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우리가 봤을 적에 남부3군에서 보은하고 영동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는 옥천군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도 그렇고, 거기에 보조금관계, 그 다음에 운영비 관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예,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필요시에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가 POOL 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지금 현재 미정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연례적으로 보면 어느 해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때가 있고, 어느 해에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민간인을 참여시킬 그럴 계획에 있는데, 어느 조직이다. 어느 분야다 이렇게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협의할 적에 그 때 분야가 결정이 됩니다.

대본은 지금 현재 추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대본발간하다 보면 이것에 배는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니 그 관계는 인터넷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대본이 아니라 추록이거든요.

수시로 바뀌는 것도 각 실과에 1부씩이 돼 있는데, 인터넷은 인터넷 나름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각 실과의 자치법규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가 되면 수시로 추록으로 발간이 되는 거예요.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 관계는 행정과에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사회석에서 : 예산구성비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007년도 구성비는 본 군에 재정자립도가 1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14.1%에요. 오히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3%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어요, 옥천군이.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누락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1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9.5%가 됐어요,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안 했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에 95억원이 올라 왔어요. 자립도가 4%가 늘어나더라구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우리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9% 정도 될 건데,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사장을 시킨 것인지 모르겠어요. 금년도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계상됐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70억원의 예산이 계상 됐어요. 이 원인이 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월달 연도폐쇄 가야만 윤곽이 나타나요. 대개 보면 윤곽이 2월달에 나타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재원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

사회석에서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하나 가지고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4.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추경을 한 번 더 했잖아요. 2회 추경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한번 추경을 더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더 쓰는 거예요, 그 재원을. (

사회석에서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 자료로 활용코자 아껴놓은 것이지요.)

아니,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월달 돼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사회석에서 : 10, 20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100억 정도.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9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5.4%에서 19.1%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4.1%로 떨어졌어요, 금년도보다. 이것이 뭔가 예산부서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었어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

사회석에서 :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4, 5%가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예산을 예비용으로 사장시켜서 1회 추경 자료로 쓰기 때문에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다른 세입자원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이 약한 군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개발팀 세입예산액은 38억4,000만원으로 이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4억원, 도비보조금이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운영,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내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충청북도 투자환경설명회 8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낙후지역 전략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세출예산안은 센터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1,200만원,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6억7,200만원, 감리비 6,3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센터 신축 시설비 33억8,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센터 신축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 위탁운영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과 34쪽의 신활력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시문학공원 외 4개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 시문학공원조성 외 7개 사업 시설비가 11억9,356만원, 별난먹거리 개발 외 2개 사업의 민간자본보조가 8,400만원,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활력사업 평가용역 외 8개 사업 연구용역비가 7억6,000만원, 향수30리 디지털콘텐츠 개발 전산개발비가 1억, 브랜드개발 관련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외 7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7억8,000만원, 향수 꽁꽁축제 외 4개 사업 민간행사보조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7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참가비 24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주요 구체적 세출예산안에는 지역특구평가지원단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균형발전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공청회 등 토론자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비 9,000만원,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장용산휴양림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대규모 이용객들에 대한 보다 앞선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세출예산안은 산림휴양시설 시설비 16억4,312만2,000원, 감리비 5,273만8,000원, 시설부대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산림휴양림 건립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전체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09쪽,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 투자개발팀 소관 사업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30억9,600만원, 그리고 810쪽에 도비보조금이 2억2,114만원, 지방채가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71억9,490만9,000원, 감리비로 1억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별도 책자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유치금회수로 10억4,2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포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에 1억원, 금융기관예치에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옥천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전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자립형 지방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각종 봉사센터 90여 개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아무래도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되고, 그 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23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군비부담금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활원에 4억, 국비 2억, 도비 1억…….

예.

영생원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 부활원을 하면 한동안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입소자의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대전에서 한두 명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영생원과 부활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원과 부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145억3,05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인 41억6,664만4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세외수입은 4,549만3천원, 보조금이 144억8,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인 87억1,662만4천원이고, 69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7,700만원, 기금이 1억2,482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50억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24억2,21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인 39억3,78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상자를 7,856명을 예상하여 59억8,40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은 12억2,125만원을 감한 6억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노인장수수당은 260명을 예상해서 9,3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270개소에 1,3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보상, 지역노인봉사대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도민의식 참가자 여비보상, 도민의식 개혁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출전 200만원, 다음 79쪽입니다. 노인솜씨자랑 행사지원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을 270명 예상해서 3억8,840만5천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해서 1,620만원,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32명 예상해서 8,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작년보다 1명이 감한 27명으로 해서 2억1,879만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60명 예상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1,8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250명해서 1억2,000만원,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노인위생용품 지원은 2,350만6천원, 그리고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비 600만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72명 예상해서 164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비 2,150만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해서 4억8,993만7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 운영비 4억1,658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5,19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본관, 청산분관 각 3억1,515만원과 3,6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에서 7,872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상단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1억711만1천원, 그리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비 7개소 4,320만원,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270개소에 1억9,440만원, 경로당 난방비 290개소에 1억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자체사업으로 6동 2억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 지원사업비 17개소 1억1,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사업비로 1억1,38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안치기단 설치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13억7,62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개소에 5억5,275만원, 그리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에 9,167만9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5,9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개소에 9,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에 7,33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9,141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32명에 3억3,408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1,474명 예상해서 14억1,70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48명 예상해서 8,73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385명 예상해서 2,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45명 예상해서 473만7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60명 예상해서 66만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명 예상해서 33만6천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39명 예상해서 2억3,25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9명에 9,23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명해서 30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복지형으로 767만3천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가구해서 4,560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1개소에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6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초점자교육 지원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지원비로 사무관리비 5,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식당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물품구입 980만원은 에어컨, 에어컨디셔너, 문서세단기, 식당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인건비를 2,520만원인데요. 이것은 취업상담사 1명, 여성가족 상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사업비로 인부임 5명에 3,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비 700만원,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37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60명해서 1억2,000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60명해서 6,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난방비,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비로 3,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69명을 예상해서 4,99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서 3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체계 구축해서 일반수용비로 364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경비 3억원, 학교급식경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비 건전 육성 사업비로 1억9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및 부담금이 있습니다.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비로 700만원, 불우소외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비로 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에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생략 드리겠습니다. 108쪽도 역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행사용 테이블 구입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컵 살균건조기 구입비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에 청소년수련관 잔디 깎기, 청소년수련관 전지 톱,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노래방기기 각 50만원,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5,38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4,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1,683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403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 보육아동지원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비 15명 대상으로 1,260만원을 계상 하였구요.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비 75명 예상해서 8,212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확대 지원해서 학기중 사업비로 1억3,110만원, 114쪽에 방학중 급식비로 1억1,3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용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지원 63명 예상해서 3,7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 27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비 1,0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비 3,36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1명 예상해서 1,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영실애육원 사업비로 6억2,175만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운영 그룹홈 2개소에 대해서 7,53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 3개소에 7,9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비 49명 예상해서 1,7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6명해서 7,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21명 예상해서 4,3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93명 예상해서 1,3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24개소 99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9명 예상해서 10억8,661만2천원, 그리고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90명 예상해서 8,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보조금 지원 149명 예상해서 2억7,0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1개소에 2,114만8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지원에 24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8명 예상해서 4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차등보육료 지원 722명 예상해서 13억7,711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14명 예상해서 2억2,930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무상보육료 지원 32명 예상해서 1억4,49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5명 예상해서 8,590만원 계상 하였구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1개소에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 총괄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분야별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료되어서 기금적립 예치금 14억6,745만2천원과 이자수입 5,689만7천원을 합한 총 15억2,43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500만원과 예치금 14억7,934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지원을 위해서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까지 4,000만원씩 해 줬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도비와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회 추세로 보면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시설로 되고, 각광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노인들의 어떤 생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언젠가는 이 시설들이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도에 빨리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초 1월달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을 체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판매액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사업비로 확보해서 어떠한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자부담분을 충당한다든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지원 사업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내에서도 되구요. 거기 부족분은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고, 이 사업비가 남으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지원이 안되구요.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만 행사비가 수립된 건데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홍보과 세입예산액은 23억1,67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3억6,33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835만7,000원, 보조금이 22억4,836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935만7,000원, 임대료수입 2,500만원, 기타사용료 1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25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5,000만원, 기금 1억9,966만2,000원이며, 다음 132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11억1,87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과 세출예산액은 68억5,1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인 12억67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먼저 언론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제6회 언론문화제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언론인 학술포럼행사와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민간행사 보조비를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관보 구입비, 기관 신문구독비, 뉴스 스크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등 4,731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정홍보행사 참가자 급식보상금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광고 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 이미지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군정 및 시책 등 군정 광고홍보비 1억6,000만원, 방송매체를 이용한 옥천군 이미지 홍보비 1억6,0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660만원, 전국체육대회행사 및 축제 스팟광고비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에 4,41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방송 촬영장비 관리운영으로 장비관리 운영에 필요한 유선방송 사용료,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6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 촬영장비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테잎 구입, 사진 인화, 사진 D/B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용 군정홍보물 4종 제작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홍보시설 제작으로 삼양리 검문소 사거리에 단면으로 기 설치된 군정홍보 옥외전광판을 보완하여 양면으로 설치하고자 4,0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운영관리로 정지용문학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68만2,000원의 일반운영비와, 141쪽의 전시실 헤드폰과 마이크 및 스탠드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보수로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 및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재료비 730만원, 관성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1,508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설 및 부대비로 정지용 생가 이엉 씌우기 400만원, 관성회관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2,000만원, 문화교실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문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1,000만원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관성회관 전자칠판 구입비 450만원, 관성회관 문학교실 전자칠판용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 등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비 지원 3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공동출연으로 금년 7월 준공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1,600만원 등 1,900만원은 민간경상비로, 정월대보름 행사 및 춘향제,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 제1회 정순철 동요제, 제33회 충봉충렬제 등 각종 전시회 및 추모제 등 총 31개 민간사업 지원을 위해 2억2,27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역 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내에 창작 열의와 우수한 공연능력을 가진 공공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매년 4회 공연하여 문화 소외지역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대공연작품 제작비에 3,2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옥천문화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3,7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서예, 미술, 풍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화원 문화학교교실 지원비 600만원, 전통향교 문화보존 보조사업으로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기로연행사 재현 지원비 5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관내 문고 및 도서관 등 문고자료 구입비에 8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제21회 지용제 개최 사업비 4,7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으로 문화원 행정장비 보강 및 교체구입비 3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향교를 통한 초등학교 대상 예술교육 및 충효정신을 주제로 한 도덕성회복 교육지원비 8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육성으로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창작의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2,24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로 조선시대 옥천 관할 중심으로 위치했던 동정자․서정자 유적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용역에 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우리 지역의 마을유례집 발간에 2,000만원, 관성산에 대한 역사 고증 및 유적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비로 200만원 등 2,2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관성산 정상에 위치하여 산 전체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 초소 등 시설물 철거비에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와 청산향교 서재 보수공사, 옥천 백운리 고가 안채 해체보수공사 등 총 3건에 2억7,8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로 2006년도 6월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합구축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하는 바 이에 관내 도지정문화재 29개소에 대한 지적측량, 지적측량 수수료 등 4,726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가산사 지장전 개축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관광안내도 재발행에 4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관광홍보물 정비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6개소에 1,5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관광축제 교류사업과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사업에 3,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부담금 등 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1,256만1,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설명용 충전식 무선헤드셋 마이크 구입비 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으로 제작비 1,65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으로 만남의 광장에 관광안내소 건립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2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으로 관광지 내 방문객 통계조사 인부임 504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토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682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 보수 및 수리로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 50만원을 재료비로, 향토관광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으로 체육시설 보존 관리로 인건비에 체육공원 및 정구장 정비 인부임 350만원을, 15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구장 선수대기실 바닥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체육 활성화로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생활체육 참여유도를 위한 시군 생활체육 운영비 2,125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155쪽의 생활체육 운영교실로 정구․베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24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2명 인건비 4,116만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 지도자 4명 인건비 8,232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충청북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398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체육관리지원으로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5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 60만원 등 1,21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각종대회 지원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5회에 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22종 4억7,900만원 등 7억7,9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지원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1,40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육상팀과 정구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연봉의 증액과 정구선수 1명 추가확보에 따른 연봉액과 법정공과금 증액 등 전년 대비 10.8%인 8,172만1,000원이 증액된 8억3,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산취득비로 정구팀의 숙소가 좁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군비 1억원과 도 체육계에서 지원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숙소를 옮기고자 군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숙소이용에 따른 숙소물품비 350만원 등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 운동선수에 대한 훈련용품 등 교육장비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지원으로 정책사업인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게이트볼장을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2억5,000만원, 도비 1억2,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 등 총 5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균특 6억원,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및 우레탄 육상트랙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비와 관성정 새시 설치를 위한 2억9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읍면 등산로에 체육시설 설치, 족구장 및 배구장 설치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신문의 구독부수가 다소 많이 보는 것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을 따지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또 신문 밑에 나는 광고뿐 아니라 기사도 써 주고 하기 때문에, 신문을 육성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없고, 지금 볏짚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하면서 특성있는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침체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이나 문화는 민간부분에서 나약하고 못하는 부분을 이끌고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도 자주 하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대보름행사가 깊은 전통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횃불놀이도 하고 지신밟기도 하고, 볏짚 태우기도 하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삶의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합도 되고 보람된 행사가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관산성 학술세미나 내용은 사실 관산성이 옥천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관산성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지나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옥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인 빼놓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고증을 받아서 진짜 본존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가꿀 가치가 있느냐를 논의해 보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제 생각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아침에 걷기대회행사라든지 조그만한 부분의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지역이 살아있는 지역같이 보일 수 있도록 어렵지만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신청을 받았는데, 토목6급이 1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내에서 공교롭게도 옥천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데. 이번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의 인사부서에 생각을 하는 것은 시군간 업무를 도에서 연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는 일선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도에 똑같은 직급과 시군에 직급이 교류만 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다 1년을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연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그런 형태로 되면 시군에서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위원님이 예산 이 쪽으로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각 팀을 각 과별로 팀을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배워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현재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은 지난해 경찰서에 요구하기는 지난해 15개소를 다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형평성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것은 기존경비 형식으로다 일괄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는 읍면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한글교실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어머니교실 운영하는 곳, 일부 면에서는 행복한학교라고 해서 농촌의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곳도 있구요. 한글학당 운영하는 곳, 각각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 모두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할 때 보면 1대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전에 한동안 많을 때는 230건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책유공자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선거법이나 아니면 상급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약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