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29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따로 있고 맞춤형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3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금년도에 19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명이 증 한 24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맞춤형 보건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맞춤형은 어떻게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 부분은 다 기재되어 있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춤형으로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가실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사업 내용에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올 때 명칭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방문보건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짤 때 목을 다르게 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부터 1인 1동제에서 한 동에 간호사 1인이 파견되어 그 동의 모든 방문 노인들의 건강문제들을 맞추어 나가는, 지역에 맞게 나가라는 의미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이 잡혀 내려 온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모든 어르신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음에는 순위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고령이고 질환이 있으신 분이 1순위고요, 수급자이면서 조금 젊으신 분은 2순위, 차상위계층을 3순위, 마지막 4순위가 일반인 중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한 동에 간호사를 1명 파견해 관리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그렇게 지원이 나오지만 동별 인구나 대상자 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간호사가 한 동에 한사람씩 파견이 된다면, 그게 쭉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한 동에 한사람의 간호사가 파견되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7년도 예산을 보시면, 간호사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총 19명 썼습니다. 내년에는 4명 정도가 증원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명이 증원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일단 국비지원 규모는 4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 1인 1동제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려면 한 동에 한사람씩의 간호사는 파견이 돼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동 저 동 왔다 갔다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교통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실비라는 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그 교통비를 말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상주를 못하고 매일 출․퇴근해서 각 동에 파견되는 쪽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일단 출근해가지고 담당자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동에 출장하고 그런...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출장여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교통비하고 같이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구분을 지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여비와 교통비 이게 전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직원들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출장여비인줄은 아는데 교통비 따로, 여비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를 시킵니까? 비용 자체를.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FMTP훈련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여비가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실비는, 방문보건간호사가 모두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게는 따로 외근비나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그 지역에서 방문을 하거나 외근을 하는 형태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지원 할 때 교통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요, 출장여비는 정규직이 방문사업과 관련돼 교육이나 출장에 쓰려고 따로 여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전부 일용직에 해당되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교통실비는 일용직 요원들을 위한 실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아래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요원 교육 및 행사보상’ 해서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요원 교육 및 행사보상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용직들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옥
안정옥위원
이해를 요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요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이면서 임상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방문하면서 가정간호를 할 때 필요한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을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방문보건 소모품(혈당스틱 외 20종) 약품들이 나가는 거죠? 약품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약품들도 따로 반출을 해서 방문에 쓰이는 약품들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약품 보관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영양제나 어르신들 혈당스틱 같은 소모품, 혈압을 재거나 기타 이런 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방문간호사 20여 명이 실제로 지역에서 방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여기에, 환자 관리를 할 때 드는 비용들을 여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보면 ‘방문보건실 운영 물품 구입’해서, 방문보건실이라면 방문을 했을 때 따로 보건실을 하나 마련해서 환자를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방문보건요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명입니다. 19명이 매일 방문을 하고 나면 저녁에 그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요원들이 근무하는, 그런데 2007년도에 급박하게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무공간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못해서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용 인력들에 대한 책상이나 사무공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들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회의실 테이블이나 이런 걸 갖고 우선 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문보건요원들이 따로 모이는 장소가 없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사무공간이.
정옥
안정옥위원
사무공간은 있는데 기존 쓰는 테이블 같은 걸 쓰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동에서 폐기시키는 거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있는데 25만원에 5명. 그럼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네요? 생색내기도 아니고 5명, 그런데 25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청기는 굉장히 가격차이가 다양합니다. 저렴한 것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보청기가 있고, 보청기라는 건 고가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보청기도 일종의 의료기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으로부터 적절한 보청기에 대한 처방을 받습니다. 거기에 맞는 보청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드리는데, 사실 25만원 갖고 살 수 있는 보청기가 시중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있는 학회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고가의 장비를 실비에 구매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행복나눔과 쪽에서 관내의 보청기 업체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간지원 사업은 보니까 보청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그 정도의 보청기라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5만원은 너무나 작은 금액에다가 인원수도 너무 작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은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교실운영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책자 등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모든 가임기 여성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이면서 시범사업입니다. 부산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다른 2개 구 보건소, 3개 구의 보건소가 올해 맡고 있는데요, 내용은 가임기 여성 중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클리닉이나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육이나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인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 계획은 모유수유사업이나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임신전후의 가임기 여성,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39페이지에 ‘불임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실시가 되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은 시험관시술비 지원입니다. 시험관 아기의 시술 성공률은 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2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불임시술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성공률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임시술의 시험관 아기 1회 비용이 250만원 전․후로 들기 때문에 일반 평균 근로소득을 가지신 분에게 시험관 아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1회 150만원 정액 지원을 하는데요,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공률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모든 신생아에 대해 지원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여기 해당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분당 50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정도이기 때문에... 2008년도는 2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며칠간 가서 도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주간.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좀 묻겠습니다. 432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나들이 행사라든가...
채웅
임채웅위원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 올해는 없었네요? 업무추진비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이나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에서 업무추진비를 일부 편성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단독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에서의 여러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기타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감당이 안 된다는데 왜 매년 남죠? 잔액이 매년 남지 않습니까? 10% 정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 정도 남기게끔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지 남기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금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든 빠른 분이 하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제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예산편성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인 대상자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가계,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가계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올 때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의료비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보건소로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 인구가 꽤 많은데, 물론 출산율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지는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10만원, 20만원 드는 것은 서류 때문에 하시기가 그렇지만 비용이 100～200만원 씩 드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에게, 미숙아가 출생되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대상자의 60～70%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소득수준이 되는 분에게는 거의 이 혜택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 하면 안 되죠? 국․시비라고 해서, 기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편성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년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구비부담을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남으면 다음 해에 반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분리되어서 그런 가요? 그 다음 44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2008년도 2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현재 종이쿠폰 방식에서 전자카드식으로 바우처 신청이 변화되어 도우미서비스 종료 후에 서비스관리센터에서 비용청구 들어오는...
채웅
임채웅위원
서비스관리센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한 군데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자활센터하고 여성회관 이런 산후도우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39페이지에 감액된 게 위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냥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도시근로소득 6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내년에는 240명이라고 보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30명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 240명이라면서요, 그럼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줄어드는가요? 지원금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시죠. 444페이지, 업무추진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업무추진’ 이것도 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네요. 이것도 똑같이 유관기관이나 협조 받을 곳이 많은 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어떤 내용에 얼마나 쓰일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먼저 했던, 이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 부산진구가 유일하게 했고요, 올해는 저희 해운대구하고 연제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쓰일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부산진구의 사업예산 편성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얼마큼 쓰이는지 많은 부분을 참고했고요.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을 보충하는 게 저희들이 식품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식품 공급업체나 여러 관련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영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쓰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 사업에 참석자보상,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87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실제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영양교육 이런 것에 참석을 해서 영양이나 조리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여기에 잡은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건소운영 시책추진과 관련해 350만원이 새로 편성돼 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로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시책추진비는 2007년도에는 다 삭감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상의 문제로 시책추진비는 모두 삭감되었다가 2008년도에 다시 시책추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된 업무 전반의 시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디까? 2007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뭐로 사용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책추진 할 수 있는 비용을... 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했던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용 이런 걸로 실제 많이 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집행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남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기간은 남아 있지만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시책추진비를 350만원 편성하고,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편견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 글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책과 관련되어 업무추진비를 거의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가급적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책과 관련되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이런 문제로 줄이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113종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인부담이면 전액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전액 다 지원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건강체험터 등 홍보 행사’ 비용이 올해보다 많이 삭감이 되네요. 그 사유는 뭡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건강걷기 및 체험행사를 2007년도에 9회를 실시했는데 행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채웅
임채웅위원
참여자들이 적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각종 걷기대회가 시․구에 중복되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구청에서 하는 행사 그게 중첩됨으로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죠? 1,000만원 중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사업의 이름도 바뀌고 사업을 하는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거나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사업은 그것보다는 지역에서의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건강증진사업이 내년에는 지역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바뀌면서 반송의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주 사업으로 갖고 오면서 이벤트성 사업을 내년에는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를 많이 삭감하고 대신 지역에 있는 환경조성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53페이지에 ‘금연상담사’, 이 분들은 자격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는 간호사나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으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일정시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금연상담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몇 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명이 저희 보건소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8,800만원 정도면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여기는 퇴직금까지 다 지급하게끔 국비 규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네 분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네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5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7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16세하고 40세, 65세 이렇게 해서 생애전환기에 있는 연령에 있으신 분들이 건강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세나 청소년인 경우에,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인 경우에 의료수급자인 대상자들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이 저희 보건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수급자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대상자수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40세 의료수급자는 218명 정도 되고요, 만 66세 의료수급자는 262명, 그 다음에 미취학,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알코올 상담센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반송지소에...
채웅
임채웅위원
왜 반송지소에 설치합니까? 그쪽에 알코올환자들이 많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본소에는 없습니다. 지소에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상담센터는 그냥 절주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알코올섭취에 장애가 있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송에 알코올과 관련해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수요가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코올 상담센터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고 술로 인해서 술을 못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을 대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알코올섭취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분들에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는 특수한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알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엉뚱스런 질의를 하더라도 보건소장이 이해를 잘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건강문제는 실제로 저소득층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이고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되고,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의 순환고리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을 만들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저소득층을 향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중상층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보면 이용자 대부분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으신 분은 보건소를 이용할 시간이 없다든지 건강을 챙길 만큼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 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 사업이라든지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년기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득제한을 가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불임에 대한 부분도 저소득층이 누리는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불임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류층을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소득기준을 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보건사업은 특히 국비, 시비, 기금이라든지 구비보다는 다른 쪽의 지원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출근거 없이 지원사업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소한데... 장비구입 같은 것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프린터를 구입하겠다면 프린터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그럼 보충영양사업을 위해 장비구입,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예산서를 훑어보면 국비․시비를 받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들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의 산출기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보시면, 영양사 인부임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부임은 행정에서 쓰는 인부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행정부에서 쓰는 일용인부는 거의 38,170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영양사나 간호사는 5만원, 구강보건사업 지원하는 데는 41,92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의 예산을 작성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지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하는데 작년까지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구비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의 일용인건비에 준해서 4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일용인부임이 거의 55,000원 정도로 내려옵니다. 간호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4만원으로 하다 보니 작년에는 거의 일용인부 구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서상에 국비인지 구비인지에 따라 인건비가 너무나 다르게 지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잡을 때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구에 맞게끔 편성을 하신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3억 2,299만 7,000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의료 및 구료비 같으면 치료제를 구입해서 주시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비는 암 환자의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를 보시면 반송보건지소가 신설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직원용 책상이라든지 직원용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책상 구입과 의자 구입이 많았습니다. 직원용 책상의 통일된 가격이 15만원이었고 의자는 11만원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반송보건지소만 모든 직원에 대해서 책상 20만원, 의자 10만원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직원용 의자는 10만원이면 충분한데 직원 책상은, 책상에 서랍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용이 다른 데에서는 15만원, 11만원이 통일돼 있는 것은 조달청의 물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보건소만 이걸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면 타 부서에서 책상․의자 구입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5만원, 11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가격으로 구매될 수 있는 가격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는 아니어서 물었습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소의 특성상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책상이...
외순
라외순위원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단가는 30만원으로 높았습니다. 분명히 직원용 책상․의자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알아본 결과 직원용 책상 제일 작은 게 11만원, 12만원 정도. 제일 싼 게 그 정도 되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랍장이 12만원, 13만원 됩니다. 사실 책상하고 서랍장을 합치면 23만원에서 25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따로 서랍장 가격을 책정 안하고 20만원으로 일괄 책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으로 조달청의 물건을 살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은 신설되었을 때 정확한 가격을 알아서, 소장님이 이런 책상 하나 구입하면서까지 걱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가격이 나온다면, 보건소는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랍장이 필요한 책상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책상, 의자 하나 사면서 이 가격으로 될지 안 될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 아무도 원하는 분들이 없으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아셔서 걱정 안하시고 구매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송지소에 대해서 인원을 증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원의 인원이 11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체도 보건소에서는 증 되는 인원을 가지고, 15명 이상이 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5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가는 4명이 플러스 되어 19명 정도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7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1명에서 우리가 4명 증 시켜드렸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행감 할 때 질의를 하니까 보건소에 있는 분이 그리로 가신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은 저희 정규직원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규직 직원 중에서도 방문보건사업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정규직에서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3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3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드럼세탁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보면 엑스레이 찍고 의사복 그런 걸 세탁... 다른 거 하고는 틀리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 세탁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드럼세탁기가 들어 있기에 혹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관계없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사에 쬐이고 하니까 다른 것하고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기 구입’ 해서 반송지소는 이해가 되는데 496페이지 보면 프린트기 2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민원실하고 진료실,
성철
정성철위원
왜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해놨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예산을 쭉 계산해 보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이 48억인데 거의 5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 신생아 신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6년도는 2,900...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3,000명에서 몇 십 명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선천성대사이상이나 미숙아를 낳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고가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이상자로 10명 정도 발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작년에 90여 명 정도 출생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총 합하면 1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양쪽 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사이상검사비는 생후 1주일 이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검사비이고, 그 중 일부는 대사이상으로 발견돼 있는 환아에 대해서 그 치료비나 특수분유를 주는 경우에 환아관리비로 쓰이는 것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나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사를 받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시험관시술비 지원’해서 민간이전에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해도 의료비를 청구하는 겁니까,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일정한 자격 수준이 되는 병원들 중에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고 난 뒤에 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60페이지, 암조기 검진비 3억 5,900하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 3억 2,2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인원은 13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년에 비해 예산이 1억 4,000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환자가 더 발생했다는 이야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도 의료비가 조금 모자라 미 지급분이 있고, 계속 암 치료비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비용 중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예산이 7억 8,000에서 1억 8,000으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국가지원비에서 본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상당한 인원이 못 받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이건 2006년에 국가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2006년 12월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영유아접종비를 모두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목적으로 7억 8,000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7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12월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면서 2007년도에 그 사업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아직 그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비는 오로지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약품비만 현재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전 예산이 51% 정도 됩니다. 이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료비 과다청구나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의료비 지원이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지원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상한 것과 배정한 것, 그리고 실제 수요발생 불일치로 인해서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해서 민원발생이 가끔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지급분이 생겨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취합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 요구사항은 123페이지 구의회와의 협력강화 사업추진 등 16건, 검토요구 사항은 122페이지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등 3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