖다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자료 받는 김에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갖다 주면은 다음에 참고로 하게요. 26페이지 아까 허위원이 지적했는 것 납부 여부를 그러면 같이 해 주세요. 몇 쪽 안되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6쪽, 27쪽?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납부 여부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얼른 감사를 만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대부 만료 됐는 것은 과장님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대부 만료 됐는 분들은 다음에 필히 재계약을 할때 대부료가 완료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람이 양호한지, 양호 안 한지 검토를 해 보고 재계약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시겠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국공유재산에 체납세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뭐 급히 하느라고 애 잡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이제 이게 시효만료된 겁니까? 이것은? 뭐 2000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고 이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보면은 전부다 소액입니다. 소액. 뭐 전부 큰 금액이 아니고 기껏 많아봐야 뭐 100만원이고 아니면은 몇 천원, 몇 만원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 몇 차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뭐 독촉고지를 보내가 몇 차례 1년에 한번 보냈다 하더라도 벌써 몇 차례 보냈으면은 우편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냥 우편으로 형식적으로 떼워버리고 그냥 떼워버리고 소식 없으면 그걸로 그냥 뭐 계속 방치하고 뭐 세월만 가도록 하고 이렇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체납처분하게 되면은 재산조회 해가 재산이 있으면은 압류 하고 다 조치는 다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좀 이것 만 몇 천원 이런 것도 못 낸다 말입니까? 만 몇 천원도 재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아!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이런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 세를 그 납부하라고 이제 통지를 보내는데 통지하는 그 고지서가 보면은 두가지 두장으로 이렇게 국유지나 뭐 시유지 같은 경우 이래 분할로 해 가지고 현재 내 보내고 이러니까 한 장은 내고 한 장은 안 내고 이제 이래 가지고 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돈 다 냈다. 이래 돼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은 그 영수증은 한 장은 없는데 자기는 냈다 하고 우리는 그걸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이소.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두 장인 것 같으면은 한 장은 입금되고 한 장이 입금 안된 것 같으면은 바로 알아 안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로 뭐 99년도분 뭐 이런게 거의 확실히 많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두 장이 나갔는 것 같으면은 한 장은 입금되고, 한 장이 입금 안 됐으면 바로 이것 한 장은 왜 안 냈습니까? 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 안 해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게 그때 바로 이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뭐 전체 수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제때에 확인을 못했는 걸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시간이 걸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그 이제 뭐 들어왔으면 들어왔는거고, 나갔으면 나간거고 다음에 고지서 보고 영수증 수납했는 것 보고 그것만 정리 좀 해 버리고 놔둬 버리고 이러니까 그 일이 엉망진창 되어 버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요사이는 바로 전산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2000년대에 우리 컴퓨터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 때는 이제 영수증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확인하고 뭐 이래 이중으로 이래 확인하고 뭐 그런 절차를 아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요사이는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은행 통장 찍어가지고 일하고 또 본인들한테 이제 돈 이게 동명이인이 혹시 있으면은 그것 할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본인들한테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은 그러면은. 두 장인 같으면은 한 장이 입금했다. 모르고 한 장만 했다. 그러면 현재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이제 지금은 이제 돈 안 냈는 것 있으면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두 장 나갔는데 한 장은 내고 안 냈는 것 한 장 더 내이소. 하고 이래 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이제 이런게 많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중간에 고지를 해놔 놓고 이제 다시 또 그런 그 전에 그런거를 한번 했던 사람들한테는 확인 전화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뭐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있었는 것도 우리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뭐 내가 여기서 안 있어서 모르겠다. 뭐 뻔할 뻔자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앞으로는 좀 지금부터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지적과에 근무하실 때만이라도 철두철미 하게 해 놔야 후임자가 또 철두철미 하게 하면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래 이제 좀 한가지 그 고충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도 있고 한데 국공유지 업무 관련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계속 이래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또 대부자들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진구
허진구위원
뭐 시간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아니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 사람이 이래 하는걸로 보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업무양을 이래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지 업무를 서로 안 볼라 합니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지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이걸 좀 그 전산이라든지 이런걸 좀 보강을 시켜가지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안되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저 다른 부서에도 그런게 좀 더러 있습디다. 뭐 하면 퍽 하면 시간 없다. 뭐 인력 없다. 이것 뭐 이러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에 현실을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은 체납세 담당 현황을 맡고 계시는 분은 체납세를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일순위고 그렇잖아요? 일순위고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1순위고 체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게 1순위 아닙니까?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는 저녁으로도 와서 봐도 봐야 되고 틈틈이 와서 봐야 되지 뭐 시간되면 퇴근만 해 버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아까도 뭐 얼핏 그 정창록 씨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공유지 업무는 해결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안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그 땅을 깔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뭐 도저히 나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것 뭐 못내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키고 또 본인들한테 이제 그 제대로 측량해 달라 해가 또 측량도 새로 해 보고 뭐 이런 절차도 밟고 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이렇게 상대해서 그 지금 해결하는 그 과정이 그 한건 한건이 전부 그 좀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지가 이것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서민이고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버리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못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은 그냥 마 아니면 안되면 그냥 줄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분이 졸라봐야 마 진짜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습니다. 재산조회 해 보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 아까 우리 계장님 하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방촌동에 보면 이시교 씨, 이판연 씨 이런 사람들은요. 받을라 하면 얼마든지 받습니다. 나눠서라도 아니면요. 사람을 괴롭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저 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구! 요사이 뭐 밥도 못먹는데 여기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많은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다 밥 못먹고 산다 합니다. 거리에 그 노점하시는 분들 있지요? 예? 여기 우리 구청 앞에도 많이 있대요. 그 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아하! 이것 돌아가며 아이구! 이걸 하면 밥 못먹고 사는데 집에 가면은요. 승용차 굴리고 자기 전부다 집 사가 있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있습니다. 겉으로는 죽겠다 하고 속으로 가면은요. 아침마다 되면 승용차 끌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없는 분 서민도 물론 개중에 좀 있을 거예요. 있지마는 그렇게 서민이 안 많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앞으로는 저희들 여기 이시교 씨 하고 이런 분들도 저희들 이제 그......)
진구
허진구위원
아까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판연 씨 이 분은요. 돈 벌어가지고 저 철둑 넘어에 거기에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땅 사가지고요. 거기로 꽃집을 옮겨 놨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래 여하튼 저희들이 그 재산조회라든지 뭐 차량조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는 즉시 앞으로는.)
진구
허진구위원
본인 앞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을 내방 내사를 해 보면은 영업하는데 가서 무조건 내놓으라 하면 안됩니까? 내 놓으라 해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그런데 이제 본인 그걸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그 뭐 탈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국가에 어떤 그런걸 악이용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빼돌려 놨는 상태는 이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 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가지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김에 이야기 다 해야 되겠네요. 빌라 짓는 그 업자들이요. 여기에 구청에 들어오면은 7급, 8급 공무원들이 하느님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왜 그래 보이겠습니까? 허가 가 오면 사진 찍어가 딱 해가 보면은 야! 이것 안된다. 반려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들 허가 내야 빨리 분양하거든요. 하루라도 늦게 하면은 은행 연체가 많이 늡니다. 그러면은 열 번이라도 사단 결단을 하고 합니다. 일을. 그 사람들 왜 공무원들한테 와 가지고 그렇게 사정하고 막 열 번이라도 고치라 하면 열 번이라도 바로바로 고치고 하루에 두 번이라도 고쳐가 사진 찍어가 갑디다. 그 사람들 그 만큼 끈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그 만치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가 빨리 되니까 빨리 해가 준공 맡아가 빨리 찾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만치 끈질기게 합니다. 그러니 그 분들이 하는 소리가 구청에 8급, 9급 공무원이 하늘 같이 보인다고. 겁이 나가 이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도. 우리 구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따져 보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고 왜 그 사람들한테 이유를 들어야 되고 뭐 죽겠다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맨날 이래 방치해 놨다가 또 시효소멸 되면 또 소멸시켜 버리고. 그래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해야 받습니다. 세금 여기 380 하면서 서울에 그 TV에 안 봤습니까? 세금추적팀 어떻게 봤습디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자기 재산 그 TV로 한번 보니까 자기 앞으로 됐는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중 뭐 7, 80%에요. 그래놓고 외제승용차 타고 훌랄라 하고 안 다닙디까? 그래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도록 그 압류를 가하고 괴롭혀 가지고 세금을 안 받아 냅디까? 그 만치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평하게 이래 세금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평한게 아닙니다. 우리 주고 왜 못받습니까? 좀 끈기를, 끈기를 가지게 끈질기게 좀 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에 또 이런 것 또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 때는 뭐 2000년도가 이것은 우리 내가 관장한게 아니다. 이 소리 못할 겁니다. 내년도는 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가서 또 좋지 못한 소리 안 듣고 고생했다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매각하는데 어떤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도 하고 이것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기준은 있습니다. 그 첫째.
창현
정창현위원
그 예를 들면 딴 것 치우고 그 이제 국유재산 327평에 1억9,200 이것은 뭐 어떻게 되어가 돈도 많은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한번 더.
창현
정창현위원
그 31쪽에 한 중간쯤 되는데 하종만 씨 외 1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 돈이 많은걸로 한번 골라 봤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하! 이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안에 그 저 동촌유원지에는 그 건물을 짓게 되면은 공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본청에 승인을 받아가 건물을 하는데 시장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경쟁입찰을 하고 이런 사람은 시에서 무슨 조건이 와가 이래 됐습니까? 이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지금 동촌유원지에는 별도로 본청에 그 공원 관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아! 동촌유원지 안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 승인 받을 때 시장한테 승인 받을 때 승인조건으로 이것은 국유지 매입.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동촌 그거고 딴 거 뭐 신암동이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창현
정창현위원
수의계약은 조건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건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마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첫째 수의계약은 그 지역 지구에 면적이 미달 돼야 됩니다. 주거지역에 90㎡ 이하 그 다음에 모양이 좁고 긴 모양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개발행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을 이제 깔고 앉았다든지 이런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딱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수의계약 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기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이 국공유재산이라든가 국가재산 각 과별로 있는 재산의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올해 보니까 관리를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 해 놔 놓고 다시 대부한다거나 다시 사용허가를 한다거나 이런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진짜 이것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과태료 문제를 처리를 하실 때에 특히 아까 우리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납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 관리해서 대부를 할당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당하게 잘 이용을 해서 만약에 순간적인 잘못을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최하부 직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주 주지를 시켜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전산에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또 받는 방법도 좀 더 지금 작년에 그 만큼 했는데 열심히 받은걸로 제가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받는 방법이 좀 노력을 덜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못받고 있는 것도 고질입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여하튼간 이 우리 과태료 이 세금만큼은 솔직히 공평성 있게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받아가지고 다 복명을 받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막 정리하면 안되고 그리고 원칙은 결손처분 하기 전 시효소멸을 하기 전에 미리 완벽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다 남겨놔 놓고 완전히 그 위에다 하다 안되면 뭐 여기 10년 전 것 이것 자꾸 장부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위에다가 10년 이상 된거는 어째 해 가지고 이 장부라도 가볍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명단은 블랙리스트라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선배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악성대부자 하고, 연체자 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꼭 체납이 되고 잘 안 내는 사람은 다음에 재계약을 필히 하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그냥 연체자들은 체납된 사람들은 그냥 두지말고 정말 내 집에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담당 주임과 직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히 또 챙겨보시고 뭐 되도록 한달 지나면 몇 % 받았노. 또 그것도 누가 안 내노. 누가 어떻게 애를 먹이노. 그런 것도 한번 점검 해 보시고 관리자는 점검을 해 보고 실질적인 실무자는 또 조치사항을 과장께 보고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을 갖다가 또 연구 대안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참 늦게까지 우리 계장님들께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여하튼 다른 뭐 부서에도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성의를 좀 많이 가지시고 일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일이 실패된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 자체가 준비가 잘 안되고 뭐를 뭐 이런 것은 이런 것 금액이라든지 대부자 악성대부자 뭐 체납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필히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미리 챙겨야 되고 또 자료를 어떤거 준비하면 되겠노. 바로바로 또 요청하면은 바로바로 순수하게 좀 가져 올 줄도 알고 이래야 되지 뭐 그 때 감사 시작하는데 와서 우왕좌왕 페이지수 몰라 가지고 찾고 여기 보면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미리 다 검토 해 보시고 한번씩 다 읽어보고 안 오십니까? 우리 계장님들 다 읽어보고 안 오십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 어디에 탁 하면 탁탁 기억할 줄 알아야 되지 전혀 안 보시고 뭐 그냥 오신 분과 똑같이 이렇게 그 당황 해 하시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정말로 저희들도 잔소리 보다는 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책임자들한테 참 수고하시고 고생한다는 이렇게 격려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격려도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저 본위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좀 해 주시고 물론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 잡수는 것 압니다. 일손도 딸리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적과 업무에 또 이 지적과 업무 자체가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위원회가 또 우리 업무 감사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만 쭉 이래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지적과 쪽에 고유의 업무에 한번 더 충실하도록 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 아까 철저히 관리 해 달라 하는 것 우리 업무감사만 끝나고 나서 그만이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