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한시정원을 연장하고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휴무 없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이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속품 감면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구입한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반일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근단원을 상임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특별채용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정책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영동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강제환수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다른 의미와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적규정의 간결성을 갖도록 하고 일부용어를 쉬운 법령 만들기와 통일성을 갖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해석시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