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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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훈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11쪽 생활민원처리사업 읍은 1천5백만원, 면은 천만원인데 이것이 실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읍면으로 전도해주지요.

정훈

이정훈종합민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면단위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면 한달에 백만원도 못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면 급하게 백만원, 이백만원 사업이 나왔을 때 읍면장이 재량으로 쓰는데 이 금액이 적습니다. 증액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내려주면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데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1년 열두달 그 지역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1-2백만원을 들여서 복구하는 것을 읍면장 재량 사업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 돈을 배로 증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

이정훈종합민원과장

옳습니다. 추경에 추가 확보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추경에 확보가 아니라 본예산에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올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6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어떤 근거로 인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배정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서 추진코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조례도 없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 앞전에 조례를 했다가 위원들 반대로 안됐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를 보는 눈이 틀렸기 때문에 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536쪽 JCI 코리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돈을 어디다 송금합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JCI 코리아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관내 모든 군민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인사회를 갖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군에서 신년도에 JCI 코리아에서 하는 행사 말고는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신년 교례회는 우리 JCI 코리아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되었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약6백9십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예산규모나…….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규모에 따라서 증액됐다는 그 말이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구도 같이 반영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34쪽 미국자치단체 자매결연교류추진 1인당 5백만원 세워서 5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2-3월경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협의중이라고 하면 우선 급한데 사용하고 필요할 때 추경에 하며 되지요. 본예산에 필요없는 예산아닙니까? 533쪽 일본 히라카다시 방문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 다녀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1월정도 예정으로 해서 15명정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작년대비 많이 증감됐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안해서…….

영배

박영배위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사절단 초청여비를 5일동안 4인으로 2천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초청하면 도착해서 갈때까지 군비로 지출한다는 것이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군에서 공식일정만 부담하고…….

영배

박영배위원

공식일정이 5일이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여기도 부풀려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 뜻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호주시 방문했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국외출장비 내용을 보니까 초청해서 갔는데도 우리 돈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초청해서 5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하루전에 도착해서 그 이튿날 행사하고 많이 해봐야 3일입니다. 연말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사소한 것부터 불용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업부서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시급한 사항에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종합민원과에 이야기 했지만 읍면에 1년에 9백만원, 한달에 백만원도 안 됩니다. 읍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데다 쓰라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100원 들어가면 200원으로 올려서 계상을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간담회에서 최두복 과장님이 궁도장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틀렸었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포괄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문중에 있습니다. 설문결과가 나오면 공설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를 궁도장 일원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도 짓고…….

영배

박영배위원

유인물에 보면 궁도장 이전계획수립 및 이전후보지 검토가 2007년 6월달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궁도장이 달동네 정비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이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했어야지요. 궁도장 이전에 관련된 사업비가 23억이라고 했잖아요. 2008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오늘 예산심의 하니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의회를 경시하지 마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 협의취득을 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기밀유지 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조정한 가운데 설명을 드리자 하면서 하다보니까 늦은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비지정문화재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2건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실과소장들이 말 안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토를 달 실과장이 누가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비지정문화재를 최두복 과장님께서 정비보조 지원지침 내역을 보면 지원 조건이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위원님들이 토를 달 일이 아닌데…….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엄격하게 준수해서 계속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저희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군수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8개나 되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다른 시군은 군수배 대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영암군이 많습니다. 군수배로 나간 것이 8번, 한번에 5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 그것 말고도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타군도 많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타 군은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타 군은 몇 개 없습니다. 왜 일회성, 소모성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협회에서 협회장 명의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협회장 명의로 해야지요. 8개할 때 의장배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쪽 소규모 관광개발 정비사업 5천5백만원 있는데 어느 곳에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주로 어떤 곳에 쓰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관광지 안내간판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지금 까지는 선심성으로 해왔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정비사업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관광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마을에 자갈한번 깔기 위해서 부족해서 돈 9백만원, 천만원 세워놓고 하는데 여기는 예상될 것으로 수천만원을 세우는데 편중된 것이 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와 관련되고 해서…….

호진

유호진위원

알겠습니다. 473쪽 상대포 확장 토지매입비 해서 앞으로 부대시설 10억정도 투자할 예산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상대포 정좌, 도기문화센터 조그마한 호수를 도로 밑으로 다해서 호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등 여러 사람들이 상대포구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도기문화센터 준공식 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외부 도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빙해서 특별전도 열고 외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획전도 있으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선물주고 밥 주겠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선물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준공식 행사인데 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홍보비나 프랑카드 걸고 외부 초청하고…….

호진

유호진위원

도기문화센터에 수십억 해놓고 준공식 하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474쪽 망향미술관 건립 부대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24억정도인데 하정웅 선생님 기증작품 전시하신다고 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호진

유호진위원

그분 것만 하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분뿐만 아니고 미술관이 되면 우리군 출신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군 출신 작가도 하고 매년 월출산 그림그리기를 하는데 우수작에 대해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하정웅 씨 본인은 왕인박사유적지하고 도기문화센터 그 사이 10,000평 부지 거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문화재청하고 관계 안 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하고 관련됩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은 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형질변경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지난번에 거기다 가야금테마공원을 지은다고 했다가 1년 전에는 여기다 100% 무조건 하실거라고 했다가 올해는 취소했잖아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위원

지금 미술관은 신북에 아천미술관이 있는데 크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천 미술관은 사설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적사업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이것은 사적이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공미술관이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품은 군 소유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493쪽 운동장 체육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올릴 때 운동장과 체육관을 분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동장에 12억, 체육관에 나머지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운동장에 한꺼번에 써버렸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호진

유호진위원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정산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운동장에 다 집행하는걸 봤는데 기왕에 하실때 체육관은 체육관, 운동장은 운동장 그래야 체육관에 무엇을 하는지 알것인데 앞으로는 분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분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요구를 할 때 복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모든 설비가 되어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요구를 하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정해 놓는 것이 사업 시행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호진

유호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형평성에 맞게 대략 그 정도는 가야합니다. 12억정도는 공설운동장에 하고 나머지는 체육관에 하시겠다고 해놓고 올해 거의 100%를 운동장에 써버렸잖아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성립했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요구할 때 운동장, 체육관 리모 델링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될 수 있는한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앞에 설명을 못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있고, 46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두 군데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틀립니다. 해설사는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설가는 우리가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외래어를 하시는 분으로 운영을 하고 해설가는 문화관광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지정을 해 주신다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462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를 통 틀어서 사무관리비라고 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468쪽 관광기념품 개발 3종 4천만원 이 있는데 무엇을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이 소득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아직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게 민간해서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주실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개발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주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해야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474페이지 월출의 맥반 발간지원 1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발간해 왔습니다. 전체 소식을 담아서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476페이지 영암읍지 해제 발간, 장암대동계지 편찬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영암읍지는 조선시대때 영암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활동사항들을 지금 말하는 백서식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이런것 들이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습니다. 취합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당시에 우리영암군에 역사문화 정치가 활발하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해제 발간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암대동계지는 회계장부가 있는데 용화기라고 하고 복식부기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번역해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