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성과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해서 유인물을 하나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세입부분 예산은 매점 임대수입이 1,694만 7,000원, 기획공연 입장료가 5,400만원, 대관료 9,800만원, 정기회원 및 연회비 수강료가 9,890만원 등 세입은 2억 6,78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비로 3억 814만 4,000원, 청사관리가 3억 542만원, 청사 및 공연시설 장비구입비가 5,224만원, 공연장 시설관리에 2,980만원 등 6억 9,560만 4,000원이 ‘문화도시 조성’비가 되고, 행정운영비로 4,671만 1,000원이 지출됩니다. 따라서 총계는 7억 4,2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9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기획공연 유치’에 1억 7,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일반운영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 기획행사 실비보상금이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5,2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57만 5,000원, 이 내용에는 개관 1주년 기념공연 TV광고료 등이 각종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708만원, 그 다음에는 ‘문화회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2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3회로 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강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비는 4,8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4,676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연관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2,7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인건비가 1,495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90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명에 대해서 15회×12개월 편성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안전관리’에 3억 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청사방호 및 청소 용역비’로 1억 2,500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공연장 시설 유지비’로는 1억 5,7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5,404만 7,000원, 공공운영비가 1억 438만원, 건물유지비가 2,8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이 3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완공 후 보완공사’에 2,325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로써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전도라든지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2,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진으로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및 공연시설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중에 ‘무대장비 구입’비가 4,174만원으로 그 중에 재료비가 1,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7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특별히 팔로우핀라이트가 1,65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1대가 있는데 부족분 1대를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5페이지, ‘부대시설 기기 구입’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료비가 200만원인데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어린이용 보조방석이라든지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관리’로는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대장비 관리’로 2,980만원이 편성됐는데 공연장 유지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4,6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352만원, 이거는 직원들 인건비성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 4,3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비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은 지난 3월30일 개관이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활성화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데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나오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도 많이 올라오는데, 898페이지, ‘개관 1주년 기념공연 TV광고료’는 어느 TV에 합니까?

저희 부산에 KBS, KNN이 있습니다마는 방송사는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일반 대중성 있는 큰 TV를 상대로 해서...

한 군데만 하면 다른 TV에서는 권유가 없습니까? 있지요?

이번에 수원시인가 홍보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례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고민을 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예산은 없고 1개사를 선정한다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문화회관에 칼라 대봉투 제작,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단위로 사용을 예측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매나 했습디까? 개관 이후.

두 번을 제작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육교 현판이라 해놨는데 어디에 붙일 예정인데 하나에 50만원 씩 됩니까?

이거는 육교현판 사이즈가 20m×1.2m로...

어디 붙입니까?

우리 관내 육교에 게첨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디쯤에요?

재송동도 있고 반여동...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연내용 신문광고료’ 4회인데, 이것도 지방지 한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신경이 안 쓰입니까?

한 군데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4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는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 균형에 맞춰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에 게재 많이 하이소.

해운대신문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매 회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고 변동된 거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고... 9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냉동기 오일교체, 이거 안 빠릅니까?

오일교체는 주기적으로 법정기일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냉각탑 레지오넬라 살균 이것도...

예.

‘대공연장, 다목적 카펫 및 좌석방석 쿠션 소독’ 이것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소독을 소홀히 하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이 되다 보니까 청결이...

어제아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9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화회관 시설비, 휴게실 옆 공간에 샷시 했다는 그겁니까?

예.

그리고 4층 휴게실 안전난간대 설치한다는 거하고?

예.

904페이지, 제일 상단에 쓰레기처리장 설치, 이거 어디에 합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별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지하의 차선 너머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쓰레기장을...

지금까지 쓰레기장이 없습니까?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구청에서 지원한 세 가지 분류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들이 보기에는 흉해서 안 보이는 장소에 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청소 처리하는 분들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야적하기 시작하면, 너무 야적하면 보기에도 흉하고...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즉시즉시 처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즉시 하려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가져가야지요. 가정집에 조그마한 쓰레기통도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기계실, 공조실 바닥 에폭시 도포’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존 공사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도장부분이 빠졌습니다. 에폭시 도포해야 될 면적이 730㎡ 정도 됩니다. 1㎡당 금액이 13,400원 정도 치이는데 지금 안 된 곳이...

왜 빠졌어요?

공사금액의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설계상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돈 적게 준다고 하다가 말았다는 겁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화대기실, 지휘자실 천정마감 및 스프링클러 이설’인데, 천정마감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까?

지휘자실 천정은 지금 회의실같이 위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스프링클러라든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기에 흉해서 천정마감을 마무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바닥타일 마감’, 이거는 까칠까칠한 거를 반질반질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야외공연장에 보시면 그냥 시멘트만 발라져 있고 그 부분에 타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일을 하면 우천 시 미끄러워 좋은 현상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좌석 부분이 아니고 별지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벽 왼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율동을 할 때 미끄러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벽면이기 때문에, 마감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무대 기계재료 구입, 무대조명재료 구입, 무대음향재료 구입’, 원래 없었습니까?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부품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팔로우핀라이트 1㎾ 하고 조명등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이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팔로우핀라이트는 1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할 때 주인공이 두 분 되면 팔로우핀 라이트가 한 군데는 비추는데 한 군데는 라이트가 없어서 못 비추다 보니까...

그럼 1대만 구입해서 됩니까? 몇 대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1대 있거든요.

조화를 이루려면 몇 대 있어야 진실한 조화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무대규모든지 운영 면에서 보면 팔로우핀라이트는 2대 정도만 하면 주인공 비추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대로는 공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대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5의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했는데 전에 얘기할 때는 지하에서 다 냉·난방이 된다 안 했습니까?

예, 지난번 감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미화대기실 개별 냉·난방기하고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째서 하는 겁니까?

지하 환경미화실에는 없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저희들 사무실에는 공연이 진행되면 같이 틀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이 없을 때는 사무실만 틀다 보면, 그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700만원 주고 하나 설치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0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아직 근무복을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네요?

금년도에도 현장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옷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별도로...

새로 오시는 분?

예.

그 밑에 SMS문자발송은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회원에 대해서, 회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회원’하고 ‘누림회원’이 있는데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안내 하는 게 되겠습니다.

901페이지를 보면 ‘출입문 손보호대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마다, 그림 보조자료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정문하고 다목적홀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시설보완 책자를 봐주십시오. 2층 휴게실 샷시 설치, 이게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디다만 올해에 의외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 난간대가 어중간하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샷시가 없음으로 해서 야외하고 바로 통하다 보니까 보온이라든지 이게 너무 안 됨으로 해서, 실제 이용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샷시를 하면 이 공간이 실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통 유리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통 유리는 아니고 열고 닫고 하는 샷시를, 창문을 만들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이거는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보완해야 된다는...

기존에 있는 밑의 철망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못 넘어가도록 해놓은 거고, 대리석 윗부분까지 해서 창문을 열고 닫도록 함으로 해서 실내공간으로 바뀌는...

4층 휴게실 난간대 설치, 이거 필요로 하기는 합디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여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지요?

마루바닥이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걸쳐 앉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해서 못 올라가도록...

그 뒷장에 보면 지하1층에 보관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쓰레기를 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버리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차선 뒤쪽 부분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아한 것은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종이잖습니까?

종이하고 캔 종류, 일반적으로 쓰레기 종류로 치면...

잡 쓰레기는 아닐 거고,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이 95%일 것 아닙니까?

예, 박스라든지 특별한 게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용품들이 많습니다.

1층 계단 밑을 창고시설로, 여유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꼬질꼬질 만들어 놓으면, 흥부마누라 치맛자락처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잡스러움이 없을까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사다리라든지 이런 보관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구를 갈아 넣든지 사다리를 보관할 창고적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미관을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실 천정마감, 화판만 뜯어내고 시멘트로 된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게 왜 여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산부족으로 해서 마감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휘자실을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방관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외 스탠드벽면을 보면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공간을...

시멘트 그냥 발라 놨습니다.

엄청 보기 흉하더라고요. 고급화되지는 않아도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건데... 밑에 야외광장 공연 안내게시판 인도 옆 이전설치, 애당초 설치를 잘못 해놨다가 이거마저도 이전비를 들여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1년 운영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이것 말고 하나 더요?

예.

이전설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표현이, 이 같은 부분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화끈 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잘 꾸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9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대공연장, 다목적홀 카펫 및 좌석방석 쿠션 소독’, 이거와 9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세탁, 소규모수선 등)와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901페이지는 공연장에 있는 카펫, 방석 등 공연장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 뒤의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에 세탁, 소규모 수선할 게 있습니까?

사무실 안에 소파도 있고,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901페이지, 소화기충전, 소방발광판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전은 알겠는데, 소방발광판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소방발광판은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당 3,000원씩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충압불량은 연 5회고, 유도등 충전지 교체, 소방 모의훈련 하면서 이미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1식’ 하니까 소화기충전+소방발광판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청사방역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방역하고 수수료는 규정에 의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30’은 뭡니까? 30,000×12월해도 숫자가 안 맞고,

이거는 ㎡당 30원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사방역은 3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은 전염병법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고 대화도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타 부서에는, 늘푸른과나 건설과나 그런 부분을 보면 대민봉사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좀더 친절하고 좀더 상냥하고 좀 더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지요.

업무보고 통해서도 좀 더 다른 회관보다 친절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연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한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다소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전문기관에 친절교육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인사하는 연습도 하고 해서 우리 문화회관이 다른 문화회관보다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타 부서는 대민봉사비가 월 5만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정원외 가산금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한번 모여서 하는 기회는 힘들고, 대민활동비는 인건비성 해서 공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항목이 따로...

우리 예산은 기획조정실에 편성됐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해서 직원들에게, 특히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전체가 아니더라도 3명 정도로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907쪽에 케이블TV 사용료 부분에서, 작년에 3대를 예산 신청했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2대 신청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3대는 공연장 전시실에 텔레비전이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1대 있는데 공연장 들어오는 정문 그거는 1대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2대로 줄이고, 금액도 가장 기본만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케이블TV 단가도 내려갔네요?

가장 기본적인, 하여튼 케이블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도록 요금을 맞췄습니다.

더 낮은 급을 신청했네요?

예, 케이블TV에서 가장 낮은 요금체계를 했습니다.

케이블TV 수신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케이블TV에 광고도 하고 지역...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광고효과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898쪽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문화회관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대형현수막 제작 시 작년에는 2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50만원으로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만원 했습니다마는 대형 플랜카드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45만원에 5만원 해서 50만원 정도 듭니다. 30m짜리거든요. 단가가 규격에 따라 틀리는데 대형은 1개 당 50만원 정도...

작년에 단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는 다소 금액 산정이 잘 못됐지만 집행은...

적게 잡았는데 집행은 50만원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거리배너기도 단가가 작년에는 6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66,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도 부가세, 모든 부분에서 부가세 10%가 붙으니까...

그렇더라도 작년에는 총 금액이 42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0배 가량 증가해서 39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과하게는 아닙니다. 문화회관에 대관을 신청하든지 하면, 물론 대관하는 업체에서 플랜카드 게첨은 다 합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은, 그런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하는 전체 공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 광고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들 구비가 다소 투입됩니다만 대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1월 달에 하는 걸 쫙 모아서 12월 달에 게첨해 줌으로 해서 광고효과도 있고 대관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그 부분이 계상되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생각을 못했던 바네요?

예.

올해 실행을 해보고 필요성을 인지해서 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899쪽에 사무관리비 역시 2배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현수막 제작 이것도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실제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바꿔 올린 거죠? 같은 사항입니까? 대형현수막.

예,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부분 말고도 2배 이상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강좌가 작년에는 3개월 단위로 계획을 해서 3회 했습니다. 3월30일 날 개관하고 4월부터 했는데,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1회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좌 수도 작년에 할 때는 7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0개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만큼 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00쪽에 가서 우편요금, 작년에는 220원이었는데 2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220원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270원으로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220원인지... 예산편성기준에는 2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220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상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22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기에...

저희 민원봉사실이라든지...

확인을 안 해보고 지침대로 적은 겁니까?

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SMS문자발송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구 그걸 이용해서 발송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잖습니까. 그럼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비용부분은 구에서 부담해줬고, 올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문화회관 소식이라든지 좋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SMS로 발송을...

문화회관 홍보가 상당히 저조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신도시 주민들조차도 문화회관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문화회관 건물을 보고도 그 건물이 식당인지 문화활동을 하는 장소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모든 부분들은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하여 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 직원들이 함께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하지 않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MS문자발송 같은 경우에는 돈은 상당히 저렴하면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에 좀더 집중 노력을 기울여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회관의 유익성이 조금 더 빨리 파고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문의를 하지요. 904쪽에, 1층 창고설치 이 부분은 계단 옆쪽에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1층 대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물색할 필요성은 없는가, 베란다 쪽에 활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부득이 그 자리 말고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면 작고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연을 보러오는 많은 분들이 거기 탁 막혀 있는 창고를 봄으로 해서 다소 흉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장소도 물색을 해보시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미관도, 창고이지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미관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 재료비를 보면 63%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입니까?

재료비는 처음에 산정하기가 애매모호했습니다. 소모품적인 성질인데, 작년에 대공연장 가동률을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적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명이든 무대기계, 무대음향이든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첫 해라서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투입되어서 올해 60% 이상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905쪽에 공공운영비 부분 있죠, 주로 유지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5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공연장 유지비에 대해서 설계당시 운영비에 대한 2%는 확보하라 해서, 기본적으로 2%는 확보하고 나중에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퍼센트를 잡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무대음향과 무대영상의 유지비는 4%를 잡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4%를, 무대영상하고 무대음향은 저희들 장비가 파워앰프라든지 콘솔, 빔 프로젝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해서...

4%를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이 지침 그대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5배 증액된 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1기분 정도가 빠졌습니다.

1분기가 빠졌다 하더라도 4분기 중에서 1분기가 빠졌더라도 2.5배 증액은 과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유지비 산출내역 자체가 작년에는 잘못 산출을 해서 너무 적게 잡았다 이렇게 판명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타 구의 예산서를 비교해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9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실무 팀에서 조정한 거지요.

운영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올해는 2.5배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다르게 듣게 되면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무리하게 과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사용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계에서 5% 절감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월간, 주간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헛되이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금액을 조이고 닦고 칠하고...

알겠습니다. 표현법이 그렇게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한 거고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잡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올해는 많이 올렸다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주어진 예산한도액 내에서 절약하는 살림살이를 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완 추가로 내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층 휴게실 샷시 설치’ 해서 저희들 갔을 때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 그 부분밖에 없던데 공간이 부족해서 샷시를 설치해 스텝하고 배우 전용 휴게실로 쓸 계획입니까?

예.

이걸 하게 되면 추가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이기 때문에 햇빛만 나면 굉장히 따뜻하고, 지금 냉·난방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외부하고 접목되는 공간이 하나씩 잠식되어 가는데, 난간 앞쪽에 보니까 7, 8평 삼각형으로, 그것도 나중에 결국 외부 데크나 확장이 돼야 될 부분같이 보이더라고요. 큰 도로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데크시설이 그리로 가든지 아니면 실을 넓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실외기라든지 검토해 주시고, 그 밑의 탑 라이트 부분에, 거기가 야외데크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이 돌로,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조경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에 스텐 난간대를 하면 더 차가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칭 강화유리라든지 그런 난간대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예술장식품 개념이 도입되면 볼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3페이지에, 공조실 기계 에폭시 도포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1,000만원을 들여 특별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펄펄...

거기에 먼지가 생길 이유가, 당시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부분인지, 주차장은 에폭시로 다 마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되었는지 예산이 없어서 뺐는지 그건 확인해 봤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은 계속비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그 밑 지휘자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그거는 몇 ㎡ 정도로...

사무실은 평수로 치면 47평 정도 됩니다.

미화원 대기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미화원 대기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이 사무실의 1/3 정도 됩니다.

냉·난방기가 겸용되게 나와집니까? 150만원짜리는 냉·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규모에 맞게 한건데...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공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근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실외기라든지 슬리브라든지 외관을 따라 내려가는 에어컨 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문화회관의 특수성을 고려 안하고 설치하다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스텐 앵글을 해서 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관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조금씩 달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누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볼 때는 총체적으로 외관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2.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기금은 2007년도 이월액이 2억 8,454만 6,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예정금액이 8,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1억 2,318만원으로 관광특구에 걸맞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해운대의 모범음식점 이미지를 높이고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제작,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해운대 음식한마당 축제를 개최, 해운대의 전통 웰빙음식점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두 곳의 해수욕장 등 각종 문화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카렌다, 위생 물티슈, 손 소독제 등 지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서비스수준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장실 종이타올, 식탁보 지급, 우수업소 및 친절종업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 다른 업소에 파급이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반환금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6,81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징수교부금이 3,82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 8,450만원, 이자수입이 1,010만원, 과징금수입이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징수액, 시로부터 받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3억 6,810만원의 기금이 편성되어 2007년보다 1,03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과징금수입액 징수액이 3,520만원, 시의 징수교부금이 3,820만원, 이자수입이 1,010만원 등으로 예상되며, 사업계획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한마당축제에 2,500만원, 식중독예방 카렌다 제작에 1,2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에 8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2,31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보다 5,03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인안내시스템 등 세 가지 사업의 완료로 인한 연구개발비에서 930만원 감소와 징수교부금 1,300만원 감소로 인한 목적사업의 축소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및 징수교부금 확충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보수 개선하는데 융자 나가는 부분 있죠, 앞으로는 이 기금에서 융자 나갑니까?

저희 구에서는 융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보는 바와 같이 저희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해주더라도 관리자체는 우리가 하지요?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융자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분기별로 한번씩 검토를 해봅니까?

분기별로는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해 왔는데 혹시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습니까?

결손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담보나 신용 정도는 은행에서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준 경우 결손처분한 거는 지금까지 1건도 없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함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및 식품산업진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2008년도 기금사업 중에서 음식한마당축제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지난 10월31일 날 대천공원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벡스코에서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세워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좀 색다르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벡스코 실내에서 했고, 올해는 대천공원에서, 대천공원에서 하면 저희들 구민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등산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알리기 좋을 것 같아서 대천공원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외래객에도 많이 알리도록 실외에서 할까 그런 계획은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벡스코에서 하니까 한정된 장소고, 오시는 분들이 일부러 와야 되고, 대천공원에서 해보니까 일부러 오시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음식업지부하고 음식 관련된 조합원들을 교육 마치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좀 인위적인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고,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계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외국인 특화음식점, 모범업소를 많이 장려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식단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구상했습니까?

좋은식단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음식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음식을 만들어라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 해운대구관내에 고급음식점 말고 두부나 그런 업소를 지난번에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한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식단의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외국인 업소나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음식문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갈...

저는 세부적인 플랜이 있는가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08년도는 조성금액보다 구 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징수교부금 확충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3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야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3, 4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시 지원금을 못 받은 상태였고, 올해는 5,1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3,800만원을 지원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 택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죠,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타수입은 과징금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을 합친...

과징금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음식한마당축제를 2,500여만 원이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축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능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100% 시 지원금입니다.

축제의 성격상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금 2회째 행사를 했죠? 총 몇 회 했습니까?

3회...

현재 3회 행사를 했었습니까?

예.

그럼 내년이 4회째네요, 그럼 3회를 돌이켜 보건데 이 행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벡스코 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을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의미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천공원에서 하면서 34개 업소가 자기음식을 자랑도 하고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좀더 활성화된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제가 3회를 거쳤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축제라면 스폰서도 함께 고려해서 축제 규모를 키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키울 수는 있는데 스폰서를 받는 것보다는 100% 시 지원금을 받아서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부담없이...

시 지원금도 함께, 시 지원금도 물론 최대한 받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스폰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축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해운대구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하나로써 자리매김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 지원금뿐만 아니고 유명업소의 참여를 받아서,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부분 있죠, 그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상금액이지요?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우리 구가 패소할 것을 가정하고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잡아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1건 있었는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900만원을 반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건강기능, 허위 과대광고로 해서 행정심판이 됐는데 그 결과 900만원을...

과대광고로 판단을 하고 일단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패소 당한 사건이 아닙니까?

패소를 당했다기보다는 건강기능 허위과대광고로는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되고 본인도 시인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과하다 고 행정심판에서 조정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징수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900만원을 다시 반환한 케이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3,000만원이나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보다 적발할 때 신중하게 하겠지만 적발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또는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요즘 추세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업주의 보호측면도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남으면 괜찮은데 모자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좀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관련법령이나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반환금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은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끝으로 모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기금은 항상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4,000～5,000만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좀더 알뜰한 신규사업도 같이 기획을 해서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기금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져 있지 않네요. ‘구강청정제 및 손소독제 시범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식품위생 관련 홍보현수막 등’, 이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식중독카렌다 제작, 식중독카렌다라는 게 있습니까?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홍보를 하듯이 카렌다에다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한 각종 방법,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고처 그런 거를 카렌다에 만들어서 업소에...

그러니까 식중독 관련한 걸 여기서 제작한다는 게 아니고 달력 이미지에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카렌다를 만듭니다. 구청에서, 우리 해운대구 12경도 넣고 식중독 각종 예방 내용을...

100% 홍보 제작을 만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구강청정제 및 손소독제 시범지원’ 그 밑으로 구강청정제(용기, 가글액), 손소독제(용기, 소독액), 물론 주는 건 좋습니다만 줘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만 이해가 안가는 게 현대인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요?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일부 업소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애들이 양치하고 난 다음에 입을 씻어내고 또 손소독제라 해서 손을 소독하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양치질을 잘해서 자기 관리하는 걸 어릴 때부터 습성을 길러야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가글제를 준다 말입니까?

치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칫솔질을 하고 나면 가글이 왜 필요로 합니까? 어린이집에.

꼭 점심 때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런 데에 애들 입안을 깨끗하게...

그건 다 알죠, 가글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아는데 어린이집에는 칫솔질을 어릴 때부터 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맞지, 가글 그것은 입안에 조금만 물고 있어도 입안이 확확 거리거든요. 어른도 금방 뱉어 내야지 그걸 애들이 장난삼아 입에 물고 있으면, 어른 입에도 목이 칼칼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린이집에 배치한다는 건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7억 9,256만 8,000원으로써 2008년도 조성금액은 구 출연금 2억 1,773만 2,000원, 이자수입 5,874만 9,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 15억 1,608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운용방법은 사업비충당금이 2억 5,000만원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이며, 예치금은 법정적립금 6억원을 포함하여 15억 4,256만 8,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1997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이며,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으로는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말 현재액이 15억 1,600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2억 7,600만원, 지출 2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말 예상액 15억 4,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총괄을 살펴보면, 2008년도 수입은 17억 9,256만 8,000원으로 구 출연금 2억 1,77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1,608만 7,000원, 이자수입 5,8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2008년도는 총 17억 9,256만 8,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5억 4,25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총 수입액이 총 17억 9,256만 8,000원으로써 이자수입 5,874만 9,000원, 기금 전입금 2억 1,77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1,6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총 17억 9,256만 8,000원 중 재난 유형별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수방장비 및 설해장비 구입,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5,000만원, 재해발생 시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2억원으로 재난예방사업 2억 5,000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5억 4,2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금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 시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중 2억 1,000여 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 조성된 금액은 27억 5,858만 4,000원으로 출연금 22억 942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8,887만 7,000원, 기타수입 6,028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12억 1,60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4,2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611만 8,000원이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608만 7,000원, 2008년도 말 예상현재액은 15억 4,256만 8,000원으로 2007년 대비 2,648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수입계획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중2동 AID아파트 붕괴우려로 41동의 구조물 및 사면의 안전진단과 응급복구에 사용된 재난관리기금 2억 1,935만원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AI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정 미비로 반환받지 못하다가 지난 11월5일 건축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민의 이주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채무가 승계되어 공사착공이 예상되는 2008년 6월 이후에는 2억 1,935만원이 납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여 2억 1,935만원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부분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말씀 드리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총 규모가 17억 9,250만원이며 이중 법정출연금이 2억 1,770만원, 예치금 회수가 15억 1,600만원, 적립금 이자가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도의 총 기금규모는 17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바 2006년도에는 구의 재정악화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에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법정액인 2억 1,770만원을 1회추경시 기금으로 전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법정액 2억 1,77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계획을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추진 등 원활한 재난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2008년 예치금이 15억 4,256만 8,000원이지요?

예.

법정적립금이 6억으로 되어 있고 기타적립금이 9억 4,25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각각 분할예치 시켜뒀지요?

예.

각각 얼마입니까?

법정적립금이 적립액의 30%입니다. 그래서 6억원 한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 되어 있고, 1억짜리가 8개 계좌입니다. 1,000만원짜리가 8개 계좌 그리고 자투리 3,4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큰 거 6억은 법정적립액이기 때문에 30%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1억씩, 1,000만원씩 한 거는 혹시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히 사용해야 될 때 큰 돈이 필요치 않을 경우를 대비서 쪼개 해놨습니다. 이율은 똑같습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보통예금은, 아까 자투리 3,400만원만 1%입니다. 나머지는 4.21% 내지 4.23%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얼마라고요?

보통예금은 1%입니다. 정기예금은 4.21% 내지 11월21일 현재는 4.23%가 됩니다.

여기 계산에 의하면 3.94%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전체이율을 연간수익률로 계산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평잔수익률이라 하는데 저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쉽게 설명 드리면...

평잔수익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시죠.

지출계획에 보면 내년도 2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3.94% 나옵니다. 실제는 집행 안하게 되면 4.2%로 계산이 되어, 내년도에 재난이 없다면 지금 현재 보유액에 대해서 4.2%로 계산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집행까지 계산해서 전체 평균액을...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불어납니다. 재난이 없어 이 2억 5,000만원을 안 쓰게 되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월액인 15억 1,608만 7,000원의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14억 9,110만 1,000원을 계산했거든요. 2,498만 6,000원이 지금 빠져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내년도 사업충당금 2억 5,000만원을 빼고 나면 14억 9,110만 1,000원이 나옵니다. 사업충당금 2억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충당금을 공제했다고요?

예, 2억 5,000을 빼면 14억 9,110만 1,00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상의 문제이고 실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한 대로 하기 때문에 4.2%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21%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94%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고요, 이 부분이 잘못 평가 계산된 것 같아요. 그 차액을 보면, 이자부분에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이거는 재난관리기금뿐 아니고 식품기금에도 똑같이 4.21%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적게, 평잔잔액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4.21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차이는 없거든요. 2억 5,000만원 집행액이 있다 보니까 집행할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빼더라도, 2억 5,000만원을 더 붙이면 이자가 500만원이 되고, 그걸 뺀다 하더라도 400만원이 적게 계산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축소되어서 제출된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율을 더 높일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은...

이 이율에 관해서 예치책임자는 누굽니까?

예치책임자는 결국 구청장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구청장이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예치시키는 것은 아닐 테니까 부산은행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 이율을 조정하는 실제 책임자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그건 행정지원과의 경리계입니다. 이율은 전부다 거기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율 조정도 유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금리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이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깁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얼마였습니까? 통합관리 되기 직전.

14억 9,862만 6,576원입니다.

그럼 재해대책기금이 거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무방하겠네요?

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안 됩니다.

보통세가 2,200억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가 257억 정도 됐고요, 2005년도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175억 됐습니다. 2006년도가 220억입니다. 3년치 평균해서 한 게 작년에도 그렇고 1%, 1/100이...

1/1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1/100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최저로 했습니다. 그 이상 편성도 안 해줍니다.

거의 최저라인에 맞췄군요?

딱 1% 맞을 겁니다.

5쪽에 가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죠. 재난관리기금 운영 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기금을 운영하는 팀원은 담당자 1명입니다.

1명이라고요?

예, 저희 과의 직원들은 15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재난예방사업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이라든가 여름철 물놀이, 풍수해, 설해 이런 안내 전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사업을 잡아놓은 건데, 전에 말씀하신 재난 유형별로 애니메이션 CD제작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여름철 물놀이·풍수해·설해 등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수방장비·자재구입에 500만원, 설해장비 자재 이런 거에 1,000만원, 위험지구 설치 알림판이라든가 대피소 안내 이런 게 1,500만원 해서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실제로는 이만큼 안 나갑니다.

다소 많은 것 같아서 문의를 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재난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 아래쪽에 예방사업으로 1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재난 예방사업은 내년도에 큰 태풍이나 어떤 재해가 크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침수흔적도 작성하는데 6,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재난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될 사업에 2,000만원, 응급복구·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데에 4,000만원, 소하천하고 하천시설의 제방·수문·하수관거·배수관 이런 거 보수·정비하는 데 3,000만원,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정비·보수하는데 2,000만원, 기타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해예방시설 정비·보수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억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03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6,17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매미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까?

이 만큼 많이 난 것은 AID아파트 그때입니다.

2005년도에 2억 5,000여 만 원 난 거는 뭡니까?

2005년도는 CCTV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출연금이 없는 거는 구 재정악화로 출연금을 못낸 겁니까?

예.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807만 3,000원 정도밖에 돼 있지 않네요. 작년 사업비충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2억 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재난예방하고 불의의 엄청난 사고로 인한 신속한 복구 추진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여유있게 적립을 해서 그런 사업에 잘 대비해서 사용해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매년 적립금을 증액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100 보다 조금 더 올려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강무길 안상호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회관장 최영권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