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증지수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증지 세입예산이 2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6000만원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보면 증지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무과에서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288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보니까 증지판매 수수료 1000원씩 5만 7312건해서 57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증감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7년도에도 6억원으로 편성했고 2008년도 예산편성한것도 6억원으로 2007년이나 2008년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부분 특히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항목에 공공예금이자 수입부분도 보면 세외수입의 추계에 대해서 또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과 공공부분 내부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등으로 발생됨으로 일정시점 예를 들면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편성년도 징수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자수입은 전체의 세입규모를 전망을 해서 금리등 은행금리를 전망해가지고 예수금별로 이자산출내역을 전망을 해서 이 예산액이 세외수입에 2008년도 편성예산으로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참 2007년도 6억원이나 보면 2008년도 예산액 6억원이나 지금 현재로 보면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금리추세를 보면 아마 인상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대덕구 금고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2008년부터는 새롭게 계약되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높게 적용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금년도 이자 계산을 각 과목별로 해서 추계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간단하게 산출하여 봤을때는 6억원보다는 4.3% 200억에 대해서 계산만 해도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야 될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산출했던 그러한 내용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금고를 약정할 경우에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자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향조정을 할수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1540억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정기예탁을 할 돈은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회계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이자수입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지금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년도 단기간의 이자가 8억 1,100만원이었고 그 이듬해 2005년도에는 8억 3,400 작년도에도 8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6억 1,200만원으로 이자율이 낮아진 점은 이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간 정기예탁을 할수 없는점 그런 점을 고려한 예산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2007년도 예수금 현황하고 이자내역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4.3%기준해서 200억 지출하셨죠? 200억을 그냥 단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4.3%만 하면 8억 7,000입니다. 1년간 그죠? 다른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 다른 것 차지 하고 라도 8억 7,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차이만 해도 예금을 인상시키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한 2억 7,000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나 2006년도 지금 보다 더 금리가 더낮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한 3.몇%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8억정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금하고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예산하고 이게 틀리게 다르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의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예금이자의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이자율을 계상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과다하게 예산편성하기는 문제점이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적당한이자 수입을

지금 적당하다고

그이상의 이자 획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2007년을 기준했을 때 2008년도 전망은 차지 하고라도 일단 2007년도것만 가지고

우리 판단은 이자율은 높게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 든지 이런 여유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다시 한번 저하고 따져보고요.

예.

지금 현재 200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200억은 고정으로 항상 예치할 수 있는 출자는 아닙니다. 자금판단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정기예탁금이 줄어들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이자 현황산출한 내역 주실 수 있습니까? 뽑아놓은 것있습니까?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제가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4.35% 적용한,

4.35% 해서 계산해 가지고 1년간 계산한 산출한 내역

10월말 까지 6억1200만원 이자 수입에서

그렇죠. 10월까지 얼마요?

6억1200만원요.

그러면 11월 12월 두달있으면 이것을 6억을 10월까지 하면 6000만원씩 해서 그러면 두달간하면 1억2000이죠. 혹시 자료있습니까?

위원님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6억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추경절차를 거쳐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전에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성기준하고 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예상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10월까지만 해도 예수금이자가 6억이 넘었죠?

앞으로 2008년도 이자 수입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예측이 조금 다름이 있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때 다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세입예산이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 말씀은 어쨌든 지금까지 세입예산편성도 정확을 기해야지 또 우리가 세출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하고 심사할 때 정확하게 계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만이 세출예산을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입에 대한 전망이나 예산편성할 때도 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특히 이런 예측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경때 수정을 하던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세입예측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하나 더말씀을 드리면 예금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우리 지금 적용받고 있는 우리 대덕구금고의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게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돈이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한테 대덕구에 잘보여야 하는 하나은행이 이런 대덕구금고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저의 질문은 여기 까지 하고요 다음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면서 증감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21쪽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월등히 거의 배가 올랐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기관이 여기에서는 우체국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출력발송대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이기도 하고요. 왜그러냐면 고지서를 제작을 하고 송달하는 과정이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납부 게시의 5일전까지 법적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고지서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여기서 다시 작업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공공대행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재산세만큼은 이방식을 지금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올라간 것은 현재 금액자체가 거기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유지 보수비가 2062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상당히 그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에 푸른지방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호환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금액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상에는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지 보수비가 한번 하는데 정해진 단가가 그러면 그렇게 비싼것인가요? 200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예. 2000만원 입니다. 1년동안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 하고 시스템관리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에러 데이터관리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의 부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같은 각 자치단체준용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체국에 제작비 주는 것은 건당 얼마씩이죠? 전체로 하나요? 재산세만?

산출기초는 거기 예산서에 나왔다시피 일반우표는 310원이고요. 등기는 196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재산세중에서 3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등기를 붙입니다. 이것은 세법상 송달의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5000건을 잡았고 나머지 5만건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현재 등기송달 우편 요금이 건당 기준용량 건당 175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10원은 고지서 출력비라든지 일단 발송대행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송달은 220원입니다마는 현재 우편요금이 거기에 90원을 초과한 310원으로 계상해서 건당 산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우편가 220원이기 때문에 310원이라 90원이라는 건당수수료가 물론 저희 대덕구만 더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 하는 기계가 있는데도 일단 우체국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0원에서 90원의 추가 부담이 있는 것은 봉투를 포함해서 발송된 비까지 포함한것이고요. 최적의 금액을 산출한것이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컴퓨터를 대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의 자료가 현재 100건 이상이 거기에 의해서 세무자료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무엇이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재산세 출력하는 거기에 따르는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글쎄 물론 제가 가끔 지나 가다보면 세무과 공무원님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눈코뜰새없이 바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재산세를 출력해서 한건당 이것은 사실 대덕구에 있는 세대로 가는 우편물이잖아요. 세대당 우편물에 대한

이것은 관외만 합니다.

관외만?

예. 관내는 저희들이 인적송달을 합니다. 통장을 통해서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한테 받는데 그게 건수가 그렇게 5만건정도가 되요?

이것은 관외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한 것은 등기하고 관외분만 부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내분은 우체국에 대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보내는게 5만건 정도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5만 5000건

그러면 그건수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김현숙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연장선상에서 하나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방 관외분 재산세 고지서 출력 발송대행비에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위에보면 121쪽에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관외 거주자 송달료있죠.

예.

이것은 뭐죠?

이것은 재산세를 제외한거요.

관외 거주자 송달료거든요.

그러니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산세에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5000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16개세목을 취급하는 세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또다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1720원하던 것을 1750원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1750원은 작년도 우편요금을 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우편 요금이 2006년도 11월 1일자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기우편도 오르고 그래서 그 우편요금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이지 발송대행비는 차이고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볼께요 관외거주자 송달료가 1750원으로 해서 4만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1750원이 전년보다 금년보다 2007년보다 30원이 증가되겠다는 것은 예측하는 겁니까? 이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우편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겁니다.

올랐가는 겁니까?

우편요금은 작년도 2006년도 11월 기준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1720원이었고 금년도는 1750원입니다. 현재는 등기가.

알았고요. 관외분 재산고지세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은 동일한데 등기는 150원씩이 증가됐어요. 2007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등기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등기료가 인상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인됐고요. 120쪽에 지방세부과관리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있어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정비 사업 보조인부임 이게 어떤 인력이죠? 6명이 150일동안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비과세하고 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사업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금 실시를 합니다. 시범기관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성구가 시범이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확대기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세법상 과세면제라든지 경감된 부분하고 조례특례조항법상 지방세 감면된 조항 그리고 감면조례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것이 전면적으로 2010년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만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재정지출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지금까지 의무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지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비과세 감면공제등의 감면조치에 따라서 내지 않는 세금을 의미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가지고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야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매년 한다는 겁니까?

현재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제도가 안정될 때 까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2008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두군데만

유성구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구가 다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다는 것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내년도부터는

이부분이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인력은 어떻게

내년한번 해 보고 다시 행자부지침이 따로 내려올것으로

조사과정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조사과정에는 더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 이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조사를 한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제조사한 것은 비과세 감면일제조사는 우리가 지금 까지 하던 것은 실제적으로 비과세하고 감면해 줬는데 제대로 고유목적에 신고한 목적대로 그것을 활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과세 신청한 것과 다르면 추가로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지금 까지 비과세 감면을 했고요. 이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큰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침대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1월에 지침을 보고 숙지를 해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기간제 등 보수 이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주세요. 잘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일단은 금년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될는지

제도화 되는 것은 거의 거쳤고요 확실한데 앞으로 인력의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한 인력만 제대로 조사하면 그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조직, 기준조직을 이용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위탁금이 주민세 특별징수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이게 통장들한테 가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직접 현지에서

민간이전에 어디에서 이전되는 거에요? 민간이 누구입니까?

예산항목상의 용어인데요. 특별징수분이라는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보다도요.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된다는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채소조합하고 농업청과 중도매인이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주민세를 징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징수한 만큼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들이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징수대행금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민간이전이라고 예산항목에 들어 갑니다.

대상이 오정동 시장 한군데입니까?

채소납세조합하고 농협청과중도매인, 참고로 그분들이 금년도 징수한게 3,200만원정도

123쪽에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PDA 장비가 언제부터 들어 왔습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우리 현재 26대를 보유하고 있죠.

예.

26대가 2000년도에 한꺼번에 들어 온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괄구입했는지 연차 구입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2000년대부터 들어 왔으면 금년도에도 또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들어 왔으면 이 장비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해 가지고 대당 104만원이에요. 이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2007년도에 3,47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2008년도 예산에는 장비의 가격을 3,614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라고 한다면 장비의 가격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서 장비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장비는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올라갑니까? 장비의 가격이?

장비의 가격은

감가상각 안합니까?

현재 유지 보수비 예산편성 방침상에는 시설비 당초에 구입과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산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관련된 부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예산상에는 산출기초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 답변이라면 전년도 가격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3470만 1000원 작년도 가격은 347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가격을 올린게 아니고 그 기종의 대수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PDA 뿐만 아니라 장비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유지 보수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뭐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비유지 보수비를 산출하는 현실의 보면 장비의 가격은 그대로 이거나 장비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 현재 이런 PDA와 같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고 않는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의 방침상에 이 퍼센트지 때문에 7%라는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장비의 보수비율을 7% 로 보고 있는데 7% 이 제도 때문에 장비가격을 거꾸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유지 보수비용이 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해서 장비는 감가상각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유지하는 비율은 장비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그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산의 어떤 구성과 계상하는 방식이라 든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어떤 감가상각 그것은 예산과 같은 부분인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좋은 앞으로 더 합리적인 산출기초의 방법이 있다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항상 문제 의식을 가지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포상금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지방세 체납 관리관련한 포상금이 각 동별로 최우수동 1개소 우수동 1개소 장려동 1개소 맞죠. 이것이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세정종합평가포상금이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평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각 담당별로 예산자체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냐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 유공공무원 2명해서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시켜 놨어요. 맞습니까?

징수포상금은 이것은 우리 구세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구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식으로 1년이 지나면 100분의 1, 2년이 지나면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인센티브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24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방세외수입관리부분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 세입징수포상금 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세체납관리 관련해 가지고 각 동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각동에, 123쪽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해서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평가있죠?

예.

이게 각동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50만원 2개소 장려동 20만원씩 9개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12개동에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예,

이것이 금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이 계셨고

그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있지 않으면서 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일부하면서 일부는 징수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의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죠. 작년에는 유공 공무원 20만원씩 2명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우물쩍 늘린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장려금 성격으로 지출한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작년과 좀 다르게 편성을 했고요. 징수포상금관련해서 100만원한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현재 지방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세가 징수가 어려웠던 과년도 구세는 징수를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까지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유공공무원 2명으로 고정시킨 것을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일괄1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이죠?

아. 징수 포상금요?

예.

이것은 어떤 한두사람한테 금액이 고정된 금액이 가는게 아니고 이를 테면 50만원짜리 구세를 받았으면 1년이 지난 것은 100분의 1이거든요. 50만원짜리는 5000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동사무소, 구청 전 직원이 구세를 과년도 구세를 조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받았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를 받았을 경우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 개인한테 인세티브성격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 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이보다 많이 줄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금관련해서 지방세수입관리부분에 한가지 더 여쭈어보면 123쪽 제일 하단부터 124쪽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세외수입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2회로 나누었어요. 전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종합평가포상금 하나로 해 가지고 각 최우수부서 100만원 우수부서 70만원 장려부서 50만원 유공 공무원은 동일합니다마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세외수입발굴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세외수입종합평가 포상금이나 세외수입발굴우수부서 포상금이나 차이고 뭡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구정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번에 세외수입관련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종합평가보상금은 예년에도 했던 징수 관련해서 체납을 얼마 만큼 능률적으로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1년동안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외수입발굴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포상금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을 다시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구의 순수한 재원을 획득한 부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부서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개인의 제안이나 그런 공무원이 제안했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매월 7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우리가 조례를 장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최소한 2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조례에 재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금액은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을 잘 좋은 의견을 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유공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한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이부분 그런 부분은 심사하는 과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러한 유공자가 발생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3번정도의 추경을 합니다마는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따지고 본다면 지금 세외수입관련해 가지고 유공공무원관련해서 2명 3명 사전에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내용의 성격이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에 예를들어보면 그러한 관리개선이라 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서 지급됐던 부분이 지금 까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 예산편성에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함으로써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이런 계기도 이제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대덕구에서 작성한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각 과별로 2007년도까지 항 세항으로 작성되던 것이 2008년도의 예산은 정책사업과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예로 세무과의 예를 보면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관리 세외수입관리 정확한 과세 자료조사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세무과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단위사업 그내용을 잘 적용을 안하고 일부 임의적인 편성을 한부분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나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으로 명시된 부분이 지방세관리세외수입관리 정확한 과세자료조사 이 단위사업이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8년도 세무과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세부과 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수입관리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니까 공통부분으로 따로 단위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으로 그래서 기본경비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대덕구에서 만들어 낸 예산편성방침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가 맞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예산을 종합하는 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보셨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하나더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공통부분으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를 넣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기본경비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회계정보과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경비난을 없애버리고 일반 각 단위사업별로 그부분을 포함 시켰는가 하면 또 어느 부서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보면 이것이 기본경비인지 그러니까 공통부분에 대한 기본경비인지 아니면 일반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인지 이것이 아주 혼란스럽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이렇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는 2009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세부적으로 보고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촘 해 보고. 자료 120쪽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해서 3612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세 고지서 저장 및 출력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고지서출력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출력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갔다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이부분은 정기분고지서 60만건에 대해서 고지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외주업체한테 위탁을 할라고 그럽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현재는 고지서 자체를 인쇄해다가 저희들이 아까 표준지방시스템에 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인쇄를 합니다. 자체 인쇄를 하는데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쇄하고 이런 과정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쇄하는데서 우리 고지서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효과는 직원들이 일손을 경감시켜 주는 것인가요?

일손이 경감되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인쇄비용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토너비라든지 이런 종이 비용

실질적으로 절약이 됩니까?

600만원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외주발주 전에 신규사업이다 말씀이지죠

예. 사실 이 외주발주는 안하면 나머지 예산항목에 4,2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고지서가 양식이 작년도에 원카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지서 실제 제작비용이 300정도 코스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천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고지서값만 해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600만원정도

600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자료 있으시죠? 그것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중에서 체납처분고지서가 지금 현재는 단폭으로만 되어 있나요? 양폭으로

양폭 단폭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인쇄물을 구분해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납정리기간이라 든지 이런 때 그리고 일괄적으로 어떤 정기분이 고지가 되어서 내지 않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체납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양폭을 활용합니다. 양폭으로 활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단폭같은 경우는 개인이라 든지 체납자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낸 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양폭을 쓸 때 고지서나 용지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2개가 필요해서 각각 예산을 부기한 것이고요.

체납관리하면서 2007년도보다는 더많은 고지서를 한번 더보내기 위해서 양이 늘은 것인가요?

고지서를 저희들이 일괄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고 대략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지 하고 있는 체납자가 16만건 정도되는데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 양이 전년도보다는 늘어났죠?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거 양식이죠.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양을 이렇게 많이

고지서고 전에는 쓰리피스로 되어 있어요. 한 장에 고지서를 인쇄를 할 때 한박스하면 고지서가 3단을 세장이 나옵니다. 한 장에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식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인금액도 높아지게 된 겁니다. 고지서 양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지서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체납고지서 양식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여쭈어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덕구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미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러한 체납고지서는 사용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용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만큼 여유있게 인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징수수입증지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증지 상승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오전에 심사하기전에 각실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금별 공공이자 지금 실적하고 12월말까지 예상을 해서 1년치 예금별로 해서 금년도가 얼마가 되는지 다른 실과도 요구 했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주시면 더욱 좋고요. 2007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금 실적하고 12월말까지 예상치가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고생많이 하시고 2008년도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입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좀더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금관련해서 세무과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조금더 심도가 높게 말씀 드렸던 사항들은 그래도 그예산이 다른데로 가지 않고 우리 대덕구민을 위한 사용 되어야 될것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자수입이라 든지 세입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기본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천억이상을 징수 하면서 예산 5억 6000을 투입하는데 금액의 비율을 떠나서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필요한 농기구 라든지 씨앗이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요청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위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전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반수용비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큰 변화고 없다 싶은 생각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히 사무관리비중에서일반수용비의 경우 이부분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명확치가 못합니다. 즉 수용비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부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주부들이 장바구니를들고 시장갔다와서 가계부를 쓸 때 콩나물과 시금치를 구분안하고 그냥 나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올바른 살림이 아니죠. 우리 각부서를 보면 수용비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용비란 명목으로 그냥 뭉뚝뭉뚝 그려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뜨인다는 것이죠. 해서 2008년도 예산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 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계획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가 가계부를 쓰는 심정으로 수용비관련해서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체납처분고지서 해 가지고 밑에 나와 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고지서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인쇄물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기 누락된 고지서가 많거든요. 그나머지 고지서는 안할 것이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그안에서 나오는거에요. 내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만약에 이런식으로 뭉뚱그려서 한다면 그때는 금년하고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황을 현재 모니터 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수용비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될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예산심사하는 기간중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공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가 잘하고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집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에는 보다 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지출하고는 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가정살림이 나물을 말씀하시는데 수용비 성격도 그와 어떤 공통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나물도 콩나물이 싼때가 있고 어떤때는 시금치가 싼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예산도 일종의 방침이 법률적 성격이고 예산자체가 하나의 커라란 기획입니다만 지출에 대해서도 융통성, 융통성이라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지출의 탄력성도 행정효율과 어떤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스피드하게 나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32쪽에 일반건물번호판제작 망실분하고 133쪽에 도로명판제작 망실분이 연 2% 그답변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4쪽에 복사기임차료하고 세가지를 합쳐서 통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건물번호판 제작 망실분은요 조달단가가 12,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8,193개중에서 5%을 잡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5%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명판제작은 그것은 2% 잡아가지고 240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34쪽 복사기 임차료는 저희들이 원래 복사기를 매년 구입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임차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을 때 더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1대를 임차복사기를 운영해 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임차료가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던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망실분이 지금 계속해 온 연통계가 5% 2%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계속적으로요? 거의 그정도수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신탄진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3490만원이 증액된 5834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2090만원과 37쪽입니다. 복사장서 임대사용료 14만 4000원 다목적홀 대관수입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수입 3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5쪽입니다. 신탄진도서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 감액된 12억 8,288만 6,000원입니다. 136쪽입니다. 고객지향적인 도서관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맞춤형 지식정보제공과 다양한 독서문화창출 도서관시설유지 관리사업이 있으며 먼저 1억 9,143만 6,000원이 계상된 맞춤형 지식정보제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명 지식정보제공은 공공도서관자료구입 디지털전자 정보 자료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710만 4000원이 계상된 공공도서관자료구입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총 53종의 정기간행물 구입에 810만 4000원 전자책 300종 구입에 600만원 비디오테잎 및 dvd100종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천여권의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시분권교부세 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디지털전자 정보실 운영사업으로 전산운영용품 구입과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61만 1000원이 계산된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관리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도서대출회원카드제작 및 가입신청서 인쇄 등에 130만원 도서정리용품 12종 구입에 45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게 자산취득비로 도서대출 및 반납용 스캐너구입에 34만 7000원 도서대출반납기구입에 700만원 138쪽입니다. 서가 8대구입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전산 시스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서버 및 방화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1552만 4000원 도서관리시스템유지 보수에 250만 5000원 기타 전산장비유지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2만원이 계상된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50%와 구비50% 부담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2인의 인건비 2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입니다. 또한 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 전기요금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독서문화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독서문화조성과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운영 등이 있으며 총 4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독서문화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1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이용홍보리프렛 제작에 100만원 계층별 권장도서 목록에 100만원 자유독서통장발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미나 등록비에 30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 및 독서회 강사수당 등의 운영수당으로 83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및 도서관협회공공요금 및 제세에 616만원 도서관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도서관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91만원 도서관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정보화교육에는 주민 컴퓨터교육강사 수당으로 588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학교운영을 위한 사업에서는 시분권교부세 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한 117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계층별 평생학습강좌운영에 411만 6000원 학부모독서아카데미 운영에 80만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에 490만원와 142쪽입니다. 맞춤형 문화학교운영에 30만원과 공연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도서관시설유지 관리는 기계장비 유지 관리사업 2095만 9000원 청사유지 관리사업 1억 7518만 7000원 등 총 1억 9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비유지 관리사업은 정기검사 수수료 76만 9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523만 3000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26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설비 시설유지 관리 등 시설유지비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사업은 무인 기계경비용역료 171만 6000원 도서관청소용역료 756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7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게 공공요금 및 재세 5940만원과 연료비 2839만 2000원 건물유지비 927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8억 773만 8000원과 기본경비 4221만원을 포함한 8억 4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20명에 대한 기본급은 4억 4399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5237만원과 정액수당 3910만 6000원을 포함한 수당은 9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정액급식비 3120만원과 교통보조비 2976만원 도서정리 및 자료봉사보조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988만원 대민활동비 11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업무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로는 화장실 용품비 복사기 수선비 등의 일반수용비 1530만원과 급량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서관시설이용 사고배상책임보험료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탄진도서관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신탄진도서관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17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고객지향적인 도서관행정구현과 구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구민의 교양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관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또 더군다나 신탄진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은 타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7쪽에요. 도서대출 반납기 구입으로 해서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 개관시에 저희 자료실에 3개가 있습니다. 아동열람실하고 문헌정보실인데 문헌정보실에는 반납기가 빠른 반납기 하는 겁니다. 이용자고 많을때 처리가 빨리 되는데 지금 스캐너로 찍으니까 늦어져요. 그때 예산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했는데 지금 개관당시에 구입했던 기계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이것을 하나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해서 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도서대출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체하는 거에요?

교체가 아니고 위에 스캐너는 교체하는 것이고요. 오래 쓰니까 고장나고. 거기에 대출하는게 조금 이용자들이 기다리고 해서 좀 빠른 반납기로 하나 더 놓은 겁니다.

글쎄 물론 도서관에 많은 찾아와서 이렇게 반납기가 필요할 정도로 바쁘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게 타 다른 도서관도 반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많습니다. 지금 동구쪽만 해도 이번에 이 기계가 자동대출 밥납기 이것도 대출반납이 같이 되는 것인데 비싼 것은 3000만원씩 갑니다. 동구만 해도 지금 각 도서관에 3대가 들어 왔어요.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러면 반납할 때 책은 책대로 놓고

그게 아니고 책을 이용자가 가져오면 한군데에서 반납처리가 다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스캐너가 찍는 것은 한권씩 되는데 이것은 5권씩 한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물론 바쁠때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손으로 하는게 그렇게 힘들정도로 구입할 정도인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사실 개관시에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데 예산적인 그런 사정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아지고 하는데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반납되는게 몇 권정도되죠. 평균?

하루에 열람하고 한 2000권이 왔다갔다하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