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하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운영비, 여비는 빼 주시고 업무보고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심완섭,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교통행정담당 장명정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시설비로서 남면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외 3개소 16억7,100만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노도선삭착장 정비공사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 구역 9,550만원, 농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항사업비 9,55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 문항지구 계속사업 5억, 문의지구 신규로서 2억5,000만원, 363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 사업 3,000만원, 지방관리제 개보수사업 7억500만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작장지구 농업용수 개선 2억, 도산지구 소류지 개보수사업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유지관리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시설부대비 농업기반 긴급복구비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으로 오동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 오용~연곡 농로 확포장 1억, 대사~탑동간 농로 확포장 9,000만원, 단항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소에 1억7,5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2억9,5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8,0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항촌지구 3억2,250만원, 문항지구 1억7,625만원,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 4억, 설천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9억400만원, 창선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3억4,8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인건비 1,013만5,000원, 찾은 폐공 원상복구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 상가~연죽도로 확포장 5억, 금송~둔촌간 확포장 3억, 서대~동대간 확포장 3억, 군도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 2개교 2억원, 지방도로 굴곡도로개량 설천 고사에서 문항 도로 굴곡개량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일반운영비 포크레인 임차료 3,000만원, 도로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대 230만원, 예초기 유류대 110만원, 굴삭기 유류대 140만원, 예초기 및 부품 구입수리비 105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차량 덤프트럭 교체비 6,500만원, 도로정비 예초기구입 4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왕지~동흥도로 확포장 10억, 연죽 공설공원묘원 진입도로 1억8,000만원, 금산 진입도로 3억,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원, 율곡마을 소교량가설 5,000만원, 도마 비란 해안작업로 4,000만원, 대지포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6,000만원, 마을안길진입로서 초음~고모간 진입로 개설 2억, 망운암 진입로 확포장 3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노도주민 교통비보조 700만원, 도서운항보조 1,500만원 조도 배 유류대 1,200만원, 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행사실비보상금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참석자보상 500만원,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 462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협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교통지도 청원경찰 단속요원 정복270만원, 겨울외투 90만원, 급량비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단속 차량 불법주정차 홍보용 LED 전광판 제작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면단위 주차장조성 1개소 1억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간선도로공영주차장 운영보조 1,0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안내간판 및 차선도색 2,0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8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교통신호시설 전기부적합 부분개선공사 1,0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00만원, 신호등 신설 3,000만원, 교통 수선용 전구 구입 및 유지보수 1,000만원, 노후신호등 LED교체사업 500만원, 금산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문자서비스용 LED 전광판 1,000만원, 마을버스 관광 홍보용 모니터 및 DVD 구입 1,000만원, 버스승강 설치사업 10개소 1억, 정비사업 10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지원 5,000만원, 공영버스 운영구입 5,000만원, 381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3대에 4,257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98만6,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국유재산 분할 측량 24필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2007년도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24필지 정도 되는데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새마을농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분할 안된 것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분할측량해서 지적도나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기계화경작로가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 넘겨서 하는 것이 사업비가 똑같은 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쪼개기 보다는 도에서 배정할 때 농촌공사에 1건, 군에 1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로는 농촌공사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구조물로서 한번 해 놓으면 논두렁을 안하고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프라스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008년도는 선정을 안했는데 읍면에서 받아서 조건이 고령자가 많고 농사 짓기 어려운 부분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용방조제 개보수를 설명하면서 지방 방조제 개보수로 설명을 하던데... .

예산과목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인데 세목으로 가면 오용방조제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만원씩 123개소 되어 있는 데 어떤 수리 시설입니까?

이것은 주가 생활용수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에는 안되고 2008년도 에는 소입현, 양화, 용소, 신촌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갈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내년도 종료 됩니까?

총사업비가 34억9,600만원 인데 12억9,500만원 이면 2008년도 종료가 됩니다.

전원 마을관계에 항촌지구, 문항지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진행 되고 있습니까?

항촌지구는 설계중이고 문항지구는 2008년도 신규지구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21동 계약되어 있는 데 준공은 몇동이나 되었습니까?

준공은 2동이 되었고 8동째 짓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체 선정이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혹시 21동이 계약 되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계약자가 포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통신인입, 오수처리시설을 군에서 다해 주고 있는 데 앞으로 추가소요사업비 유무사항은 없습니까?

아메리칸빌리지는 추가 소요될 사업비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경사 지붕해서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던데

용소는 빼고 다른 곳에 할 것입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경사지붕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인구증대 효과가 있고 영어캠프 교실로서 운영하려는 목적하에 용소지구에 아메리칸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목적에 부합이 되어서 이대로 되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제 입장은 사업비가 과다 하다고 판단 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균특사업비도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 인데 진짜 인구증대효과에 유익한가 한번 검토 해봐야 될 사항 입니다. 앞으로 문항지구, 항촌지구를 어떤식으로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들은 우려 됩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10개 시군인데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2007년도 사업비가 국비 1억, 군비 1억, 2008년도국비 2억, 군비2억 으로 은퇴자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용역중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원마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소프트웨어로 가기 때문에 시설은 안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370페이지 설천 고사~문항도로에 군비 7억이 들어가는 데 왜 지방도에 군비가 들어갑니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억 계상한 이유는 남해에 토치장을 하려고 여러군데를 찾다가 굴곡도로를 개량할 겸 설계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측량설계를 먼저 해서 군에서 조선산업단지 라든지 필요한 흙의 토치장으로 쓰기위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372페이지 농어촌도로에 왕지~동흥도로 10억이면 완공됩니까?

10억으로 완공 안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이 37억 정도 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10억 정도 올라오면 교량만이라도 마쳐서 내년 태풍에 대비하려고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초음~고모간 진입로개설 하는데 2억이나 됩니까?

이것은 이동면 농어촌도로 202호, 망운암 진입로는 서면 농어촌도로 204호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생활 하는데 불편한 곳을... .

이것이 급합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급합니까?

지금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급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망운암 진입로의 경우에는 초파일 되면 노구 유포쪽에서 차량통제 해야 할 사항까지도 되고... .

알았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면단위주차장은 어느 면입니까?

건의가 상주도 있고 남면, 창선은 너무 복잡하고 아직 지구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앞전에 상주에 2007년도 하려다가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공원구역 협의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1회 추경에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창선 복개천 입구에 축협 앞에 헌집하고 남새밭이 있는 데 그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를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군도관리에 연죽~상가, 금송~둔촌, 서대~동대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 말고 군도를 개설 공사 하는 곳은 없습니까?

설리~사항간 도로가 있습니다.

3개구간은 이 사업비로서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내년에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3개 노선 다 준공이 안될 사항입니다.

물론 형편에 맞추어서 골고루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한 노선을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질질 끌어서 말만 듣고 이것이 올바른 행정 집행입니까? 설리~사항구간은 위원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얼마 안 되는 구간을 남겨놓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데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한 구간이라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만 설리~사항구간은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연죽은 내년에 5억인데 마무리 하려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추가로 15억이 있어야 되고, 금송~둔촌간은 20억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서대~동대는 환경영향평가 하고 남은 것이 3억1,000정도 되는데 3억정도 빼서 산마루측에 보상이라도 줘야 흙을 빼서 창선 상신체육공원에 반입 될 예정으로 있어서 보상을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의 예산이고 앞으로 31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생활에 직간접 영향이 없지만 도로는 매일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개설만 해 놓고 포장이 안되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 데 도로 부분은 앞으로 한구간씩 마무리 위주로 추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세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까?

연죽공설공원묘원 하고 금산 진입도로는 내년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지~동흥은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결산추경에 10억 정도 반영해 주어서 태풍 예방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고 도로 옆에 구조물이나 법면처리, 포장이 남겠습니다.

금산 진입도로가 언제 마무리 되겠어요.

내년 4~5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관광철 인데 금산은 군에서 이름난 곳인데 지금도 원성이 많습니다. 외상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어도 상인들이 보상을 내 놓으라고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입찰을 볼 때 한달 정도는 임대료를 안받고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관광철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세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인구증대시책지원사업으로 차량번호판 교체비, 공설주차장 이용권 460만원이 계상 되었는 데 금년도 지원실적이 어떻습니까?

2007년에는 3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번호판은 몇 대나 교체 했습니까?

건설교통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500만원이 되어있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개인택시 남해군지부 1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태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지구 소류지 개보수사업 도비 3억, 군비1억 인데 도비예산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괄사업비 입니까?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를 작년에 하나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도비는 오고 군비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설계중인데 계속사업 같으면 올해 예산분만 계약해서 추가로 하면 되는데 계속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상황실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카메라 달고 나서 차량이 없었는 데 지금은 무관심하다 할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던데... .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대부분 택시 기사들입니다. 한번 걸리면 4만원 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이 보기에는 느슨하게 단속하는가 생각할지 몰라도 과태료는 안줘도 된다 싶어서 너무 체납이 많이 되어서 몇 번은 경찰을 대동해서 벌금을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은 차를 압류를 해서 받아진다는 데 군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저희들도 압류를 하는 데 경찰은 벌금이고 저희들은 과태료이고 저희들도 건설과 소관에 지하수라든지 재무과, 교통, 도로점용 이런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받고 난 뒤에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운기에 후미 등 다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적용을 못시켰지요.

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마 비란 해안 작업로 4,000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바다 작업로입니다.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난양 쪽에 3m폭인데 이곳은 양쪽으로 두 대가 다니던지 아니면 대피소를 만든다든지 어민들이 바다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관광도로 선이 확정이 된 뒤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4억이 소요되고 10억이 더 투자 될 것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 하셨거던요. 도로 사업이면 하드웨어사업인데 어떻게 소프트웨어 사업 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7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3년 동안 10억입니다. 도로 사업이 아니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입니다.

3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 스쿨존 인 모양이죠 스쿨존이 된 곳이 해양, 남해, 상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필요한 곳이 어디 입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미조입니다. 미조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마치고 나서 할 계획이고 삼동초등학교 앞 두군데 건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 금산 진입로가 복곡에서 넘어가는 진입로인데 그러면 상주 쌍홍문에서 올라가는 임도는 언제쯤 됩니까?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공원구역 변경을 하라고 문화관광과 공원담당에게 지시가 되었고 공원구역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금산 진입도로가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이번추경에 5억이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 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재난재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 박효명 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한용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인수 계장입니다.

과장님 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도 생략하시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은 작년도 44억에서 5억7,000만원이 증가된 13% 증가되었는데 50억1,16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924만원인데 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난위성전화기가 6대 여기에 24만원,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가 221개 마을에 225개소입니다. 군청하고 읍면사무소 11개소에 운영비가 3,540만원입니다. TV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유리관리 관리비 경찰서, 파출소하고, 119, 하고 군청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이 추가로 마을이 분리되어가 방송이 되었는데 안될 때 요청이 있으면 하려고 4개소 56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자연재해 관측장비가 도비 보조해서 1,980만원입니다. 다음 강우량 측정 유지관리비가 주로 검증비 이런 것인데 680만원입니다. 기상관측장비 표준화비 그것이 전 군청하고 읍면에는 강우량기 표준화 고치는데 680만원 이것은 기상청에서 기상장비로 입증을 받으려면 표준화 시설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강우량 측정장비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6,700만원인데 우량처리기, 전광판, 바람막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체해서 지금 오작동이 있어서 설치한 지 9년 남짓 되었는데 원래 유효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조종비행선 구입비가 1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기록유지라든지 공무행정에 현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에 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50만원, 지역안전네트워크 운영 활동비에 250만원, 각종 행사시 민간 상해 치료비가 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20긴급출동비 30만원, 해수욕장 근무 등 재난재해수습활동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대충 위성전화기 이용 요금이 360만원인데 6대가 있는데 한달에 5만원입니다. 재해상황문자정보 시스템 전화요금 그것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4만원하고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일제 방송 통신료 읍면 군청해서 2,77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불우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점검을 해서 하는데 전기는 우리 기동대가 하고, 가스나 보일러 점검하러 오는 사람들 한번 참여하는 데 2만원씩 줍니다. 다음 390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홍보물 제작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333만3,000원은 도에서 내시되어서 이것은 해수욕장도 보면 공무원이 나가 있는 해수욕장도 있지만 없는 해수욕장 설리라든지 아니면 장포라든지 사람이 오기는 오는데 공무원이 배치가 안된 그런데 안전장구를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사소한 부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고쳐주는 그 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에 수방자재구입 775만원인데 묶음줄 이라든지 요즘은 대형화 되었는데 작은 포대보다는 큰 포대를 사서 수해복구사업에 쓰기 위해서 하고 로프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은 풍수해 저감대책입니다.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풍수해가 발생 사항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재해보상금 2,000만원은 민간인 재해가 있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은 풍수해 보험금 가입자 1,6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풍수해 가입자 중에서 도비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많이 가입하면 돈이 많이 들고 적게 가입하면 돈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는 읍면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읍면 직원들과 합동설계하고 작업하는데 1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산천 제방정비입니다. 이것이 10억2,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6,900만원, 군비가 6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옛날에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에는 양여금으로 계상하던 사항을 지금은 양여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군비 안에 사실상 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도산에는 상부에는 사방사업하면서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하부에는 하천이 좁아서 작년 호우 때는 도로에 물이 넘쳐서 인사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시설비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인데 26개소의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350만원은 하천부분에 수입인지 구입대 이런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부지 손실보상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천공사 할 때는 그 공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미 보상된 것이 2,909㎡ 되는데 그것이 8,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요구할 때 주기 위해서 놔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돈을 아껴가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든지 근저당이 되었다든지 불응하는 부분 사실상 하천에는 편입되었는데 미 보상 된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나 훈련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훈련할 때 간식비나 홍보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훈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개 마을에 시범할 때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이것은 신규 대장 교육할 때 51명에 대해서 1만원씩 교육비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 여비 그것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290만원, 민방위 교육할 때 라든지 기본교육이나 보충교육할 때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은 시간당 75,000원 주고 있고 추가로 하면 1시간 더 할 때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료비 방독면 대체보급사업 150개에 225만원 계상했는데 민방위 방독면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동원 실비 보상입니다. 416만7,000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민방위가 실제 동원될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부민방위 기동대 훈련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남해는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시군마다 1개씩 전부 조직을 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고, 급량비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 350만원, 지창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할 때 급식비하고 해서 150만원 실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3개소에 100만원 얹었습니다. 무선수신기 보수, 오취명제어장비 보수,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남해읍사무소 2층에 있는 민방위 앰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 교체 남해읍사무소에 있는 민방위자동경보기에 있는 관리비이고, 경관조명 보수 창선삼천포 연륙교에 있는 조명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행사 운영비는 연막탄이나 소화기라든지 민방위 훈련할 때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지원하는데 민방위대원 한사람 앞에 1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순자초청 보상은 귀순자 강연할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봉급은 한달에 8만원 정도 되는데 25명을 계상을 해놨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8명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25명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식비 한달에 3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한달에 1만8,000원, 재해보상금 500만원씩 3명에 1,500만원, 근무복도 전부다 안하고 정문에 있다든지 꼭 근무복이 필요할 때 사주려고 5명분을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갈 때 여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 보상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도에 회의할 때 한번가기 위해서 70만원, 예비군 도단위 행사참석 35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비품구입비 이것은 4,252만5,000원 이것은 핸드토키, 핸드밧데리, 우의 등 이런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CCTV 카메라 등 장비구입에 5대 35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은 설추석때 위문 가는데 300만원, 전산장비 구입 노트북 2대를 사려고 1,000만원 이것은 훈련용입니다. 향방작계 간식비 400만원, 훈련장 보수 및 안보교육관 옆에 휀스 설치에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발생 동원 급식비 1,000만원입니다. 영호남교류행사 지원 5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하는데 500만원,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소화전 있기는 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가 부딪쳐서 부서지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를 못 잡았을 때는 우리가 고칩니다. 거기에 300만원 계상을 해놓고,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 관리는 어려운 가정에 2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르면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장 나면 고치기 위해서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구조활동 기자재 구입 소화기가 안전 점검시라든지 경로당에 없는 이런 곳에 하기 위해서 245만원, 인명구조장비가 물놀이장에 하려고 170만원, 저수지 같은 곳에 인근에 사람이 많다든지 하면 구명동의라든지 로프 같은 것을 몇 개 설치하려고 해놨습니다. 시설비 소화전 설치입니다. 소화전 7개소 1,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바닷가나 선박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가 없어서 못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구입 동력소방펌프 구입에 소방파출소에 위탁해서 4대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가로등 요금이 1억6,8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요금 3,000만원, 120휴대폰 요금 200만원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면 어려운 계층 전자제품 수리하는데 재료비에 300만원, 농어촌가로등 삼파장 교체하는데 1,280만원,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 재료 구입 2,20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창선~삼천포 연륙교 조명등 수리 하는데 1억9,000만원인데 창선연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로등 정비가 4,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하는데 4,000만원, 기타 긴급히 가로등 교체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칼라프린트기 1대 구입하려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재해관련 비상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가 3억9,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18억원, 지금 기채는 매미 수해 복구하는데 100억 기채를 냈고, 다음 에위니아때 기채 낸 것이 있어서 이자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일제방송이 작년까지 전 읍면 군청 시설이 다 되었지요?

예.

유지보수비가 3,540만원인데 이것이 군에 앉아서 전 면까지 방송이 다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군에 되도록 다 되었습니다.

군에서 남해군 전체에 방송이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비 보상에 어려운 세대 보일러, 가스, 전기 이런 것이 고장 난 것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해주고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할 때 그날 2007년도 올해 남해읍 부터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전 읍면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 돈은 안받고, 사소한 것은 가스선이 노후 되었으면 갈아주고, 전기 같은 것 스위치가 잘 안되고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다 봐주고, 한달에 한번씩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설, 추석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이나 동절기전에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같은데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고치지는 않고 지시를 해서 고치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도에 보고 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해서 138만원 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비보상 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뒤에 재난취약 가구는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 것이고, 389페이지는 재난취약지구 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 시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데 하는 것이고, 제가 앞에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뒤에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에 하라고 도에서 보조금 조금 보태서 주는 것이고, 뒤에 이것이 어려운 가구고, 앞에는 공동이용시설 다중 집합장소 그런 곳입니다.

391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겁니까?

이것은 실제 2005년도 말 결산 추경때 예산을 얹어서 법에 명시가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방재청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품샘이나 이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로 하천 보수라든지 돈이 있으면 방재관계 품샘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방재관계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니까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건설업에서만 했지 방재 전문가가 없어서 일반 건설협회나 컨설팅회사도 방재 교육을 받아야 4주간인가 받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방재청에 합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도 방재를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는 안되고,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풍수해가 유역별로 하천이면 내산이 면 내산대로 특성을 보고 피해 현황을 본다든지 재해가 몇 년도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이래서 남해군 전체로 해서 그런 계획을 총괄적인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수해 피해 300억이상 피해 지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안하면 다음에 수해가 나도 인센티브 복구지원비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용역 1억5,000만원 들면 한 30% 주고 시켜라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무조건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방재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가서 도비 국비가 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면 좋지 빈손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 군부에 돈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러면 안된다고 평가 나오면 깎아버리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남해군은 재해취약지구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일 같은 자연변화로 인해서 바다와 재해위험지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재해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 넣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처음이라서 깊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재해 보상 2,000만원 이것은 요즘 보면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꼭 못사는 집 어려운 집 그런데 불이 나고 하는데 주택화재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재해 복구 사업을 할 때 민원인이 동원이 되어서 다치면 치료비 이런 차원으로 했고... .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에 읍면 재해합동설계 100만원 얹어놨는데 재해 발생하면 군에는 합동 설계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재해가 나면 읍면 직원들이 와서 재해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러들여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군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할 때 밥이라도 먹여 주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설계를 급한 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주로 보면 합동 설계보다는 복구 대장 만드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 본청에 실과별로 사업이 있는 부서에 토목직이 다 있는데 재무과에 보면 설계 소프트웨어를 2006년에 15개를 구입해서 전부 토목직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 설계뿐만 아니라 평소 일반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설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용역입니다. 시설부대비나 용역비 가지고 지금 군에서 설계 되어나가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소소한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이 내려가면 자기들 자체 설계를 해서 하는데 본청에는 설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램은 사서 갖추어 놓고 활용도 안하는데 재해 같은 것이 발생해도 설계 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외주 발주를 시키다 보니까 늦어지고 외주 발주해서 설계 납품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안맞아서 전부 설계 변경 다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공사가 늦어지는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잘 알고 설계를 하다가 의문이 나면 바로 나가서 보고 와서 현장 보고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저런데 외주 발주를 시켜 놓으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설계하고 하니까 현실하고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일반 사업도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재해복수 설계 같은 것은 만약에 재해가 발생해서 복구를 할 때 과장님 평소에 연구를 해서 신속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입니다.

내산 입구에 석산인가 집한채 있는 것 그것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삼화천 공기 그것은 부지 보상이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예.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6월까지인가 그런데 내년 2월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못하면 중앙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2월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3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자 위험보험료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군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자가 주택이 2,204명, 비닐하우스하고, 축사하고, 주택은 10.6%, 비닐하우스는 35.34% 그렇습니다.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그렇습니까?

예.

가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택은 2,204동이고, 비닐하우스는 면적을 가지고.

주택이 10.6% 밖에 안됩니까?

예,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풍수해 가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요금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년 시범 지역에 10월부터 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년 냅니까? 한번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냅니다.

2007년에 보험료를 받은 군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이 앞에 3월달 강풍때는 설천에 한 집 받았고, 9월 16일 26건에 4,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일반적인 하우스 피해로 인정이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입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보험료하고 행정에서 재해보상금 하고는 별도입니까?

사실상 보험료의 행정 지원금입니다. 국비는 바로 보험회사로 바로 가고, 도비하고 군비는 우리 군에 예산이 얹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도비 국비 군비 자부담 보태서 동부화재에 입금이 됩니다.

여기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자 위험 보험료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위험보험료는 가입자는 풍수해보험은 자기들이 내고 자치단체에서는 위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험료인데 명칭이 위험 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도산천이 내년도 10억2,000만원 가지고 하면 끝날 것이고, 군내 소하천 정비가 도산천을 정비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까?

사실상 소하천은 145개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30% 선 미개수가 많은데 일단 소하천 수해복구하면서 복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복구가 되면 개수가 된 것으로 될 것인데 사실은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로 이번 에위니아때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이 5m인데 10m로 높이가 2m 인데 3m로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그 앞에는 원상복구로 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계수가 다 된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계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맞는 개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긴급복구해야 될 것은 도산천만 하면 됩니까?

예, 매년 1건씩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145개소인데 제일 급해서 도산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복개천 복개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하천 관리 차원에서 안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가서 보기는 봤는데 ... .

정비를 해야 되지요? 자갈이 많이 차이고, 구멍이 3개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쪽에 용역을 하든지 인부임을 쓰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하천에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온 뒤로 비닐류하고 쓰레기 등이 엄청 내려오다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보기에 안 좋은데 하천 관리 부서가 재난관리과인데 거기에 걸리는 쓰레기 수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환경수도과 입니까?

하천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도 하천에 많이 들어가고, 우수기에 홍수때 폐비닐 이런 것이 떠내려 오다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중에 하천 일제 쓰레기 정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토요일에 자연정화해서 하천 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변 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통 없습니다.

옛날 보다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여직원이 많고 하니까 동원될 인원도 적고, 읍면에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 읍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는 민원 처리할 정도의 기본 인력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안되고, 모든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어졌는데 금년내에 하천 청소하는 이것을 꼭 실시해주시고, 청소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우리 관내도 보면 오동저수지 위에 하천, 상심천 소류지 아래하고, 거기에 하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399페이지 소화전 설치하고, 소방장비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소방업무는 경상남도 업무 아닙니까?

도 업무인데 소방장비는 소방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가 센터 하나인데 의용소방대 읍면에 그런데 하나씩 필요하다해서 차가 있고 한데는 원활히 지원해주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입니다.

400페이지 창선~삼천포 조명시설 당초 조명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억입니다.

2004년도에 10억이 들어갔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수리비가 1억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좋긴 좋은데 군 집행부에서 과별로 보면 원래 목적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는데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불이 안 오면 빗발치게 전화는 옵니다. 관심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누가 전화합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향우 분들이 새벽에 올 것인데 불을 볼 수 있냐고 새벽에 올 것인데 그때 불을 켜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공공요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대교 조명등 관계가 왜 재난관리과에 들어있습니까?

전기 기능직이 있다 해서 손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 능력으로는 손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장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지 위험 천만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이 안와도 내버려 두라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고치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량 대교도 조명등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빨리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계 내년도 출연을 7,800만원 하는데 모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쓰고 하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2억6,5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신탁되어 있고, 쓸려고 2억 남기려고 해봤는데 이것이 있어야 도에서 1억 가지고 오고, 우리도 1억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도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기금을 부담을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는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데 기금이 2억6,500만원 있습니다.

내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에 2억이나 해서 5억짜리를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배정을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 도산천 제방 정비 1.1km 같으면 바다까지 내려갈 것 같은 데?

이것은 서면 도산인데 우물하고 정포 사이에 정포천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1.1km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이 창선연륙교 조명 관계 수리를 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왜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 관리 주면 위탁관리비가 다시 수리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20억 들여서 보수하고 그랬는데 다시 수리비까지 1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돈을 먼저 들여서 수리하는 것 보다 위탁 관리할 것 같으면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수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대교 위탁관리할 때 보니까 수리를 다하고 그랬는데 위탁 관리를 하니까 다시 수리비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고생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골프장 위에 해성학원 부지 매립으로 인해서 재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번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열린민원실에서 허가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하천 매립 관계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수립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만 답변을 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혀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상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과로 넘겨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예년같이 400m 이상 온다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서 보상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립이 안 되어서도 보상을 했는데 그만큼 비가 오게 되면 그 위로 완전히 침수가 다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은 말한 것도 지역사람들 전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골프장을 9월달에 만들 것이라고 매립 할 것이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일단 의회 상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안 올리고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야 만 다른 개발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진단이나 이런 것은 안 해봤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위험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남해 군내 매립지에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안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립지가 저지대인데 침수가 안되는 곳이 지금 하는 말로 상신, 동대, 서상, 대사, 동비, 무림도 그렇고, 매립지에 비가 한 2～300m 오면 침수가 남해군은 다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답은 충분한 소류지 확보라든지 매립을 성토를 올리든지 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그 물은 하루 이상은 안 차인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농지로서의 논에는 벼 심은 데는 물이 하루 차더라도 피해는 극히 적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효율을 따질 때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농지보다도 더 들 것인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는 겁니까?

방치보다는 제일 먼저 피해는 골프장에 먼저 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했어요. 현재 골프장 피해는 없습니다. 골프장은 이미 매립을 해서 돋아놨기 때문에 골프장 피해는 없고, 위에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골프장 도로 위로 그것을 메우게 되면 매립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사항으로 학교부지만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다 있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매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까지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해놨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메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할 때도 오리천 그 부분은 폭을 약간 내서 지도를 하긴 했습니다. 했고 위에 보면 개발을 할 때는 군수가 허가를 해주면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할 때 충분히 해서 설계가 들어오든지 하면 그때 하지, 지금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지금 주민들 얘기는 수문이 좁아서 수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을 할 때에 대형펌프 시설을 25대 한다 그것을 확보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 펌프가지고 300m 이상 바다로 나가야 물을 퍼내지 바로 밑에 수문 옆에는 안된답니다. 그런 의심나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손을 대기가 그런 것도 있는데 수문도 약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보는데 펌프를 25개 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만 사실상 펌프가 규격 따라 틀린데 지금 재해 용역을 1억5,000만원 주고 남해군 전체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반영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사실상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골프장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보고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고 해야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니까 가업을 줄 때 충분히 줘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썽이 되고 여론화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된다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대에서 보고 있고, 우리는 예비군 지원 업을 봅니다. 지원업무라는 것은 중대장들 통합방위협의회 가는 데 지원해주고 예비군 훈련할 때 빵 좀 위문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비군 업무가 완전히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비군 업무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필요한 물자 지원만 통합방위협의회에 군수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 밑에 행정 경찰 군 이렇게 해서 방위협의회차원에서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

방위협의회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6,9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원하는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딱 끊어버리면 안됩니까?

앞으로는 예비군이 수해복구 사업에 동원되면 군인이 동원되든지 하면 기름값이나 급식비 전부 우리가 다 대주도록 되어 있고, 기동대도 군에 넣고, 지역대도 군에 넣어서 군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회의실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관계는 군에서 전부 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대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387쪽에 무인조종비행선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으로 봤는데 다른데 보다도 재난관계에서 더 필요 하겠다 하는 것를 느끼는 것이 지금 보면 침수흔적도 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다리가 끊어지면 내산골짜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다리가 끊어져서 차가 못 가는데 그런 현황을 취합할 수도 있고, 해안가나 사고가 있는 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안나오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 찍어서 현장 조사도 되고, 산불이 났을 때 이런 현장이나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가 이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제 가치는 안 있겠습니까?

저도 대대장이 의회에 왔을 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은 좋은데 쉽지 않겠다 싶어서 결국 물품을 취득하면 대대에서 관리 할 것이지요?

그것은 조항을 해서 확실히 할 때 필요할 때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하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16건 정도 되는데 2～3개를 제하고는 전부 군비가 2개 3배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만 특이한 경우인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민방위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몇군데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담은 얼마라도 줘가지고 나름대로 획득하려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하니까 군비라도 조금 보조를 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고 할 때는 돈을 조금 줘야 그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액으로서 큰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율대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남해군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가호호 문을 두드려서 연락할 대비책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안지방에는 대피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대피 위험지구가 있어서 대피할 때 나이 많은 집에는 어떤 청년이 하고 사람이 못가면 차가 운반을 하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안나니까 연습을 한번씩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민 문화시설담당, 박치구 체육시설담당,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주홍 체육담당은 집안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차석 류욱환씨가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체육시설사업소관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86만원, 연료비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8만4,000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3,820만원,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노후 가전제품 등 비품교체 500만원, 군민회관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담당 소관 628페이지 체육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529만2,000원, 수영장 난방 연료비 및 각종 장비 연료비 9,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16만원, 차량등록비 680만원, 공설운동등 및 주경기장 잔디운동장 재료비 1억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 3,500만원, 축구장, 야구장 휀스 보수에 3,500만원과 1,500만원, 야구장 오수처리시설 보수 1,500만원, 나비구장 맹암거 설치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3,00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5,000만원, 동천게이트볼장 설치 1억,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도비 6,000만원 과 군비 6,0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2008년말 준공예정인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2억5,00만원 군비 부담분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순수 군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3억, 창선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2억, 미조공설운동장 4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632페이지 성산간사지 및 무림간사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과 7억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영담당 소관입니다. 국비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명에 기금 6,174만원과 군비 6,174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기금 1,029만원, 군비 1,029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축구, 배드민턴 등 20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하여 기금 560만원, 도비 653만원, 군비 1,5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샐,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세 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금 680만원, 군비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도비 500만원, 자원봉사단운영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5,000만원, 제19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5,000만원, 축구, 배구 등 각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제3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3,000만원, 남 제3회 남해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7,000만원, 전국대회 및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생활체조연합회 단체복지원 200만원, 장애인 체육활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동아리 1개소 운영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농아인 볼링대회 지원 250만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500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비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시군직장운동부 육성에 복싱선수단 급여 및 합숙훈련비 등 2억1,520만원, 직장운동부 지원 육성 도비 2,03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37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금 2,172만8,000원, 도비 3,727만2,000원, 학원 체육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전문체육지도자 지원 720만원, 교육청 우수선수 학원체육지원 1,000만원, 체육 불우학생지원 500만원, 전국 소년체전 참가 및 응원단 지원 100만원, 초중고 축구부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제1회 보물섬남해 전국 축구클럽대회 개최 4억원, 제2회 남해보물섬 마늘마라톤대회 1억8,000만원, 제6회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 1억5,000만원, 제8회 남해군수기 영호남검도대회 1,500만원, 제4회 남해군수기 사회인야구대회 1,000만원, 제2회 보물섬컵 전국초등축구대회 3,000만원, 제5회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축구대회 5,000만원, 제3회 남해군수기 우수고교 야구대회 1,000만원, 제2회 남해보물섬배 우수팀 초청 야구대회 500만원, 경남도 11개정 대항 시군 궁도대회 250만원, 각종 전국 축구대회 및 야구대회 분담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9,000만원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5,000만원, 제47회 도민체전 참가지원 1억2,000만원, 도민체전 참가자 동계훈련비지원 500만원, 63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소모품 2,300만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 보상금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추진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1,000만원, 전국체전 출전 남해군청 복싱팀 지원 200만원,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팀 격려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 데 금년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시 고용하는 취사인부가 2명, 필요할 때 마다 쓰는 인부 2명, 영양사 1명, 관리직원이 1명 있습니다. 2007년 12월 5일까지 수입이 7,653만8,000원이고 지출이 9,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민간 위탁 한다고 안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간담회시 보고 드렸다시피 공고를 두 번이나 해도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해시대 김광석 사장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 할 것이라고 줄수 없느냐 했는데 자격이 안되어서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만 해도 9,500만원 정도 지출 되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것을 다해봐야 4,000만원 정도 되는 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편성 해놓았어요.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어쨌던 군 지출도 줄이고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하는 것이 군도 좋고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도 더 친절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시설비 전광판보수, 축구장 휀스, 야구장 휀스에 1억5,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 데 전광판 보수는 어디 고장났습니까?

비만 오면 합선이 되어서 가운데 줄이 가 있습니다.

축구장 휀스는 추가 할 것입니까?

울타리 넘어간 것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야구장 휀스는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양쪽 1루 3루쪽으로 공이 밖으로 못나가도록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 그것을 하려면 4,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 데

금년도에 태풍이 불어서 부서진 것이 없습니까?

야구장 홀대 9개 넘어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2007년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고 나서 여론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분다고 했으면 그물을 내려야지...

태풍 예보가 월요일 저녁 8시경에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되었는데 실제 일요일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담당자들이 내리려고 했는데 홀대 고리가 고장나나서 크레인까지 와서 했는데 결국은 못 내렸습니다.

휀스라던지 전광판이라던지 스포츠파크에는 태풍이 온다면 소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장님들도 자연재해 예고가 된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 2억 해놓았는데 금년에 이월 되는 것이 있지요.

이월되는 것이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정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복토용 흙을 나 넣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서대~동대 선형 개량공사시 흙이 나오면 그 흙부터 넣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장과 협의해서 그 흙을 우리가 비용을 대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현장 확인 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억 남은 예산으로 제대로 성토가 되려면 제방높이 만큼 되어야지 침수예방이 되고 제대로 운동장 관리가 되지 우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당한 높이로 성토해서 시설물 설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면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하려면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 데 겨우 30억도 투자가 안 되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해서 침수 때문에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632페이지 무림간사지 체육시설7억 토지매입비인데 조성계획이 몇평이나 됩니까?

1만5,0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오수처리시설 할 때 감정가가 13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대로 돈 대로 사면 되는데 감사때 질문을 한 것 같은 데 성산하고 무림하고 몇군데 됩니다. 벌써부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땅 투기목적으로 특히 무림같은 경우 몇 번 넘어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6,000원가지고 1만5,000평을 살 것 이라고 예산을 편성 해놓았다. 냉정하게 생각 해 봅시다. 돈대로 사면 3분의1밖에 못사는데 해가 지나면 또 달라 집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구상을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사전에 조용하게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현실성 있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 군수님이 개소마다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

50억이면 모르겠지만 7억 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 사버려야지... .

이것은 1년 있다가 재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림 간사지 체육시설 사업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 겨우 7억 토지매입비를 올려놓고 하려는지 도저히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버리든지 토지를 찔금 찔금 해서 매입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얽혀있는 사항이라서 저도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

군수가 공약을 해놓았고 관심을 보여야 되고 창선도 150억 사업인데 내년예산에 2억이 뭡니까? 하나도 안 실어놓으면 관심이 없는 것같이 보일 것이고 관심을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무림간사지 7억 아닙니까? 위원님들 냉정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개인 생각은 시작해 놓는 것부터 마무리하고 사실 1년 있으면 또 재감정을 받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실내체육관도 내년 완공 목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완공이 안 될 것으로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그것만 없으면 차라리 실내체육관 완공하는 것이... .

이것은 사업을 하지마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꺼번에 모아서 사야지 7억원 어치만 사고 말도 아니라요. 다음 사업소 대부분의 예산이 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물론 년차적으로 해오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638페이지 제2회보물섬컵 전국초등축구대회 참가 학교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16개팀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명문 학교들이 참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승인 받은 대회입니까?

에, 대한초등연맹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회 남해군수배 전국초중고축구대회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매년 동계훈련 때 전지훈련팀을 초청해서 초중고, 일반까지 합니다.

여기 참가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는 12개팀, 작년도 중학교는 못했고 전체 20개팀 내외 정도 됩니다.

여기 참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은 전국 대회 출전 할 정도 됩니다.

사업소 예산 85억중에서 민간행사 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됐습니다. 소장님 특히 행사보조비나 경상적보조비는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불공평 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종목에 대한 책임자가 시설사업소장이나 관계공무원하고 친하면 수월하게 보조를 받고 관심이 없거나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홀대를 받는 다는 여론이 계속 들려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예산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명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스포츠파크 축구장 공원관리자재는 무엇입니까?

공원에 비료 이런 것입니다.

남면공설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넓은데 하나만 만들고 밖으로 나무도 심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그늘에 있을 수 있도록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 데 다르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반을 짤라서 조선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반은 리틀 야구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생각 합니다. 1,200만원으로 맨땅은 야구장을 하고 조선잔디를 깔면 팀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운동장이 넓어서 한라운드만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5,000만원 있는 데 앞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다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되거던요. 그러면 전부다 인조잔디를 심어 주어야 돼요. 도비라고 쉽게 해주고 나면 다른 곳에도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이런 것을 결정지을 때 깊이 생각해서 해주면 좋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소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의원들 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 오기 때문에... .

다음 637페이지 초중고축구부 3,000만원 지원 이것은 봄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양 초등학교, 남해초 축구부 500만원씩 해성중고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9개면인데 한개 면은 어디가 빠집니까?

설천면이 올해 했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동 체육시설사업에 부지매입 7억인데 너무 범위를 넓게 생각 하지 마십시오. 군내 전체를 보면 면마다 넓게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면 오죽 좋겠어요. 땅을 45,000입방미터를 매입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76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운동장 라운드 하나면 3,000평정도 될 것이고 주차장 2,000평, 테니스장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 크게 보지 말고 작아도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40%늘어 났는데 85억 예산중에서 균특회계가 4억, 도비 2억4,300만원, 기금 8,400만원 빼고는 전부 자체사업비 입니다. 40%정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산, 무림 체육시설조성 사업 등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

창선 체육공원조성은 내가 재무과장 있을 때 2003년도 인데 그때 공원 조성한다고 군유지에 나락을 못심게 보상을 주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놓고 있으며 마무리 위주로 안하고 사업을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너무 방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수영장은 적극 노력해서 민간위탁 시킨다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됩니까? 공고만 해놓고 소극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요.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은 위탁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

이용인원이 35명이라고 했지요. 대중화 되어야지. 100명이상 이용하면 몰라도 특정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도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장 났다고 하고 겨울 두달 세워두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수영장이 년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련원, 휴양촌, 수영장 에 대해서 11월말 까지 수지결산 현황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2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잔디관리공원관리 일당이 5,200원 차이는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샘에 의해서 분야별로 인부임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스포츠공원 관리 인부 2명이 관리 하고 있는 데 공원에 조경수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 슬러지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내려 갈 수록 슬러지에 닿으면 더 이상 생육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장차 고사가 다 되겠네요.

복토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나무 잎이 많이 달리지 않고 반쯤 병이 들어 있는 상태로 소나무만 자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잘 못한 것이네요. 대책은 없습니까?

수종 갱신 밖에 없습니다.

공원조성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 되었을 것인데... .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한테 넘어 온 것인데 지금도 행정적으로 관리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염분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 데 전문 조경사한테 진단을 해 봤습니까?

김상명씨가 상당히 우리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도 스포츠파크는 자기가 심을 때도 2미터 정도 돋아서 심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나무뿌리가 뻗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치 해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죽기전에 파내어서 더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데 알면서 그래놓고 있습니까?

다시 나무를 심으려면 몇십억이 안 들겠습니까?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일 약한 나무부터 살려야 될 것인데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

나무는 관광과에서 심었지만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잔디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공원은 관리책임자가 문화관광과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축구장이 많이 있고 사실상 저희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있는 인부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야기인데 하나의 단지내 라고 해서 체육담당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원관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632페이지 지도자 수당, 보험금이 기금으로 편성 되었는 데 무슨 기금 입니까?

우리 기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체육기금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탁구, 에어로빅, 요가, 테니스, 배드민턴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33페이지 체육교실 20개소를 운영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140만원으로 통일해 놓았는데 종목에 따라서 많이 지원 해야 될 종목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1개소당 기준이 14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공평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교실 운영하는 데 만 나갑니까?

종목은 16개지만 2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유아체육교실하고 볼링입니다. 축구는 남해전문대. 볼링은 터미널 볼링장, 탁구는 남해탁구장, 테니스 군민회관, 그라운드골프 남해여중, 생활체조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생활체조가 40명되고 나머지는 20명 정도 됩니다.

보조금중에서 어느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동호회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필요한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분을 반드시 정산 받고 감독을 잘 하십시오. 다음 6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은 적습니다. 상향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대로 이네요.

제 작년까지 500만원 주다가 작년부터 1,000만원 주고 있는 데 지난번 읍면 체육회장 들이 500만원 더 지원 해 주라고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사정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사정을 보면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향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체전 갔을 때 체육회장이 현금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정규직 말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내년에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실내체육관 근무자는 예산에 고려 안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은 필요가 없고 다음 연도에 실어 놓았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 3억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있던데 그러면 6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감리비가 총 11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억이 더 확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올 예산에 8억이 확보 되었고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635페이지 군 체육회보다 생활체육이 월등하게 규모도 커지고 비중도 상당히 커졌네요. 보조금에 제19회 도 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5,000만원 하고 전국 및 경남도생활체육참가지원 2,000만원 있는 데 중복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정해 진 대회 이고 밑에 것은 각 시도 주관으로 개최하는데 참가 하는 것입니다.

637페이지 장학금에 5,900만원이 59명에 대해서 두 번을 준다고 되어있는 데 무슨 종목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대회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해양초, 남해초 아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하반기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제1회 보물섬남해 전국축구클럽대회 4억인데 내년도에 1회 대회로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클럽 대회 입니까?

직장클럽하고 일반인으로 구분 할 것인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전국에서 432개팀이 6개월 동안 하면 699경기가 치루어집니다. 한주에 전국에서 48개팀이 와서 1박2일 동안 경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날 때 까지 주말마다 48개팀이 오는 사항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분담금 3억5,0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각종 대회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6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스포츠대회 유치업무추진2,000만원 보조금이 있는 데 각종 행사유치를 군에서 가맹단체 라든지 협회 라든지 로비를 해서 유치하는 데 경상보조 같으면 다른 기관에서 남해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노력해서 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명 코털아저씨가 유치를 하는데 일조를 많이 했고 이 근래에 와서는 인근 통영에서도 운동장 10개를 짓는다고 하고 있고 분담금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래서 전국 클럽대회를 유치해서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남해실내체육관, 상주체육공원, 창선체육공원, 미조공설운동장, 이동면 체육시설, 성산체육시설해서 총사업비가 437억으로 나와 있는 데 기 투자액이 165억이고 2008년도 확보가 52억8,000만원, 2009년 이후로 218억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 내놓은 것을 저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면 체육공원 총 사업비가 29억5,000만원 인데 축구장 2면 인라인 트랙 1식,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골프장 1식, 주차장 1식으로 되어있는 데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에 12억이 집행 되었는데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 보이네요. 미조도 마찬가지요 종합운동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되는 거라요. 이동면의 경우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구장, 배구장 해서 76억5,000만원 이라요 사업비건 물량이 들쭉 날쭉 해서 계획성도 없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과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냐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면 체육시설 76억5,000만원, 성산 76억5,000만원 상주 84억4,000만원 도에 투자 심사를 다 받았습니까?

미조, 상주는 다 받았고 성산 비란지구와 무림지역은 사실상 30억이 넘으면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기간이 안맞아서 군 자체심사를 지난달에 받았고 내년초에 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투자 심사를 받아야지 당해연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 계획성 없이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이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간척지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엄청 돈만 들어가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창선의 경우에는 29억5,000만원 가지고 성토 정도 밖에 안되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 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 전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해야지 이동은 용역이 끝났지요.

용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 되어있고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불러 놓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스포츠파크내 공원관리 부서를 문의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데 문화관광과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잡초제거나 풀을 베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데 공원관리권 자체가 우리에게 이관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 전체 수종을 갱신한다. 이러한 것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못합니다. 공원은 등록된 공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비생태공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저희들이 조경수를 심어주고 합니다. 시설물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분장 표에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스포츠파크 공원 관리하도록 업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소공원, 군립공원 등은 우리가 관리 하는 것이 맞고 스포츠파크는 조경수 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기지 않았고 문화와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을 이양 해 주셔야 되는 데 공원은 아직 관리권이 이양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조경수를 식재한 것일 뿐이지 공원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요.

이번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상당히 넘어지고 해서 관광과장님이 도와주셔서 나무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

물론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이수익 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진 것이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두기보다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동의를 합니까?

실무자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말씀은 등록된 공원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스포츠파크 공원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시설에 불과합니다. 예산에 그런 내용이 있을지 알았어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거던요. 스포츠파크공원 조경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의 고사위험 수준에 와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예산편성에 그것을 진단하는 용역비라든지 조경수를 살 수 있는 대책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아예 관리자체를 시설사업소에서 안하고 관광과에서 한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나무 식재를 해놓았는데 성토가 낮아서 뿌리박음을 못하고 고사 직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무를 살 릴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관리가 나오는 데 노후시설 개보수 5,000만원이 있는 데 지난번에 기억나기로 군민회관 지붕이 새서 수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군수님께서 행사에 참석해 보시고 나서 지시사항으로 음향이 전혀 안된다. 창원 업체를 불러서 점검 해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어떤 기계를 넣어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3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붕하고 보수를 해봐라 했는데 3억 가지고는 손도 못됩니다.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수는 계획을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쓰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조성, 남해실내체육관건립 이런 사항들이 모두가 2008년도까지는 군비가 투입되는 데 2009년 이후는 전혀 군비를 투자 안하겠다 했는데 중앙부서와 약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균특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어서 내년도에 끝나면 상주체육공원에 균특사업으로 넣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63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4개소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도에서 시설조사를 와서 현재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도비 6,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문화체육센터도 안 되어 있고 군에서 시설하는 것은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대상이 정해 졌습니까?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6개소 어디입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삼동면 이라던지 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6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체육교실 종목이 무엇입니까?

예산은 우리에게 올려져 있지만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638페이지 가맹단체 체육회지원 10개소는 어디입니까?

군내 16개 단체 중에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 육상이나 사격등 해서 10개 가맹단체를 잡아서 1개 단체당 500만원 씩 해 놓았습니다.

개별로 보조해 주는데 이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39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보상 54만원 입회인은 누구를 시킬 것입니까?

시료 채취할 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 등을 입회시키는 것인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약 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있습니까?

치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으로 약을 치는 것인지 비료를 치는 것인지 냄새가 독하게 난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다초구장이나 주경기장이나 가격이 같습니다. 다초구장은 다초 축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같게 듭니까?

부분파종을 한다던지 관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초구장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권을 줘서 돈을 받으면 군에 들어오면 자재가 나가는 것이 맞는 데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 면마다 운동장이 이런식으로 다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야구장 휀스와 축구장 휀스 이야기인데 태풍 나리였죠. 일요일인데 마산에 태풍 때 금강산 관광을 가서 해직되고 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일기예보가 월요일날 저녁 8시경에 남해안을 통과 할 것이라고 해서 저도 창원에 가 있었고 전화상으로 류병무에게 인부들하고 내리라고 하니까 앞에 고리가 녹이 쓸어서 도저히 안내려오는 상태였습니다. 야구장에 넘어진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물도 골프장 그물로 쳐 놓았습니다. 촘 자체가 야구장그물하고 골프장 그물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홀대 용접을 해 놓았는 데 바깥으로 둘러서 삼발이를 대서 한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그날 류병무씨도 현장이 없었고 공과사를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산 간사지와 무림간사지가 같은 간사지인데 창선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성산이나 무림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산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MOU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림은 그런 것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민자유치부분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창선도 전체사업비가 1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머지 추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합니다.

무림도 같습니다. 민자가 들어오려면 민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나서 그 짜투리땅에 체육시설이 들어 가야 됩니다. 무림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전망 좋은 데 지어 버리고 나면 민자가 안 들어오죠. 민자계획을 세웠으면 돈 7억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산도 밑에 간사지에 있던 것이 골프장을 그려보니까 여기에 두면 안됩니다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요. 민자투자가 될 것이라고 계획된 곳은 지금 7억을 투자 해 봐야 헛일입니다. 차라리 골프장 하려고 하는 데 골프장 준공 때 같이 준공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죠.

솔직히 소장으로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업무가 되어서... .

공약사업이라도 무림간사지 760억을 민자 유치 하겠다고 자료를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민자와 같이 수반되어야 될 일인데 민자유치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7억만 올려놓고 무책임하게 가 버렸는데 말이 됩니까? 어디에 할지 자리도 못잡잖아요. 일의 우선 순위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못하겠다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소예산이 85억정도 됩니다. 민간보조가 27억 정도 됩니다. 너무 방대 합니다. 이런 예산을 짜서 어떻게 사는지 의아스럽고 그렇게 판단이 안듭니까?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1억2,000만원이 있다가 2억4,000만원 이 보조가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작년도는 당초예산기준이고 추경예산을 기준해 보면 많이 늘어 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3,000만원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5,000만원이 늘어났고... .

작년에 생체협의회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간사 2,000만원이 작년 부터 지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라고 하는데로 다주면 좋지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 4억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가 27억의 보조를 한다면 신문에 날 이야기 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덩어리는 많은 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원을 안 해주면 안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보물섬전구 축구클럽대회를 올해 하려고 추경때 예산을 편성 했었죠

전국대회 분담금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억9,900정도에 계약 했는데 자기들이 6억을 달라고 해서 4억까지 내려 왔는데 올해 예산으로 2억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 2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 전국대회 분담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6억5,000만원입니다.

다 썼습니까?

계약금 2억을 되돌려 받고 앞으로 추가될 돈이 스토브리그 5,000만원 지원해 주면 1억5,000만원 정도 남겠습니다.

집행내역과 정산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보조금정산 내역서를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마라톤 대회가 있고 창선대교 마라톤대회 두개를 계속 할 것입니까? 진주에서 체전할 때 남해에 올 것이라고 그래서 할것입니까?

진주에서 체전하는데 주겠습니까? 창선~삼천포대교 대회는 사천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데 사천 너거만 해라 우리는 마늘마라톤대회만 하겠다고 접촉을 두 번 했는데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사천시와 협의를 긴밀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 가맹단체에 3,000만원 2,000만원을 주는 데 진짜 면체 하는 데 2,000만원을 줘도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다른 곳에 삭감 되면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

면체 하는데는 좀더 지원을 많이 지원 해 주시고 군민회관은 돈이 들어도 손을 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큰 행사는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려니까 10억을 투자 한다고 해서 방음이나 물새는 것이 창틀도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쓸때까지 쓰다가 개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MK택시 유봉식 회장님이 도와 주셔서 지어서 희사를 했는데 그 뜻도 있고 한데 크게 문제없으면 방음하고 창틀을 갈면 쓸 가능성도 있다고 싶은데... .

그렇게 하려면 10억 정도 듭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이야기인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군부에 수영장 하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는 데 경남에 수영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전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서면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것이 문제인데 이용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라톤 이야기인데 3월달에 개최하고 5월달에 마늘마라톤 대회를 하는 데 군민들 자원봉사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첫째 매니아들 참가가 문제인데 3월달에 왔다가 5월달에 또 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참가자가 많아야 대회가 되지 참가자가 없으면 안 되거던요. 사천과 같이 하는 것은 3월달에 하더라도 마늘마라톤은 10월쯤 한다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체육시설계장 한테 물어봅시다. 추진성과에 보니까 2007년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어 2008년도부터 본격적이 사업시행이 되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 하였다. 창선에 해당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205,400제곱미터를 창선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11월 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체육공원조성에 처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실내체육관까지 해서 1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36억2,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을 없애는 결과로 줄어 들었는데 나중에라도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70%이상 손을 들어 주었는데 나중에 생각 하니까 아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주체육공원 되기까지 주민들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3억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나머지 금액이 지원 되겠다 그말입니까?

내년에 13억을 확보하고 이번 결산 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 18억 인데 그러면 약 30억이 부족한데 내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48억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60억을 다시 확보 해야 됩니다.

예산이 된다면 메인스타디움을 할 수 그 말이지요.

예산이 된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남해가 축제도 많이 하고 체육행사도 많이 하는데 소장님 생각에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축제나 체육행사나 주민이 재미를 느껴야 되고 해야 되는 데 스포츠파크가 동네와 멀리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가해서 같이 즐거움을 공유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시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유소년 국제 축구대회를 할 때 MBC 방송에서 중계를 하는데 관중이 없어서 인원을 동원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인원 동원하는데 버스비만 1,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