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에 대해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기금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성주 위원 소개합니다. 강화자 위원 소개합니다. 김병권 위원 소개합니다. 박광진 위원 소개합니다. 임동섭 위원 소개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곤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실과 건재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2008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지방재정운영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은 소폭, 의존수입은 다소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실질 성장율은 5%내로 전망되며 자체세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도 수준이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농업복지부투자를 위해 건전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농업부문투자확대, SOC확보, 사회복지지원확대 등 재정부담 가중으로 예산절감 및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인 투자가 요망됩니다. 편성방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안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보다 8.29%인 164억원이 증가된 2,142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80억원,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규모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780억원보다 11.24%인 200억원이 증가한 1,98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6억 6,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1억 2,400만원으로 4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0억원으로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3,400만원으로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27억 7,300만원으로 11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주요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99억 4,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13억 6,200만원으로 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546억 9,400만원으로 86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959억 8,500만원으로 1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비는 22억 4천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9억 4,300만원으로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8억 2,800만원으로 1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8% 인 198억원 대비 18.2%인 36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안규모와 증감현황은 상수도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7억 8,2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이고, 의료급여사업은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억 5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41억 9백만원이 감액된 83억 1,300만원이며,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은 45억 9,4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주차장운영사업은 6,700만원이 증액된 3억 7천만원입니다. 10쪽 2008년도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액은 42억원이며,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포함 33억 7,200만원입니다. 11쪽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입니다. 19개 실과소읍면으로 경영기획실 등 7개부서가 2007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서는 환경보호과로 맑은 물공급사업 투자확대에 따라 126%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가 비율로는 가장 많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당해지방단체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지출을 금지함은 물론 법령에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08년도 예산안의 경우 에서와 같이 일반회계자주재원은 256억원인데 비하여 인건비는 299억원으로 인건비 충당에서 43억원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의 여건에서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고는 교육경비보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에서와 같이 교육경비지원금액으로 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행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으로 교육청으로의 보조사업이 아닌 군자체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에 해당법률개정을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활동경비 현실화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생계수단으로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법 규정에 의해 일정경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장, 특근, 당직 등은 공무수행의 일상적인 행위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되 총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도내 22개 시군에 대하여 공무원활동경비와 관련 있는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당직비 등 3개 부분을 실태조사한 바 에서와 같이 우리군이 최하위수준으로 재정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1인당 연간기준으로 육지최고지급 무안군보다는 66만원, 시군평균치보다는 48만원정도가 미달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인당 정액분을 제외한 월간지급시간이 10시간으로 최고 지급 광양시 52시간보다는 42시간, 평균지급 25시간보다는 10시간이 미달되며, 당직비는 9개 시군이 5만원, 1개 시군이 4만원, 나머지 11개 시군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평균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체협상을 통해 5만원으로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던 남도학숙 초대 김준 원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일화가 고임금 고품질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도 초창기에 높은 보수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1등 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형편에 도내 22개시군중에서 가장 낮은 활동경비를 계상하고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평균치이상으로의 공무원활동경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서주요사업 산출기초 작성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자료임은 물론 주민에게 군정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고 동시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제안토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예산안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시 사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음 예산편성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의 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조사한 결과 에서와 같이 15개 사업 235억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위사업명만을 포괄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순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중장기계획 부합여부 검토 등 사업계획을 미리수렴하고 예산안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내실화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주차창의 특별회계를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세입재원은 자동차과태료와 과징금이며, 세출은 주정차단속과 과태료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후 5년이 지났으나 가용재원이 3억원정도밖에 적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래 목적인 장성읍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설치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재원을 확보하여 장성역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마련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특별회계운영을 내실화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1.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실과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4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80억원, 특별회계가 16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신규농공단지조성을 위한 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이하 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은 79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활력사업비에 대한 1,6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부분 경영기획실 소관 9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책추진과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원칙으로 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운영경비도 전년도 2,840이었는데 금년도에 2,740만원으로 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군정기획시책개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 행정자료실운영경비도 도서구입비로 해서 전년도 수준입니다. 교류협력추진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신축적인 예산활동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지원경비도 운영비하고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입니다. 법무 및 소송지원운영비도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관리운영비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군정홍보활동관계도 전년도 수준인데 약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99쪽에 나와 있는 군정홍보동영상제작기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홍보장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인건비를 하나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매월 한차례씩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군정실적으로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군정홈페이지 홍보관리 및 비용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소식지발간도 저희들이 연4회 추진하고 있는데 회당 3,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장성군CI변경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영문으로 CH장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문이 저희들은 CI입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영문표기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J로 시작하기 때문에 외부인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CI를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비용을 금년도 보다 5천만원정도 감해서 그렇게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활동도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동결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예산운영사항입니다. 예산운영사항도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보면은 군정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 3,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실과당 약간씩 계상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체 행정부에서 지시된2억 3,2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104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은 행정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과 기본경비로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경영기획실 기본경비가 나오는데 총예산액이 1억 3,400, 전년도가 1억 3,400,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원칙으로 기본경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본경비랄지 여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부터는 인력운영비로해서 우리군에 있는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실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서 세웠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계상액을 따져보니까 인력운영비예산총액에 대한 별표 자료를 드리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총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322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2008년도 요구액은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9억 2,700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전체적인 인상율로 보면은 2.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7%, 업무추진비가 0.2%, 직무수행비가 1.4%, 기타가 1.6%가 감이 되겠는데 이표에 나와 있는 몫은 총액인건비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9%정도의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건비가 130페이지까지 실과별로 나누어서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비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성군전체적으로 직재개편이랄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실과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실과 전체적인 예산을 관외비랄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상해 놓은 경비인데 이것도 전년도 유사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소 900만원, 천만원정도가 많은 것은 읍면예산 월액엽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을 해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2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에 2.4%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계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홍길동체육관 숙직비가 잡혀져 있습니까?

다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실과에서 홍길동체육관 숙직합니까?

당직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해당관련 부서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련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콤되어 가지고 세콤비 나가죠?

나가죠.

이중지침이라고 보시죠?

그런데 세콤이 있는 경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세콤이 있는 곳을 숙직을 시키 냐 안 시키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불시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는 지금 10월부터 재택근무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콤에서 세콤비 나가고, 숙직비 계상해서 숙직비나가고, 또 숙직하고 나면 오전근무 못하고, 둘 중에 하나 세콤을 없애든지 운동하니까 열시에 불 다 끄고 시간외수당을 줘서 집에 가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해야지 솔찮히 많은 예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숙직비만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쉬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목욕이나 하고 쉬면 안 좋은 인상도 풍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과감하게 삭제해서 숙직을 줄이던지 세콤을 없애던지 누가 문화센터 떠머 갈 것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장성군의회 의정비인상 관계로 특정언론사에서 자꾸 시시비비를 걸고 있습니다. 군수연봉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6,862만 천원입니까? 연봉이?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직급수당과 또 고정수당을 다 포함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군수연봉이 편정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이 5,700인데 전체금액을 12등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직급수당하고 공통운영경비하고 전부다 군수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냐니까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군수가 한달에 출장을 며칠정도나 지금까지 출장업무를 냈다고 보십니까?

출장은 수시로 관내출장을 매일 다니다시피 하시고요. 관외는 각종회의나 또 중앙출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빼 봐야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2007년도 장성군수가 월평균 출장여비를 관내, 관외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로 줄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수당과 여비를 다 포함해서 연봉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5,500정도 될 겁니다.

아까 군수에 대해서 국회출장 가 본 일 있습니까?

국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국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장성군을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에 그런데 가서 예산지원을 로비하는, 로비라 하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가본 일 혹시 전혀 없었어요?

국회를 직접 접촉은 안 되겠죠. 다만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또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의원들을 접촉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은 다른 타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런지 몰라도 우리장성군 지방자치단체장만 국회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부족했다 는 거예요. 즉 말해서 담양이나 곡성이나 함평, 영광, 고창군수를 보면은 국회출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 보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야국회의원들 인맥을 가지고 가서 인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그러한 군수역할이 되야 만이 우리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라면은 당연히 군수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디 올라가서 국장만나고 누구 만나서 과장만나고 예산왔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시군보다는 우리가 본예산서안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우리의원들도 국회에 출장을 자주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볼랍니다마는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함평군수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의원들 하고 같이 국회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의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가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국회의원한테 갖다 줘야 되요. 국회의원이라고 그 모든 많은 예산을 조목조목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기획실장님이 어느 군수가 다시 되면은 말로만 예산갖고 왔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 있는 군수를 만드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이 쇠어서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이일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건의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부처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가 정부부처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업이 올라가지 않으면 예산자체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 타겟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서 사업예산지원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예산은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도 경위해서 가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의 예산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또 선별을 합니다. 해서 중앙부처 올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서 선별을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실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듣는데...,

아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을 중앙부처에 올리죠. 그건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면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장성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군민의 전체적인 어떤 큰 제안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상적인 예산요구는 물론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장성군예산이 그거밖에 안나옵니다. 1,980억. 그래서 그렇지 큰 프로젝트라도 군민을 위한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노크도 해야 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국회에 노크를 해야 되요.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옮겨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장차관들한테 ‘장성군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올라 왔는데 한번 봅시다 이런 예산을 국회로 예산심의할 때 올리시오.’ 그러면 거기서 다른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장성군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치력을 가질 수 있는 군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담양 이준석 군수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천명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그런 프로젝트 안을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가자는 이거죠.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군수가 누가되든 간에 그러한 역할들을 집행부공무원이나 의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따오는데 포상금제도도 있잖습니까? 우리군 예산에 그러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로트, 인맥을 종합적으로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읍면에 가면은 6시 되면 여름에는 6시고 겨울에는 5시 퇴근이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계속 6시에요?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을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겨울에는 난방 켜놓고 퇴근을 하면은 그런 종합시스템이 숙직에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불을 켜놓고 퇴근시간 되면 바로 가게끔 해야 하는데 물론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8～9시까지 해 가지고 수당을 달고 나가겠지만 필요없이 불을 켜놓고 있는데 내가 가서 왜 퇴근안 하냐고 물어 보면 몇 시까지 하라고 의무조항에 있다고 하는데 전기세나 공과금이 나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도 과감하니 2008년도에는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9시까지 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8시까지는 의무조항이라고 했구만요. 이 시간으로 해서 9시까지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수당들이 모태져 가지고 개인한테 나가면 좋은데 헛되이 쓸까봐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지칠테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한데는 당연히 통장으로 지급되어서 나가게끔 해야죠. 8시 이후부터 돈이 나간 갑드만요.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손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예산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차원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딱 근무시간에 출근하고, 또 퇴근시간에 딱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면 잡무도 쌓이게 되고 또 민원인들 접견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는데 오히려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 더 늦게 근무하면서 지역에 대한 봉사랄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그만큼의 뒷바라지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 열심히 하신 분들 수당은 당연히 더 줘야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다른 시군하고 맞춰줘야죠. 그런데 11개 읍면을 다 보자 이 말이에요. 가서 뭐 하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여름이나 겨울에 또 모르겠습니다. 비상사태 기름띠 나오고 또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일 하는데는 성과금 형식으로 많이 주고 일 안하고 불 켜 놓은데는 과감하니 6시 10분 되면은 세콤하고 가세요. 전화 돌려놓고 하게끔 해서 그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은 찾아다가 일하신분들한테 당연히 더 줘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총무파트랄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고만 넘어 갈게요. 98페이지 예산서 보면은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이 948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은 우리광주지방검찰청 산하지역이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나주, 담양, 장성, 곡성, 화순, 영광 이 금방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범죄피해자들이 형을 받는달지 하고 피해자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이랄지 마음의 어떤 상처랄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조달이 안 돼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에 이렇게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 경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어쩌요? 이것이 우리지방비 군비로 지원하는 조항이 타당합니까?

이것이 장성에 있는 피해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않다보면 우리장성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장성군민들을 위해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광주전남이 아니고 광주쪽인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 아니요?

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청에서 5,700, 도청에서 4,500, 11개 시군구에서 1억이 되어 가지고...,

전체 시군 다 부담합니까?

예.

이것은 사단법인에서도 우리군비로 지원해야 할 근거에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복도홍보판 설치를 별도로 하신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디 복도 하실 거예요?

군청복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관 입구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관입구면 충분할 것인데...,

지금 복도 홍보판이 있는데 군수님도 바뀌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홍보판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만날 군수 사진만 찍어서 넣을 것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복도 홍보판은 예를 들어서 장성팔경을 넣는다던가 농특산품 이런 것, 만약에 복도에 군수활동사진만 찍어 놓으면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제를 어떻게 찾고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우리군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중점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설치를 한번은 또 내년에 다시 바꿔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막대한 돈 2천만원 투자해서 1년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동영상을 세트장까지 시설해 가지고 이렇게 인부임까지 해서 과연 우리장성군홍보가 동영상을 꼭 제작해야만이 홍보 되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21세기책자로 해서 홍보가 충분한데 동영상까지 해 가지고 세트장시설해서 인부임까지 꼭 해야 되겠는가 소신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발간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각세대별로 향우들이랄지 상당히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발간필요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영상 이것도 우리가 추진하는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동영상자막 스크린이랄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방송사 같은데에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취재를 나오지 못 해요. 이것도 그런 역할까지 CD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양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세트장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4층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전산실 통신실, 자료실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만해서 한 2천만원정도 드는데 동영상제작은 일반 자연 그대로 움직이는 현장을 쓰고 편집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막이라든가 배경화면은 딴 데서 끌어다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세트장까지 해야 될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씩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제공이 되지를 않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긴급히 방송사같은 데는 홍보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없어요. 또 앞으로 군정을 기록해 뒀다가 활용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하다 싶고 또 지역행사에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고 인근 담양랄지 몇 개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했는데 있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 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제작은 우리군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의회활동하고 것도 포함합니까?

의회활동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101페이지 CI로 바꾸는데 용역을 준다 이거죠?

예.

브랜드 슬로건은 우리군에 맞는 걸로 별도로 변경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군 이미지랄지 여건,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를 계획입니다. CI는 지금 CH로 되어 있는 영문표기만 J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CI모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체험연수 책자발간이라 는 것은 공무원들만 합니까? 어쩝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 볼 계획이었는데 농업인이랄지 홍보필요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다 활용하실 거예요? 책자발생을 어디다 배포를 하실 생각이세요? 5백권 정도를?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입니다.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실적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사례를 가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군정에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발간을 하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출연금있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랄지 특산물들을 지역진흥입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11월달에 지시가 왔어요. 행자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의 홍보를 위해서 진흥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했어요.

의무적입니까?

행자부 지시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하면 인센티브 주고 있고 시상금하죠?

예.

금년도에 시상금 준 실적 있어요?

시상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금년에 20억이상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온다고 하면은 2백만원정도 주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준 실적이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연말에 주기 위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350만원 나갔거든요. 금년에도 파악해서 파악도 그냥 공직자들이 노력 안 했는데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주관해서 내려온 예산 또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 온 예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8.4%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오른 거예요? 뭐예요? 8.4%가 우리계약근로자보수가 8.4%가 증액이 되었는데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사람 채용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인원수 대로 계상을 해 보니까 불어난 것입니다.

인원이 불어난 거예요? 아니면 노임단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당초에 300일이상 계약자수가 67명이었는데 5명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인구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동영상제작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담양이랄지 기존에 추진했던 시군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타군에는 잘 되어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이 좀 이 예산가지고 해서 얼마나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체한달지 보수한달지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직원들 산불감시 근무하죠? 그 수당도 나갑니까?

당연히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아, 직원들이요?

직원들이요. 직원들.

직원들은 아까 임동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수당 근무 범위내에서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모두요?

네.

시간외 근무수당 4시간이요?

예, 각실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과별로요. 식대까지 다 나갑니까?

식비도 급식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저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에서 의회의정비관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가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10～15%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저희 10명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된 일인데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시점이 공교롭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바로 행자부지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듣기에 행자부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10～15%를 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시가 없었을 때 우리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읍면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결정한 다음에 행자부지시가 있었어요.

그 시점이 거의 유사해 가지고 다소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실장님 현재 소규모사업 읍면장님들의 재량사업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올라온 게 맞는가 모르겠어서 물어 봅니다. 올려주신 것입니까?

읍면장 재량사업 말씀하시죠?

예.

읍면장 재량사업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전년도 수준이에요? 읍면장 재량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올려 주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막 올라와서부터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읍면장님들은 애로가 참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작은 것이라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선에서 돈이 항상 적다고 그러시거든요. 내년 2008년도에도 이런 사항으로 나간다 하면은 본 의원으로서 말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조금씩 올리고 물론 평준화가 많이 됐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장님들 재량사업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셔야지 여성 의원으로서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해 주신다 하면은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조금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읍면장님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예, 저도 강화자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에 따라서 는 재량성에 범위를 벗어나고 또 시급한 일에 대해서는 군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관계부서에 긴급요청을 하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량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놓고 보니까 그런 소규모사업을 범주를 벗어나서 약간 좀 뭐랄까 숙원사업성격의 사업도 추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로는 건당 400만원이상지출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에게 올려줘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또 읍면형편에 따라서 긴급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주무부서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370쪽에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 왔길래 우리 실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려주셨나 보다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렸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370쪽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여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것만 답변 없이 말씀드립니다. 정리추경예산안을 우리가 21일날 의결을 금주중에 정리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일현 부의장님이 국회에 얼마나 출장을 가느냐 하는 얘기는 군수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어떻게 공조체제를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군정을 같이 공조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국가예산안을 많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활터를 우리가 김효석 국회의원한테 돈을 전화로 얻어서 담당실과에다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도를 거쳐서 각계부처에다 올리면 부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얻어온 돈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신청조차 안 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동섭 위원이 특근비를 이야기했는데 3시간이상이어야 특근비가 나가죠? 2시간까지는 그냥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최소한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요즘에는 밥값정도를 지불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10시까지 밥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예산서 어디를 봐도 의원회관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의원회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용역비가 들어오는데 의원회관은 최소한 용역비라도 올려가지고 검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회관을 이렇게 더부살이로 놔두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의원회관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도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사과에서 예산요구하면서...,

아니 의사과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전체적인 군정을 이끌어 가니까 의사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회관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설령 의사과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금년에 용역비정도는 세워야지 내년에 짓는달지 할텐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성CI관계가 영문표기를 CH로 하냐 J로 하냐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로고도 색깔도 다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7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H로 표기가 되서 외부에서 혼란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J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르게 하는 것인데, 그 J만 고친다면 그렇게 많은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CH영문표기 CI를 포함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대로 로고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차제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해외연수가 위에는 분기별로 60명, 대외는 84명인데 791명이 갔거든요. 독일쪽으로 유럽쪽으로 갑니다마는 어째 공직자들 한번씩 다 갔다 왔죠?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있는데만 갑니까?

신규채용자랄지 경력이 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녀왔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성주 위원이 질의한 표에서 나온 기타보수직하고 무계약근로자 두건 30억의 내역을 작성해서 채용인원 싹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기 전에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보수...,

30억 위에 6억, 밑에 23억 예산안의 내력을 채용인원들까지 해 가지고 인적사항까지 싹 해서 의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30억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 자료에서 보면 30억 나와 있죠? 기타보수직하고...,

아, 23억이요?

예, 29억 얼마인데 약30억 되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서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창옥 의원님을 통해서 2억 6천만원인가를 따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연 설명할게요. 정창옥 도의원하고 윤시석 도의원이 도에서 도 의원들 공약사업으로 도 내시를 하면 군에서 신청을 해야죠. 군에서 그 사업내역신청을 해야죠.

공약사업이요?

도에서 도 의원들 재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시가 되면은 군에서 예산신청을 해야죠.

각종 보조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이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해서 도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군에서 예산신청을 해야죠?

네.

그런데 두 도의원님들 서류에 의하면은 그것이 그래요. 상반기 1차 추경 때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왜 군에서 신청은 안 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졌다. 사업이 늦어 졌는데 10월 25일날 군수재판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힘겨루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빨리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군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독선독단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등은 밑에 직원님들이 군수가 독단으로 할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도에서 우리가 실적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싸인을 그렇게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것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주요포괄적 산출기초현황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사업비 15억이 깎인 줄 알고 계시죠?

예.

그 15억이 깎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예산도 포괄적으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금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면은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쪼개가지고 하라니까 왜 안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은 아까 강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 읍면재량사업비도 같고요. 이렇게 행정하다 보면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시각을 달리해서 선심성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돌발적인 행정수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두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예산편성과정이랄지 하다 보면 기일이 오바가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추진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지역사업은 군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외의 돈은 읍면에 할당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의원이 이야기 하면 안되고 직접 민원인이 군수나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의원한테 해 주라고 하고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면장한테 협의를 해서 지역구의원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군수가 사업을 지원을 할 것인데 솔직히 의원들한테 부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부탁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규모지역사업까지는 그렇게 하시라고는 않겠습니다. 다른 예산안은 보완해서 읍면으로 할당해서 그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되어서 밥먹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21세기책자가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진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도 우리농업보조금이나 농기계나 어떤 1억 가져간 사람 있고, 만가닥버섯 6억, 2천, 4천, 6천 수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21세기 여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억 5,400만원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발 넣어 주라고 하세요. 이번 분기에는 트랙타가 몇 대 나갑니다. 신청 받습니다. 하여간에 적은 것이지만은 군민들이 홍보를 해서 ‘아, 나도 이거를 좀 받아야겠구나.’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농민과 들려서 2층 들리면 줘 버리고 하는 행정은 막을 내려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쭉 봐 보십시오. 짚 묶는 기계가 제가 북부지역만 다녔는데 자기 것 돈 주고 그 농기계를 샀다면 절대 비 맞추고 그렇게 안 놔둡니다. 자가용 4～5백만원짜리는 비 안 맞게 어디에 넣고 농기계는 국가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냥 갖다가 도로변에 놔둡니다. 그것이 새 것이 많아요. 그래서 21세기에 군수님 사진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넣어놓고 이것 봐 보십시오. 그리고 되지 않을 황룡강공원해서 두 번 세 번 군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우리 농민들, 서민들, 군청에 출입 못하는 사람들도 하우스 한동 정도 받을 수 있고, 저온냉장고 받을 수 있고, 관리기 받을 수 있고, 지도소에 나눠주는 그런 돈, 농림과에 있는 돈을 매분기마다 넣으세요. 우리의회 한 페이지 빼 버리고 넣어서 이번에는 ‘무엇 무엇 보조 나갑니다. 신청하십시오.’ 하면은 군에서 이런 것도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말로 소외된 그룹들은 피피포대 마대짜리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행정이 안 되기 위해서 꼭 보조금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각과하고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농민사업이랄지 각종사업신청을 농가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사전 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물론 농정과장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식지는...,

실장님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고 다시 내려가서 농기계 보조금 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회가 있고 눈 하나 깜박깜박하면 받아 버리고 하는 시스템은 정말로 잘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누구도 이것을 번복 못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21세기에다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1억 5,400만원 돈 나가는데 이 책자에 봐 보십시오. 순전히 이게 뭐입니까? 누구 선전하기 위해서 책자 만든 것입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그거 해 주십시오.

소식지는 1년에 4번 발행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인들만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전 군민들이 알고 신청하고 지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친환경농정과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까지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직 있죠?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해 가지고 19억 5,400만원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팀장이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 팀장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영실장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사안들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제 상식선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필요한 사안은 실과별로 실과장님들께 해 주시고요.

검토해서 여기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 인력이 필요 없는데 왜 올리느냐 해서 실장님이 과감하니 해서 계약직 안 써야죠. 안 써도 콘텐츠사업이 잘 되고 장나라 갖다가 사진찍어서 이것 정말 중요해요. 윗선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총세입 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70페이지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6,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800여만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사업비 1,400여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지원비 7백여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비 5천여만원 등 4개 항목에 7,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400여만원, 5.18민주화유공자생계지원비 1,100여만원과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비 750만원 등 6개 항목에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87억 9,100여만원입니다.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9억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의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업무일지제작과 월간간행물 구독료, 위원회운영비 등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군청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읍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천여만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재표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과 외부강사 등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장성읍주민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6개읍면에 대해서 1,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장관리를 위한 이동장자녀학자금으로 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290명과 반장 567명의 활동보조금으로 9억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장 협의회장과 대화경비로 다과회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화유공자 18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으로 2,100원으로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 및 산업시찰 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남북교류사업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수습원 교육실시에 따른 예산 650만원과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1억원을 2007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로 780여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경비로 1,400여만원을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퇴직자에 대한 송별준비용품구입과 공로패제작비로 560만원을, 퇴직자포상금과 산업시찰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표창용품구입비로 210만원, 영유아보육료로 5,500만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로 4억 80여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40만원,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개발비로 3,100만원, 공무원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교육교재비 9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공무원PC경진대회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개발비로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본청 정보통신망 회선정비공사로 700여만원과 청내방송시스템 개선사업비로 5천여만원, 4층 영상회의실 시설교체사업비로 6천만원, 정보통신망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등 6종에 대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등 8종에 대한 전산개발비로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방화벽 및 유해차단시스템구축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2,3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교체비로 노후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 등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로 340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50만원, 학교 전산화교육이용정보화 보조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유지보수비430만원과 정보마을추진위원교육 및 워크숍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 등 제반경비로 1,6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1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3백만원을, 재료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5백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카데미 강연집 발간 등 교욱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발송용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관리기기구입비 40여만원과 장성아카데미 기념관도서구입비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5일 결산보고시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아카데미로 대체하고자 수요조사를 현재 파악하기 위해공문을 시달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각종교육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아카데미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영어타운 운영사업비로 1억 7,400만원과 1군 1우수고 육성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0만원과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위탁금으로 9백만원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수련대회보조금으로 950만원을, 새마을국민교육 민간위탁금으로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집계양대 게양용 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사업비 1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명퇴, 조기퇴직 등 수당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8억 5천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부담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망 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은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담당별 직원경비로는 2007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인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으로 인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1시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은 월간 행정지 구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 4권을 구입해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군정은 의정을 좀 많이 알고 의정을 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은 군정을 많이 알아야 되요. 그래야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지방자치를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군정을 우리가 행정을 이해를 해야 만이 군민을 위해서 서로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이나 지방자치나 대동소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의정자치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자치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는 예산 보니까 없어 요. 기왕이면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라도 의정자치를 넣어 주면은 우리공무원들도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기능들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발로만 내세우고 그걸 차단시키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야 만이 양수레바퀴가 굴러가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해 주시겠어요?

예, 기획실에 예산이 없다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가 틀린 만큼 공무원들 단속하느라 예산도 내년도 슬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엊그저께 제가 본 위원이 제32조에 대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죠? 그거 날렸습니까? 전자우편으로 해서?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봐 보세요. 32조 명부순위 공개해 가지고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작성이 완료될 때 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요구하실 때 전자우편료를 넣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편료로 안 하고요. 전자결재 보시면 전자우편으로 메일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돈이 소요 안 되어요?

예.

그러면 이거 하실 계획이에요?

예, 예. 당연합니다.

제가 이거 예산통과하기 전에 순위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제인가 다면평가 하위직이 상위직을 평가하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누가 들으니까 이 다음 할려는 사람들이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인사문제를 정말로 공정하게 하게 지역사회의 여론도 수렴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옥상옥이 안 될까요? 예산 있어요? 반영됐어요?

아뇨. 그런 것은 반영된 바 없습니다.

반영 없죠?

네.

이런 것들이 말로만 인사를 잘해서 할 것같이 이야기 하고 예산은 없고 안 되서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올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138쪽 봐 보십시오.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하는 것을 잘 짚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돈 2백만원씩 해 가지고 6개 읍면을 해 놨어요. 1200만원.

지금 2년 전부터...,

이게 선거법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천만원씩 줘야죠. 왜 천만원씩 주자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지방자치를 멍들게 만듭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들어요. 돈 2백만원 주고 2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가서 돈 벌겠습니까? 상가 준조세, 기업하는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기업하기가 싫어 버려요.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읍면체육대회, 군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준조세를 없애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천만원씩이나 2천만원씩 올려서 정말로 손 안 벌리고 자발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군민화합대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천만원정도 올려야겠어요.

지금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읍면당 2백만원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하신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로를 하나 포장한다, 어떤 몇 억짜리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공원 용역하는데 6,600만원 들어갖고 용역해가지고 인터넷신문 봤죠? 장성사람들 그 6,600만원 내버렸어요. 그런 돈 조금 아끼면 여기다 해 가지고 준조세 안 걷고 체육대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동장들 회의수당 참석이 있어요. 2만원씩 290명 2회 이것을 만원씩 해 가지고요. 12회 290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3,480만원 되구만요. 그러죠?

예.

기존에 서 있는 것은 1,160만원 이거 올려줘야 합니다. 이동장수당이 회의하면은 이동장들이 밥을 먹고 가게 되거든요. 밥을 먹고 가게 되면은 경제도 돕니다. 식당도 되고 수당에 회의식대는 올려야합니다. 올려서 이동장들이 회의끝나면은 밥이나 한 그릇, 솔직히 말해서 장성읍에서 읍장님이나 이동장협의회장이나 총무계장님이 이거한다고 해서 어느 한 식당에다 못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2회하지 말고 만원씩이라도 해서 밥을 한 그릇씩이라도 먹고 가게끔 해야지 지역이 살고 또 화합도 되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나다 보면은 이동장님들이 기웃기웃 않습니다. 먹을 것 잘 먹고 수당 많이 타가고 내 삶의 질이 높아 가는데 공사나 그런 것 안 해요. 앞으로 안 한 시대가 옵니다. 올려주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만 수당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회의수당은 정해져있는데 회의식대는 지방자치 마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하는데 밥 한그릇이라도 줘야죠.

물론 그렇게도 정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침에 의했더라도 여기 보면 지침을 주세요. 식대를 좀 해서 지방경제도 살리고 식당하는 사람들 마음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할 이야기도 많은데 저 말고 다른 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어타운 운영 개원예정이 12월초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98% 됐고요. 집기만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나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자주재원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 등 보완대책은 세웠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관계법령 보완대책은 아직 없고요.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도 어렵다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해 가지고요. 국비라든가 이런 것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방과 후 학교도 국비 3억, 지방비 배부투자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영어타운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투자한 거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상위법에 국가자체가 스스로 위법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임차료로 나와 있는데 어디 사무관리를 임차료를 줘요?

그 임차료는요.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새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위생분야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어떠어떠한 업소가 여기에서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은 그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어디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순갑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안순갑을 치면은 언제 장성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맞았다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새올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 그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는 전부다 새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국비를 많이 지원해야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반대로 해 가지고 해 줘야지 홍보활동을 하지 국비는 조금 주고 군비 갖고 많이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행자부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체계구축 있는데 우리아카데미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강연집제작, 안내판교체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예산하고 모든 관계를 보면은 그 아카데미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가 하고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총 선비학당까지죠? 선비학당까지가 평생교육체계로 되어 있죠?

네.

아카데미교육부터 시작해서 선비학당까지 그 예산이 6억 5,3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강연집을 방과 후 학교까지...,

영어타운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까지 해서요.

아, 영어타운까지 깁니까?

예. 그 밑에 149페이지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까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 1군 1우수고는 장성고등학교로 딱 못 박아 놨습니까?

장성고로 3년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마지막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합니까?

다른 학교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성고가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3년동안 해 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지원 있죠? 사회단체활동지원 작년보다 예산은 좀 늘었는데...,

아니요. 이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똑같습니다. 3억 5천.

3억 5천 똑같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단체가 2007년도 보니까 30여개 되던데...,

25개 줬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이 단체가 정말 단체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점수제로 매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 그때 당시 금년 초죠. 금년 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는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11월말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12월중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사회단체에서 와 가지고 보고회를 올해는 갖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

예산집행내역 한번 쭉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점수제로 줘 가지고 5개 잘라낼 것 있으면 잘라내고, 5개 단체 신청서 집어넣고 경쟁심리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거 때가 되다보니까 관변단체장들이 사표라도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표도 안 내고 운동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문란 시키고 있는데 문란시키는 사람들한테 예산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 등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한번 보조단체에서 와서 설명회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회관변단체장들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 안 되면은 2008년도에 본 위원이 3대 때도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집중감사 한번 할거예요. 예산집행내역도 없이 써가지고 문제점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보면은 문제점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100% 다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회에서 의정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비를 결정한 것 마냥 왜곡보도를 해 버렸어요. 의정비 심의를 누구누구 하죠? 군수가 5명, 의회가 5명 추천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비심의 해 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의원들이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줄 알고 그 왜곡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군수가 5명 선임한 사람하고, 의장이 5명 선임한 사람 10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인데 그 내용이나 자세히 알고 의정비가 올랐다 안 올랐다 하고 다녀야되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관변단체가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알고 해야죠.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단체활동지원금이 꼭 군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 등을 우리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집행내역서가 정확하게 붙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붙어야 만이 본 위원이 심의위원 됩니까?

예, 심의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데 그런 예산계획서, 연차계획서 없이 예산집행내역을 했거나 그렇다면은 엄중히 문책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은 어떤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너무 설치고 다녀요. 관변단체장들이 사표내고 한 사람들은 한다고 하지만 사표내지도 않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선거중립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변단체장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더구나 다들 총각을 세우고 있고 예민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137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인 사무관리같은 운영비는 공통으로 하니까 놔두더라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은 프로그램이 두어가지 증된 것 같더라고요.

예, 8개에서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8개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2개 분야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 시켰어요?

예, 반영시켰습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 말씀을 다하셨는데 우리예산이 내년에 보면은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이 읍하고 면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단위하고 읍하고는 좀 지원금액이 차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약간 차등있게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은 1,200만원 섰는데 보니까 북이, 북하, 읍 관할에 있는 많은 면민의 날도 있는데 읍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행사규모나 인구로 봐서 라도 차등지급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읍이 인원이 많고 해 가지고 또 장단점이 있어요. 또 면은 면대로 세가 약해가지고 면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읍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읍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읍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행사한번 치르려면 2백만원 갖고는 행사 못 치러요. 사실상 읍면장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 하는데 2백만원 갖고 읍 같은데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장자녀장학금 7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장학금 혜택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성적순으로 갑니까?

성적도 반영을 하는데요. 성적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실정은 농촌지역혜택을 거의 다 그쪽 혜택을 받아서 이중으로 못 받기 때문에 많이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요? 어려운 이동장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실력으로 해서 준다면 어려운 이동장들이 많으니까...,

아니 대상자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장학금출연이 언제까지 기금출연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저희들 목표는 장학기금이 16억 3천만원이거든요.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정도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위탁교육 금년에 홍길동수련원에서 며칠간 했어요?

1박 2일로 317명이 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내년에는 2박 3일로 잡혀 있는데 좀 줄일 수 없어요? 1박 2일 정도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박 4일을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2007년도에는 1박 2일로 관내홍길동수련원에서 317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약4천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간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물론 설문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박 2일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박 3일정도로 해 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보면 250명 절반 수준입니까? 어쩝니까?

한 절반정도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나는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하루해 가지고 주입식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2박 3일로 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터득할 수 있겠는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가라 하니까 가기도 하고 하니까 꼭 2박 3일정도 시일을 많이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교육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일정조정을 해야지 않을까?

저도 1박 2일로 하고 설문을 받아봤을 때 대부분 기간이 짧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사실 부부공무원이 좀 많이 있는데 같이 보내 버리면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 따라가고 부인 따로 가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희망자 중심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일정조정관계는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142쪽 유지보수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세워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하고 삼계면에 하나 있습니다.

아, 삼계면에?

예.

민원실에 두개 있는 것이 삼계로 갔어요?

삼계에 하나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영상회의실시설교체 언제 구입했던가요?

영상회의실이 3년정도 됐습니다.

교체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도에서 항의도 하려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몇 년 안 되서 6천만원을 주고 영상회의실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도 전체적인 사업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넣어놨습니다.

영상회의실 여기를 앞전에 경영기획실에서 동영상제작을 위한 세트장을 만들란다고 하는데 여기 활용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영상 시군간에 회의도 하고 할 때 뒤 배경에다가 장성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넣어서 해 놓고 회의도 하면서 장성의 이미지를 시군간에 교류를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겸용해서 영상회의실 교체한다면 겸해서 한다면 어떻겠냐? 아까 경영기획실 세트하는 것이 같이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행할 수 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7쪽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청소년직장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옛날 에 말하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월3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만원을 부담을 하면은 국비로 25만원을 부담을 해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겠다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원을 주면은 국비로 2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3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국비계상이 앞으로 될 거예요?

노동청에서 직접 줍니다,

이거 하면은?

저희들이 확인만 해 주면은 직접 본인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장성 학생위주로 하죠?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받고 청소년직장체험센터에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내줍니다.

그런 것도 광주에 있는 애들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체험만 하고 돈만 벌어 가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장성출신학생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영유아보조금 장성에 거주지를 둔 6세 이하 어린이한테 주죠?

네.

그러면 공무원들 거의 다 장성에 주소를 뒀을 거고 애들은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장성으로 데리고 와서...,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광주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성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의해서라도 청내라든가 바로 와서 부모와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안심하고 아기 맡기고 또 이왕이면 장성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탁아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여성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 보셔 가지고 거의 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권에 놔두다 보니까 위탁보모 수당으로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장성으로 출퇴근할 때 부모와 동반해서 점심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5회에 걸쳐 자체교육을 시키는데 153쪽 운영수당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무슨 교육이?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 교육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해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자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경우에 따라서...,

친절교육 같은 것 아니요?

친절교육도 될 수도 있고요. 어디 실과나 읍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여기서 자체교육 강사비로 주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자체교육은 실과에서 자체로 교육을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강사수당인가요?

네.

그러면은 금년에 자체교육한 실적이 있소?

금년에는 강사를 불러다가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여기에 있길래 앞으로 자체교육을 시킬라고 하나 해서 그러면 이것은 실과에서 자체교육을 지원할려고 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평등학습 지원에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장성교육청에 교육공무원들이 사기앙양책하고 교류활성화 또 이분들이 장성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그분들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장성이 고향이고 하시는 상락회하고 교육공무원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고급인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해 가지고 우리의회에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늦었지만 1회 추경 때라도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란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조로 같이 병행해서 해 줘도 되지 않을까? 교육을 위하는 봉사활동보조사업으로 그걸 다음은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교육청 과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교직원단합대회를 할려고 하는데 천만원 정도를 군비로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 직원들도 사실 단합대회 한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못 하면서 교사들 단합대회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어디다 말을 못할 입장이다고 말했더니 그 분은 수용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뒤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600여 교육공무원이 되더만요. 일단은 주소를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물어 봤어요. 주소가 거의 다 광주로 되어 있고 교육장님 외 몇몇 교장선생님은 이쪽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에다가 예산을 신청하고 요청해야만이 교육공무원들도 우리군에 도움될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성으로 퇴거를 하는 것이 어떻냐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예산에 써주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다 유리하고 저희가 있으면 검토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을 자꾸 연구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는 그럴려고 그래요. 회원조합이나 군지부에 있는 임직원들도 이쪽으로 퇴거를 안 하면은 예산지원을 그만큼 삭감을 시킬려고 그래요. 우리군민들이 들어서 기분 나쁘고,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들아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늘 어늘 군수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들, 우리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제를 할 랍니다. 장성군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단체한테는 예산지원을 아낌없이 해 줄란다. 정말 이렇게 해야 만이 되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군지부나 회원조합에 아마 직원들이 거의70%는 광주에서 출퇴근 할 거예요. 주소가 여기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장성군청의 공무원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앞으로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우리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모색해 나가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혜택을 주세요. 먼저 혜택을 주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제 입장에서는 천만원이란 돈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리고 퇴직교사 모임이신 상락회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단체를?

예,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광주서 출퇴근해 가지고 봉사활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보조급 줄 때는 회원이 몇 명이고 장성에서 몇 분 거주하시는 것을 다 파악해 놔야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것 등을 해야지 만이 되지 제가 너무 야비한 말 같지만은 이제는 세일해야 되요. 장사해야 되요.

예, 맞습니다.

당신들 몇 명 와 가지고 교부세 1억 받으면 당신들 단체를 위해서 5천 쓰겠다. 5천은 또 장성군에 열악한 데 쓰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릴 랍니다. 공무원들은 표창할 때에 손목시계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부기는 그렇게 해 놨는데요. 연말 표창건은 관내 농산물상품권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요.

부기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손목시계를 맞춰 버릴까 봐요.

아닙니다.

손목시계 있는 사람들 안 차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군 파악도 하고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클럽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기 안 됐는데 정원가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부기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정원가산금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두가지 것만 할 랍니다. 영유아지원사업비를 했는데 영유아들이 0세～6세까지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기왕이면 생활지원과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영유아 예방접종조례라도 만들어서 0세～6세까지 지원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 21세기...,

영유아 예방접종조례란 것은 우리군민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군민전체는 공무원들만 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릴라는데 공무원들도 검토해서 예방접종지원을 해 주는 방법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21세기 아카데미 관계요. 아카데미가 굉장히 파급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년이상 했기 때문에 줄여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사가 보통 수행원까지 몇 명이나 오십니까?

강사가 대부분 1명이 오시고요. 간혹가다 수행원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강사료가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1회 하고도 2,300만원인가 3천만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한번 오면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은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얘기한 자체수강료가 60만원, 아카데미 강사료는 56회 잡으면 170만원 정도 되어요. 위탁료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선비학당은 한달에 4번 하죠? 주일마다 한번씩?

네.

그러면 한달에 70만원 하면은 네 번하면 십 몇만원, 20만원도 못 되어요. 이 기준이 오늘 강사료 단가표를 찾아보려다가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거든요. 자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지자체에서 강사료를 조정하면서 어떤 데는 170만원 정도나 1회 편성하는가 하면은 아까 60만원, 우리선비학당 같은 데는 우리 학장님이 몸도 불편하고 하는데 한달에 4번하는데 7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사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가 좀 폭이 큽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민간개발연구할 때는 강사료를 평균 90만원정도 잡고 해요. 그 다음에 체제비, 교통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의하고 나서 녹취록 푸는 것까지 싹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리후렛제작비...,

그러면 다른 비용이 포함되죠? 민간위탁금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횟수 줄일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는 우리군 대표 브랜드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수수료수입으로 66페이지 일반민원 또한 지적건축물민원관련 수입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69페이지 일반회계로 수수료수입으로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연 약9백만원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3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비 572만원이 있습니다. 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비로 1,274만원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 민원행정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05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진위확인 단말기구입으로 11개 읍면 군청민원실에서 대당 백만원씩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민원서비스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생략을 하고, 160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메시지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접수에서부터 결과까지 자동문자발송시스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에 현장민원실 운영반 참여자 급식보상으로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은 생략을 하고, 가로등관리에서 161페이지 재료비 이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용자재 램프, 안전기, 차단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가로등에 긴급복구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고장난 가로등긴급복구, 도로변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가로등교체, 녹슨지주 및 누전보안등교체, 주민불편보안등 이설등 그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관계에서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알기 쉬운 인허가 길라잡이책자제작배부입니다. 매년 건축농지 산지법 등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을 공무원과 이동장, 주민교육교재로 활용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농지관리 위원들 농지심의회 참석위원 운영비입니다. 다음 일반사무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고,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적공부열람용 PC구입입니다. 민원인의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사안들을 본인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민원실 내에다가 열람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남면 행정리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약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지역이 약150여필지가 되는 지역에 불부합지 정리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소프트웨어하고 PC구입입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된 결과를 전산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약 연 2,00여장의 신규측량결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측량결과도는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전산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3차원지적측량기준점설치 이것은 앞으로 마을당 한두점씩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뒤에 167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복사기구입은 민원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장비교체사업으로 복사기를 한대 구입해서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일반운영비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보면은 보조인부들이 많이 있죠?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280일 인부가 10명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끝나지 않고...,

그중에 이달에 한사람이 그만둬서 이달말까지하면 한사람은 정리가 되고 9명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부동산특조법 기한업무를 보조하는 인부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은 2011년까지 시한이 정해져있는 인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이...,

내년 6월말로 끝납니다.

여권발급현황이 어쩝니까?

통계로는 곤란합니다마는 1일 10건에서 15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발행발급 내지는 갱신까지 해서...,

그러면 며칠만에 발행이 됩니까?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발행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일주일에서 많이 걸리면 10일인데 거의 일주일내에 도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정규직직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직원하고 같이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가 꼭 필요합니까?

일반민원 접수내지는 팩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직원은 전체적인 책임에다 주민등록 인감증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원봉사과에 가서 많은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의례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틀에서 업무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한사람이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보셔야 한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상 민원봉사과에 일용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시한적으로서는 아까 인부임하고 특별하니 공부정리가 필요한 최소인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인력까지도 매 분기 받아서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이면은 소신을 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책임감이 없을까봐서 교육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이 미소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냥 내가 직장에 나가 가지고 하루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장성군의 얼굴이니까 예산서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침에 PC를 지적공부열람은 거기서 열람만하고 혹시 복사는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위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PC를 하나 설치해서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의 위치나 면적 같은 간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이걸 해 놓으면은 다른 직원보조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가 어쩐가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직원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쓰기에 간편한 PC를...,

300만원짜리나 들여 가지고...,

PC하고 서버를 같이 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양면으로 보고 있는 민원처리 그거 참 좋더라고요. 어차피 열람하는데 를 양면한 것 가지고 하면은 얘기해 봤으니까 앉아서 상담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밖에 나둬 버리면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전에 발급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면모니터를 씀으로 해서 말씀만 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입력해서 본인이 불러준 지번이 맞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안내가 안 됩니까? 양면 민원처리 하는 것에 바로 접수해 가지고 도면을 보여주면서요.

물론 한가한 시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발급을 발행할려고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은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고려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PC가 지적도열람용인데 게임용인줄 알고 앉아가지고 안 비켜주면 문제에요.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행하시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신규는 자제를 하죠?

신규는 꼭 필요한 지역에 지구에 한 두등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하다가 않죠?

네.

지금 읍면에 가면은 생활지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민원실은 상담원이 앞에 나가 있습니까?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가로등교체 및 유지관리하는데 꼭 담당이 필요합니까? 그 담당이 이건 어떤 계에다 가로등교체 및 유지관리를 직원만 한명이나 배치해 놓고 거기에 있는 담당을 상담원으로 해서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 민원이 왔을 때 안내도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상담원으로 담당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가로등민원은 직접현장을 나가서 고쳐 줘야 되는 그런 민원인데요.

그러니까 고쳐주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분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꼭 어떤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규설치비를 예산에 요구를 안 한 이유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등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약백여만원 그 다음에 좀 좋다 하면은 150, 매월 전기요금으로 해서 약8천원에서 만원, 1년에 한등이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내용은 그 담당이라는 고급인력을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해도 충분한데 그 고급인력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고급인력을 다른데에 활용하고 그 기술이 있는 분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동처리업무가 이번에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장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인원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어야 했고 전번에 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도 이런 것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군의 조직이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방송에 나가니까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4. 재무과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63쪽입니다. 군세 세입은 2007년 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2007년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3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제는 3,100만원이 증액된 12억 3,100만원, 자동차세는 6천만원이 증액된 16억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22억 6천만원, 주행세는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35억원, 도시계획세 5억 5천만원과 사업소세 3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08년도 세외수입은 총131억 2,400여만원입니다. 이중 재무과 소관은 125억 7,783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7,6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을 설명 드리면 65쪽 국공유재산임대료 7,150만 1천원, 66쪽 수입증지 등 수수료수입 1억 3,200만원, 67쪽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억 7,709만원, 68쪽 공공예금이자수입 35억 1,15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5,620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 6,219만 3천원과 72쪽 도세 재정보전금수입 14억 3,442만 9천원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7억 7,600여만원이 증가된 21억 5백여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과세자의 정확한 조사와 각종지방세 제증명발급을 위해 읍면에 기간근로자 11명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재산의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단부분 지방세 전산망의 전국표준시스템운영과 가정에서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포털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계약상 사업진행 집행사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남면, 삼계면, 북이면의 내구연안이 지난 업무용화물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소형화물차 3대 구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복식부기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고자 외부전문가들의 검토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예산편성집행 및 자산부채 등의 거래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복식부기 회계장부시스템유지를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제도를 조기 정착과 전 공무원들의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과 복식부기 회계처리능력향상을 위하여 복식부기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결정에 필요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인건비로 1,16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개별주택 가격산정 적정여부 검정수수료 3,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장성읍사무소에 지상 2층 연면적 350평방미터 규모로 회의실과 민원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실쪽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억 9,200만원과 구한전주차장 담장의 주변경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182쪽에 쾌적한 청사 가꾸기 장성읍 사무소 회의실 및 민원실 건립인데 올해 용역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 후에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바닥면적은 몇 평이고 연면적은 몇 평입니까?

그러면 연면적은요?

연면적은 35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총액이 9억인데 한평방당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300씩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10개소?

예, 중앙통로하고 8개소는 기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민원실쪽 통로 10개소입니다. 지하실 2개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소인데 내년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장성읍 회의실외에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화장실이 군청사 내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죠?

예, 예.

8개소하고 지금 2개소 남았다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청내에 화장실이 총18개가 있습니다. 8개는 기 정비 완료하였고, 10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정비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2005년도에 중앙통로주변 화장실 8개소 정비를 하면서 3억 7,800여만원 들어갔거든요.

8개소를 하는데 3억 7,800여만원이요? 그런데 하나 하는데 3억 6천 얼마?

그때는 8개소고요. 이것은 10개소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 몇 개 들어갑니까?

지하까지 해서 10개소 있습니다.

이 돈 가지면 10개 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읍사무소 민원실 총설계용역비까지 얼마입니까?

4억 8천만원입니다.

제가 읍 위원입니다. 읍! 지금 읍 회의실을 이동장님들 회의를 못하게끔 주민자치도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에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도 실질적으로 지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임대를 해서 주민자치를 그대로 자치 그 말대로 해서 가지고 나가면은 장성읍이 주차난도 해결되고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도시건설은 되기 힘들어요. 되기 힘들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10만 도시건건설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대기업 삼성전자나 가져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거기다가 늘려서 민원실을 옆에다 짓는다면 주차장 없어져 버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는데 있죠? 없는 시군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존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이 다음 정권이 되어봐야 연속성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건물도 임대 나가게 되면은 건물도 삽니다. 장성에 집을 지을려고 안 해요. 나가도 안 하는데 건물 짓고 살 수 있고 빌딩이 들어감으로써 건물도 안정성을 유지했잖습니까? 거기다가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은 글자 그대로 자치위원장님한테 물어 봤거든요. 바깥에다가 평수를 크게 해 주면 어쩌겠냐 했더니 더 좋대요. 다른 시군도 그런데가 있대요. 거기다가 늘려서 짓고 주차장 없애고 하는 것보다도 검토를 이 다음에 군수가 오시면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앞에 상가가 2층, 3층, 4층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회생책을 우리가 줘야 돼요. 장성이 좋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안 되면 군청민원실이라도 옮겨서 살려 줘야죠. 그래야 장성이 활성화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 맡기지 말고 정말로 공청회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지역 지도자급들한테 물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라고요. 이번에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사가 많이 나갔죠? 그 계약을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그렇죠. 공사가 그렇게 한번에 서류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금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상반기하반기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을 기점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15억 깎은 돈 혹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 것 아니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없습니다.

그런 계약들이 무더기로 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12시까지 불 켜놓고 직원들이 느닷없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에 대해서 잘 좀 챙겨서 이 다음에는 공사를 하더라도 분기별로 나눠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농민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보니까 막 부수고 지금 돈 나간 데 있죠? 경리계장님 다 나갔죠? 나갔어야 맞는데 다 나갔죠? 안 나간데 없죠?

본 지급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

준공검사 했으니까 집행이 됐죠?

준공검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몇 건이나 지금 안 나갔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거짐 다 나갔죠. 그러니까 약발이 먹히는 것인데 나갔죠?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니 해서 한번에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전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지역업자들도 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때만 하고 날마다 뒷짐 지고 다니면서 눈치나 보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끔 연속성있게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월 25일 전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온 일을 했지 그런다고 해서 10월 25일 전에 특별히 많이 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근거를 댈까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 물어볼까요? 계약을 면허 빌려다 한 거 공개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핵심을 짚어 드리면은 앞으로라도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예산배분을 해서 잘 하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안 했다고 목 짚어주면 안 되죠.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하긴 했는데 예년과 같이 똑같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담당자가 이번에 전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혹시 또 쓰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인사 있을 때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봤을 때에 실무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실무자는 7급 한명입니다.

한명? 여기 보면은 기간등록자보수 177페이지에 보면은 등록업무보조가 있어나서 복식부기취득자 예산이 옛날에 있는 것을 내년에 처음 세운 거예요?

금년도에도 보조인력이 한명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인력이 한명이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쭉 써 왔던 인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주차장 182쪽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2,800만원정도 세워놨는데 환경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담을 철거하고 경계부분은 조경수로 식재를 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해 보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담 다 철거하고?

예.

거기 당초계획에는 주차타워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째요?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지 담 헐고 나무조경을 할 것이다. 본 위원이 자주 업무보고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동아약국 앞에 소나무가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민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의견 들어봐 가지고 해 주십시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우리의회가 지금 군청내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의회청사를 혹시 재무과장 입장으로 별도로 지으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재무과장님께서 일부 검토를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보류중에 있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같이 주차타워하고 같이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관위가 청사내에 있잖습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요? 소문에 의하면 장성등기소가 어디로 옮기고 그리 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기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 하면은 장성선관위에서도 그쪽으로 갈 의사는 있거든요. 등기소만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만 물색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아직은 계획이 없죠?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거기를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회는 별도로 토의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과 같이 관외출장을 가다 보면은 차량이 비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체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재무과장이 24인승 정도라도 변경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은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13만원씩 40명인데 관내에서 합니까? 관외에서 합니까?

지금 관내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군단위에서 주체해 가면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장성에서 하는 때도 있겠네요?

네.

장성에서 할 때는 각시군에서 올라온 운전기사 가족들에게 예산배정이 됩니까?

그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운전기사님들 몇 분이 불만불평소리가 있어요. 1박 2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 기능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다 불만표출을 못해요. 우리의원님들 하고는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예산지원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 사기가 진작되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우리장성군에 운전원 대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 운전기사님 대기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없고 대기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밖에서 서성이는 분도 있고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점들은 다른 업무하고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잠깐씩 쉬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복지를 위해서 배려를 해 줘야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하는 중에도 업무중이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안 됐지만은 추경에라도 해 주시고, 전체 운전원들이 읍면도 있는데 청내에 있는 운전기사님들이 그 안에서 휴식공간 또 그분들도 어떤 회의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세울 수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도 이일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는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전기사 체육대회 나갈 때에는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충분히 보조를 해 줬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사들이 각과별로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실과에 그 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특별히 청내에 있는 기사들이 따로 대기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운전기사님들이 자리배치가 다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개과에 한명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개과에 한명씩 되어 있습니까?

2개과에 한명 배치된 과도 있고, 어떤 데는 3개과에 한명 배치된 과도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도 두 자리나 비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라고 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모르시죠? 그분들의 에 대한 심리적인 것이나 또 그분들이 왜 불편해 하고 거기 있지 않고 따로 만들어주라는 것은 그 깊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에 만들어 주고 싶어도 만들어 줄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 보자고 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기왕이면은 우리 장성군청에는 외부에서 마케팅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들 장소가 적정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기사님들이 과에 책상하나 의자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어요. 사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업무보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만 업무가 없이 신문이나 보고 눈치나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업무수행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아까 보니까 화장실 1식 하는데 3억～4억 가까이 들더만요. 사실 말이지 화장실 청소 재무과 직원님들 계시지만은 일본이나 유럽 많이 갔다 오셨죠? 우리장성군 화장실이 일본이나 유럽 보다 뒤집디까?

중앙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쪽 통로는 미비합니다.

사실 청소가 안 되서 그래요. 제가요. 의회사무과의 화장실을 제가 쓰면서도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잠깐하고 가더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세제 발라서 하면 깨끗합니다. 한달에 한번씩만 해도 깨끗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한4억 가까이 드는 거 40명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답변해서 그렇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놀고 있는 땅도 있고 숙직실 옆에도 필요 없는 공간 많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데 공간 많이 활용하는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다른 부분은 아끼고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 같이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 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기능직이고 운전원이니까 이렇게 천대받고 사나?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게끔 추경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일현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일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이왕이면 이 라인에 화장실을 꾸밀 때 지하는 한쪽만 화장실하고 한쪽은 기사 대기실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요. 얼른 생각하니까요. 남자 여자 화장실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는 남자화장실을 하고 밑에는 대기실을 하나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강성주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는 남녀 필요 없이 화장실 하나만 한쪽하고, 한쪽은 대기실을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전부터 해 봤었습니다.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부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앞쪽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 해서 5,600만원이 서 있고만요. 부단체장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 직무대행 하니까 이 돈은 놔두고 군수직무대행에서 나가는 것이죠? 11월, 12월달은? 양쪽이 동시에 나가면 안 되죠?

지금 권한대행해 가지고 군수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요.

예,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하면서 나갔는가 결산감사 때 하려고 챙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공사원가계산 용역비라고 10억원이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주한 10억원이상 대형공사 10건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절감액이 6억 9,379만 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6페이지를 보면은 물품관리에서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관용차량이 총해서 몇 대입니까?

읍면 차까지 해서 60대입니다.

그러면 60대인데 여기 보면은 관용차량자동차세도 60대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15대는 혜택 보는 차입니까?

지금 자동차제는 45대분은 우리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자동차세만 납부를 하고요.

45대요?

예, 읍면에 것은 읍면에서 납부하고, 또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 납부하다 보니까 45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여기서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자동차세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걸 나눈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보험료도 60대로 하잖습니까? 그 밑에 칸 보면은 보험료세는 60대에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45대인데 일괄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자꾸 일괄적인 것이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처리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읍면에서나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잘못 되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꾸 숫자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48대에 한해서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12대는 환경개선부담이 안되는 차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차량은요. 경유차만 납부합니다. 휘발유차는 납부를 않기 때문에...,

나머지 12대는 휘발유다 이거죠?

예, 예.

12대가 승용차면 어디 부서에 승용차가 있습니까? 한번 대 보십시오. 12대 승용차 부서별로요.

승용차가 1호차, 2호차, 본청에 의정용차...,

그 3대하고 9대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죠?

예.

또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가 백만원씩 13대, 관용차량 유류대는 13대에서 3,600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수차량관계는 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차량 대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만 여기다 계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청소차랄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덤프차랄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제차량이랄지 그런 부분은 각실과에서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대 유지비하고 유류대는 어떤 차들입니까?

예산서 부기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서안을 요구를 하면은 세세하게 항을 꼭 기재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세세항이 들어 와 있으면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장성군의 총차량이 승용차량이 몇 대, 건설차량이 몇 대, 업무용차량이 몇 대, 그래 가지고 총예산이 유류대는 승용차는 얼마, 청소차량은 얼마, 또 특수차량은 얼마구나’ 하고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재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전체 장성군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항상 세세항을 부기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이런 일들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아무리 세세항을 잘 해 놔도 의구심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