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세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황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황영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택령 위원님께서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여 주신 용지에 추천하실 위원을 기입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3명 중 투표위원 13명으로 개표결과 황영석 위원이 6표, 정성주 위원이 7표로 정성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의회에 예산승인의 건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대로 김제시의 내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가 꾸려나가진다고 생각할 때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 책임감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러한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미력하나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영석 위원님이 김택령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고, 박봉규 위원님이 조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간사선출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여 주신 용지에 추천하실 위원을 기입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3명 중 투표위원 11명으로 개표결과 김택령 위원이 4명, 초혜자 위원이 7명으로 조혜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혜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선배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산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 결산추경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업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한 심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일에서 5일차인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실과소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5일차인 12월 14일은 2007년도 결산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실과소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제6일차인 12월 17일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7일에서 8일차인 12월 18일에서 12월 19일은 200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의사일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4억 원이 증가된 3502억 45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간략히 개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9억 6천만 원, 주행세가 13억 8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천만 원이 증가된 2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사업수입이 13억 3천만 원 감소되었으나 도감사 지적분 회수금인 2억 6천만 원 등 잡수입이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이 증가된 17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50억, 특수교부세가 5억 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8800만 원, 종합부동산교부금이 17억 3천만 원이 각각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3억 원이 증가된 120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2억 8천만 원이 증가되고 기금이 2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17억 2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164억 5200만 원이 증가된350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총 91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이 28억 천만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억 원, 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5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공사 5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성토에 4억 3천만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4억 원, 음식물처리장 시설 보강공사에 4억 원, 벽골제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3억 6천만 원, 구산공원 토지매입에 3억 원, 성과상여금 미지금분 2억 4500만 원, 고려목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88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에 2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7억 3900만 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6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추경예산 세입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70억 9300만 원으로 2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제는 27억 2천만 원으로 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세표준액산정 적용비율이 5% 인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FTA의 영향으로 가축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도축세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입니다. 44억 6400만 원으로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량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6억 14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37억 8800만 원인데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45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립도서관 만경분관의 매점이 임대자가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료가 1,27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사용권에서 일일사용권으로 변경해서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사용료는 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가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시설 이용료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보호입소대상자가 감소됐고 인근 실비요양시설의 증가로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밑에 수영장 등 사용료가 5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안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은 1262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또 수영장시설 사용 이용이 저조해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 등 각종 기타 수수료가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민원 접수가 감소했고 관공서 제출용 민원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벽골제에 있는 논의 수확량 증가해서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주차장 이용차량이 증가해서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수입이 1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A·I 발생 대비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확대로 2만여 명의 유료 대상자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자가 증가해서 34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700만 원, 각종 과태료수입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타오비나리” 공연비와 “어린왕자”공연비, 창작극 “난영” 공연비 등 4천만 원이 전주문화회관연합회 복권기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각종 기타 잡수입이 200만 원이 증액했는데 관용차량을 매각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감사 지적분 회수금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2억 6천만 원이 회수되었는데 도감사에서 회수되어서 산림조합에서 2억 6천만 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 결산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오늘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823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는 지방세는 27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은 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5억 7700만 원, 도비는 17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3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금액은 16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 7000만 원, 사회개발비 59억 9600만 원, 경제개발비 102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 예비비포함 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정보통신비 4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자체 수입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추계를 정확히 하여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편성의 의미가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5억 21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5억 5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1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1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예비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에서 매각사업수입 8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84억 34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과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회계로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지방세가 27억이나 됐지요?

예.

그중에서 주행세는 유류비 상승비에 대한 보조금이 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세가 9억 69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주민세가 이번에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인상된 게 아니고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해서 세액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세할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10%를 부과하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할이 많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언제 통보됐어요?

금년 중에 왔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왔어요, 추경 후에 왔어요?

추경 전에 왔지요.

2회 추경 전에 왔어요?

예.

2회 추경 전에 왔으면 1회 추경 때 세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후에.

후예요?

예.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요?

2006년도 대비해서 소비세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늘어났거든요.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담배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덜 잡혀 있으니까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2008년도에는 담배소비세로 얼마나 잡았어요?

2008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기획실로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자료 줄 때 얼마로 줬어요?

42억 5천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산정비율이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습니까?

세입은 줄은 게 없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요. 검산토지구획정리 누가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체비지매각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체비지매각 몇 %나 됐어요? 200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금년 말까지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단독공동주택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통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려고 해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갖다 쓰지요?

예.

정상적으로 체비지매각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다음에 농어촌특별회계기금이 12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2007년도 결산하면서 1회 추경에 이 부분까지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세출잔액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일시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업체 그러한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국도비의 예산 부담금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만 올라와야하는데 1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해야 할 사업들이 올라와서 묻는 것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조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조경상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박봉규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내일 모래면 2008년도 예산안이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2월 4일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읍면동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8일부터 읍면별로 시정설계홍보를 하는데 금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결산추경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것 빼놓고는요. 틀리지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면 영상물 제작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결산추경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83쪽이요. 국내여비 3100만 원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 여비를 정상적으로 쓰라고 일괄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 원하고 시책여비 3000만 원은 현재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정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동헌내아 사적지정 국가 예산확보 도시계획 건교부에 출장을 다녀와야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장학기금모금이라든가 또 내년도를 위해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활동하던 것이 고갈돼서 실과소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바쁘고 국가예산 활동하는데 몇 개 부서한테 지원을 해야만 되어서 올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본 예산 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을 편성을 시켜 줬잖아요. 여기에다 공통예산에 또 4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당초에는 2억 9900만 원이 시딩 이었는데 거기에 당초 편성예산에 이만큼 절감해서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기획실장으로서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요.

알았어요. 저는 추경예산안은 말하자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 때나 1회 추경 때 이미 어떻게든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편성을 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겨우 한 20일 남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또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국도비 확보예산이랄지, 국내여비랄지,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일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업무에 추진이 없도록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12월, 제2회 결산추경에 이런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유무역지정이나 산단조성 도시계획 등 국가예산확보 이런 것들은 12월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가만있어 봐요. 85쪽에 여기는 특별교부세 확보업무추진 이것은 별도로 200만 원 올라 왔는데 뭡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연말에 그동안 국도비확보 하는데 기획예산처라도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초가형 체험마을조성 이것은 어떻게 해서요.

그것은 심포에 전망대 설치로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된 것 망해사 다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안 들어줘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아리랑문학관에다가 초가형체험마당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변경을 농림부 승인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연말에 우리 시정결산하고 총괄적으로 내년도 계획해서 언론사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 심의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계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비관계는 남원하고 정읍에 비해서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또 올라왔었지요? 예산 늘어났지요? 본예산대비 홍보비 늘어났었지요? 1회 추경 때 늘어났어요? 넘어가요.

8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3500만 원이 왜 반환하지요? 안 써서 반환하는 거예요?

작년도 85년도 86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16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썼어요. 그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왜 할 데가 없어서 못 썼어요?

하는데 남았어요. 이것을 그때그때 당해년도에 반환금을 했어야 하는데, 부담을 못 해줬다가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96쪽, 포상금 2억 4500만 원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지난 1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 지평선 농지 조성비를 왜 추경에 세우려고 해요?

대체 농지조성비하고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세입에 의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시비가 부족해서 4000만 원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내년에 이월해서요.

노인회관복지타운 입구에요.

알겠습니다.

스피커설치는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할 때는 스피커를 이전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쇼핑센터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당초 계획은 내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을 못 견뎌서 1230만 원 시설해서 떼어다가 옮겨주는데 누가 해줍니까? 공짜로?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마이크시설만 가지고 이사 갈 때요.

쇼핑센터 쪽으로 오면 완벽하게 시설 갖추어서 해요.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말고요.

예.

결국 교부세하고 도비는 갖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시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없다고 조속히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봤는데 성토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부터 빨리 거쳐서 매입했으니까 토사 말하자면 성토하게 생겼으면 성토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놔야지 자꾸 예산만 올라오고 보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다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를 빨리 거치세요.

알겠습니다.

153쪽이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어요? 6차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한 개 마을신청을 했는데요. 2008도에는 도에서부터 두 군데로 결정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두 군데라고 해서 최대한노력을 해서 한 군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도비를 다 삭감 돼서 반납하지요. 반납이 아니고 거기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세우느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도비 국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예산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까지 갈필요가 뭐가 있어요?

1회 추경 때는 아직 안 끝났을 때고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예산에 세우면 점수가 저희들이 평가할 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행자부 심사단하고 도심사하고 해서 결정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시만 와서 세우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가 제대로 못 와서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는 안 나오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김제산업단지 기본계획 설비용역비 과목조정을 출자자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을 설립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출연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출연 12.5%에 대한 금액을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요.

출자금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현재 용역관계를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출자금 내놨어요?

아니요. 경관이 정해지면서 출자금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왜 대율저수지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원래 당초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당초에 뭐가 없어요? 본예산에, 그 부분은 소하천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왜 못 쓰고 과목조정 하냐는 거예요. 못 쓴 이유가 뭐예요? 확포장 공사를 못했어요?

그것은 원래 당초에 소하천 관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소하천관계로 무엇을 조정해요? 부기가 엄연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추경에 1억 세워진 것인데요. 당시에 금구면에 사업이 없어서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됐으면 삭감을 해야지, 부기조정을 해요?

했어야 하는데 사업명이나 명확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그래 무턱대고 1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앙꼬에요.

현재 실사를 안 해서 그때는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170쪽이요

임영택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보상비가 아직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세 군데가 아직 협상을 못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만 늘어났냐 말이에요.

2006년도 명시이월잔액이 본예산에 잡혀야 합니까? 결산추경에 잡혀야합니까?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나왔어요?

5300만 원.

5300만 원인데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안 잡았다 이거에요? 특별회계 전부 문제 있다니까요.

특별히 대충대충 하는 거지요.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에 보상비가 좀 남아있고 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검산토지구역에 대한 내역서 제출하세요.

예.

175쪽이요. 위원장님!

임영택 위원님.

2억 1300만 원 이것을 보상비 증액된 것을 주려고 세출에 뺐어요? 175쪽.

명시이월 된 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인데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다 쓴다는 말 아니에요. 빼서 돈을 써야 겠다는데, 무슨 명시이월을 잡은 거예요? 어디에다 쓰려고 하냐 말이에요.

보상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실과소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본 예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던가 무성의 답변 한다던가 설명이 안 되면 전 예산 삭감합니다.

설명 못 하는 것은 무조건 삭감이에요.

저희가 3월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사 분석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7월에 결정 됐어요. 1회 추경 이후에 사업 결정돼서 사업비가 미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용역 심의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심의가 아니지요. 심의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심의날짜 지금 갖고 와요. 넘어가요

205페이지, 교통행정과요. 운수업계보조금, 시비부담이 늘어났는데 부담률이 늘어나서 늘린 거예요?

사업비 13억 6천을 세웠는데요. 3/4분기까지 3억 7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9억 8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분기까지 판단해보니까 4억인데 현재 잔액이 3억 73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모자라서 시비를 더 세웠겠지만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율이 있을 것이고, 매년 이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40대지요? 왜 갑자기 2700만 원이 늘어났냐 말이에요.

증액된 것은 우리 노선은 같은데 운행하는 거리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운수보조금은 용역해서 산정해서 연초 본예산 때 다 세우지요? 넘어갑니다. 환경과요. 256쪽; 지방자치에 관한 부담금 작년에 싹 완료했잖아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설비로써 완납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8억 원 정도 김제시에서 쓰레기 들어가는 처리비에 총 9%를 매년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한 8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모자라게 서져 있다가 나머지 자투리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보강공사 2008년도 예산 쭉 올라 온 것 있어요?

없습니다.

4억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도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요. 도의 사업물량이 줄어서 대행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고 ,넘어갑니다.

280쪽, 왜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국비가 줄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군간의 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축소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국비 줄은 것에 대해서 직불제를 못준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이게 RPC지요? RPC가 어디어디에요?

이번에 늘어난 곳은 공덕농협에 건조 저장실을 1개 800톤짜리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없었어요? 이 공덕농협에 신규지원 하는 거예요?

금년에 2기가 있었습니다. 2기가 있었는데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요. 도에서 시군 간에 남은 잔여사업비를 저희가 1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자본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왜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하고 반납하시려고 해요? 279쪽.

이게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다시 하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추경 전 사용 1억 갖고 부족하니까 시비 1억을 하는 거예요? 내시가 도에서 내려 온 거예요?

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것은 본예산에 사전시실만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4개 전시실인데 한 개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경재원이 있어서 기왕에 다 하자고 해서 3개로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을 보완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화장실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들.

이 건은 앞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요.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심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 총무과 국내여비 2,000천 원 삭입니다. 세출 인재양성시설비 7,700천 원 하고 12,300천 원 삭입니다. 인재양성과 시설비 빔 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7,7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비 여성회관 강당 앰프 및 스피커 설치 12,300천 원 삭입니다. 회계과 시설비 종합전산실 확장공사 79,28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종합전산실 확장공사 720천 원 삭입니다. 문화관광과 국내여비 문화재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 원 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비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성토 426,904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성토 3,096천 원 삭입니다.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요금 24,409천 원 삭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가스요금 11,682천 원 삭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 간사님! 체육청소년과 일반운영비 법정 정비라고 하는 데요.

정보통신과 전산개발비 웹 서비스 로그분석기 30,000천 원 삭입니다. 도시과 시설비 고려목재 소방도로개설공사 198,56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고려목재 소방도로개설공사 1,440천 원 삭입니다. 세출 공원녹지과 시설비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 496,4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비 구산공원 토지매입 297,84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 3,6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구산공원 토지매입 2,160천 원 삭입니다. 축산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총체보리이용장비지원 시비입니다. 180,000천 원 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계분비료화시설 시비 90,000천 원 삭입니다. 벽골제아리랑 시설비 체험답 성토 20,000천 원 삭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2007년도 추경수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검산토지 매각사업수입 8,461,415천 원 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2,691천 원 삭입니다. 예산 편성내역 세출입니다. 검산토지 시설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8,421,833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12,831천 원 삭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철 위원님, 아까 운영비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하고 이의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14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모악산 정수장 전기요금부족분 100만 원, 그리고 숙직수당 365만 원 등 465만 원과 정규직보수 연가보상비부족분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보수 기본급을 1615만 원 삭감 편성하여 증액부분에 충당하겠습니다. 몫별 변경은 없고 다만 부기변경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요, 모악 정수장 숙직수당이요, 모악 정수장에 지금 일용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사가 시 것이지요?

예.

CCTV나 CAPS 이런 걸로는 숙직이 대체 안 됩니까?

이것이 금산 배수지가 금년도 6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계획변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말에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정수작업 후에 내년 6월이면 폐쇄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만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CCTV보다도 현재 운영을 일용직한테 맡겼었는데 금년도 12월부터 직원으로 해서 숙직하도록 그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일용직이 연봉이 3천 500여만 원이 나가던데요.

예.

청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많이 받아야 1100～1200만 원 되지요? 우리가 관사를 지어서 주고 숙직비를 준다고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관사 임대료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이번에 청원경찰을 숙직시켜요?

저희 직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이 뭐라고요?

상수도공기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친 것이 자금운영계고요, 뒤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익분에 대한 몫별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수익 해서 이것을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결산 같으면 단기 순이익이 37억 마이너스 발생이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서 수익과 지출부가 수평을 이루지 않고 본래부터 적자로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예산 8쪽에 보면 합계에 수익은 99억 정도 되는데 지출에서는 61억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