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전체 예산규모의 3.38%로 전년도 57억 8,900만원보다 8.33%가 감소한 5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20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22억 3,300만원의 8.82% 해당하는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은 2억 1,300만원으로써 증지수입, 건강증진센터이용료, 보건증발급, 환자진료비, 예방접종수입 등이며, 이 가운데 예방접종 수입 감소요인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억 2,300만원으로 생의 전환기 건강진단,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4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금연크리닉 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암검진사업 등 22개 사업의 기금 9억 4,900만원과 국비 기금분권교부세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중 보조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와 지역특화 건강행태 건강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1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700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57억 8,900만원의 8.33%에 해당하는 4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진료업무지원비,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비, 보건지소운영비 등으로 100만원이 감소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6,300만원 감소된 21억 2,0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소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의학 사업은 방역소독사업, 전염병예방 및 의학사무, 에이즈환자진료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방문보건사업 2억 7,5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6,000만원, 건강증진센터운영 1,200만원, 금연크리닉운영 1억 6,5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0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200만원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건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4억 5,000만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1억 3,1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3,7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2억 2,3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억 9,3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억 4,600만원, 출산축하물품지원사업 6,400만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억 9,400만원 감소한 1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이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국·시비보조사업중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취소되어 관련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리사업으로 경로진료사업 2,700만원, 치아홈메우기 2,900만원, 의치보철사업 3,200만원, 진료관리의료비 3,200만원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생에 전환기 건강진단을 비롯한 35개 사업으로 이중 가정보건사업이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및 산산프로그램 운영,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 영양제 공급과 건강증진사업의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시계구축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2008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사업은 25억 3,4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 3,300만원, 시비가 6억 8,900만원, 구비부담금 7억 1,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금사업중 국비 50%, 구비 50% 사업에서는 구재정상 구비를 25%만 계상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치아홈매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비가 축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은 대덕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에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도시국 5개과, 보건소 1개과 등 11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주요구정시책사업,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재원확충방안 등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생활지원 소관 25건, 도시국 소관 31건, 보건소 소관 5건, 총 6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