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하신 몸으로 잘 진행되어 그 어느 정례회 보다도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민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8억 7,600만원과 재정보전금 3억 4천만원이 추가 확보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977억 6천만원 보다 1%인 19억 9천만원이 감액된 1,957억 7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800억원보다 2.7%인 49억 1천만원이 증가된 1,849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77억 6천만원 보다 38.9%인 69억원이 감소된 108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증가한 반면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하여 전체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 4,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2,600만원이 증가되고 양·한방진료수입 1억 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8억 5,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은 3억 4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0개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정리하여 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도비 주민숙원사업 등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방과후학교 시범사업지원 1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2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사업 2억원, 발효미생물활용센터건립 5억원, 경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 9,600만원 순창하수관거 정비 사업 6억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총 43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에 1억 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2,8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융자금 지원에 6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 확정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확보 및 사업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등 총 101건에 181억 9,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경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6건으로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이 5건이며 신규사업 1건은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변경 기금운용 규모는 2007년도 당초기금 119억 8,768만 5천원 대비 2.1%인 2억 5,472만 4천원이 증가된 122억 4,240만 9천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회수 2,758만원 투자진흥기금 예치금회수 1억 7,578만 4천원 인재육성기금 적립금이자 1,486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회수 4,257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회수 1억 20만원 등 9개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기타(과징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군민체육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각종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 제2회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시겠지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안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적용시안을 연장하고 현안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하는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한 사항, 문화재 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한 사항, 지방세법 제260조 3항에서 국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는 규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2007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시안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의 급등함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한 사항, 다음 수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 공사와 형평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 수혜공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 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7조 1항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4억 2,2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된 5억 6,300만원으로 사업비가 당초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정가격이 33.4%가 증가된것에 대한 변경계획입니다. 다음은 콩단지 조성부지매입 변경계획으로 당초 2006년 12월 20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부지매입 개인면적 9.4ha중 6ha을 문중 매각반대로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4.7ha 매입하여 추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금산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으로 소하천 부지내의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공공시설인 소하천 시설의 편입부지로 활용하고자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 10-10번지에 5필지 1,344㎡를 기부채납 취득한 건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원안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위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결산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 까지 9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20일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