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임실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에 대하여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완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는 1천9십2억8천7백만원이고,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금액은 51.8%를 차지합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있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6백9십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0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가 4백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군정발전시책 제안 공모해서 사무관리 2백만원,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보 우수자 시상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군정에 있어서 평가용역 전문가에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군정평가 우수부서 포상 읍면포함해서 1백5십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백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능력개발 공무원 워크샵운영 사무관리 3천만원, 매년 3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기반 조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국제교류업무추진으로 해서 3백만원,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1천5백만원, 당초에 산업유통과 농기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연수지원으로 해서 1억6천4백만원 계상했으며, 81페이지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연수, 공무원 대상자 해외연수 해서 어학교육자라든가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 해서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5백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추진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6백만원 계상했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공정한 행정쟁송 업무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배상금등 해서 5천1백8십만원 여기에는 소송변호사 수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취득세, 즉 골프장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2심, 3심을 대비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소송사례금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제 및 행정쟁송업무 체계화해서 총 2천4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 법률서비스 기능 강화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해서 2천4십만2천원, 전략적 공보행정 추진해서 홍보매체활용 군 이미지 홍보확대로 해서 9천백만원, 여기는 홍보 수수료에 신문대, TV시청료라든가 기타매체로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발행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 4천7백5십8만4천원, 도보게재 수수료라든지 2백만원 군정홍보 자료수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2천3백6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홍보업무 별도 추진 물품구입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2백만원 군홍보 업무추진비 해서 3백5십만원, 재료비 홍보판 액자구입이라든가 소, 중, 대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렌즈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백만원 계상을 했고, 84페이지 무선마이크 송수신기도 ENG 카메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5사단 이전지원사업추진해서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중간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유인, 기금운영 유인, 각종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등 해서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3천2백만원이 불어난 것은 사업예산이 이렇게 편성 및 변경이 되다보니까 설명서를 유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3천2백만원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예산 공통으로써 국내여비 6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 해서 공공사업 대비로 해서 통합관리로 측면에서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사업추진 용역비를 풀관리, 통합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천1백7십3만원 여기에는 예산관련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운영 물품관리 통합관리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인건비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무자를 보수인데 총10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명, 재무과 1명, 산업유통과 3명, 보건의료원 3명, 관촌면에 1명, 관촌문화의 집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86페이지, 현안사업 지원해서 국가예산확보로 해서 여비가 3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련 각종 합동작업이라든가 각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가예산 확보 및 예산업무추진 6백만원, 3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여기는 군정시책추진 군정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3천3백만원 부군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각종 군정교육 실비보상 해서 5백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7백5십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 해서 4천2십9만7천원을 계상했고,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4천2백십만7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공통해서 4천8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재무활동 기획감사실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3억9천6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반환,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해서 3억9천6백6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는 본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가 2십5억2천백4십5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어서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체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추경예산안 2007년 추경 예산안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전라북도 내실화 및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축소 시행되어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일괄 작성을 했습니다. 해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문화관광과 직접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24억8천9백2십3만6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였을 경우 실과원소장께서 답변 해주시고, 실과원소장이 미진할 경우는 담당들께서는 직접 하지 마시고, 메모로 실장님께 전달해서 답변해주도록 하시고, 다만 예산담당께서는 임실군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만은 예외로 필요한 경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7십만원,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96만원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설운동장내에 문화원, 체육회, 기동대 장애인기관인가 기타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료로 7십만원을 체육회에서 내고 있는 임대료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임대료를 안받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군민회관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체육회가 군민회관에 있을 당시에 7십만원씩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단체들이 농악단체,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청소년상담소 소비자센터, 보훈단체 등 6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누락이 된 것인지, 임대료를 안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8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사선대 관광농지 매각수입, 임실농공단지 분양수입 여러 가지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관촌문화마을 분양은 지금 전혀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매각수입을 안잡아 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 예산에서 80쪽 사항별 설명서 14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1천5백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지금 현재 평통에 2천만원, 또 똑같은 명목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84쪽 세출예산 용역비 3억원 별도로 따로 잡아 놓았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34쪽에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사선대 사무실 임대료 등 세입을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임대료수입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특별회계 3억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80페이지 출연금으로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서 설명 드렸는데 산업유통과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제화 교류사업으로 해서 기획실로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까? ○

기금으로 부담을 해주는 일입니다. 출연금으로,

84쪽에 3억원을 구체적인 제시 없이 두루뭉술하게 잡아 놓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용역비로해서 3억원 계상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인센티브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하나만해서 용역비 3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

조태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매년 수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았다가 그때 그 사업들이 떨어지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일괄 용역비를 예산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비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

조태운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해놓으면 감사 같은 것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해 놓은 것인 운영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예산계에서 나가나 예비비에서 나가나 통제는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때 편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8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도에 4억2천4백4십8만9천원이었고, 금년도 내년 예산에 4억2천7백5십7만6천원을 계상해서 올라 왔는데 현재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거의 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안남아 있습니까? ○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운암하고 신평은 지금 읍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태운 운암하고, 신평은 사업비를 전체 2억원을 시설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장님들 자기 포괄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그 사항은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협의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협의해서 올려 보내라 얘기가 되었는데 딱 2억원이면 2억원으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읍면에 임실, 오수, 관촌은 2억5천만원, 기타 지역은 2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부분에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읍면에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은 똑같이 배분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렇게 해도 큰 면에는 아무래도 모든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오지는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지만큼 어려운 것이 오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임실읍에 어쨌든 똑같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임실이 그동안 모든 지역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 미진 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추경때 3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때도 포괄로 세워졌단 말이죠. 읍장 재량권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9억원을 이렇게 주는 것도 형편에 어긋난다. 제가 솔직히 지역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어떤 어려운 지역 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 지역은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른 곳은 2억원을 계상 했단 말이죠. 그런데 9억원을 계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임실에 제가 봐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

임실읍 그래서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침체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임실읍 그러면 이도리와 성가리 이렇게 도시 형성을 이루고, 외곽지대는 사실은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임실읍을 지원을 안하고는 안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는 이도리와 성가리 위주로 되어 있지 외부에는 절대 이것이 농로라든가 각종 배수시설 이런 것이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임실읍 외곽지대를 개발을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소외가 사실상 된 소외가 된 지역입니다.

9억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목을 정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읍면에 어차피 8분 의원님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선거구 오수, 임실, 관촌 기타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역 숙원사업은 똑같이 배정을 해주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임실군 임실읍 인구수라든가 면적을 보면 사실은 과거 행정 규모로 봤을 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모든 인구와 면적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오면서 다 한목소리를 내는데 읍면별로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또 의원님 수도 많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좀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차별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엄격히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임실읍 도심형성을 이루는 도시계획지구와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4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의혹이 있고 좀 소상이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인지, 공모사업비인지 목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용역비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니 금년만 하더라도 30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비에 문제가 있다. 정말로 기술이 요하고, 그런 부분은 용역을 두어서 해야지만 웬만한 부분도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3억원을 풀로 세워 놓았는데 아까 설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업이 떨어지면 공모를 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떨어지면 용역기술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목을 확실히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주시고, 85쪽에 맨 하단에 보건의료원 진료보조원 3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조원을 어느 사람을 보건의료원 보조원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왜 기획감사실에다가 말하자면 기본급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8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각종 사업추진 용역비인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각 부서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꼭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하는 것이고, 또 85쪽 보건의료원 3명 진료보조원 여기에는 280일짜리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맘대로 의료원이라든가 산업유통과라든가, 또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 10명을 280일짜리를 총괄 관리하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총액인건비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단체장 특혜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

아니지요. 특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300일짜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300일짜리가 되었든지 250일짜리가 되었든 이 사람들이 진료보조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

조태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진료보조원으로 간호조무사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

간호조무사 현재, ○

조태운 실과에서 A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그만 두면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 말하고 안써야 되는데,

예, 알아듣겠어요. 정말로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를 채용해서 쓸 것이지, 이렇게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단체장 특혜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로 의료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이지, 이 보조원 이런 명분으로 300일짜리, 250일짜리 이런 것들이 단체장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통합관리를 하셔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종사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용직은 두 가지로 대두됩니다. 300일짜리와 280일짜리 입니다. ○

조태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된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문제되는 것이 3년이 넘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로 사용하고 있다가 다음에 국비가 중단되면 그 사람들은 군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단되면?

그런데 앞으로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서 꼭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해야할 사람들 석 달 정도만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유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유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서 91쪽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총 4천7백2십5만원을 계상하여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사업중 92쪽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중 당초 장기근속 이장 선진지 견학을 이장 능력향상을 위한 산업시찰로 부기 명을 변경하여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시 5천만원 후유장애가 80% 이상시 7천만원, 입원시 하루에 1만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희망 임실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지방 자치시대의 군민의식 향상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운영하던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실정과 농민 지역주민의 참여 저조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실정이었음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올해보다 50% 감소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을 보시면 신규 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진실규명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및 기초사실조사를 위한 1천7십6만원을 또한 일제 강제징용 사실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천8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배경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는 단체 지원 및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단법인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임실지역의 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민간 경상적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형사중대 활동 형사절차 정보제공 법적제도 활용지원 등이며, 범죄피해 보호자법 제5조 및 17조 2항에 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2차 남북협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평화적분위기를 이어 가기 위하여 통일 역전마라톤대회 통일기원등반대회 평화통일 역량강화 순회교육 통일정세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멘트, 식량, 연탄, 보일러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방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향토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자 총 사업비 4천2백6십8만7천원중 예비군의 날 행사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9백9십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천2백7십8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 각종장비 및 훈련을 지원하여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체계적인 통계관리입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기초자료인 기본통계 및 사회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과 군정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1천7백1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7백9십1만9천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9백2십만원을 편성하여 군정 정책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시책사업의 체계적인 내실 있고 역동적인 자체행정을 수행하고자 6천3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정부간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7백만원중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4백만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에 예산 2억2천5백5십만원의 내용 설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97쪽, 퇴직예정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지원입니다. 당초 IMF당시 조기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은 상하반기 14명으로 1인당 연수비용은 2007년도는 2백만원정도 지원하였으나 타시군과 형편에 맞는 지원 예산지원을 위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직을 마치고 퇴직하는 분들의 배려로 염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입니다. 군청사 당직 운영 및 깨끗한 청사관리로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2천3백1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당직비가 9천6백4십만원 청사관리 운영비가 1천1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원소 포상금으로 7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기록물 관리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설명은 예산안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 산하 영유아자녀중 보호해야 할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1인당 월8만원씩 50명에 대해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1천만원이 인상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년 행사 운영시 예산의 빈약으로 많은 어려움과 행사 참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이장들의 한마당 화합행사인 임실지기 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운영을 위하여 4천8백6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1회 개최된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으로 4백7십8만원, 공무원간 친선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개개인 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써비스를 개인 욕구에 필요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복지정책으로 비용 대비 복지효과가 극대화 안정적인 군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은 각종 부주의 재해사고 질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욕구 고취로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6억6천4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형 예산은 5억4천3백9십5만원 단체보험이 1억2천9십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및 관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부담 법정 경비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군민연금 퇴직금 지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으로 1억2천백6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0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지도자 선진지 견학 유지보수 및 임차료 4백만원, 정보화마을 관련 마을지도자 및 담당자 각종 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참석자 및 차량 운송비 등 행사 지원비 2백7십만원으로 총 1천1백7십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조성 후에 운영 미숙으로 방치되어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간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포함 4천6백4십5만8천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선녀, 박사골, 치즈정보화 마을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1쪽, 박사골 전북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 전라북도 선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시 박사골 정보화 마을이 전라북도 선도정보화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4천만원을 2년 거쳐 2007년도에는 2천만원, 2008년도 2천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2008년도 예산분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평준화 공동화 사업 일환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차 걸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6년에 장비 및 프로그램 도입시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자방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비를 6억1천4백만원을 5년 분할 상환금이 금년 상환비 1억2천2백8십2만6천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산시스템관리입니다. 우리군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군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등 주요 업무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비 6천8백십8만원입니다. 예산서 10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2억1천7백1십4만원,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7천7백십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행정전화번호부 수첩 등 제작과 실과읍면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 컴퓨터 사용 회선사용료 요금 등 2억1천7백1십4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후 각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한 메모리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103쪽, 농촌초고속망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청과 임실군간의 회선사용으로 부담금 2천6백1십2만7천원과 2008년도 농촌고속망 기반구축비로 3천만원이 포함된 총 5천6백1십2만2천원입니다. 103쪽입니다. 행정혁신추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고객만족 행정추진 공무원혁신교육 혁신성 창조 지원 등 세 가지 사업 등으로 분리되어 먼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계산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특별교육비 1천1백6십만원이 소요되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내부영역 진단을 위한 설문지 인쇄 1백만원, 연구용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향상 및 혁신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 혁신교육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우수사례 공모 확산 및 시상으로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서구입비 1백만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백5십만원 등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지역혁신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써 지역혁신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2백6십만원, 대한민국 박람회 참석 지역혁신대회 및 각종 분권균형 참석을 위한 인건비 행사 보상금으로 2백4십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훈령 204호에 의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부를 전시홍보 및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서울사무소가 없는 우리군의 홍보 수요를 지원하는데 사료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홍보자료 인쇄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 주관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도록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사업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과정에서 도 지정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도비 1억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맞춤형 농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비로 2억2천4백만원, 도비 50%, 군비 50%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여 운영하였지만 내년부터는 맞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우수 교사를 통한 국어, 영어, 수학 등 맞춤형 특별형을 지원하여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배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5천7백8십만원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군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초. 중. 고 대상으로 교육 특기적 적성교육 학습 평생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5대5 투자분 2억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공교육 보완 및 시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3명이 인건비를 1억8백5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11월에 임실 영어체험학습센터 개원식을 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사 3명을 배치하여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과 기대가 대단히 크게 일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물론 타시도에도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마을 지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년도 11월에 영어 임실체험학습센터가 개원식을 가지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는 기숙사가 없어 교육청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간이 등하교에 소요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체험학습센터 설립취지에 부흥하고, 효과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내실 있는 학생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합숙하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영어마을 기숙사 신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106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문화언어 새로운 기술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시각과 비젼을 가진 글로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이어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전체 사업비중 30%는 군비부담으로 8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법정 경비로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부담금으로 82명 부담에 대한 3억7천1백5십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군정추진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 능력을 높이고자 6천5백2십9만5천원을 법정경비로 계상하였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4천8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천7백2십9만6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무원 성과금 상여금으로 15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연금부담금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법정경비로 연금 부담금 보험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으로 26억5백6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기준은 기획예산처 심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부담금 비율입니다. 이어서 연금지급금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시 지급되는 공무원 부조금과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 조의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사무관리 및 여비 포함 1억5천만원 최소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안은 기본적인 것은 다 삭감을 하고 한 가지 출연금 5백만원을 지금 추경 63쪽입니다. 63쪽,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지난 추경에 사실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 해가지고 이 예산을 신설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관계를 시군 246개 자치단체에 내려가지고 이 관계를 기 예산을 계상할 것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있는 과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했더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을 시켜서 행정자치부에 출연금을 납부 해달라는 부탁이 있고 2008년도에도 5백만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요.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관 간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타의 관계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통일기원 등반대회 1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통일기원 등반대회는 임실에서 백두산까지 등반을 합니까? 아니면 3.1동산이나 올라가고 맙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명분을 통일에다가 등반대회하는 것을 통일에다가 붙여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03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 3천만원 이것은 과연 초고속망 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에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군수 업무추진비가 나가냐? 부군수가 나가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물론 2008년도 예산은 세워놓아야 하겠지요? 예산을 안 세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묻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통일등반 대회 1백만원은 사실 평통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는 이 부분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행사나 기본 친목행사 같은 것이,

민주평통 예산 속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꼭 이렇게 통일등반 대회라고 목을 달아서 해야 되나 그 말입니다. 어차피 평통 예산은 따로 세우는데, ○

그래서 저희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임실군에는 77개 마을에 50가구가 대상되는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25%, 도군비가 25%, KT가 50% 해서 10억2천만원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1차년도가 2006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50개 마을 7억4백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된 중에 저희들 1차사업 1차 마을이 임실이 6개, 청웅 3, 운암이 1, 성수가 1, 오수2, 강진3, 덕치4로 되어 있고, 2차사업 2007년도 임실2, 청웅3, 운암이 12 , 성수4, 오수5 신덕 관촌 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사업 완료시 필요한 돈에 대한 부담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

KT로 주는 돈이죠? 이 돈은, ○

그전에 그것이 보니까 전번에 질문 드린 그 사항이거든요? 축사 같은 것이 외지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실 축사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마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조사 해보셨어요? ○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농어촌 전산화사업이 한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나오게 해놓고, 다시 시설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런 식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6쪽, ○

106쪽 군수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금 이종태 군수권한대행께서 7월, 8월 이후부터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동결을 하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이 관계는 활용하면서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옛날에도 잡음도 나오고 하는데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

기이 다 끝났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IMF때 명예 퇴직자를 말씀하신건가요? ○

명예퇴직자들의 나이를 줄여서 조기 퇴직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

부부동반입니다.

금성리,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나도 또한 관심이 있거든요.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지역혁신 추진사업 사실 혁신협의회 인원이 20명입니까?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혁신위원이라고 한다면 20명이 군하고 관련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효과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물론 국비가 오니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말로 혁신위원을 정말로 잘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 임실군이 달라질 것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역혁신 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혁신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과 달라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당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하고는 목적이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갖고 있는데 제가 회의를 주관하거나 보고하는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혁신사업이 우리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으면, 자체운영 조달해서 할 것 같으면 참 서로 크고 작은 논쟁을 거쳐서 좋은 입장에서 사업 설명도 일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큰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치즈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도 혁신 인들이 불만이라면 불만이고, 질책이라면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효과적인 사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웠던 사업이 추진하는데 보니까 혁신위원님들이나 일반 기타 단체 관심 있는 분들 뜻에 부응하지 못한 사업이 되고, 하여튼 특히 당초 혁신사업으로 이루었던 뜻이 지금 조그마한 참여정부에 말기이다 보니까, 힘을 잃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원망을 받고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2억원이나 되고 그러니까 한번 정책건의라도 하세요. 사실 먼저 그냥 도비로 내려오고 하니까, 국비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것 예산만 이렇게 소모한다는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러니까 우리는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

누차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데 삼계 박사골 마을, 금성리나 치즈마을 이런 부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산업유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로 봐도 납득가지 않는 일로 되는데 그 부분 관계는 서로 저희들 자체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치 논의를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한 관계를 거울삼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에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1천5백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 군에 현실적인 피해를 많이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기 94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자법 제5조 및 제17조1항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임실 지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같이 김제, 완주, 무주, 진안 5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 센터에다 1천5백만원을 지역부담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임실군민 중에서 피해자 부분들이 혜택을 보신 것인지 범죄피해자는 거의 임실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임실에서 직접 집행 하시지 그래요. ○

그 지원 배경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일어난 것을 상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까이에서 해주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예산서 99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에 1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00% 인상이 되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

아까 제가 도시군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7년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때 같이 했던 공무원들이 1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타시군과 같이 하다보니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추리닝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타시군에 비해 걸출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조금 뜻이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무원들의 바램으로,

예, 알겠습니다. 많으니까 간단간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가지고 4천6백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인상이 50%인데 인상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5천7백만원 중에 도비 50% 중에 군비 1억2천8백만원은 맞춤형 쉽게 얘기하면 체육대회 같으면 엘리트 체육지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비교할 것 같으면 1억5백만원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 같이 일반 방과 후 지원인데 맞춤형으로 해서 우수 학생을 육성하는 특별 국어, 영어, 수학에,

위에 맞춤형이나 이거나 농산어촌 학비 지원인데 이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

이번 부분이 방과 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 맞춤형은 내년부터 도 인재양성과에서 특수 시군 12개 시군 회의를 불러서,

그러니까 교육기관 보조금이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군비로만 1억5백만원, ○

맞춤형과 일반형,

같이 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나눈 이유가, ○

따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맞춤형은 국어, 영어, 수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에 한한 것이고, 일반형은 기타 초, 중, 고등학교에,

아래쪽은 일반형입니까? 저희들 애향장학금에서 나간 것 없습니까? 이 부분에, ○

애향장학금에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은 이게 고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에 관계되는 인문고등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인재 양성 차원에서, ○

쉽게 얘기해서 순창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순창은 인재숙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원화해서는 못한다. 도에서는 인재숙은 하지 말고 일반 맞춤형으로 하라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다음 106쪽에 영어마을 기숙사 신축지원 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신축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영어마을 신축비를 당초 지금 거의 계획 잡기는 10억원 정도를 해서 3억원 정도 부담에 교육청에서 3억원 정도 부담에, 저희들이 7억원 정도 부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해서 저희들이 5억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기숙사 신축비만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저희들 사업계획 관계는 15억원 정도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숙사 신축비는 9억원입니다. 9억원이고, 나머지 9억1천2백만원은 급식소 재료비 구입이고, 또 거기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 가령 5억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입찰하면 87% 낙찰이 되어요. 그러면 나머지 13%는 거기서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염두해 두시라는 얘기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8쪽에 공무원 사망 조의금 5천만원, 25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 가족들 본인이나 사망시 우리가 나가는 돈입니다.

2백만원씩 25명 계상했는데 본인이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들 2백만원 줍니까? ○

봉급 1개월 기준,

아니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2백만원을 줘요? ○

직계존속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로 발생시 얘기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관계없이 98쪽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집무검열 포상금에 3십만원인데요. 깨끗이 청소한 과를 집무 검열하여 포상금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끗이 관리하는 과를 잘 파악해서 반복되더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그 부분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느낌도 있는데 담당 서무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꼭 원칙론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나누어 먹기 식은 해서는 안되고, 꼭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특별히 너희 과를 줄 테니까 이번에 다른 실과보다는 특출하게 청소를 잘하라고 미리서 내정을 시키고 청소를 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여직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간에 불편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정 의원님께서 너무 여직원 과잉보호이신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직원들이라고 해서 청소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리청소는 남성들이 하고, 이런 캐니넷 같은 것은 여성들이 하는데 관행적인데 금후에 서무계장을 질책을 해서 앞으로 포상금 지원관계는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도 삭감했던 분야가 올라 왔는데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말씀입니다. 홍보관이 있습니까? ○

여기에서 홍보관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홍보물을 거기서 그렇게 홍보를 해줍니까? ○

저희들이 특산물이나 그런 것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전국망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 홍보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지난번 5백만원 저도 사실은 조금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12월 아닙니까? 근데 추경에는 2007년 12월인데 2007년도분 출연금을 지금 납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서를 보면 2달입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국진흥재단을 설립 해가지고 거기서 246개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자원 지역정보 전시관계를 판매하고, 이런 관계를 홍보관을 설치시켜서 기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99쪽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해서 2천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공무원친선체육대회 개최 1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

99쪽요? 여기 1천만원은 부산진구하고 자매결연해서 협력한 체육대회입니다.

임실지기 한마당잔치는 예산이 있는데, ○

어느 실과에서도 다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과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성 예산보다는 경상적 예산으로써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확고부동한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내용을 잘 짚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협조하고 협력하는 부서니까 너무 예산에 인색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 예산이 5억원이 서기전에 4일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어마을 앞에 운암 소재지를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앞에 자르는 과정에서 학교부지는 들어가지도 않고 하천부지만 들어가 바로 잡으면서 부군수실에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설과를 불러드리고 이런 지자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해주는데 운암면민은 인식을 못하고 학교 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잡는데 있어서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우리 부군수실에 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 정말 다시 재검하기 전에 과장님이 교육청에 얘기해서 이런 문제부터 완화시키고 이것 따지자고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말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 건설과 도와주는 측면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은 이만큼도 안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부군수실 와서 다하고 하는 추태는 해서는 안되거든요. 얼마나 고역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

교육장님하고 협의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운암면 자기들이 기부채납으로 내놓았던 것이라 사실은 교육청이 따질 일이지만 그 기본적인 땅은 자기들 땅 소유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란을 피우고 한 것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교육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원만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과하고 우리 부군수님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후 1시 30분에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지방세 수입은 63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된 6억9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민세가 5천만원, 신덕골프장 재산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5천만원, 주행세가 1억원이 증액된 계상입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천3백만, 군금고 임대료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0억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5억5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으로써 공사 지연 지체보상금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공유재산 관리지원으로 1천3백7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은 총 4백4십9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된 93억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가 31억원, 군청사 시설비가 62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국가재산과 공유재산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법률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5천7백6십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사무비가 2천3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가 3천3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 정기분은 저희가 정기분 세금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1등은 3십만원 주고, 2등은 2십만원을 주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프로그램은 1십2만5천원을 도에다 지불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4백9십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사무비가 5백8십9만원, 공공요금이 9백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징수계에서 고질체납자랄지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과년도 징수포상금 12개 읍면 직원해서 본청 징수계 직원과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기관표창은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1백만원, 우수가 7십만원, 장려 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프로그램 유지비가 도에다 불입하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천8백4십4만8천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3천8백4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이냐면 저희가 개별주택조사를 해가지고 평가사들 8명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건교부에서 2개 면 해서 6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차량을 1대 1천1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회계업무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2천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8백5십만원, 공공운영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백만원 해서 사무관리비 1천3백만원, 공공운영비가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2천7백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일용직을 300일짜리를 제외한 39명에 대해서 1개월만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물품 차량관리에 5억7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4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4대, 승합차 6대, 화물차 읍면 해서 21대, 청소차 7대, 신규차 2대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세 보험료 제반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관촌면 문화의 집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컴퓨터가 100여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터도 30대에 대해서 2천7백만원, 복사기도 6대 해서 2천7백만원, 문서전송기 1백5십만원, 문서세단기 2백4십만원, 냉난방기 신평, 오수, 청웅 해서 1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구입도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풍난방기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는 관촌, 보건의료원, 환경위생사업소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8대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노트북 자치행정과 해서 1백5십만원, 삼계면 회의실 엠프구입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팀 업무추진에 따른 녹음기구입 2십만원, 냉온수기 구입 보건지소에 9십만원, 성수면 행사용 소충사 제례행사 1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프로젝트구입은 주민복지과에서 필요한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 에어컨 설치는 주민복지과에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촌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필요한 에어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에어컨 1백5십만원, 통합조사 차량구입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1천만원, 환경오염신고 기동단속차량 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8천1백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6천백3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여비에 있어 관제업무차량 이것은 기사들이 매년 한번씩 하는 선진지 견학 기사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임실읍사무소 담장정비공사로 해서 2천만원, 임실읍 청사보수로 해서 중대본부 배수관계가 잘 안되어서 1천만원, 청웅면사무소 전기공사로 5백만원, 운암면사무소 정비공사 1천만원, 성수면사무소 방수공사 1천5백만원, 성수면 창고 지붕교체공사 1천만원, 오수면사무소 방수공사 2천만원, 오수면사무소 도색공사로서 1천만원, 삼계면사무소 회의실 보수공사 2천만원, 관촌면사무소 옥상 물탱크공사 1천만원, 지사면사무소 도장공사 1천만원, 지사면사무소 도장공사 1천만원, 지사면사무소 주차장 및 작업장설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으로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으로 해서 3백2십4만원은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4백1십7만천원도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연찬 여비로 6백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으로 시설비가 1백1십8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2억9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비는 121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는 임실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천9백3십6만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쓸 수 있는 1년내 일반운영비 계상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상환은 하운암출장소 이자상환 9십만원, 이자 납부 예산입니다. 그 다음 하운암출장소 원금상환해서는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계시는 예결위원님께서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수입은 69억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8%가 증가된 5억6천5백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증된 세목은 보통세가 5억원,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해서 5억원이 되겠고, 목적세로써 6천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백2십2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매각수입이 금년도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69페이지에서 시설비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으로 해서 저희가 세출로 15억원을 세출로 세웠습니다만 9억9천2백7십2만6천원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6쪽과 119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차량 구입, 또 통합차량 구입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 대는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예, 개별주택 가격조사차량은 저희 재무과에서 사용을 하고요.

재무과에 관용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

그것이 지금 현재 코란도 한 대가 있는데 인자 군수님, 부군수님이 사업장을 방문 했을 때 그것은 전용으로 사용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 군수님이나 부군님께서 그 차는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차량 구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쓰는 차는 아니니까 지금 민원실에 차가 거의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실과별로 꼭 차가 필요하다고 쓴다고 보면 다 사주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군금고를 계약을 하셨습니까? ○

아직 계약은 안하고 12월 31일 안으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군금고가 계약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산업발전기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수입으로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

그 부분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18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100대 했는데 작년에 임실군에서 총 몇 대 했지요? ○

작년에도 100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은 자꾸 증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으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금을 69억원을 받아드렸어요. 징수 못한 금액을 알고 계시면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답변해 주십시오. ○

48억원 정도 됩니다.

48억원이지요?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114쪽에 보면 고질체납 징수 2백만원, 특별징수반 운영비 2백만원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면 열과 성을 가지고 한번 쫓아 갈 일을 두 번, 세 번 쫓아 간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납된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우리 여비를 좀 늘려 세워주고, 그래서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징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7쪽 기간제 근로비 부담금 관리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9억5천만원이 있잖아요. 그 기준 금액이 오전에 자치행정과 100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부담금 산업재해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해서 57억9천만원 요금액하고, 프로테이지 말고 기준금액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기준하고 여기 지금 117쪽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39명에 대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39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틀립니까? ○

무기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 사용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자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39명에 대해서는 지금 1개월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넣도록 되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넣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민원봉사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