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

(『담당』소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7월 1일 신설된 4개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 고성군 추모의집 신축상황입니다. 고성군 추모의 집 신축공사는 가진리 산45-5번지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안치단 1,616기를 안치할 납골당을 1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월 5일 착공된 이후 부지조성 및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고 현재는 건물 기초공사와 부지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5일 착공된 이후로 다소 공기가 부진한 사항은 9월중에 많은 강우와 또 부지내에 암반 돌출이 돼서 공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부진합니다만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외에 주변에 조경과 또 공설묘지 주변에 진입로 주변의 조경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묘장 위주의 장묘 문화가 묘지 그리고 장묘문화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묘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보훈단체 운영비는 4개단체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운봉리 애국지사 구국 충정 숭모비 건립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41명, 보훈의달 유가족 참배지원 40만원, 충혼탑 정비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제도적 지원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어촌 방가후 학교 운영지원을 22개교에 대해서 금년도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2009년까지 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원을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은 현재 거진중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중학교 3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자산액이 21억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5건에 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72명에 3억 7,200만원의 체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상환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진에 조성한 공설묘원에는 총 891기를 모시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묘역 벌초를 했고 기타 묘원관리를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와 비교해봤을때는 금년도에는 23기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묘원에 안치되어 있는 기수는 43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2,827만 5천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도 7월 2일 신설된 저희과가 하는 주요업무가 8대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 자원조사를 한 결과 600여건을 자원조성을 해서 종합안내소를 금년도 3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날 주민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구축해서 원스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저희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7월달에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을 했고 당초에는 자원봉사단 센터장을 금년도에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년 1월중으로 센터장을 모집채용을 해서 정상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4회를 했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1,354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실시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18가구를 했고 2007년도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를 했습니다. 가족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했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을 김장담그기 행사등을 했고, 사랑의 빵 나누기 이미용 봉사등 봉사단체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개발한 관내 아동 결혼이민자 윈윈교육 서비스는 저희가 현재까지 156명에 대해서 고성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관내 179명에 대해서 독서지도, 도서대여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마무리 하반기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총 158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6개사업 98명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는 6개 사업 60명이 이 사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조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복지조사를 수시 발생한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179건을 조사를 했고 이것을 따져보니까 월평균 36건 정도를 조사한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96건, 그리고 48명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중에서 서비스연계 쪽에서 해결한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탈빈곤사업 추진으로 먼저 저소득 최저생활안정보장으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073가구에 대해서 38억 지원을 했고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91가구에 9,800만원, 수급자 장제급여지원이 68가구에 2,9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12가구에 9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3가구에 2,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총 의료급여 대상자를 1,345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 비용지원한 것이 32건,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승인 관리한 것이 637건, 의료급여 중증 진료등록관리한 것이 24건, 의료급여 진료비를 무료지원한 것이 5억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가하고 있는 대상이 총 68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차상위 계층 14명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9명이 자활해서 자립해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원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지붕담장 수리등을 했는데 금년도 88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식당증축인데 현재 거진에 있는 문화복지센터에 식당이 협조해서 이용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에 196평방미터를 늘려서 식당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합동 솔루션 T/F팀 구성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주민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인 서비스연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안발생시마다 서비스 솔루션 팀을 5내지 10명내외로 구성해서 사안발생시마다 처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보상비를 마련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통합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기구가 조정되면서 읍면에 조사기능을 군에 옮겨옴에 따라서 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 또는 권역별로 매월 1회 연중 읍면 또는 마을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금년 보건복지부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특별지원금 1억 2천만원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의 혁신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750만원을 받았음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월 2일날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일부 업무를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조정 이렇게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은 언제정도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되는거예요.

7월 2일자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주된 업무는 8대 서비스 관련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까지 8대 서비스분야인데 그중에 사회경제과에 있던 복지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 나머지 보건과 기타 주거, 고용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신설하면서 중앙부처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조정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 연초에는 업무관계를 좀더 명확히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이라든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할수 있어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고성군 자체 마스터플랜을 뽑아낼수가 있냐구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할수 있냐구요. 없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고성군의 특성에 맞겠금 용역을 줘서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다른 실과들도 아직까지 수년간 업무를 해오면서 계획수립이 안된 곳도 상당히 많지만 신설될 부서니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을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하면 우리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까지 넣고 그리고 그 업무를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행했던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모델을 저희가 수립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도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사무분장에 보면 기획 조정하고 4쪽에 서비스연계의 담당분야가 있는데 두 담당부서의 주된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했고 서비스연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서비스실시 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쭉 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서비스계획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도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을 담당해야 하는 부서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조정에서 담당해야 할 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기획조정에서 해야 할 것 같구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 계획은 서비스연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세워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했나요.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는데 왜 그걸 토대로 해서 아직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안됩니까, 2006년도에 됐으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욕구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립돼 있는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종합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아까 업무보고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네트워크 구축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네트워크 구축은 주민생활서비스 8대 서비스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건 복지부문만 아니고 8대서비스와 관련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인데 그거는,

8대 서비스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8대서비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복지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신설된 다른 업무분야에서는 기획조정을 해서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세우지 못했고,

8대 서비스라고 하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8대서비스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현재 일상적으로 그동안에 사회경제과에서 있을때에 복지 부분이니까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기타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욕구조사와 함께 복지계획이구요.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종합복지계획은 아닙니다.

복지계획이 본 위원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아니라 사회경제과에서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상위의 개념으로서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 수립이 내용이 충실하게 수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 사업,서비스혁신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체계, 서비스제공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내용들이 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업무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수용을 했는데 복지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구요. 향후에 주민서비스계획에 들어가,

그렇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획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인데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이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주된 걸로 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일자로 신설되면서,

이건 과장님이 아까 신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신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 있었고 이 법률에 의해서 복지욕구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이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어야 했던 일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때문에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되기 전에 이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복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복지계획에 들어가 있는 분야가 보건, 복지부분입니다. 두가지파트이고 나머지는 6개파트로 별개로 있던 것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부분에 있는 복지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포함한 8대서비스, 그러니까 6개 서비스를 다 포함한 종합서비스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묻은 것은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분은 우리주민들에게 그대로 보건복지부분이 지원되는 서비스니까 별도로 세울일은 아니구요. 나머지 6개 서비스를 더 넣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따라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도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세울 능력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봉리 애국지사 숭모비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등록된거 아시죠.

예. 등록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운봉리 애국지사 숭모비가 국가보훈처로부터 8개시군 관할 보훈처에 여덟 번째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우리 군에서는 등록된 이후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봉리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보훈처에서 저희 관내에 여덟 번째로 등록돼 있는 현충시설로서 특히 이게 항일운동 추모비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고성군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1천만원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얘기는 토지소유도 마을이고 마을주체에서 관리는 하되 지정은 고성군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고성군 명의로 지정을 하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단체 자체가 애국지사 숭모비를 만들고 선양하고 이런 사업을 마을자체에서도 하는데 행정자체가 미흡해서 이런 것이 침체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미 추모비가 건립된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간판 조차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런 것도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애국지사 숭모비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쯤은 알릴수 있도록 하나의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라도 거쳐갈수 있도록 애국지사의 숭모를 다시 되새길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아시죠.

예.

대통령령 제20131호로 2007년 6월 28일 새로 공포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비 급여라든가 자활비 급여등 이런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상위에 대해서, 이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현충시설 입간판 설치 관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별도로 있고 장제급여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것은 물론 연간조사한 인원이 있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추모공원하고 공설묘원에 대해서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 공설묘원 추모의 공원까지 확대해 가면서까지 관리방안이 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퇴임하신 윤택규 과장하고도 현장에서 잠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공설묘원내에 장례식장 짓어볼 의욕이 없으십니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양구군인가 아마 군단위 자체 장례식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민이 과거에 가정에서 장례를 치룰때와 전부 병원 서비스를 받기 좋은 곳에서 장례를 치루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주민들이 속초까지 왕복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지출비용도 타 지역의 지출비용이 엄청난걸로 계산될수 있거든요. 과거의 장제관련된 품목들을 단위조합에서 판매를 하다가 전부 장례식장으로 장례식 방법이 바뀌다보니까 우리 지역 관할 농협들이 관장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장례식장을 짓어서 군의 직영보다는 농협 같은데 위탁관리도 가능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구요.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돌아온 혜택은 어느 사업보다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에 속초지역의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비용 운영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서비스혁신사업추진중에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부 교육서비스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부 가정이 고성군에 몇가구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외국인 주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구요.

한 100가정이 넘는 걸로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문화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 문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조국을 등지고 한국까지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교육, 문화 탐방 서비스가 확대돼가지고 빠른시간내에 적응하고 우리 고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사업비 지원실적 156명에 1,400만원이라는 돈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90%는 정부지원이고 10%가 자부담인데 하여튼 저희가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에는 우리 군비가 더 부담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가을에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됩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4억 2천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중간에 예산지원이 국비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부득이 줄여서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못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번 예산심의할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금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나갔는데 72명씩이나 체납돼서 3억 7천여만원이나 체납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예정입니까,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융자신청할 때 보증인을 세우거나 했습니다. 보증인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례상이라든가 규정상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도록 돼 있긴 행정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데 가급적 현장지도 방문해서 상환을 독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받아들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홍보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된겁니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이 있고 생활안정사업이 있는데 생활안정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을 가구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일단 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또는 가구로 하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고 개인 가정에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홍보하는 것은 연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말쯤에 군정지라든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읍면에 선정해서 추천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금년도에도 5건에 5천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줬죠.

72명에 대한 미상환액에 대해서 몇 년간 체납된 것이 3억 7천여만원입니까?

여기에 원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아직 기간 미도래돼 있는 부분이 있고 3억 7천만원은 상환기일이 지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3, 4년 지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어렵고 상환능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지만 방문 내지 독촉장만 보내서 안돼요. 방문을 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각을 줄수 있겠금 해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환이 안되면 다음 지원자들이 혜택을 못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24쪽, 내실있는 자활지원사업추진 우리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차상위 계층들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는 거진 중앙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재단이 주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이 모든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돼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간병인 도우미하고 식사배달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모든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자활기관, 부탁은 그쪽에 부탁을 해야 하는 실정에 가더라구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군데서 해줘야 하는데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차상위 계층해서 간병인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하면 군에서 하면 자활후견인 쪽으로 물어봐라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체계가 어렵고 보다보면 차상위계층 간병인이 하루에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면 돌아가죠. 장기적인 차상위계층 환자가 한달을 입원했다고 하면 간병인이 하루에 한명씩 오잖아요. 오는 인원이 몇교대로 합니까?

간병인은 정상적으로 매일 간병은 못하고 주 2, 3회정도 간병을 하는데 자활센터가 간병인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래 자활센터의 기능은 일반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을 도모해줘서 그분이 스스로 나가서 자립할수 있도록 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종의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쪽에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현장 간병지원을 하도록 해 주는데 간병 사업은 두가지 종류입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가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일반 유료인데, 유료인 경우에 주 2, 3회 가면 5만원 정도 주게되면 간병지원을 받더라구요. 그 사람은 그건 별도의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자활센터에 얘기하는 것은 자활센터 훈련하는 사람중에 저희가 그 사람을 지원받도록,

차상위 계층도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달 입원이 돼야 되는데 한달정도 있을 경우에 간병인 도우미가 오거든요. 도우미가 오면 그 도우미가 몇교대를 하는지, 한명이 한달을 이면 한달 계속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해 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이 환자는 장기 환자인데 간병인이 어느분은 3일에 오다가 끝나고 그 이틀날은 다른 분이 또 오고 교대를 하면서 하니까 환자하고 친해져서 모든 환자에 시스템을 아는데 안해주고 한달 있는데 6, 7분이 간병도우미가 바뀌다보니까 환자하고의 접촉도 적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모든 사업하는 체계가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보니까 한분만 고용적으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같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학교에 자활후견인에서 학교청소까지 한단 말이예요. 학교는 학생들이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청소를 다 하는데 도우미가 학교청소까지 다닌단 말이예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거진초등학교 내일은 거성, 모레는 대진, 명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업은 좋은데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병인 관계는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사람이 계속 간병하도록 왜냐하면 9개 사업단 중에서 파트별로 인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간병인 사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다보니까 한쪽에 계속 있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급적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도 고성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7쪽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것인데 좀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위에 보면 타이틀로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회복지 시설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3개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게 잘못 이해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의 혼동이 온거 아니예요. 이건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인데 복지시설이 아니라 복지단체에 되는 것이고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야 되잖아요.

예. 사회복지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끼리니까 통할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정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의 고유의 업무가 뭡니까?

관내에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 중에서 자활지원으로 해서 그들이 자활을 촉진시키고 나름대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있고 직업알선도 있고, 정보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성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지역자활센터가 해야 하는 일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그런데 우리 고성군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정해진 것 중에 어느부분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크게 나뉘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2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급식사업, 공부방, 공익청소, 재가병원, 청소, 복지도우미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것을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예.

뭘로 지급합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수급자에게 가는 기본 급여외에 나머지는 근로기준 그게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련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재활급여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주체가 고성군이 되는 것인데 주체가 고성군이고 이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일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고 그러고 난후에 명단을 자활센터에 건내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니까 이러한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건데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자활을 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나가서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보게 되면 68명인가 있잖아요. 70명인가, 그 인원들이 거의 매년 그사람들이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자활능력이라든가 자립능력을 배양을 해서 사회에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여건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금년도에 이수한 사람들이 68명이고 그 중에서 자활해서 취업해서 나간 사람이 9분이고 나머지 50분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분이 계속 이어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있죠.

70명 중에 대부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머물러야 할 사람은 머물러야 하는데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래 머물러야 할 사람은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하는 일을 보게 되면 특별한 기술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3년 됐죠. 3년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 기술을, 기능을 습득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을, 이 기술을 습득해서 나갔을 때 과연 일자리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뭔가 지금 정하고 있는 사업 이것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외에 우리가 소희 말하는 보장기관이잖아요. 고성군이, 보장기관이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그리고 실지 이 교육을 받고 나간다고 할 때 결국은 나가서 자활할수 있느냐 자활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 여건이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 같으면 당신 있는 동안에 자기 능력배양했으니까 나가라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차상위거나 조건부 수급자인데 그렇게 나가라고 할수도 없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떤 사람들은 2, 3년씩 길게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저희가 사업단을 늘리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늘려나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자활근로의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이 부분은 거의 100%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자활이 아니라 100%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면면을 잘 훑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줄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부분적 산림과 관련돼 있는 일, 다른 어떤 조경과 관련되어 있는 일, 이런 일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활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만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학교 청소하고 공익청소사업단을 하는데 3년씩을 교육을 받고 3년씩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조금 더 신경을 쓰게되면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중에 자활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본 위원의 생각은 자활근로사업이 3년동안 추진됐으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자활공동체가 벌써 몇 개는 마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잖아요. 생각없이, 죄송합니다만 매일 그사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활근로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고성군 자체사업중에서도 이런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군에서 관련돼 있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수도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큰 사업중에 여러 부서에서 많이 써먹는 겁니다. 고성군세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도 나오거든요. 저쪽 부서에서도 나오고 두루 이것을 써먹는데 우리 군의 중요한 시책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총 저소득층에 그 중에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할 가구가 몇가구며 그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물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물량을 선정해서 읍면별로 할당하고 배정돼 있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자체조사해서 시급한 부분,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집수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 예산범위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할려면 저도 며칠전에 거진을 통합조사담당 하고 다녀봤지만 해야 할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읍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것은 어디가 엄청나다는 겁니까?

가서 보면 벽체가 흙벽돌이고,

그러니까 가구수로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 여기에 보면 현물 주거가 있고 뭐가 있죠.

저소득층 집수리도 있고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사랑의 집 고쳐 주기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가구를 선정할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간성읍에 저소득가구 대상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 까다로운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집을 가옥을 수리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할수 있는 집이 있고 할수 없는 집이 있어요.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할수 있는 집이 있고 할수 없는 집이 있고 또 집의 구조상 해줄 수 있는 집이 있고 해줄수 없는 집이 있고, 주거형태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집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집이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100%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50%든 60%든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파악이 돼 있지 않다보니까 사업시행할때는 대상가구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구요. 대상가구 선정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함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함형완 위원께서 중앙자활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중앙자활센터 설치 운영을 하라고 설치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중앙자활센터가 돼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으니까 함형완 위원이 말씀이 관리체계가 안된다 이말씀아니예요.

그건 공동자활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구요. 공동사업단,

지역자활센터는 있고, 자활공동체는 성격을 달리하는 거고,

자활공동체가 분산돼 있으니까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보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개정법에 보면 신설된 법인데 제21조 4항에 보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운영을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군에는 분산시키지 말고 이 법에 의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역자활센터가 전에는 뭐였냐면 자활후견기관이었고 그 자활후견기관이 자활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는 있는 것이고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개 사업으로 구성해서 급식사업, 공부방 사업, 공익청소사업, 재가청소사업 해서 사업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립할수 있는 교육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 나가서 자활을 잘 독립된 자활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상당 프로테지 고정된 인원이 3년동안 지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실질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단이 달리 구성 운영돼야 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자활재가하는 단체가 분산배치 돼 있다보니까 관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이 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군도 중앙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중앙관리할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것은 조금전에 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활을 잘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8쪽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합동 솔루션 T/F운영이라고 했는데 몰라서 묻는 겁니다. T/F가 뭐의 약자입니까?

데스크 포스죠.

하여튼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묻는 것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있는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대 서비스 제공하고 이 기관간의 관계 이러한 단체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설된지 얼마안돼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활봉사센터라든가 주변에 있는 민간단체를 최대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서비스 욕구자에게 중간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서비스욕구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보건복지 중심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외 여타의 어려운 분들에게 서비스해줄 욕구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추진할려고 이런 T/F팀을 구성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법령에 기초로 한 사회단체에 대표적인 것이 3개 단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3개단체에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다 그일이 그일이예요. 그러니까 단체는 달리 돼 있고 돈은 엄청나게 지원이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이런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라 할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할때 돈을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3개단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미 기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떠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그 밑에서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떠맡거나 위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안돼 있다고 하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재가간병, 요양원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또 해요. 다른 단체에서 할때는 무료고 여기에서 할때는 실질적으로 유료입니다. 재활급여를 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보게 되면 거의 같아요. 급식 배달하는거라든가 여기에서 하면 돈받고 하는 거고 봉사단체 다른 데서 하면 무료고 그렇단 말이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미 돼 있다고 그러고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어느정도 해야 할 일들 역할의 분담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한 후에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 일은 이만큼인데 단체들은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예산낭비라는 거죠. 일은 일대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돈은 돈데로 낭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인 경우에는 47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역단체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한정 되어 있긴합니다만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분야를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각기 지역서비스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스크 포스팀 운영한다는 이것도 아까 민관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하고 어떠한 구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포함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혼동스러워서,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민간자원으로 소희 말하면 민간단체에서 도와줄수 있는 후원, 결연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려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행정 내부적으로 T/F팀 운영하는거니까 바깥의 사회단체 운영하고는 또 다른 기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기관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중간매체로서 자원봉사 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데 있어서 이것도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늘 그일인데 똑같은 성질의 일을 그냥 단체에 분담해 주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돈은 돈데로 쓰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서비스라는 것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와 혁신이거든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뭘 도와주는지 몰라서 여기저기서 가던 것을 저희가 한군데서 연결시켜주는 역할 조금전에 말씀하신 매개체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흔들리는 것이 계획을 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깊이 용역회사에 개입을 하지 않았거나 개입을 했는데 인사이동시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과 개인의 연계성, 체계성 같은것도 지금 모호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려고 하다가 안돼 있다고 하는데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서 안합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대상 신규 신청했는데 복지대상을 조사하는 조사계획이 서 있습니까?

연간조사계획은 별도 세워져 있고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시발생되면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 것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내년 1월중으로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조사계획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보여주시겠습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서만 갔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사회단체들이 중간매체로서 역할과 관련돼 있는 체계를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활동상을 보면 자원봉사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해서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사랑의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급식지원, 군장병 및 거동 이미용 봉사, 사랑의 빵 나눠주기,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 청소년자원봉사 학습프로그램 운영,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을 열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관련 정보수집 제공, 그밖의 자원봉사 진행에 기여할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한 일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빗나가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는 어느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취지에 맞도록 좀더 보강을 하도록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쪽, 고성군 추모의 집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가진 주민들하고 행정의 갈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진마을에 혜택적인것이나 요구하는 그런사항은 전혀 없어요.

마을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공설묘원 진입로라든가 주변에 조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모의 집을 조성하면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아닌것처럼 공원화할수 있게 타시군 가보셨어요.

아직 못가봤는데 앞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그런 곳을 가보셔서 추모의집 같지가 않아요. 조성하는데도 진입로라든가 학생들이 그쪽으로 소풍을 올 정도로 그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수원도 가면그렇고, 수원 화장장도 화장장 같지가 않고 추모의집 같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소풍올 정도의 그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놨다구, 가진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본 의회도 주민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를 토로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교롭게도 더 이상의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원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9쪽에 보면 실업대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신설된 이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주변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취합을 한정도입니다.

여기에 순수실업자라고 했는데 순수실업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 기본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범위인데 순수실업자라고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을 순수 실업자, 관내 어업인 중에 생계유지곤란이 이렇게 대상을 찾고,

이 부분이 사회경제과의 경제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업은 경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 있던 업무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이 실업과 관련돼 있는 일들입니다만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도 써먹고 여기서도 써먹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쨌든 실업대책에 대한 것에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실업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적자재정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정부의 돈을 풀어서 임시 미봉책으로 취업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2차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한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소규모 영세업체들 마저도 인근 속초나 인제나 이런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예요. 적은 숫자이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기업들을 떠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노동 집약적 다른 소규모의 산업들이 들어올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것이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제가 볼때는 그러한 쪽에 전혀 예컨대 거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물 가공처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진의 경제는 타지역보다 상당히 안좋은 지경에 이르러서 다른 읍면보다 빠른 속도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쪽에 있던 산업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도산하거나 이랬는데 그러한 자리에 새로운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수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가공이 되는 산업를 유치할수 있는 전략,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다른데는 특정세금 다내고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서 유치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업쪽으로 나가는 돈을 그러한 쪽의 인건비로 어느정도 충당을 해줌으로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함 위원님 말씀대로 실업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하는데 고용정도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대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3쪽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긴급지원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22쪽에, 긴급복지 지원해서 23가구 2,698만 1천원이라고 생계지원비 7가구, 무료지원비 15가구, 기타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 1가구 이것을 놓고 13쪽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280만원을 세워 놨는데 2,690만원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가구이기 때문에 7가구에 646만원 결국은 1가구당 100만원 꼴이 안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가구들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되는 가구를 지원할수 있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전체적인 생계 유지관리가 과연 뭐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보는데 담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쓸때는 얼마, 2인이 쓸때는 얼마 그 금액을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긴급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일시 긴급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생계를 계속 할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해서 수급대상자 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23쪽에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고성군에 사업소가 없는 단체도 지원해준 것이 있죠.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 시군의 사회단체를 보조할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이게 한국늘사랑회 수술비 300만원 지난 2006년도에도 지원됐던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불치병 환자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4대때도 보니까 두군데가 있어요. 사회단체가 속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에 있는 단체가 3군데 단체가 있다가 2군데는 우리군에 있지 않다고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 하면서 사회경제과에 줄수 있는 돈으로 보조금이 들어온단 말이죠. 2006년도에도 정산서에도 보니까 총 4천만원을 정비 중에 2천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줬어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속초에서도 늘사랑회에도보조해 주는지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규정상 고성군에 소재한 사회단체라고 못을 박은 규정은 없어요. 다만 그 단체가 우리 고성군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2천만원 나갔다는 말씀은 특정지원과 연계된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어떠한 규정을 어긋나서 지원한 것은 아니예요.

한국늘사랑회 고성군에 회원은 한명도 없잖아요.

아니 회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고성군에다 수혜를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고성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그것은 정산서에 보면 전부 나오죠.

정산서에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정산서에 10명, 혈액투석 검사 10명 했어요. 병원비 지원 1명하고 전체가 499만원 들어갔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럼 300만원은 총 예산이 900만원이 지출됐는데 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우리군에서 200만원 했으면 300만원은 자기네 자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속초나 양양에서도 별도로 정산서가 들어가는지, 이건 고성군에만,

이건 고성군에 대한 정산서죠. 양양같은데 자기네 지원한다면 양양은 양양에 대한 정산서가 따로 나오고,

고성군에 혈액투석 검사를 10명을 했는데 10명 명단하고 1명 지원해준 명단이 나와 있냐는 거죠.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정 역점시책사업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 요구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국도비 비율이 낮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국도비 예산이 적어 행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이 크므로 국도비 지원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강원도에 제출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분요구내용을 가지고 강원도 관련부서에 이런 내용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정된 내용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계속 추진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행정사무감사하기만하고 무관심속에 가만히 놔두면 행정사무감사를 뭣하러해요. 작년도에 지적을 당했으면 올해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적당한 추진된 내용이 있어야만 다시 이런 얘기를 안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국도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도지사가 임의로 개정을 할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의 어떠한 지침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해소될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우리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대안을 가진 일한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예요. 꼭 국도비를 가져와라 말아라 이얘기보다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올해 이렇게 지적당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출장간 내역이라든가 도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7쪽, 군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3회 질문내용에 차상위계층 보험료 1만원 이하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능 여부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제뜻하고 조금 빗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보험료 연체자들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수백가구까지는 안되겠지만 차상위 계층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 몇백가구가 되는데 1만원 이하 정도의 보험료의 체납료 프로테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삼십% 되는데 3개월, 6개월 따졌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언급하는건데 담당께서도 기초노령연금시행하고 중복 우려를 말씀하셨는는데 사실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을 피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상위 계층의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자그마한 돈 액수는 작고 지원은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속초나 양양 같은 경우 올해 차상위 계층 의료보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내년으로 이 사업시행후에 검토해보자고 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정례회 시작과 동시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계획에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기금액이 약 5억정도 재원이 있죠. 고등학생들은 지원대상이 별로 안돼다보니까 대학생에만 국한해서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 지원하시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잠시 언급할려고 합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보면 2조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1999년 10월 1일, 2001년 1월 8일 두 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1항에 보시면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이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아닙니까?

예.

이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농어촌자녀 학생이 45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12명,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55명이예요. 올해, 우리 고성군에 55명인데, 그럼 총 지원받는 대상자가 524명인데 우리 고등학생 고성에 자녀의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이 100명 미만입니다. 이중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면 영세 건설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용역에 나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진짜 어려운 자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제가 이걸 얘기할려고 하는데 이걸 학자금 지원지급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방법으로 해서 수혜가 몇십명 안됩니다. 지금 이숫자를 파악해본걸로 봤을때는 구체적으로 조금더 들어가보면 고성고등학교가 347명이 재적인원인데 325명이 이 혜택을 다 받고 있거든요. 못받는 학생이 22명입니다. 동광은 실질적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 재적학생 500명 중에 우리 고성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이 75명이거든요. 그럼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많다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거진중고 같은경우는 5명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대진은 100명이 다 지원받고 있고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결코 몇 명 아니거든요. 이거 마저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조례를 학자금 지원지급조례를 만들어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이 안에 충분히 가용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돈몇푼아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고성군 인구늘리기 이런 사업부분으로 봤을 때 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에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와 일반사업자와 그런 차등을 찾아서라도 지원한다고 해도 또 몇십명 더 아래일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발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급한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증빙서 자료가 있는데 증빙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고성군지회 해서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러이렇게 썼구요. 그 뒷장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회해서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뒷장을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회 고성군 지회해서 1천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뒤에 있는 무공수훈자 대회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썼는데요. 거의 지출방법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지출방법이 똑같은데 보조금을 왜 줍니까, 이 내용하고 보조금을 주는 목적하고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볼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줄봐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이 단체들이 하는 유의미한 것은 저소득회원 돕기를 하는건데 1천만원중에 저소득 회원돕기위해서 100만원정도 쓴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회원간의 경조사 참여하고 이런건데 다 별 의미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실지 이분들이 가족들이 이런 공헌을 보게 되면 의당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마땅한, 또 사회적 예우도 될테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넉넉치는 않으신 분들이 주일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지도계몽을 해서 회원간의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겠금 지원은 해 주되 이게 그렇잖아요.

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말씀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환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이나 보장차원으로 그친다 이런 의미는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고 감독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이게 보훈회관에 다 함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더욱 우숩잖아요. 이 내용이, 그분들이 할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스스로 찾게 하던가 찾아주던가 그래서 제대로 돼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한 건물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건물 속에 있는 유공자 단체들이 뭔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급여도 나갈수 있나요. 보조금 받아서 활동비로 쓰라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봉급이나, 조례에 보조금 가지고 급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단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다보니까,

운영비인데 급여를 줄려면 군에다 취직을 시켜지, 급여까지 다 데줘가면서 합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사회단체 인건비가 받은 보조금에서 집행할수 있어요. 자기네 당초사업 계획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산물 가공처리장은 보조금 받아가지고 급여줬다고 해서 말썽이 생깁니까?

그건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급여를 주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늘사랑회는 우리 고성군 단체가 아닌데 왜 늘사랑회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속초에 있는 단체지만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데 우리 고성군민이 이러한 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명단 별도로 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

(『담당』소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뒤에 업무보고가 보고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관리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등의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16개소, 건축물 68개소 등 총 8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물은 11월 15일까지 안전점검 및 일제 허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지대상과 추가로 들어올 부분은 12월중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제 시스템구축입니다. 총 4억 6,300만원의 일환으로 영상음향등 4개분야를 완료해서 각종 상황정보의 종합 연계체계를 구축했고 재난피해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 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므로 시설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월 군정지에 재난안전 클리닉 대처홍보를 실시했고 간성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26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기분야, 하반기에는 보일러 시설물을 점검했고 간단한 부품교체등 수리를 해서 생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구축입니다.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했고 43개소의 재해위험지, 대형공사장을 점검하고 22사단과 인근시군과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전조치를 했고 각종상황발생시에 비상대책본부라든가 방제단구성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태풍호우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앞으로 군정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해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사업은 8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3,100만원, 토지보상도 하고 건물보상도 하고 12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 9개소에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8개소는 완료가 됐고 아야진리는 금주 중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제도운영입니다. 검토대상은 행정계획 34개 법령, 개발계획 40개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사채취허가 3건을 처리했고 2007년도 7월 4일자로 영향성 검토 작성자를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용역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동체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장비 16개를 통한 경계활동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3월 15일까지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는 기관별, 읍면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작업를 실시하겠으며 제설장비는 관수용, 민수용 11종에 157대를 적극활용하고 제설용 모래는 200톤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은 유류대라든가 장비임차료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40대대 안보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금수리에 국방부 소유부지에 297평방, 90평이 되겠습니다만 안보교육관을 5억 8,600만원으로 1층 지상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보고서에는 30%입니다만 실지 한 60%정도 돼 있고 구 안보교육관은 철거가 돼서 도민체전에 준비중이고 2008년도 통합막사 이전은 토우중대부지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치선정 등은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질해일 조기예경보 시스템구축입니다. 금년도는 2억 2,100만원으로 KT와 계약을 해서 대진1리외 5개소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시설중에 있으며 12월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지역방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을 6회에 2,220명 교육을 실시했고 858명의 중점자원을 확인하였으며 민방위의날 훈련을 5회 실시해서 지역방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매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봉리를 선정해서 7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5종의 장비를 구입하고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총 25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19동은 완공했고 6동은 건축중에 있으며 동당 4천만원중 군비는 6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동중 14동은 철거완료됐고 6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경관우수 건축물지원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건축물에 대하여 고성군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경관으로 인증된 건물에 대해서 장려보조금을 동당 500만원씩 12월중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수는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야외전시 홍보사업입니다. 안전문화홍보물인 스탠드베너를 20개를 제작해서 야외순회 전시함으로서 안전수칙을 습득케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야외전시라고 하면 학교도 좋고 또 명태축제, 수성문화제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건축민원 현장 측량방법 개선입니다. 건축민원 발생이 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는데 종전에는 이미 출동해서 출장을 해서 50미터 줄자등으로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2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레이저 측정기 6개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1대씩하고 본청하나 해서 1명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100미터 정도는 측정이 가능한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24쪽에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자연적 재해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화재는 관계가 없나요.

재난이라고 하면 주로 인적재난하고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해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지구,

제가 묻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재와 관련돼 있는 인재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지금 아야진 마을에 큰마을, 작은마을에 취락구조가 해변 부둣가로만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등성이 쪽으로 가는데는 도로가 커다란 문제로 돼 있는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진화작업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산등성이 위쪽으로 집들이 있고 거기에는 차도 들어갈수도 없고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아니고 종전에 이건 타과 소관입니다만 건설도시과에서 아야진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도로를 넓힐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그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되고 했는데 나름대로 아야진지구 뿐만이 아니고 거진지구도 그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나름대로 관리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원적인 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도로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문제가 된다면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에 소화전을 설치해서라도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러저러한 소문도 들리는데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라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소방서, 건설도시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라든가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빠른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지 중요한 문제로 관가하고 있거든요. 관가한다기 보다 관심을 적게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근한 예로 8억 9,800만원을 내년도에 아야진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해위험지역 뿐만이 아니고 도로를 소방도로 비슷하게 4미터를 6미터 정도 들어가게 강원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해위험지역, 저희들은 붕괴위험지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야진하고 거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목적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도의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방서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상당 부분이 노령화 돼가는데 주방기기 잘못 사용하다가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14쪽, 우리관내 대형건물 공사현황에 미착공과 공사중, 공사중단 내용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중단된 주택들, 대형건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대집행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강제철거나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계획은 없나요.

일반현황 14페이지 여기는 미착공이 미시령 두레문화 휴양콘도미니엄은 건영 글로리가 하던 것을 2006년도에 이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했는데 이것은 일단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착공을 하던가 해라 착공을 안하게 되면 취소하겠다는 취지에 일단 문서를 보내놓고 있고 그 밑에 공사중 재생병원 관계도 이것은 거의 99%가 되고 이것은 마무리가 되면 지금 기숙사 관계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될 것 같고, 공사중단된 콘도미니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관광숙박업 승인이 먼저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따라가고 그렇거든요. 일단 승인을 받는거고 보면 한진개발같은 경우는 10%정도 기소가 들어가 있고 토성 일신레저 같은 경우는 거의 70% 공정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밑에 신평것도 70%, 봉포휴게소 전문휴양업 해수욕장 한다는 것 밑에 비치쪽에 그것도 개척지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병원 관계도 재착공에 대한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10% 공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공사중인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해서 이쪽 지역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면을 다 고려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90년도부터 '91년, '92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시작은 '90년도 초에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저희들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와서 허가취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착공이 된 건물이 아닌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착공이 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그것을 마무리 짓을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또는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들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 업체가 자금을 확보하고 또는 제2의 제3의 인수업체를 물색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중단 상태인 일신레저 이건 인흥 호수가옆에,

예. 그렇습니다. 광포호,

이것을 공사를 재계시킬수 있는 안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 소송관계에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다시 재공사를 위해서 군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가 인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긴데 군유지 사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군에서 협조하면 공사 재계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사중단된 재생병원, 재생병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4월까지 준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안나와 있는데 사업 마지막년도 가 2008년도에 종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2008년도에 종료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거예요. 병원을 안한다든지,

일단은 목적이 의료시설로 해서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는 것은 나중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쪽, 우리 고성군에서 5억여원을 들여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완료됐죠.

예. 끝났습니다.

구 의회본회의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완료됐으면 시연회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몇 명만 시연회를 하고 의회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완료됐으면 의회 의장님께 알려서라도 시연회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동참해서 이런 군에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국제적 시스템 또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군에 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을 의회가 알아야 일선에 나가 있는 것이 의원인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 아야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야진 재해위험지정사업이 내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이게 내년연말이면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고성군이 빠져야 할 지역이 거진이 가장 위험지구로 4리하고 1리지역인데 지구지정을 내년에 우리 고성군이 받을 수 있나요.

그게 5년 주기단위로 이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2005년도에 아야진하고 거진이 됐으니까 2010년도에 다시 올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하반기쯤에 해서 2009년도 1년 좀 당겨서 지구지정을 받을려고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진1리 지구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년봄이라도 한번 재난방재 차원에서,

준비는 기본데이타라든가,

그래서 후년이라도 어떻게 거진1리가 어판장에서 보더라도 뒷면이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면으로 위험지구인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21쪽, 저소득가정 생활재난예방사업 본 위원은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업무를 주민생활과에 일임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복지원될 여지가 보여요. 주민생활지원에서 나가서 수급자들한테 보일러 수리를 해 주고 또 파악하다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나가서 지원해준데 보일러 청소 또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 이러한 주민생활안전과도 보면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많거든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취합하다보면 이중 중복이 지원될 소지가 보이므로 이런 업무는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있는데 이거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하는 업무처리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업무협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저희들은 재난쪽이다보니까 연간 군비가 1천만원, 도비가 724만원해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리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수리 하고 이렇게 이중 지원이 가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아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김일천 부의장하고 똑같은 얘긴데 15쪽에 공용 주택현황에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두명종합건설 거진에 구 삼진,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확인이 돼서 공사중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11층 골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자금이 마땅치 않아서 전체 공정은 50%로 봅니다만 이것도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거죠.

계획은 15층이었잖아요. 11층에서 마무리 단계인걸로,

아닙니다. 15층이 다 올라가야죠.

이게 겨울철에도 잘 추진이 돼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돼서,

모든 것이 자금문제인데요.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제3자를 끌어들이면서 이율배분 문제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고 한건은 뭐예요. 공사중에,

공사중에 경매가 들어온 것은 일단 거기에서 돈을 남한테 차용했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받을경우에는 민형사법에 의해서 경매가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일신콘도 같은 경우는 몇번 경매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11층이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되지 안그러면 앞으로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삼진종합에 고명환씨에게는 다 정리가 돼서 다른데서 맡았다가 또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걸로 아는데, 주택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신헌철 : 두명에서 저번달까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고명환씨한테서는 전부다 깨끗하게 전액 다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명에서 하고 있고 분양단계까지도 갔었는데 그분도 돈은 자기들 자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빌렸다든가 사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 관계 돈 자금을 빌려준 회사하고의 개인적인 사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경매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층이 허가를 났는데 11층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신헌철 : 그럴때는 사업승인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받은 사실은 없고, 앞면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서 잘 되는가 했더니, 문제는 은행하고의 경매건 때문에 돈 때문에 중단됐지 다른 하자는 없다.

신헌철 :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6쪽에,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업무보고 할때도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간이오수처리시설 현황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택팀에서 그전에 마을별로 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만들은건데 이것을 관리이전을 시켜서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보호과쪽으로 해서 관리를 일원화 하라고 하는 쪽으로 몇 번 권고를 하셨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2006년도 8월 25일자로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수도법 용량이 53톤 짜리 삼포지구, 이것은 당장이라도 업무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 50톤 미만짜리 이게 올 7월달인가요. 축산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았거든요. 이게 폐지가 되면서 하수도법에 적용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법에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고 고장이 안나고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속초에 주이지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받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고장났다거나 이런 것을 받게되면 이건 앞으로 하수도법 적용하게 되면 고성군수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과간에 업무인수간에 다소 껄끄러운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물을 점검하고 본인들이 받겠다고 와서 확인을 하고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이게 종합감사에도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감사가 와서 왜 안넘기냐 그래서 안넘긴다고 감사에 확인서를 써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 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고장난거 또는 PPM나오는거 보완해서 2010년까지는 넘기는데 그전이라도 협의가 되면 바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보면 한진개발하고 그 다음에 맨밑에 주식회사 미래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사실상 현지를 한번 가보면 거의 미착공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안되는 것은 아예 저희가 봤을 때는 빨리 취소를 하던지 해서 이게 재계하기는 힘든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숙박업 승인이 이미 나서 저희들은 건축법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선행적으로 우선 숙박업 승인이,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쪽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안인데 협조공문을 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릴께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강릉시가 경포지구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었는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강릉시가 승소하게 되면 그게 전국적으로 새로운 착공해서 준공 못하는 건물 강제철거할수 있는 새로운 사례가 된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승소하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벌써 강제집행해서 강릉시가 헐어냈는데 그걸 물어내라 이거예요.

업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이거 20년이 가까워 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주무부서하고 얘기해서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사실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지났는데,

일방적으로 해도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 강제철거해도 관계없어요.

강제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나오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줘야 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과거에도 받아본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회사측하고 사업자들측하고 우리군에서 통보를 보내서 이걸 언제까지 착공할려는지 실지 협의를 해보면 그쪽에서 언제 착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은 나옵니다. 자꾸 연장을 시키니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연장해 달라고 하면 당신들 말 못믿겠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철거비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당신네말 믿는다 믿는데 그때까지 안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회사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철거비를 이쪽에 철거비 예치를 아예 받으라구요.그 조건으로 연장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비 예치를 아예 받으라구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6쪽에 예비군 지원과정을 잠깐 여쭙께요. 맨 끝에 보면 향후계획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방독면정화통 지원 1,470만원인가요. 12월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2회추경에 40대대 지원사업비죠.

예. 여기 맨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건 1군사 그러니까 수임부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8군단장입니다. 8군단장이 1군사령관한테 보고 하고 1군사령관이 강원도 통합방위회 의장인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해서 도에서 사실 조금씩 400만원씩, 500만원씩 쪼개주고 군비를 800만원해서 그걸 보조해줘라 해서 내려온건데 이게 다시 정리추경에 이걸 도비를 준걸 가지고 시군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줬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요구를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건데 올해 유별나게 이걸 정리를 하면 저희들은 도비를 반려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군비가 1천만원 요구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리 추경에 다시 말씀 하실거라고 보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독면 정화통이 아니고 전투우의하고 수통 몇 개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바뀐데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요구를 했다가 변경하고자 할때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요구도 하고 다만 군부대에서 왜 이리 저리 바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문명호 위원님께서 재물조사 관계도 얘기를 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흘동안 40대대하고 5개읍 지역대 거기를 전부 재물조사를 다 했는데 할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수 있다, 전부 다해보니까 3년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물자가 소모성 물품들은 없는거구요. 99.9%는 거의 보유하고 있더라. 이것은 저희들은 예비군에 관해서 잘모르니까 예비군 중대장 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5개 지역대하고 대대를 다니면서 창고문도 열어보고 그렇다고 실탄 있는 곳은 못열어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비 그러니까 군비 4천만원, 도비 부담 1,400만원, 2,500만원, 어떤 때는 3,600만원을 매년 지원해줬습니다만 그 장비에 관한건만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재물조사를 확실하게 다 해봤는데 바뀌는 문제는 변경승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을 했는데 이렇게 군부에 지원하는 과정 하나하나라도 사업명이 바뀔 정도로 서로의 업무체계가 안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뭔가 군부대가 안이하게 대처한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수 없는 한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일이 내년도에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하게,

이번 것을 기회로 매년 사주는 것은 매년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겠습니다만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가 40대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대대가 교육관을 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40대대 부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부대이전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은 고성군입니다. 그러나 우리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 36억을 요구했고 우리는 20억 플러스 알파다 계속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지금 합의각서는 20억 플러스 알파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방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합의각서 체결해 주십사 일단 거기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보교육관 자체는 합의각서 체결에서 빼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늦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막사는 토우중대로 가도록 레인저 부대인가 그사람들 용어는 그렇습니다. 토우중대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는 돼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게 2010년에 국방부 군부대 전면 개편 편제에 의해서,

그게 국방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굳이 통합막사를 옮길 필요가 뭐 가 있겠느냐 그때까지 두고보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문서받은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공병야공단장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 합의각서 체결이 내려와봐야 알겠다, 현재로서 내 입장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입장은 못된다 이렇게 오늘아침에 제가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야공단장 답변이 현재 국방부에서는 저희들이 12월중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금수리 집짓는 동의서하고 통합막사 옮기는 기부대 양여 여기에 있는 재산을 고성군으로 넘겨주고 302평짜리 건물을 짓어주고 그런 합의각서는 아직 체결이 안됐는데 12월중으로 체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23쪽, 빈집철거를 동당 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가지고 실질적 사업이 돼나요.

면적이 적은 집들도 있고 약간 큰집들도 있고 그래서 읍면 얘기를 들어보면 어지간히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스레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레트 건물은 석면이거든요. 석면인데 분발이 아니고 깨지지 않는거라서 이게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농림부 지침이 100만원에 시군비로 확보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작은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기 때문에 몰아가지고 동당 100만원씩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스레트가 석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안받는다면서요.

스레트는 일반폐기물입니다. 이건 지정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좀 다릅니다.

스레트는 안사니까 얼른 가져가야지,

스레트도 예를 들어 폐기물 중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은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이고 일반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장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동을 미착공했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연말이 다갔는데 언제할려고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받을 때는 6동인데 3동은 철거가 됐고 3동만 철거가 안된걸로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될겁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계획은 어떤 집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예. 그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읍면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주택은 어떤 사유에서 집행을 못하는지 안하겠다면 안하겠다 그럼 하고자 하는 다른게 있을거 아닙니까, 빨리 대안을 해서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보조내용해서 이게 정산서라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연합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일 뒷장에 보조금액 자부담해서,

예.

이게 뭐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전체적인,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순찰활동에 따른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홍보비는 뭐에 쓰이는 홍보비입니까?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홍보가 현수막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600만원 중에 200만원이면 3분의 1이 홍보물에 쓰여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보조내용의 보조결산을 받고 이 부분을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유지비는 이해를 합니다. 조를 짜서 여러 군데 순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홍보비 문제는 제가 볼때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정산이 들어왔으니까 정산서를 받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혼이 날만큼 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활동목적에 맞겠금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겠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33쪽, 실과소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 '97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와야 합니까?

이게 이중 지원한겁니다. 이게 5동에 대해서,

그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97년도 지적사항인데 지금 자료에 왜 들어와 있냐는 겁니다.

실과소별 세외수입부과하고 징수액을 못받은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건데 저희들이 500만원이거든요.

'97년도에도 지적당했는데도 현재까지 5건을 못받아서 계속 징수해 왔다 그 말씀이예요.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볼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사망한자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97년도부터 오죽해서 못받았으면 여태까지 왔겠느냐 이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헌철 : '97년도 감사때 중복된 것이 보조를 같이 준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는 융자를 줬었고 저희 주택계에서는 100만원 보조를 줬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보조하고 융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틀리다보니까 지원이 돼서 다만 변소개량이라든가 2동 짓어서 했던 것은 다 받았고 5동을,

여기에 중복지원됐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거 아니예요.

신헌철 :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사에 저희도 이게 어떻게 중복지원이냐 보조를 같이 줬으면 중복지원인데 융자는 이분들이 다 갚았습니다. 그중에 두분은 이사가시고 돌아가시고, 또 기존 보조받은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신축도 되고 해서 이 5동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걸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부과쪽으로 해서 5동이 500만원이 연체로 되어 있는 것이 매년 남아있다보니까 저희도 매년 감사했는데 이건 바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빨리 결손처분을 할려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던가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담당』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중 정원은 32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원외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입니다. 첫째, 고품질벼 보급종 채종포 운영사업은 죽왕면 야촌리에 5헥타의 규모로 운광벼, 상주찰벼, 오대 1호를 25.2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합격을 받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완료되어 이번주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둘째,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죽왕면 야촌리외 3개리 57헥타로 최고쌀 생산 시범단지로 육성코자 탑라이스 생산 및 품질관리 메뉴얼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 앞으로 2년간 계속 시범단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벼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은 벼 종자 소독기 공급 총 81대를 공급하여 키다리병 방제로 농업인에게 좋은 호응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벼복토 직파시범 사업은 거진읍 송죽리와 토성면 용암리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을 지원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생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첫째, 토양환경 기초자료 제공은 1,500점의 토양정밀 검정을 통해 토양의 D/B화와 적정시비 기술자료 제공으로 농업환경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약사용 감축사업은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에 병해충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농약저감 및 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간성읍 어천3리에 라벤더 시범포조성과 판매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관광테마 마을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하늬라벤더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라벤더 농장 확대조성과 그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특성화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첫째, 산머루특산단지 육성사업은 품질고급화 사업외 7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확기에 잦은 가뭄으로 당도가 낮고 낙과 및 흑두병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어 비가림 시설 및 미량요소시용, 병해충 방제등 철저히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은 일반재배 29.6헥타, 양액재배 0.4헥타 총 30헥타로 양액재배 시스템을 2개소 0.4헥타를 실시한 결과 기존 토경재배보다 130%의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금년도 흘리 총 3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있습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 기반조성사업은 2개소 44.2헥타로서 투자자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우리군은 인삼연구회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인삼연구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재배기술 및 재배기술 향상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2개소 9.2헥타로서 민자유치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채택이 돼서 꾸찌뽕 나무잎과 열매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겠으며 앞으로 꾸지뽕 홍보를 위한 제품을 12월중에 실시하여 제품 홍보에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섯재배 사업은 버섯재배사 천창 환기 개폐 시설설치를 1.6헥타 61동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표고원목 재배방식에서 톱밥표고 재배방식으로 시범재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8페이지 새소득작목연구개발은 경제수종 육성사업과 농가실증 재배시험을 통해 육묘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고성 경관조성사업은 야생화 육묘와 군화인 해당화와 야생화 육묘를 12헥타로 지속적인 공원관리로 고성군화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섯 번째, 가축사육기반조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보급사업은 16동 4,280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사육시설개선과 오염방지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월동용 양봉사 1동, 2단계상 70셑, 판매포장재, 화분 2,500킬로를 지원하여 겨울철 설해 및 동사예방으로 생산성 향상과 밀원 부족에 따른 꿀생산에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소잠금장치 사업은 급이대 배합사료 유인 보정틀 19호 500기를 설치, 개체별 사양관리 개선으로 가축방역, 인공수정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 2개소에 모돈 60두를 지원 혈통보증 모돈 확보로 생산성 증가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첫째, 한우령 브랜드 육성사업은 인공수정료 지원 2,100두, 예방백신 공급 2,360두, 송아지 방, 소 잠금장치 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한우령 브랜드육으로 출하하여 영동 광역브랜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추진,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한우거세 장려금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급사업은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거세기피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거세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및 행정지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지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을 지원하여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한 양질조사료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초식가축의 생리에 맞는 조사료 급이율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중 고성 교육장이 추천한 불우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연간 250일의 우유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기 불황에 따른 급식인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산우리흑돼지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은 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격돈 출하 장려금 지원, 유통 홍보비로 포장재 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산우리 흑돼지 돈사개량 지원은 채광자돈사로 4개소 120평방미터로 자돈 150두를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설치지원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첫째, 가축방역사업은 총 14종에 26만 3천여두로 예방주사 및 급여, 응애류 구제, 전염병 검진, 미끼백신 살포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전예방 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방역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은 총 12개반 36명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673호 15,552두에 대해 예방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분뇨 유기순환 자원화 추진사업은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발효제 공급, 퇴비살포기 지원 9대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에 힘쓰고 경종농가는 유기순환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순화 농법으로 생산한 액비쌀 순수미를 강원 양돈농협과 계약 월 10톤씩 판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농촌생활 자원 활력화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전통 가공식품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경영지원 3건, 여성일감갖 기 소득증대사업 2건,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식품가공실 운영 180회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강원도 생활자원 사업실적발표에서 저희 고성군이 농특산물 가치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둘째, 농촌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체험테마마을 육성사업은 2개소로 도원1리는 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장신1리 소똥령 마을은 5년차로 자립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자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립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4개소로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당당하고 즐겁게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각종 건강프로그램 교육강화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은 총 23개소로서 용촌1리는 건강관리실 설치, 금수리외 21개소에서는 안마 의자외 3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건강관리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기구 활용에 따른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20개소에 발효탱크, 배기시설, 피트모스, 기타 화장실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내실있는 농촌여성 육성사업은 농촌여성단체 2개 단체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9개과정, 천연염색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에도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한여농 강원도 대회를 저희 고성군에 유치하여 내년 9월초에 개최코자 합니다. 30페이지 다음은 열 번째,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첫째,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14개리 250회 순회로 3월과 5월에는 이앙기, 경운기, 6월과 8월에는 방제기, 9월과 10월에는 수확기에 중점을 두고 수리 4,081대, 정비 251대등 총 4,33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함으로서 농가 부담이 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1페이지 둘째,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교육, 강원특화 아카데미교육, 강원도 미래 농업교육원 입교, 머루, 인삼, 녹차컨설팅 교육, 농업인 연구모임회 교육등 단계별 현장기술 교육중심으로 생산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 대학, 연구소등과 농업인단체등과 농업인단체등과 연계 농업인 교육훈련 역량결집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5개단체 1,802명으로 단체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는 하계수련회, 농업경영인 강원도 대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등 경영마인드와 역량강화로 지역의 선도 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장 현황과 사업계획은 생략드리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 시설증축에 장류 제조와 포장재등 자재확보,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전통 항아리 370개, 내년도 재료를 위한 원료구입 26톤을 하였으며 전문경영인육성을 위해 추진협의회 개최, 벤치마킹, 전문교육 12회도 참여를 하였으며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축제 및 체험행사 주최, 각급단위 판촉행사 참가, 신문, 방송등 홍보 27회를 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7,500여만원으로 지원이 안됐을 시를 대비하여 매출은 3월달에 284만원이었고 6월달에는 733만 5천원, 9월달에 1천만원으로서 상승세에 있으며 수익금 배분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원료구입은 매출액의 30%를 고성군의 세입을 조치를 하고 총 판매액에, 원자재 공제를 위한 총 판매액 70%에 대한 배분을 인건비는 70%에 100분의 60, 운영자금 적립을 위해서 100분의 30, 그 다음에 고성군 세입을 위해서 100분의 10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산은 매달 기준으로 다음달 익일전까지 배분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원료를 구입해서 3월달에 장을 담궈서 9월달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9월달부터 적립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지역농산물에 안정적 기여를 했고 고용창출도 연 2천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메주만들기를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 5월달까지 금년도 구입한 원료로해서 메주를 장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7개소 7.3헥타로서 금년도 녹차연구용역 수행을 5건을 하였으며 녹차단지 조성을 신규로 2.9헥타를 하였으며 녹차단지 사후관리와 녹차육묘장 하우스를 5동을 설치해서 내년도 식재에 따른 165,000본을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녹차 월동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토양 물리성 개선 및 강풍피해 예방으로 녹차밭 관리를 하겠으며 지역적응력 강화를 위한 고성녹차의 고유 품종도 선발하여 해양심층수를 위한 녹차음료를 개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1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에 대해서 운광벼가 오대벼에 몇%나 보급돼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금년도 3,299헥타인데 오대벼가 69.7% 그래서 2,229헥타, 운광벼가 22.4헥타인 740헥타, 상주찰벼가 7.3%인 240헥타,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수매는 차질이 없어서 운광벼가 더 좋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고성의 쌀브랜드가 고성오대미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농협의 현지 산물수매 같은 경우 운광벼를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농민들 일손덜기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이 이걸 시작했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농협장들이 사실 고성군 대표브랜드가 오대벼인데 왜 운광벼를 심어서 수매를 못함으로서 농민들의 불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대벼는 83년도에 고성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종자가, 그전에도 5년간 시험재배를 해서 고성군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해서 83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 심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25년 정도 재배해오다 보니까 오대벼의 태아의 현상도 나타나고 특색에 대한 미비점도 나타나고 해서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기술을 담당하는 센터에서는 고성군에서는 계속 오대벼를 밀고 나갈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와중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성지역에 가장 시험이라든가 기후조건이 좋다는 판정이 운광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생산량이 좋아서 금년도에 보급을 했었는데 막상 보급을 하다보니까 정부수매는 가능했었는데 농협에서 산물벼로 수매를 100톤만 수매하라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연말에 농협하고 합동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운광벼도 저희가 심의 검사를 금년도에 해보니까 밥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서히 조합에서도 수매를 해서 운광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오대벼가 많이 쓰러지고 쌀도 좋은게 안나왔었는데 운광벼는 도곡도 안되고 쌀알도 똘똘하고 수매에서 특히 특품을 받는 것이 전부 운광벼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수매도 확대하는 걸로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구요. 거기에 대한 피해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여쭙께요. 특산물 재배중에 인삼재배 기반조성을 2년차, 3년차 돼셨나요. 고성군이,

2년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실을 걷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인삼 연구모임회에서 우리 고성군비를 들여서 자체 사업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삼연구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인삼연구소장도 지난주에 왔다갔고 또 인삼연구소에서 인삼연구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심는 포장은 인삼연구소 연구원이 직접 포장해가서 입회하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도 얘기가 특히 고성 같은 곳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새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해서 인삼연구소에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만하면 와서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인삼에 대해서는 크게 인삼연구소하고 자매결연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작목반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처음심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와봐야 사실 아는 건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감히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는 되겠지만 연구소라든가 연구관들 얘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덜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소득작목 육성해서 17쪽 번호 5번에 버섯재배 경쟁력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실적에 느타리 버섯 재배농가 해서 있는데 탑동표고 버섯 홍보 했는데 지금 탑동표고버섯에 대해서 실상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탑동리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년, 3년 후면 표고 작목들을 더 이상 쓸수 없어서 버섯농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단 말이예요. 어제도 농정산림과 감사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장님께도 물었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집행부쪽에서는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한단말이예요. 한번만 자목을 교체할수 있는 것만 해 주면 다음부터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진입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만이라도 작목 구입에 구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더 이상 버섯재배를 폐쇄를 해야 되고 작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가구간에 연대보증이 있어서 2억 정도에 달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탑동의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저희들도 내용은 잘압니다만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할수는 없구요. 경영마인드가 우선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항상 탑동주민들한테는 흘리 피망 작목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흘리 피망작목반은 자기 스스로 대학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연구소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피망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탑동은 너무나 그런데에 대해서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예산을 표고목 구입하는 반영하는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작목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계속해서 관광고성 경관조성해서 야생화를 심어왔다고 돼 있는데 물론 화진포 주변을 가보거나 다른 곳에 가봐도 꽃이 필때는 경관이 좋아 보이는데 덧붙여서 제가 부서간 계획간에 연계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경관조성계획이 있거든요. 있는거 아닙니까?

예.

경관조성계획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해당화 공원조성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고성군에 있는 경관조성은 규모가 크고 사실 나름대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그런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경관조성은 3계절로 나뉘어서 꽃이 필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역이라면 우리가 재배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야생화 재배가 되겠습니다. 해당화는 공원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 일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성군에 경관조성계획하고 내용이 일치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경관조성하고 연관짓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흑돼지 산우리 브랜드화 사업에서 6,524만 2천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1식 이건 이 사업비에서 포함을 해서 이걸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이게 강원도 통합홈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산우리 흑돼지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180만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부담해서 통합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전부,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고성도 고성 나름대로 홈페이지 베너가 있습니다.

분담금은,

분담금은 180만원 저희들이 분담하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요.

홍천, 영월, 고성 3개시군입니다.

3개시군에서 180만원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이 돼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시도비를 나눠줘가지고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홈페이지 운영비로 얼마 해서,

나눠 줬는데 운영주체는 어디냐는 거죠. 운영주체는 강원 흑돼지,

도 축산과에서,

흑돼지 생산주체에서 운영할거 아니예요.

토종돼지를 사육한 농가들은 홈페이지가 있고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강원도 산우리 흑돼지를,

강원도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데 다운 받아서 쓰나요.

고성것도 바로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김문중 : 강원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28쪽,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 얘기가 있는데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때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 기술센터, 보건소,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과 감사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쓸만한거 노인들이 편리하게 활동할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계약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쪽으로 유기적으로 배치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경제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디서 관리하던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제2기 신활력사업이 탈락된 안타까운 사업인데 소장님 지난 여름에도 군정질문때 국비를 최대한 받아내서 우리 사업을 꼭 이루어보시겠다고 야심차게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입니까, 사업비 5억,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하고,

이게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비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되셨는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건봉다시마장 5억 700만원중에서 금년도 원료구입하고 증축하고 내년도 쓰고 잔액이 2억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아시다시피 건봉다시마장은 말이 3년차지 만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005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해놓고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원료를 사다보니까 내년까지 해야지 3년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5억 700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어서 이 돈은 금년도에 다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2억 얼마를 지난 주에 이월을 시키고 녹차도 8억 4,300만원입니다만 이게 3년으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다보니까 이것도 내년도 7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직 7억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쓴돈 말고 내년도에도 7억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녹차밭 관리라든가 내년도 4월달에 가서 활착률을 봐서 인흥녹차밭 옆에도 다시 확대하는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7억은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2005년도부터 돈이 이월돼다보니까 신활력사업이 5월달에 선정이 돼다보니까 자꾸 이월돼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을 먼저쓰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사업비는 못쓰게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내년도까지 건봉다시마장하고 녹차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도 아직까지 자생력이라고 할까요. 기업경영의 흑자를 볼수 있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지원대비책이 내년에는 2억 얼마가 남아서 재료구입도 가능하고 할수 있다고 하겠는데 향후 계획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건봉다시마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수입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자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원료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금의 30%는 무조건 원료구입비로 세입으로 잡고 고성군에 잡고 나머지 70%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도 70%에 대한 100분의 30을 운영비로 영농조합법인에 적립을 시켜서 항상 실패가 없도록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매출 증가율을 분석표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올 11월말 현재 매출액이지만 지난 9월매출액을 말씀하시는거죠. 1천만원이,

그렇죠.

그러면 월평균 1천만원내의 매출을 했을 때 영업이익을 얼마나 볼수 있는거라고 봅니까, 구체적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자생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한번 평가하고 싶어서 여쭙는거니까요.

최수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월 매출액이 1,500만원 정도는 가야 그 정도 가야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월달에 1천만원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만 계절별로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60%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시켜서 인터넷 매출이 30%정도 되는데 50%이상까지 끌어올려야만 한달 매출이 1,500만원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천만원 남는 것 가지고 운영비의 이익금이 남는다는 그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대충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하여튼 어차피 그래도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야심차게 이 사업을 준비하신거 아닙니까,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신활력사업 2기가 탈락이 돼서 아쉬워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후회없는 그런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녹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소장님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현장도 가봤지만 활착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착단계에 있어서 그게 타지역 기후변화 이런 생태적이라든가 타지역에 우리 고성군이 어렵냐 활착율이 약하다고 보는거냐 그런데에 따른 대비책은 세워놓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현장과 도 차 사업단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월동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5월달부터 생육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월동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5년차 정도 최소한 3년차 정도 이상만되게되면 월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차사업단하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 2007년도에 심은 묘목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린 묘목이다보니까 월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월동대책을 업무보고에도 냈습니다만 월동대책을 철저히 해나갈려고 월동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먼저 일부 차 사업단에서 교수님들이 차 전문가 3분이 오셔서 현장도 보고 일단은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내년봄에 4월달에 활착을 보면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은 월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봄에 다시 한번 보면서 미래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농가에 보급시킬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복토직파하는 직파기가 있어야 합니다.

직파기가 송정리 1대, 용암1리 1대,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한우령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60대 40으로,

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께요. 농가가 인구로 따지면 22%가 농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구수로 따지면 19.5%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의 쌀생산량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쌀 생산랑이 14,500톤입니다.

조곡으로,

조곡으로입니다. 쌀로,

가격으로는 얼마정도 되나요. 14,500톤 되면 생산량을 가격으로 치면 어느정도되냐구요.

한 300억 되겠는데요. 대충,

여기에 따른 쌀 생산량, 쌀 판매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매가 얼마,

농정산림과 유통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4,000톤을 보면 그 중에서 추곡수매로,

이것을 수매로 몇톤, 자가소비 얼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그 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께요. 농기계가 전체적으로 기종이 나오죠.

예.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분무기, 기타 해서 지원이 되는 부품관계라든가 10만원 이상 무상 기종별로 안나와 가지고 기종별로 뽑아주십시오.

기종별로 수리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리대수,

기종별 수리대수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기종별 금액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작년 예산때도 문제가 있었던 8페이지에 동물수혈용 혈액생산지원현황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군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해서 대충 나왔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축사하고 사육두수하고 생산량하고 제가 할때는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올수 있습니까?

예. 나올수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250두인데 생산량이 3천두라고 했는데 250마리에서 3천두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천두라고 하는 것보다 3천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을 한 마리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사육두수는 250마리인데 생산량이 3천두니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3천개를 뽑는거예요. 한 마리에 하나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어디로 갔는지 이익금이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국외로 수출하고 국내도 하고,

9쪽에, 한우 거세 고급육 생산기반 추진사항 여기에 보면 군비 5천만원이 되죠. 거세하는데,

예.

1년에 234두 10월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분명히 12월달에 했는데 왜 10월말 기준이 나왔는지 11월달까지 기준이 나왔으면 마리수는 좀 늘었겠죠. 한두마리가, 거기에 보면 돈이 총 2,340만원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이 2,660만원 돈은 남아 있고 남아 있는데 12월달까지 가면 두수가 몇 마리 늘겠죠. 느는데 보면 제가 왜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냐면 아까 김순매 위원장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 안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사업하고 축협에서 해 주는 사업이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모든게 일원화된 식으로 여기는 거세하는데도 축협에서 117만원만 들이는데 모든 것이 축협에서 해 주는 양 그렇고 나간단 말이예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가니까 200만원 더 들여서 아주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안되겠냐 이거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센터에서 세워서 하는데 생색은 축협에서 낸다는 것은 동감 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주시구요.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우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5천만원 들이고 여기는 120만원 들여서 그쪽에서 하는양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죠. 이걸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세할때 비용이 듭니까?

약품이라든가,

약품은 우리 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실제 들어간 것은 2,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하고 물품은 축협에서 110만원 정도로 했는데 그럼 기 지급된 2,340만원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거세농가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죠.

거세농가가 직접 갖는 겁니까?

그렇죠. 두당 10만원씩,

농가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증체가 잘 안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체 보상을 해 주는거고 실지 거세하면서 약품이라든가 기자재는 축협에서 데주는 그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11쪽, 축사시설 신축보조금 지원, 축사시설 신축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사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식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축사환경시설도 낙후되고 해서 그런 농가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연초에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나가서 현지 사정을 보고 농지전용이라든가 모든 개발행위 등을 보고 자체 선정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농가에서 옛날 일반축사들 개조해서 사업한양 사진 찍어서 보조금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H빔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현장도 안가보고 사진으로 가름하면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죠. 타시군에도 보니까 일반 보조금 받아서 나가서 행정의 소홀함에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준공도 안되고 이러한 예가 타시군 의정소식에 의하면 그런 것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성군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청정금강산 청옥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서 이 사업은 해상리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우를 사가겠다면 도저히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고성군에서는 청옥이 생산됐기 때문에,

대답만 하세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국비 4천, 군비 4천, 융자 8천에 자부담 2천, 보조는 8천만원 받았고, 자부담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융자를 받고 자부담은 관계없이 8천만원은 회수를 했어요.

보조는 회수를 안했죠.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조시한이,

보통 5년입니다.

시효가 넘지는 않았잖아요.

금년까지입니다.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작년도까지 청옥을 급여를 해서 밑에도 있습니다만 축산 한마당 잔치에 최우수상도 받았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2억을 가지고 사업내용으로 축사 4동을 짓고 사료배합기 1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포기, 트렉타 거기에 사용할수 있는 조사료 만들기 위해 사용할수 있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 2006년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으면 보조를 받은 농기계나 이런 시설물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소는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청옥만 급여 안한다뿐이지,

그런데 청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산물 브랜드 사업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한거지 일반 축산농가로 한다고 하면 실지 이렇게 지원해주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신청할때는 그냥 평범하게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중앙에서 안해줍니다. 뭔가 특색있고 기능성이 있어야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랜드 사업을 하다가 안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이거죠.

청옥만 급여를 안한다 뿐이지 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육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간담회시 심도깊게 얘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겠금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지뽕 나무재배 현황해서 우리 지역에 꾸지뽕을 9.2헥타에 9만주를 심었는데 간성 신안리하고 군유지 62-3번지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꾸지뽕을 심게된 배경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어떤 식재를 해서 이걸 사업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이 생산이라든가 실험재배를 통해서 한 걸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식재에 들어갔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 검토를 안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쪽에 검토를 안해보시고 이걸 바로 식재를 하셨단 말이예요. 바로 식재를 하게된 배경과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하게 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서 부터 지역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타시군의 기득권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지뽕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꾸지뽕에 대한 좋다는 그런 설명만 듣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기능성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좋다하는 것을 정보만 입수해서 했으면 일단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식재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업검토를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전반적인 검토자체를 소장님 손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게되었는지 어디에서 권유를 받고 심게 되었는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전혀 안하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돼서 했냐는 거죠.

꾸지뽕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저희 고성군에 와서 사업설명도 하면서 상당히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하면서 어디에 갑자기 농가에 이 사업을 줄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군유지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지금 1차협약을 우리 협동체하고 2차협약은 고성군에서 나온에프엔비하고 했는데 지금 인흥3리 62-3번지가 녹차 그린투어로 우리가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신활력사업이랑 같이 포함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면적에 이걸 심었단 말이예요.

그 윗면적입니다.

그 위에도 당초에는 우리가 녹차밭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그린투어사업으로 그 앞을 하면서 일부 앞으로 저쪽 위에다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녹차 그린투어를, 그게 어느날 갑자기 꾸지뽕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꾸지뽕이 이렇게 9만주로해서 거의 몇평입니까?

9.2헥타입니다.

한 3만평 정도되죠. 그런데 3만평을 심어서 그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이거 심기만 하고 여기 생산에 대한 수익배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심는 것만 우선 제공을 해줬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생산을 잎과 열매 이것을 수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수익금 배분율은 그때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서 서로 쌍방간에 실지 수익배분에 대한 것이 안맞으면 이게 애당초 계약할때부터 심고 수확이 되면 얼마를 지분한다 이렇게 당초계획에다 얼마던지 넣을 수 있는데 왜 수확할 때 가서 다시 수익배분율을 했냐 이거지 거기에는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할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식재가 중요했기 때문에 했고,

소장님이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관여를 안했다는 것은,

협약할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협약을 했습니까?

예.

임대를 했는데 꾸지뽕 심은걸로 임대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군유지를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실험재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연구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할 때는 기술센터가 임대해서 심었는데 임대목적에도 사실 꾸지뽕을 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투자자를 심게해 주기 위해서 임대해준 식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인데요. 5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있던 판매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거 있는데서 증축을 하고 건봉다시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면모를 잘 갖춰서 사업장을 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11월말 현재 7,500만원의 실적이 됐어요. 7,500만원의 장류를 팔은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경영수지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최수삼 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월 1,500만원 정도 매출이 돼야지 어느정도 적정수준이 오는데,

한 50%밖에 목표 달성이 안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건물을 짓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홍보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연초에는 매출이 작았습니다만 서서히 매출이 증가추세로 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목표치에 오르지 않겠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거예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매출이 오르도록,

안된다고 해서 행정적인 재정지원만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걸 마켓팅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장류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마케팅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유통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릴것인지, 우리가 흘리 피망, 탑동에 표고, 건봉다시마장 3대 브랜드 특산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투여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피망하나만 빼놓고 거의 실패쪽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업인데 벌써 이렇게 처지면, 성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니까,

현재 시설도 아직까지 증축하고 매출도 신장되고 해서,

투자대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결여가 생기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18쪽,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 추진현황,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16농가에 11종을 했는데 올해는 규모가 3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1,006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761두를, 왜 자꾸 사업이 줄어들어가는 겁니까?

출하장려금 761두는 금년도 출하된 실적이고 계획은 1,720두입니다.

1,720두 계획만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지원나간 것이 1,006두가지원 나갔으면 여기 누구말대로 새끼를 낳아도 배로 낳겠네,

이건 새끼낳고 하는 두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1,006두수를 지원했으면 그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서 말대로 고성군 흑돼지 브랜드화가 됐어야 했는데 고성군에 흑돼지 브랜드화된 사업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민들한테 고성군에서 흑돼지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고기가 있다는 자체도 몰라진다 이거예요. 자꾸 줄어들으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 사업과 올해사업과 비교해보면 올해 사업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자꾸 사업이 줄어드냐, 활성화되지 못할지언정 왜 줄어드냐 그걸 지적하는거예요.

강원흑돼지 브랜드 사업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500만원으로 이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도에서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우리흑돼지 브랜드 납품육이 70킬로그램을 기준해서 1,320두를 납품했는데 올해는 납품한 실적이 하나도 없나요.

금년도 761두를 10월말 현재 761두를 납품을 했구요. 한국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납품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등지방 두께가 20에서 25미리 사이를 규격품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20에서 22로 줄어들었어요. 등지방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비계층을 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가로서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사양하는 관리기간이 길다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납품실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군이 이렇게 브랜드 사업 또 다른 보조사업,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자꾸 침체기로에 들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농가들이 편법적 그 사업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 이런 문제가 돼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자꾸 언론의 규탄이 대상이 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작년도 사업과 올해사업과 비교 분석해보면 사업이 늘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이게 자꾸 침체 기로에 가니 어떤 농가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자꾸 침체가 되고 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언론에 또 노출될거라 이 말이예요. 이런 문제도 뒤에 가면 또 다른 문제도 나오겠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좀 잘되는 사업, 고성군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된 지도, 기술, 보급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흑돼지 사육농가가 13농가라고 했는데 전체 보유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6천두,

그러면 조금전에 부의장이 지적하셨듯이 한국푸드하고의 계획은 1,720두를 매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10월 현재 761두다 그러면 12월까지 예상 계획양을 대충 담당님은 알수 있습니까, 12월까지 예상계약,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문중 : 1천두 정도,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님이 비계두께 저지방이라고 하나요. 그걸 로 인해서, 이걸 농가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등 지방을 얇게할려면 사양관리부터 사육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사육기간이 길다보면 소득액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한국푸드에 계약한 계약액하고 일반시중에 이분들 시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부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시판 매출은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주는 한국푸드로 일단은 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 30%는 일반시중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푸드에 계약한 내용을 100% 납품하기까지는 소득면에도 못미치니까 어렵다, 그런데 시중매출도 약하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하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시중매출은 계약한 가격이나 비슷하게 나가니까 시중가격이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소득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푸드에서는 규격돈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거죠. 시중하고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푸드가 계약한 금액이 시중가하고 똑같은데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소득면에서 너무 약하다 그럼 그 자체를 사업저하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있고 또 한국푸드하고 계약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군납이나 비슷한 겁니다. 시중가격이 높다든가 똑같다고 해서 시중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푸드를 기점으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위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농가가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13농가 중에서 규모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고성군에 5농가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한 50마리 이하 사육하는 농가들이고 최소한 100두 이상의 농가들은 고성군에 5농가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여두 이상 사용한 농가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시중판매하는거고,

100두 이상을 정상적인 농가로 보는 겁니까?

규모이상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00두 넘는 농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학리 안수표씨 같은 경우는 1,000두가 넘습니다.

산학리 안수표씨는 1,000두가 넘는 이런 두수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 보시는 것이 없습니까?

물론 본인의 경영마인드가 틀리겠지만 일단 납품하고 하는 것은 푸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만나봤지만 일단 생산만 되면 한국푸드에서 납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하다보니까 약간 경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구요.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농가들이 영세성 아닙니까, 열의있게 준비하기까지에는 부채현황도 꽤 있을 거고 이거 하루 아침에 무너지면서 문제점이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수표씨 같은 경우는 축협 대출현황도 제가 일부 알아봤고 본인을 몇번에 걸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서 농장 차원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일부적립을 했고 단지 축협에 공적 대출받은 것 그것만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소장님께 여쭙냐면 이게 강원도 브랜드화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브랜드화 사업이 고성, 홍천, 영월, 몇 개 시군이 강원도 브랜드화 사업에 발맞춰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면서 그래도 100두를 기본농가로 봤을 때 몇농가 있다고 하는데 1,000두이상 가진 농가라고 하면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안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도 법을 벗어난다든가 보조사업 지원액에 대해서 벗어난 것을 저희들이 할수 없고,

강원브랜드에 건의해서 뭔가 푸드하고 계약이라든가 조정단가 이런 농가들의 형평성을 좀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 포부를 갖고 마을공동추진협의회로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침체의 기로에 있다라고도 판단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사업계획은 참 좋았어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 개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해양심층수에 최고 먼저 시작한 군인데 지금 타시군은 이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개발에 들어갔단 말이예요. 우리군은 해양심층수 장류생산에 대한 내년 2월달이면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이 공포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해양심층수 장류생산에 대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작년 10월달에 강원대학교 함승식 교수하고 해양심층수를 위한 장류사업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에 용역을 맞췄거든요. 해양심층수만 저희들이 공급을 받게 되면 바로 해양심층수 장류를 만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내년 3월까지 50톤을 해양심층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메주를 연말까지 만들게 되면 내년봄에 장담글때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장류를 담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담궈서 숙성시켜서 시판을 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상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만 담그게 되면 출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타시군은 해양심층수 법이 발효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라고 하나요. 특허라기 보다도,

특허도 다 신청을 해놨어요.

상표등록 이것을 이미 작업을 다 완료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양양군에 모 기업체는 해양심층수가 발효되기를 기다리면서 물두부, 두부는 물로 만드니까 물두부라는 상표등록을 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물로 사용한 두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치 못하도록 제도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군도 해양심층수 장류가, 이제 해양심층수가 발효되면 아무동네고 장류 해양심층수 집어넣은 장류 나온다 그렇게 해서 도용할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 말씀이예요.

저희들이 특허를 다 만들어놓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봄에 장은 해양심층수 장으로 담는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인데도 타지에서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놨나,

못하죠. 저희들이 특허를 해놨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

소장님, 축산분뇨 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올해 이 사업 다 마치셨나요.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이거 1대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김문중 :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액비저장조 지원 2기는 어디어디에 만든 겁니까?

김문중 : 명파리에,

명파리에 만들었습니까?

김문중 : 콘크리트 타설만 해놨습니다.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김문중 : 1개소에,

2개기를 만들었는데 명파만 2개기가 들어갔다,

김문중 : 1개기를 만들었습니다.

1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문중 : 1개기에 400톤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1개기가 200톤인데요. 400톤 하나 짜리로,

지금 축산분뇨 액비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 명파리 같은 경우는 저장조를 오랫동안 요구했던데니까 다른 곳에도 이런 저장조를 만든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26기가 공급돼 있습니다.

용도로서는 농민들이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명파리 같은데는 액비를 살포해서 금년도에 상당한 수확량을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아쉽게도 야촌 같은데는 조금 덜 처음이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도곡의 우려가 돼서 조금 덜 살포를 하다보니까 약간 수확량에 차질이 왔습니다만 명파 같은데는 몇 년 지나다보니까 자기네가 토성도 잘알고 사용량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금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확을 깨끗이 병충해도 없이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사용안하는 동네가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가 안됩니까?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과감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분을 상대로 가능한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은 우려가되고 염려가 되니까 선뜻 자기 논에다가 액비를 살포하라는 얘기를 못하는데 젊은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젊은 농가들을 상대로해서 고루 살포가 되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왕 시설도 해놓은거고 하니까 지도를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역특성화 사업 작년에는 산머루를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라벤더만하는 겁니까?

예.

산머루는 이제는 안하는 거예요.

지역특화 사업은 제목자체가 농림부에 신청하다보니까 지역특성화 사업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중에 저희들이 라벤더를 하겠다는 거지 산머루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머루가 고성군에 효자사업으로 기대하고 걸고 해왔는데 지금 산머루가 3년차 이상된 농가가 많죠.

예.

그런데 머루나무를 다 파낸단 말이예요. 파내는거 행정지도 해본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파낸다는 것은 한두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다른 곳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적지가 아니라서 산머루의 적지가 아니라서 파낸다든가 그런 농가가 있지 그 사업을 안하겠다고 파내는 농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과 제가 하는 말하고는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제가 그 현황을 봤는데 왜 머루나무 잘 키워서 생산이 제대로 될 시기인데 왜 이걸 제거를 하느냐 하니까 머루 생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납품도 받아주지도 않고 가져가봤자 찾아주지도 않고 돈도 제대로 안주고 차라리 이걸 뽑아내고 여기에 마늘을 심던 이게 더 효과적이지 내가 애써서 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일로 농가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올해 납품된거 정산 다됐습니까?

한 40%정도만 정산되고 나머지 60%는 정산 안됐습니다.

수매하면 돈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머루공장 대표하고 수매하기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머루공장이 금년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40%만 일부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군납이 납품이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양측의 합의를 봐가지고 수매를 하는 겁니다.

뒤에보면 산머루 제조공장에 대한 현황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에 특성화사업을 산머루를 지정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한참 3년차 이상이 돼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 됐는데 여기서 나무를 제거한다는 농가가 나온다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왜 제조공장이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농가까지 피해를 보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보면 야촌이나 운봉지구 삼포주변에 가보면 내가 실장님께도 파내는 머루나무를 북한에 묘목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져가서 심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파냈을 때 주민들한테는 이 머루나무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정산이 다된겁니까, 머루나무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는 끝나는 거예요.

정산처리는 당해연도에 다하기 때문에 정산처리를 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민원이 아니라 머루나무 납품을 받지 않고 돈을 안준다는데서 제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해도 머루공장에서 한 40선가랑 수매를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금년도에 머루공장이 어렵고 해서 28톤만 수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 자료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포착해서 머루모임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출하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머루공장에 납품한 가격보다 시장출하를 하므로서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왔었는데요. 앞으로 머루공장은 속속들이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알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농가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머루가 모자라도 시원찮다는데 지금 남아돌아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납품할, 시장에 납품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 뿐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소득을 창출해서 수매제도를 해서 벼처럼 수매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다 덤벼들으셨는데 그러면 타 시군처럼 생산량이 남으면 타시군에 가서 수매할수 있는 제도라도 행정지도라도 해줬어야죠.

금년도에 생산된 것은 저희들 금년에 74톤 정도가 수확이 됐는데,

74톤 했는데 이십몇톤만받고,

28톤만 하고 나머지 자가소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출하를 많이 했어요.

머루나무를 제거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내년이라도 납품받는데 아니면 우리가 전라도나 타 지역에서 머루가 들어오다시피 우리군도 여기서 남는 양을 타시군에 수매할수 있는 제도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판매가 정확히 돼야 농민들도 이런 불평불만이 안생기지, 머루나무 뽑아낸다는데 문제가 생긴다구요.

행정지도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산머루 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산머루 재배면적인 42헥타 아닙니까?

예. 100여농가에,

142헥타에서 생산되는 양이 평균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금년에 74톤,

42헥타에서 생산되는 총생산량이,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매자금이 풀리게 되면 바로 공장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총괄적인 것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후문도 돌아요. 머루주가 맛이 없다, 타 생산되는 머루주보다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은 품질, 고성군에 있는 농가들이 담은 머루주보다 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맛이 없어진다. 그것은 머루를 좋은 머루로 안쓰고 값싼 머루를 쓰기 때문에 고성군에 것을 수매를 안해 주고 값싼 머루를 타지역에서 가져다가 담궈서 이런 후문도 돕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리철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니까 상품으로서 질 향상에 주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개량산머루 재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수성영농조합에서 수매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경험한바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일부 영농조합의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머루가격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의견의 불일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사 42헥타가 다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영농조합법인에 팔때는 머루의 전국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다 사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된 머루를 전적으로 수성머루가공공장에 의존해서 판매수익을 얻는 것보다 농민들 자구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시장에 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1차 가공을 해서 나름대로 판매를 확대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쪽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걸맞는 소득이 생산된 양에서 일부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전이 되고 또 전국 머루시장 가격에 의해서 수성조합에 판매가 됨으로서 일부 그 부분을 충당할수 있겠금 판로의 다각화에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작목반위주로 앞으로 생산이 되어질 것 같은데 작목반 위주로 생산이 되어 진다면 머루의 품질향상을 하는데도 보다 조금더 철저히 기해져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또 우리가 어쩔수 없이 올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의해서 손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극복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우셔서 양질의 머루를 생산해서 농민들 스스로의 판매를 다각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머루를 작년에도 재고량이 상당히 많데요. 그러니까 안팔린다는건데요. 올해도 작년 재고가 있어서 28톤밖에 수매를 안받는다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머루와인이라고 우리가 머루주, 금강산머루와인 이렇게 해서 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쪽의 권고사항으로 내보세요. 뭐냐하면 사업주가 자기의 상표를 알아서 했겠지만 이게 금강산 머루주라고 해서 우리가 연초에 대보름맞이 서울에 가서 판매전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오신분들이 북한산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금강산머루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강산이라고 하는 상표가 오히려 진부령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오해 소지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 수성영농조합의 판매사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러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묻는다고 그걸 행정에서도 협의해서 상표를 다른 쪽으로 고성쪽의 브랜드로 적극적으로 상표를 바꾸는 것도 권장을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산머루가지고 몇시간 할 것 같은데 산머루 가공공장 채권설정을 작년에 했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원에 공증해서 공증처리가 됐습니까, 얼마했습니까?

돌아오는 13일날 도원1리 주민들하고 금년도 사업평가도 하고 앞으로 전통테마 마을이 국비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2년간 어떻게 할건지 그날 평가겸 토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애쓴만큼 이제는 특색있는 마을, 특색 있는 축제, 올해 한번 버섯축제를 해보니 행정지도나 마을에 대한 의지만 조금만 다시 심어주면 장소도 훌륭하고 축제도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노력하는 김에 좀더 세밀하게 아이템을 구상하셔가지고 사업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을주민들한테도 그런 계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아까 이철훈 계장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잦은 강우라든가 낙과라든가 이런 쪽이 돼서,

생산량이 74톤밖에 수확이 안됐습니다. 74톤 중에서 28톤을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출하 하고 19톤 정도는 자가소비,

그게 시장출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군납계약에 대한 것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4월달까지 잔금처리를 하기로 됐거든요.

위원장!

29쪽, 누차 노력은 경주하고 있지만 녹차그린투어 조감도가 돼 있잖아요. 그 사업대로 조감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조감도에 나와 있는 오른쪽은 다 완료했고 왼쪽은 사업을 추진 못했는데 내년도 4월달에 활착율을 봐가지고 마저하는 걸로,

포 훈련장은,

포 훈련장은 군부대하고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건 서류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포기하는 걸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농가소득이 있는데요. 통계자료에, 농가소득중에 보면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소득은 어떻게 파악이 된겁니까?

이건 순전히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표본조사 할때는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 고성군 2,200농가를 조사를 다못하고 표본농가를 조사하는데 표본농가 조사할 때 면담으로 해가지고,

직접입니까, 아니면 설문입니까?

설문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다 면담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한겁니까?

예.

그럼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중,하로 해서 고성군 소득의 상,중,하 규모의 상, 중,하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어서 표준안데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진흥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당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인당이 아니라 농가당, 호당입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모집단은 전체 몇으로 돼 있습니까?

가구는 전체 2,400농가인데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보고서 내용과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안하기 전에 먼저 축산발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아직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업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건 고성군 비전21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비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축산도 그냥 그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오다가 질을 높이자 고기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전에는 치커리를 하다가 지금은 청옥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의 고기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전에 규모면이나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실패가 됐잖아요. 지속되어 있지 않단 말이예요. 근본적 취지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만이 갖는 한우로서 생산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해서 못했고 지금은 다시 한우령이라는 걸로 갔단 말이예요. 한우령이라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동 7개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왔고 양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자체에서는 산우리라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흑돼지라고 해서 오는데 또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돈에서도 규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개통출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양돈업자에게 들었는데 논이나 밭작물에서 보면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 예를 보게 되면 벼농사도 전에는 양적인것에서 지금은 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친환경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농약 적게치고 안치고 이렇게 해서 수도작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특용작물까지도 넘어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특용작물, 지역특화, 특산물 이러한걸로해서 두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농촌의 농업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 발전 방향대로 갈수 있는 안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안을 농정산림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농정산림과와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부서에서 잘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농업에 있어서 종합적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해놓고 그 방향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농업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자꾸 급변하기 때문에 작목도 변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성군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는 수립이 없었는데 좋은 의견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농정산림과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해서 고성군 나름대로의 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던가 학술로 하던가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가 정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되어 와야 되는 데 지금 그렇게 된게 없잖아요. 대부분 시행착오란 말이예요.

저희들이 비전21로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나온 것을 보면 기존 저희들이 한 것을 전부 자료를 다 놨어요. 용역할때도 제가 싫은소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존 우리가 하는 것을 장기발전계획으로 내놨거든요. 사실 현실하고도 맞지 않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함 위원님 제안도 하셨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35쪽, 여성일감갖기 사업, 지금 여성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것은 종결을 못짓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사업과 중지된 사업이 있는데 운영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중지된 사업중에서 해금강식품 이것은 폐업이 됐었고 청정콩나물 공장도 보조사업이 사실 금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숙희 회장이 나름대로 고성군생활개선회 활동을 6년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됐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가능한 폐업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힘들고 하니까 제가 실토를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걸로,

이거 의도적으로 보조사업 만료기간까지 기다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상에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왜 자꾸 이런 문제가지고 메스컴에 고성군을 들먹거리니까 과감하게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또 여기에 보면 떡공방 같은 곳이나 새터골같은데는 새터골도 그래요.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상품디자인 김순매 위원님이 도지사님 선물용으로 납품해볼려고 갔다가 포장지 때문에 다시 왔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가마솥 떡공방 이런데 소규모업체에서 연간 쌀을 8톤씩 소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런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할것인지도 생각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이월됐고 올해도 이월될 단계에 왔는데 농업인단체종합회관 신축사업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전에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고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훈회관 그 사이가 사실 면적이 큰데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한만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그걸 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감정도 의뢰를 했고 감정평가가 나게되면 땅을 금년내로 매입을 하고 실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내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을 가지고,

그러면 7억이면 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평수와 사용건물이 되나요.

예.

그것이 제일 무슨 문제냐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타용도로 써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보조금을 입안한 그 사람의 노고도 생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사람이 보조금 내려보내고 엉뚱한 사람이 생색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사업이 속개돼서 보조금 내려보낸 사람 체면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내년도에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50쪽에 기술센터에서도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온실생산물 판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온실 생산물 판매금이 뭐고 2007년도 온실생산물 판매금은 뭡니까, 종목이 어떠어떤 것들이죠. 작년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7건에, 올해는 1건에 20만 6천원이란 말이예요.

최수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육묘사업을 해가지고 머루묘목 육묘사업을 해서 재작년에 육묘를 한 것을 작년에 판매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육묘사업을 작년도에 못하다보니까 육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내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이,

그리고 건봉다시마장 판매수익금은 뭐예요. 2건 690만원,

최수삼 : 아까 협약서에 된 내용을 집행을 한겁니다. 9월달부터 집행을 해서 11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10월말까지만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 원료 수입금으로 해서 총매출액의 30%가 들어가게 돼 있구요.

알았습니다. 그밑에 특허권 사용료 9만 2천원이잖아요. 이건 2007년도에 9만 2천원 밖에 발생이 안됐습니까, 고성군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있는 것이 뭐뭐뭐죠.

오성식품에서 하는 버섯젓갈하고 그 다음에 남양농산에서 하는 다시마코팅쌀, 건봉다시마장 식품에서 하는 다시마 식품 그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9만 2천원은 오성식품에서 납품한건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특허사용료를 몇% 받는데,

매출액의 1억이상이면 2%, 1억 미만이면 1% 그렇습니다.

1억이상이면 200만원 아닙니까, 2%면,

연말에 정산을 할겁니다.

특허 사용료를 잘 챙기세요. 그쪽에서는 특허사용권을 주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특허를 사용을 하게 하면 고성군에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비가 돼야지 다른데서 쌀가지와서 소비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쌀을 여기서 소비하겠금 해야 하는데 우리쌀도 미곡처리장하고 하던지 일반 정미소하고 하던지 해서 쌀 판매하겠금 이렇게 하고 특허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는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원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홍보도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호응도가 없어서 일부 관광객들한테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각부서에 누차 말씀드리는건데 48쪽, 도서구입비 기술센터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책이 필요합니까, 수도작 병충해 방지대책 이런 책은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고정관점을 버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