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ｏ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3)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재난안전관리과)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교육은 총 212회 8,8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는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마을을 중심으로 105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5개 단체 2,284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농사기술보급, 행사의 자율적 추진 등을 통하여 생산적인 지역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육성은 대학진학, 최고경영자과정 등 4개 대학 76명을 수강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40명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연 인원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직거래장터는 5회 3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은 전문연구회 3개회 45명과 사랑의 봉사대 운영과 농촌환경 개선사업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는 읍·면당 10~12대 기준으로 총 100대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전산 이용 기술지원은 농사기술 E-mail 서비스 400농가, 농촌진흥청 SMS체계를 이용 1,627농가에 주요 시기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교훈입니다. 농외 소득화에 대한 농업인의 실천의지가 약하고 가공·유통·마케팅 운영 능력 부족 그리고 사이버농업정보 이용기술이 미흡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흡했던 사항은 교훈으로 삼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은 저희과 고유사무로 내년도에 총 416회 12,69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안 설명시 교육과정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호남 농업인 화합다짐대회입니다. 영·호남 농업인의 화합과 단결로 상생의 장 마련과 우리군 농축산물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 7~8월중에 2일간 우리군 엑스포장에서 영·호남 농업인, 한농연·한여농회원 등 500명 규모로 전문가 초청강연, 토론회, 화합한마당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남 한농연 2,500만원 지원과 군비 2,500만원 등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지역 부존자원과 농촌여성의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품목선정은 여성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후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 포함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37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의 분리 추진 권고에 의해 별도 추진키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비는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규정액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군비지원과 자부담 포함 5,8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병성 고추접목묘 터널재배입니다. 내병성에 강한 접목묘 재배와 터널재배로 고품질 고추 생산과 수량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병성 접목묘재배 5ha와 고추비닐터널 재배 3ha 등 8ha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접목묘의 경우 일반묘에 비해 36%의 역병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터널재배는 조기수확과 142%의 증수를 올릴 수 있어 금년 시범사업 후 우리 군에서도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귀농가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귀농한 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착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군에 귀농한 세대수는 60세대 154명 이었습니다. 귀농정착에 대한 전라남도 시책은 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적고 지원내용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계획으로 10농가를 지원하되 시설비 과수기반조성, 농지임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논마늘 재배 사업입니다. 논마늘 확대 재배로 생산량 증대와 토양병해 경감 그리고 생산된 마늘은 주변 농가에 우량씨 마늘로 자율교환 이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5ha의 논마늘을 재배코자합니다. 단, 마늘 재배 적지를 고려하여 사업지역 선정은 물 빠짐이 좋은 양질사양토의 논 재배로 한정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어 노동력 절감과 농가 일손부족 해소가 큰 관건입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농약안전방제용 “릴”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일손을 경감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개소로 사업비는 60%지원하여 군비 9,72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입니다. 지역내 부존하는 전라도음식의 관광 상품화로 소득원 창출에 목표를 두고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음식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제품개발 기반조성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재,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군비 포함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나비·곤충을 이용한 공예품개발 및 판매에 목표를 두고 2007년 9월 전라남도에 대상사업을 신청, 확정된 사업입니다. 참여농가수는 5농가로 나비·곤충 공예제품 개발과 교육용 곤충표본세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군비 포함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시범 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에 목표를 두고 2개소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년으로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마을 자체적으로 작업장 부지매입, 작업장, 민박사업 조립식 주택 신축 등 성실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 사업비 총괄입니다. 영농지원과, 사업비 총액은 47건에 11억 6,382만7,000원으로 보조사업 22건과 자체사업 25건입니다. 사업비 재원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6쪽 중간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H회 전라남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4-H 도대회를 우리군 유치에 따른 사업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부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에 대한 국비보조의 과제자금으로 2명의 우수회원을 선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8쪽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군읍면단위 교육급식입니다. 농사철 주요시기에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친환경농업 등 당면기술교육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890쪽 상단부 농업경영인 선진시도 농업현장 벤치마킹입니다. 품목별로 국내 우수 선진농장을 방문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농업경영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연합회 무상으로 월간 발행 배부하는 농업인신문 200부를 매월 우리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우송료입니다. 다음은 894쪽 자산물품취득입니다. 국·도비지원 농기계교육용 신기종 장비 및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승용운반차는 좁은 도로에서도 농산물 운반이 가능한 소형 탑재차량 개념의 운반차입니다. 다음은 897쪽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입니다.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2월중에 마을단위 순회 교육으로 114회 6,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재유인과 부교재로 필수실천기술에 대한 화판제작 비용입니다. 특히 맹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하게 된 동기는 맹년도 친환경농업 우렁이 농법이 약 4,500ha의 면적이 확대 보급됩니다. 그럴려면 우리 농업인 전체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과 핵심기술은 알아야 되겠고 특히 저희들이 교재제작은 별도로 친환경농업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교재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재 1부와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1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9쪽 인공수정 실습교육은 910쪽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4쪽 소득작목반 교육 실습재료 구입입니다. 농촌여성들에 대한 천연염색, 생활원예, 규방공예 등 실생활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설정 15회 연 600명 교육을 시키겠으며 참살이반 교육은 생활개선회의 사랑의 봉사대 운영, 읍·면순회 농촌여성 교육 등 연 450명에 대한 교육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907쪽 농업인턴제 육성입니다. 18~44세의 미취업자인 농업인이 선도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연수할 경우 농업인턴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보조로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60만원은 농장주가 지급합니다. 창업농후견인제도는 2003년에서 2007년도에 선발된 창업후계자 중 후견인사업을 받을 경우 후견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8쪽 농촌지도장비의 전자칠판 구입입니다. 전자칠판은 대형 모니터에 강의내용 기재시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고 PC에 내장된 교육 내용을 칠판에 스크린 대용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최첨단장비입니다. 다음은 910쪽 중앙·도단위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은 소수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목, 기술에 대해 우리군에서 농업교육과목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험연구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데 따른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 정액보관통 지원은 작년에 56명에 대한 인공수정반 교육을 3일 실습교육 시켰던 바 농업인들이 정액보관통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과 금년에도 1회 3일간씩 두 차례 60명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일간의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함평 축협에서 정액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및 농업인 참관계획입니다. 매년 10월 하순경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홍보전시관, 홍보탑 등 참여에 따른 사업비와 우리군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솜씨자랑과 아울러 전시된 기술 첨단기자재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915쪽 청사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11년째로 농업교육관과 센터 1, 2층 화장실이 누수·노후화로 방문하는 농업인과 직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관정 물탱크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부지는 13,500평으로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여 시범포장내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고 수중모터에서 시범포장으로 직송되는 관수시스템으로 모터 고장이 잦은바 관정 물탱크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918쪽 상단부입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923쪽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주변의 볼거리와 관광자원이 있는 마을로 지도자 의욕이 강한 마을을 선정하여 휴식공간, 마을앞 조경, 체육시설 등을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927쪽 소비자 농업 농촌교실 운영입니다. 도시소비자를 우리 군으로 초청 농사체험, 염색체험, 나비·곤충 공예 등의 실습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차후 직거래장터에 연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서를 먼저 보고 예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고추농가가 몇 ha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

지금 제가 기술보급상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0ha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해보농협에서 군납을 하는 과정에서 고추가 부족 해가지고 농협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해보농협에서 군납하는 품목은 함평에서 나오는 고추에 한해서 어떤 계약조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가지고 말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농협에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다른 것은 쌀 같은것은 남아서 문제인데 그런 것을 빨리 캐취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을 좀 시험적으로 할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해보농협에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우리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런 대책의 일환이 나왔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귀농가 대책에 대해서 사업은 좋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이렇게 세우고 싶으셨는가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대로 본다하면 600만원 곱하기 10농가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

예.

그 중에서도 그것을 600만원을 한농가에 주는것도 아니고 거기서 60/100 나머지 자담 이것이 귀농정책입니까? 제가 느낀것이 뭐냐면 이 돈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겠습니까? 여기 지원내용은 축사하우스 등 농지임차구입 이것가지고 뭔 농지를 어떻게 사란 얘기이고 진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런 것은 사실 60억을 세워도 우리 의회에서 마다고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군이 앞으로 사만이 깨지고 삼만이 존재할지 모르는데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데려온다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돈가지고 선진지 견학가는거 이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싹 끌어다가 여기다가 보태줘야 하거든요. 군이 앞으로 살아갈려면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가죠 이런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 이것은 형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지 이거 차라리 누가 볼까싶으니까 빼버렸으면 쓰겠네요 이것이 뭐입니까? 이것으로 소 사료를 한포를 사겠습니까? 이것을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습니까? 이런 사업은 군에서 나비보다는 이런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팍팍 늘어나고 상가가 번영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안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예산성립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도 이런 귀농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도 예산이 안 차게 세워있더라고요. 그런데 귀농가 정책사업은 저희들 욕심은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도 와서 하게 되면 그 차후에 시책사업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사업 기안 할 당시 그런 의견들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성립이 된다하면 내년에는 더욱더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려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올겁니다. 신용상태가 안좋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애로점을 압니다. 알지만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내려 와서 뭣인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내려 와서 하는것 봐서 지원을 해주겠다하면 그 사람들 이것 보고는 오질 않죠 인구유입정책으로서는 안맞죠. 귀농정책이라고해서는 안맞죠. 그리고 890페이지요 중간에 농업경연인 선진 시·도 현장방문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

930여명 됩니다.

930명중에 지금까지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분들은 몇% 정도나 될까요? ○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특별 목적으로 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중복성을 경영인, 농민회에 해서 지금 사무감사 때 분별을 해달라하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간에 중복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각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올려가지고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여행성 선진지 견학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의 선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899페이지 보면 인공수정 실습용 재료 그 건에 대해서 인공수정 교육건에 관련되어서요. 상당히 좋은 교육을 작년에도 어떤 분들한테 민원성을 두 번 받았는데 제가 담당분들한테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농산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당시 농산과에서만 이것을 추진하는 줄 알았거든요. 뭔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말해요. 꼭 자기들끼리만 오물딱 조물딱 해버리고 가버린다 나는 몰랐다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는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마을 이장단이나 자치회에다가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한우협회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야기해서 개별공지를 보내달라고 하던지 엽서라도 한 장 띄어주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누락됐다는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위원님 892페이지요. 지도자 운영관계에 있어서요. 식비 같은것을 분기별로 내주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3개면 정도는 지도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오. 그런데 한번 점검 해주세요. 회장만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않고 모임도 갖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돈 몇푼 안되는 것이지만은 그 모임을 갖어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대표성을 띠고 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점검을 자주 자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시범사업에 있어서 5농가에 도비 2,500, 군비 2,500을 했는데 나비가지고 공예품을 만듭니까? ○

나비하고 곤충을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계획이에요? ○

예.

위원님 이것이 상품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시중에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

저희는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현장 어디다가 공방을 만들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하실라고 하는 분은 작년부터 자연생태공원에 일부 공간을 조금 정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내고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방을 새로 짓고 하게되면 잘 될것으로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위원님 그러면 돈 5,000만원을 가지고 공방 짓고 자재구입 할 수 있어요? ○

예, 공방은 있는 곳에다가 조금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위원님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하면 5개 농가를 한다니까 그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도 조금 더 보태가지고라도 완전히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5,000만원이 큰 것 같아도 그런 건설을 할려면 별것이 안되어요. 자부담도 있겠지만 돈 5,000만원 해가지고는 그런 시설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꾸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 또 해주라 죽겠다 죽겠다하니까 우리군에서는 자꾸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은것이라서 중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지금 다목적 운송기가 100대가 올해 계획이오? 지금 지급한 것이 있죠? ○

올해는 콘베아벨트사업 100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어째요? ○

미리사업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서 몇 대를 할 계획입니까? ○

60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

작년도에 일부 공급을 농산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를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방제 미리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미리사업은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과하고 중복된 것이 많아요. ○

이 사업은 중복이 안됩니다.

콘베아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하여튼 한가지로 통일해가지고 앞으로 한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페이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과정 영호남 다짐대회 한농연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호남 한농연 화합한마당 그것이 도연합회비에서 2,500을 주고 우리가 2,500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연합회에서 왜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2,500을 세워주는지 몰라 이것이 우리군하고 영호남 한농연하고만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라남도 한농연 예산도 서니까 군마다 몇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2,500 세워가지고 우리만하고 도연합회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호남 화합대회는 경남 경북에있는 시군 한농연, 한여농회원들 또 일부 농가들 우리 전남은 전북에 있는 시군 한농연 한여농 임원들이라든지 도농가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서 한말이에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우리 군비 들여서 우리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맞고요. ○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에 아름다운 그린 농촌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아직 사업장소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지금 뭣을 할꺼에요? ○

마을조경이라든지 또는 정자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것을 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줌과 아울러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돈 500만원 주면서 도비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설과나 그런데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왜 도에서 이것 500주면서 그것을 하라 해가지고 참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이것은 큰 규모가 아니고 적은 소규모의 마을조경사업으로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가 왜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이것은 건설과나 읍면에서 해도 되는 것을 그 바뿌고 교육하고 인원도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조경하고 2,0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뭐에요. 실효성이 있겠어요 과정님이 생각하기에는? 도비 오니까 하라는 법은 없지만 ○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그 사업이 도에서는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분야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지금 마늘 보급한 것이나 모든 농작물 하는 것은 그전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의 군민이 할 수 있는 품종이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추 같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이렇게 한다하면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필요 없는 예산보다도 당연히 군민의 소득하고 직결된 일에 신경써가지고 앞으로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 기술보급과가 있고 영농지원과가 있는데 서로 고유사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논마늘 재배라든지 또는 고추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역을 두지않고 할려고 금년에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함평군의 발전과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창출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 및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환경 벼 고품질 채종단지 4개소 운영과 천적증식 이용 친환경 농가 교육 24회와 천적인 칠레이응애 등 150만마리를 115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2,877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여 적정시비지도 하였습니다. 과수 안정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과수 전정기술단을 운영 노약자나 부녀영농주를 대상으로 감 등 52㏊ 전정하였고 친환경 인증은 떫은감 27㏊, 복분자 27㏊ 받아 지역특산품화의 기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개최한 제4회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의 조성을 위해 소인국 테마파크, 첨성대 등 6점의 대형작품전시와 곤충모형 8점, 품격 높은 목석부작 23,833점과 대한민국 최고 국화전시관 운영 현애국 등 3,420점을 전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국화동호회 작품전시관 운영은 전국동호회원 1,927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연 20회 교육실시와 국향대전시 동호회원 작품 전시로 볼거리 제공과 자원봉사 참여로 군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꽃창포 공원조성을 위한 품종확보 및 증식을 하여 함평 수변공원 내 내년 봄 전국 최고의 꽃창포 공원조성으로 연중 관광객 볼거리 제공하기 위하여 90여종 품종 10만주를 센터하우스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사업을 1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벼농사 후기 고온으로 벼멸구 방제소홀답과 무농약 필지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을 일조부족으로 등숙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양파재배 과잉으로 출하기 가격하락과 일부 자운영 재배지역 생육 불균일로 시비, 추천애로와 왕우렁이 실천 일부농가에 잡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흡했던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 내년도 사업에 보완하여 소득화할 수 있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로얄티 분쟁에 대비한 국내 육성품종인 설향 등 우량딸기묘를 생산 증식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20a로 양액육묘 시스템 및 베드설치와 방충망시설이 되겠습니다. 딸기우량묘 재배지원사업은 5~ 0.5ha이며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농장소독과 농장내 질병유입 차단과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력화 사업으로 축사입구 소독실시와 축사 내 안개 분무소독시설 등 방역의 효율제고 사육환경을 개선코자하며 사업량은 1개소 2농가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비 먹이식물 및 흡밀식물 보급생산포 운영입니다. 센터 내 하우스 9동 1,553㎡와 노지 661㎡에서 직영운영 재배관리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나비 종류별 먹이 및 흡밀식물을 확보 재배하여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행사와 제10회 나비축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1만9,000원으로 난방연료비 2,224만원과 관리운영재료구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계사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육계사 환경시설 및 니플급수기 보급 등 사육 환경 개선으로 규격 닭 생산체계 구축과 사육 기간 연장과 폐사율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사리 종묘생산 사업입니다. 틈새 소득작목인 고사리 재배면적 확대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우량 포트묘 증식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소 0.5㏊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포트종묘 증식으로 수확시기를 1년을 앞당겨 소득원화 할 수 있으며 정식후 제초와 관리작업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화과 상자재배 및 난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정착하고 있는 무화과 단경기 재배와 상자재배 기술정착과 수량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함평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생산지원 사업으로 무화과 상자 재배시범 2개소 2,000만원, 단경기 난방지원 1,400만원과 군 특산품 무화과 출하용 아이스박스 제작지원 880만원 등 총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4,28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바라기 종실생산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마늘과 양파의 후작으로 해바라기 재배를 통한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엄다면 화양리 해바라기 농원과 계약재배로 판로망을 개척하여 안정적으로 재배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5㏊이며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이며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나물류 생산사업입니다. 국민의 선호 웰빙식품인 나물류를 생산하고 판매가 용이한 품목을 발굴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이며 생산품목은 취, 도라지, 부추 등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작목을 발굴 틈새농업으로 육성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꽂이 소재류 종묘지원 사업입니다. 한미 FTA 대응에 따른 다양한 꽃꽂이 소재류의 발굴육성과 비가림 시설재배에 의한 고품질 안전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재로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농가소득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소 0.5㏊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1,050만원을 포함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입니다. 먼저 제4회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평가한 성공한 가을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함평군민의 자긍심과 나비와 꽃의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10월부터 11월 사이 17일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작품전시를 위한 세계의 풍물기행 모형작과 나비곤충모형작 특히 타지역과 차별화된 작품전시를 위한 직영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340만원 중 품종등록 등 일반운영비 1,684만원, 전시재료구입 766만원과 세계풍물기행 등 전시 및 조경사업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경기 국화전시관 운영입니다. 함평분재국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내년 4월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 단경기 국화분재전시로 국향대전 사전 홍보를 위한 센터 직영사업입니다. 전시규모는 분재 150점이며 사업비는 1,772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향대전 전시용 국화재배입니다. 제5회 국향대전 전시에 필요한 국화재배를 위한 센터 직영사업으로 장소는 기술센터 포장과 자연생태공원 부지에 현애대작 70점, 입국다간작 130점 등 하우스 2,000㎡에 23,050점을 재배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관리재배 인부임 4,416만4,000원과 난방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134만원, 우량국화 종묘구입 등 4,953만원, 관리 및 보온시설 1,400만원입니다.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직영재배로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국화관련 국화차 품종개발과 국화소분재 등 상품의 개발로 농가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비곤충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기술센터 직영사업으로 나비곤충의 대량 사육관리로 엑스포 및 제10회 나비축제 행사에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호랑나비 외 21종 21만마리와 곤충류인 물방개 외 18종 5만마리를 생산코자합니다. 사업비는 5,616만원입니다. 난방연료비 1,759만원, 사육상자 등 재료구입 2,200만원, 인건비 1,657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활성화로 국향대전을 민간참여형 전시회로 정착하고 전국 회원을 함평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국화동호회 등록회원은 12월 1일 현재 전국적 2,368명입니다. 동호회원 작품전시는 분재 350점, 특수작 50점, 입국현애 50점입니다. 총 사업비는 2,678만6,000원으로 동호회원 출품작 화분 구입비 790만원과 국화작품 입상보상금으로 해외연수비 7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 농업 마을조성 소득화 사업입니다. 꽃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제고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 4㏊이며 다알리아, 도라지, 해바라기 등 지역에 맞는 화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엑스포장 주변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 추진하여 함평의 농촌스러운 풍경을 조성, 머물러 가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020만원을 포함한 8,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포증식 및 상품개발사업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712만원으로 센터 자체 운영 관리 재료구입 4,87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창포단지 운영 1,500만원과 10㏊의 창포확대재배지원 9,800만원이며 창포근경수확기 제작구입비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입, 수확시 노동력 절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창포 증식사업입니다. 센터내에 관리 육성중인 꽃창포 90여종 30만본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꽃창포 공원을 함평 수변공원 내 조성하여 연중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창포를 직영 증식 및 신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후 꽃창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총괄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사업비는 10억 7,784만원으로 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38건입니다. 사업비 재원과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본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을열매 수종 분재배 전시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가을열매 수종분재배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등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33쪽 소득작목 새기술 지원 온실운영입니다. 센터 하우스 및 운영인부임 및 보험피복 등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중간부분 다알리아 증식 및 품종선발은 센터 하우스 내 직영포장에 식재하여 관리하는 우량품종 묘본구입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쪽 상단부분 원예특화작목 새기술 보급지원사업은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필요한 리후렛 제작과 실증재배 재료구입과 작목반 견학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937쪽 중간부분 신육성 우량종자 벼 증식포 운영입니다. 센터 직영포장에 우량품종을 재배 운영하는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8쪽 상단부분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우량종자 증식사업으로 새로운 우량품종 증식하여 부족한 보급종을 대처하고 재배기술을 정착하고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 하단, 축사 경보시스템 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화제 등 경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2쪽 중간부분 고품질 복분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센터 복분자 하우스 내 직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43쪽 상단부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복분자 확대재배 지원에 따른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43쪽 하단부분 화훼단지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화훼재배농가에 화종에 맞는 포장박스를 제작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4쪽 중간부분 다용도 관상화분 재배농 육성입니다. 국화분재, 장미, 카네이션을 이용한 분재배로 농가 소득원화 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하여 엑스포와 국향대전 기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화훼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4쪽 중간부분 양파자구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파자구를 이용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6쪽 중간부분 국내산 딸기 우량묘본 공급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하우스에서 우량 딸기묘본을 증식,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7쪽부터 952쪽까지는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으로 센터 내 병해충 진단실 운영과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52쪽 하단부 천적증식실 운영입니다. 진딧물 방제를 위한 칠리응애 등 천적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센터사업입니다. 다음은 954쪽 상단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채취 및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55쪽부터 964쪽까지는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5쪽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함평 영수천 내 수련연못 등을 관리 4월중 조기 개화유도하여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68쪽 상단부 나비곤충표본 제작관리입니다. 표본의 관리를 위한 방충, 방습 소독제 구입과 관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68쪽 중간부 친환경 농산물 및 나비곤충 행사홍보입니다. 서울 대형백화점 등에 함평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홍보에 필요한 전시관 운영 설치재료 및 차량임차 비용입니다. 다음은 972쪽 중간부 연 확대재배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센터 연증식 시설하우스 난방연료비 420만원과 연근 조기 재배 농가를 육성,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0.2㏊이며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서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혹시 빠트린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시범사업 5페이지요 이것이 지금 농산과에 가면 똑같이 방역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해 왔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목적사업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렸던 사업입니다. 농산과하고는 틀릴 수 있도록 공급할랍니다.

가지수가 많으니까 짧게 짧게 계속 물을랄니다. 6페이지 보면 나비와 관련해서 먹이식물 흡밀식물 보급생산품 육성 이렇게 해 놨는데 기술센터에서 나비를 사육해서 그 동안의 나비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왔으니까 지금 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기술센터에서 나비를 사육 해가지고 엑스포는 재단이거든요 그곳은 우리하고 별계입니다. 그러면 혹시 나비를 팔 수입예산은 잡아놓으셨어요? 공짜로 주실겁니까? 수입예산을 잡아 놓으셨냐고요? 나비를 팔아서 얼마를 받겠다는 수입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

엑스포하고 우리하고 살림을 같이 해서는 안 되요. 거기는 분명히 살림이 다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말은 안맞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없애야죠. ○

…….

그리고요. 9페이지 보면 무화과 상자재배 및 난방기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무화과 상자를 만들고 지금 어떤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법인에다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를 개인을 말씀하십니까 법인을 얘기하십니까? ○

2개소는 지금 상자육묘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난방지원사업은 엑스포기간에 무화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화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

한 12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가는 2농가인데 지원보조비를 2개소 2농가만 이렇게 지원한다하면 물론 연차적으로 또 해나가시면 되긴 되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특정인 특혜시비 안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무화과면 같은 무화과 아닙니까? 신광무화과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광무화과 그쪽에 법인을 만들라고 하던지 아니면 신광면무화과에서 박스를 전체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던지 해야지 이것 잘못이용하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바라기 관련해서 10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농가를 육성 해놓으면 해바라기 판로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

판로는 현재까지는 능력이 안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함평에서 했던 것은 판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재배를 추진할랍니다.

지금 중국산이 들어 오는데 어떤 무책임하게 가늠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 계약재배 하신다는데 그런 관계를 잘해 주셔야 될 거에요. 또 나중에 잘못하면 해바라기 싸들고 기술센터로 가져와서 사주라고 들어 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고사리하고 나물류사업하고 분류 해놓은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사리가 나물 아닌가요? 같은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사리사업은 종묘사업이었습니다. 포트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다른과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사업예산제가 시행이되면서 이제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 할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더 있는데 제가 예산을 계산 해보니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술센터에 가지수로 보면 농업 관련 해가지고 지원된 가지수가 조금 늘었어요. 한 5%정도 늘었는데 돈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 80대 20정도 나와요.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해달라는 위원님의 얘기하고는 물론 2008년도에 엑스포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거꾸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을 쭉 해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비를 사육을 해서 엑스포에다가 그냥 준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얼마를 받으실 계획인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내주시고요. 지금 경관농업같은 경우도 여기는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어떤 업무로 보이실란가 몰라도 저희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도 축제를 보조하는 그런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에 치러야 될 엑스포는 말 그대로 출연금 가져다가 엑스포재단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 의회 통제를 안받고 있습니다. 집행 전부를, 저기는 살림살이를 자기들이 편하게 하고자 따로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비생산을 해서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939페이지 본예산서요. 육계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명을 누구를 주실 계획이십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상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상자를 줄 때 육계쪽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마운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거 보면 특정인을 그냥 어떤 채널에 의해서 지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정을 해서 꼭 시비가 이를수 있게끔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끔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어떤 룰을 정한다든지 해서 기 사업을 하실 때 오해를 안받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새해 영농설계 교재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9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화훼단지 포장박스 제작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무슨 얘기인지 ○

지금 관내 장미라든가 거베라든가 이런 화훼박스가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종에 맞는 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농가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 자부담을 농가에 시켜 가지고요.

몇 군데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

화중을 지금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고 다른데 나가서 함평이 만회할 수 있는 장미라든가 이런 부분쪽으로 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베라라든가

957페이지 보면요.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 시상금해서 농림부장관상 저 밑에까지 군의 의장상,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예산으로 이렇게 상금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상장을 준다하면 그쪽 기관에서 상금이랑 다 대는거 아닙니까? ○

이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국향대전시 작품을 전국적으로 많이 좋은 작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화동호회가 3월달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배웠던 작품을 냈을 때 장관상이라든지 이런것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농림부 장관상을 준다. 이렇게 과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농림부장관이 국화 잘했으니까 줄란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이지 말 그대로 억지 아닙니까 축제가 억지로 시작하니까 이런 상금까지도 억지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모든 것을 억지로 때려 맞춰야 되겠습니까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군에 의장님이 상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장님이 돈을 내놔야죠 왜 기술센터에서 상금을 내주냐고요. 그것이 안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 고사리 종묘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사리 시범사업이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 2006년도까지 한 것이 ○

…….

안나와 있어요? 올해 얼마 했어요? 2007년도에? ○

…….

소득 계산은 해봤어요? 이 앞전에 한 것에 대해서? ○

…….

제일 처음에 엄다에서 했죠? 엄다에서 1단보요. ○

예.

그런데 소득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채취했어요? ○

많이 하신분들은 4번 정도까지 하고요.

그럼 한번에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

양은 처음에 할 때 하고 두 번째 할때 하고는 양이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계산도 해보고 군비 2,500인데 별 소득이 없어가지고 한해 해보고 전부다 그것을 묵혀버려요. 묵혀가지고 놔눠버리면 그사람은 자담 2,500속에 들어간 돈은 공것 들어가버린다는 얘기가 되요. 군비는 군비대로 공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지 이것 보편적으로 보면 산 밑에 밭이나 산능성에다가 하는데 그냥 작목밭 되어버리죠. 현지 조사를 한번 싹 해봐요. 2007년까지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상자재배 해가지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노지재배하면 9월이나 10월에 나오잖습니까? 수확을 ○

예, 9월이나 10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나온다 하면 4월이나 5월달에 이것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엑스포 동안에 ○

엑스포 동안에 난방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12월달까지 무화과를 여름에 싹을 받아가지고 수확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것이 보통 4,200만원 속에서 2,14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0.2ha를 할려면 난방비만해도 겁날텐데요? ○

난방비는 안죽게 하고요. 수확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추진 했었습니다.

내가보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얘기 같을란가 몰라도요. 이것 난방을 해가지고 그때 4월이나 5월이나 6월달에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잘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44페이지요. 아까 화훼단지 포장박스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베라가 어느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까? 함평군에 ○

…….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거베라하고 박스 지원해 주는데 장미 또 그 외에 품목이 뭐예요? ○

아스토베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스토베라는 어디서 합니까? ○

나산하고 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국화는 있습니다마는 장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요새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맹목적으로 보조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도 못하면서 그 상자만 갖다가 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주시고 관찰을 해주십시오. 민간인자본보조로 꽃꽂이 소재류 종묘지원이라고 했는데 5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

예 꽃꽂이 소재류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꽃꽂이 소재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도장해가지고 안되니까 변해버리고 이런 상태이니까 꽃꽂이 소재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선진지 같은데도 많이 가보시고 그러니까 농가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가져가지고 소득이 되것냐 안되것냐 해야되는데 지금 도장시켜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버리고 나가질 않고 있단말이오.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7페이지요. 국내산 딸기우량묘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종묘생산 해가지고 몇 본이나 생산할 수 있어요? 기술센터하우스에서? ○

하우스에서 10,000본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

거기가 200평 되겠습니다.

아니 면적으로 해서 10,000본을 하게 되면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

1ha 이상

그러면 우리 딸기농가가 몇 ha나 되어요? 함평군 전체 딸기농가가 ○

딸기는 43ha가 되고요. 거베라는 4.4ha가 되겠습니다.

딸기 목으로만 이야기를 하게요. 딸기모종을 이것 모종인부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얄티를 주고 전부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줄려면 일반농가에서 하우스가 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를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종묘 생산할 수 있겄게 지도를 해주면 좋잖아요. ○

올해 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업으로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도소에서만 달랑 시험포식으로 조금 해가지고 이것 했네 나중에 된단 말이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뒤로는 농가에 지도교육을 하시고 시험포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농가에서 소득이 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중복될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한 10억 되는데요. 한 3억 4,000정도가 국화만드는데 쓴다는 것이 어쩌냐면 정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3ha의 딸기를 하는데가 3,280만원이 지원이 되요. 그것 세가지것 하는데 종자, 생산 뭐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43ha를 해가지고 1ha를 한다하면 그것을 늘려서 농한기때 제일 우리군민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엑스포가 있으니까 국향대전도 하는데 지금 국화하나를 재배 할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를 해야 되요 그 기술적인 면을 한다하면 엄청나게 내가 계속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기다만 매달려서 되냔 말이여 뭣인가 정말 다수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 딸기가 43ha라 하면 엄청난 문제 아니요. 그러시고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성과에서 보니까 기능성 유황양파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쨌어요? ○

결과는 엄다에서 했습니다마는 성분도 좋았고요. 가격도 다른데보다 한 30%정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재배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오? ○

유황을 포장에 넣어가지고 성분분석 의뢰한 것을 소비자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성과에서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사업 추진해가지고 10개소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축산폐수로 엄청나게 농가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시고 조서 10페이지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 해바라기 재배면적하고 소득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우리가 한 것이 ○

올해 했던 것을 보면

ha당이든지 10a당 얼마는 했나? ○

해바라기 재배는 지금 24농가 16ha규모를 했습니다마는 육성계획으로, 그런데 120만원정도 됐거든요. 10a당

10a당? ○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확기때 개인이 잘못 해가지고 우수기 때는 많이 썩어버린 사람들도 있던데요. ○

그런 부부도 내년도 그 사업하고요 1년 2기작도 됩니다마는 수확기를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마 수확한 후에 우기때문에 종실이 많이 망가져버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근데 그것이 키가 커가지고 비가림 재배도 못한단말이오. ○

예, 비가림 재배는 안되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가 가공공장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이 소득이 된다하면 안할 사람이 없지 마늘 양파하고 후기작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시범으로 해가지고 해바라기 짓는 사람들이 기하게 되면 완벽하게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

작목반을 조성하고 교육을 시킨 후에

그 해바라기 심을 사람만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확을 거의 해가지고 우수기때 썩어가지고 버려버린 경우가 그런 농가가 많이 있는데 ○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나비판매 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무화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자재배는 기존 하우스가 아니고 상자에 넣어서 무화과를 재배해서 다른데로 내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11월까지 무화과를 생산을 했거든요. 관리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중에서 만약 이것이 획기적으로 된다하면 연중 무화과를 생산해서 백화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윤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작목반한테 전체적으로 가긴 갑니다마는 시설하우스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농가로 맞출 수 있도록 만약 맞는다면 돈벌이가 된다하면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예.

우리 김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 자료를 나비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한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일 전까지 자료를 담당사인해서 의회사무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릴 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술보급과 직원님들이 어느 직원님들이 고생 안하시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화와 관련해서 지금 국화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하시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화동호회 자체가 다른데에는 없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술이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 보이는 기술은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에게 보이는 기술은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국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을 해서 국화 한송이 축제 때 와가지고 국화 한송이 사가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 어떤 마을은 국화분재를 양성을 시켜가지고 축제기간에 분재를 하나씩 사가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쪽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

내년에 사업을 조금, 부분쪽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 된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국화도 소분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위한 축제거든요. 그러면 물론 입장수입도 있고 또 관광 오셔가지고 함평에서 비빔밥이라도 한그릇 먹고 가니까 그런 직접적인 소득도 있고 또 함평을 알리는 간접적인 소득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보면 국화축제는 엑스포하고는 무관해요 홍보하는데 사용은 될지 몰라도 그런데 보이는 것만 계속 만들었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몇일전에 금산을 다녀왔는데 금산은 인삼가게가 800개 되드만요. 또 농가도 그 정도 수준은 되고 그래가지고 인삼축제하면 그 축제로 인해서 농가도 잘살고 거기 상가도 형성이 잘되고 그러는데 우리 실지 국화는 많이 연구를 하고 기술은 앞서있지만 그것을 돈으로 만드는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데는 아직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화를 안좋아 하는 분들은 없더만요. 국민성이 국화를 다 좋아해요 향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국화를 기왕에 기술보급과니까 분재로 상당히, 정동영 캠프에서 왔드만요 지난 축제때 그래서 입장료가 6,000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국화 한송이 보니까 본전은 빠지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했는데 국화를 상품화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기술보급과니까 그점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

총 32명중에 17명, 보급과가 17명입니다.

계장님 4분이시고 근데 예산을 보니까 10억 7,000인가 돼요. 보급과 예산이 거기다가 나비관련 한 것하고 아까 김영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화 이 행사성 예산 빼버리면 한 6억이나 되드만 위원입장으로써 상당히 가슴 아픈일이에요. 지금 영농지원과에다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농협 같은데서 나비고을농협에서 고추가 1년 군납하고 하는 양이 400톤 된다 그래요. 400톤에서 500톤 그런데 우리 함평관내에서 생산하는 고추가 30톤에서 40톤 된다고 하더만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를 충청도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고 생각을 하니까 충청도에서는 기술이 발달 되어가지고 한근에 4,000원을 받고 팔아도 수지가 맞고 우리 함평에는 5,000원을 받아도 거기 충청도 수지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술과예산이 5~6억 된다하면 우리가 1,880억 예산심의를 하는데 뭐 영점 몇%밖에 안 되요 진짜 어찌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어째 기술보급과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은? ○

전체적인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요. 농가들도 더 많이 만나고 계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저부터 반성을 하고 소득화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개발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랍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찌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 우리 함평군이 농업인구가 70%라고 항시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70%의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사실 패턴을 맞춰야 되는데 행사하는데 너무나 많이 에너지가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엑스포도 끝나고 하니까 그쪽 어떤 작물을 할 것인가 뭣을 할 것인가 진짜 기술을 보급시켜서 우리 70%인 농민들이 기술보급과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 입니다 먼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81쪽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잦은 침수나 해일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한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에는 침수 위험지구가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와 엄다면 영흥지구로 2개소가 지정되었고 해일위험지구로는 손불 학산지구 1개소가 지정되어 총 3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촌지구는 우리군에서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 계획중이며 엄다면 영흥리 영흥 침수 위험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손불 학산 평산방조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5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와 대동면 향교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 개수 1km와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32세대의 가옥과 농경지 15ha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비 7억 3,300만원과 군비 4억 8,900만원 등 총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수해가 반복되거나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총 248개소에 340km이며 경지정리시를 포함해서 정비한 실적을 포함하면 총 185.2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계획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 대상지구를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정비가 시급한 6개소를 선정하여 약 2.5km의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지를 말씀드리면 함평읍 장교리 산음소하천, 손불면 학산리 평산소하천, 대동면 향교리 상교소하천, 나산면 이문리 이문소하천, 해보면 금덕리 고두소하천, 월야면 영월리 덕령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교부세 20%, 군비 50%로 메칭펀드 형식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의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사업개요입니다. 하천의 범람 및 침수피해는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토와 하천바닥에 자라난 갈대, 잡목 등으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장애가 됨에 따라 10개소 소하천 2km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유실된 제방보수나 미 정비된 소하천의 홍수소통 능력을 증대하고자 잡목제거나 퇴적토의 준설을 위해서 유지관리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퇴적토의 준설, 유지보수 등 시급한 소하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침수 등의 예방을 위한 재해 사전대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하도유지관리비입니다. 본 사업 내용 또한 하천의 유지관리비 성격으로서 관내 3개소의 국가하천 45km와 17개소의 지방하천 93km에 대해서 집중호우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는 하천 하도의 퇴적토나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하천의 보수에 관한 유지관리는 군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하천 하도준설 및 잡목제거에 필요한 하천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습지지역인 하천에 대하여 궤도식 중장비 및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 등을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 보험지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란 풍수해보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본 보험제도는 곡성군 등 일부 시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서 재해발생시 보험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서 피해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지원 제도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온실 등의 시설이며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행 지원제도는 국비 지방비로 주택의 경우 30%, 온실 축사는 3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지원율이 50%, 70% 최대 90%까지 지원이 되는 보험상품이 있으며 보험가입 가능한 회사는 동부, 현대, 삼성화재 보험회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의 피해 지원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여건이였으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 규모별 가입금액 요율은 각각 다르나 50%, 70% 보험 상품에 가입 하였을 때 국비 지방비 부담율은 65%이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금액은 35%입니다. 또 90%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부담율이 58%이고 보험가입자는 42%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비 1억 2,600만원과 군비 2,4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풍수해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절차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가입하고 가입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유재산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일정 기준에 의해 복구비가 아닌 지원금 개념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복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보험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곡성같은 경우는 주택 3,000만원짜리 경우의 50% 지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주민부담은 8,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 지원인 경우는 1만5,000원 90% 지원인 경우는 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7년 예산 23억 600만원과 대비해서 63%가 증액된 3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설계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8년에는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서 12억 2,200만원으로 10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1억 7,700만원과 신규사업인 풍수해 보험운영 등으로 총 1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정책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사업비는 총 1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예산은 4,100만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에서 857쪽까지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로 2,6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교재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331만원과 안전사고나 안보사항에 관한 주민신고 홍보기간 운영에 따른 입판간 제작 그리고 홍보용품 제작비로 156만원과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서 발간, 홍보물제작 및 참가자 매식비 등으로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전기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장민방위대 교육 예비 등 각종 여비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301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 외래강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7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원 등 총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9쪽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와 민방위 날 훈련경비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 등의 용도로 국도비 180만원과 군비 260만원 등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0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등 13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검사 여비 28만원, 노후화된 충무실을 정비하고자 현황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원, 회의용 집기류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등 총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총 2,215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의 경상보조비로 86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할 구역내 예비군의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방탄 헬멧, 수통, 야전삽 등 최소한의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훈련지원을 위해 급식비 등으로 200여만원, 군부대 및 경찰서의 위문 격려비로 400만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로 총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와 서바이벌 장비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로 총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교재 발간 등 일반운영비 32만원과 여비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1,60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교통비에 있어서 1인당 1,70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1만7,000원으로 적용하여 844만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수 조정시 삭감조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비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의거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대원의 수당이나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등 기본경비는 관할 소방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군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될 예산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금 120만원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출동시키거나 동원할 때 출동수당 등으로 1,075만2,000원 등 최소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확충의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은 총 1,2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 1개 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고자 장비구입비 500만원과 훈련경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4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의 화생방 정화통 등 시효 경과된 4가지 종류의 민방위장비를 교체하고자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 예산은 총 32억 600만원으로 864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5쪽입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의 풍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0%, 군비40%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 1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6쪽까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6,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30% 교부세가 20% 군비 50%로 구성되며 2008년에는 6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시설비 16억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7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목에서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7,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소하천 미불요지 보상비는 기 정비된 소하천 중에서 저당권 설정 등으로 미지급된 소하천에 대해서 이를 보상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2,000만원은 도비 50%를 지원받아 하천내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하천퇴적토를 준설해서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설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우선 시급한 하천에 대하여 우수기 이전에 정비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련 하천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1억 6,3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270만원, 시설비로는 하천내 노후된 배수문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5개소에 275만원, 함평천 제방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하도 유지관리비 1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주로 인적재난 예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 문화운동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택점검 및 보수자재비로 150만원, 재난위험이 있는 13개소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제작 및 여름철 물놀이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등으로 총 1,1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0쪽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따른 여비 119만원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점검 등 시민안전봉사자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련 상황유지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871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수정비비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거노인 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보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로서 135가구를 정비 보수하고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시민안전 문화운동의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재난업무의 특근자 매식비 및 재난대응종합훈련 현수막제작과 안전관리계획수립 책자발간 일반운영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과 국가기반업무 연찬회 등 재난관리 업무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강화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장비 및 재해예방 시설유지관리 그리고 풍수해보험 운영,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등의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총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쪽 재난예방 활동강화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2,35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460만원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설해대책 및 우기철 읍면 비상근무자의 매식비 그리고 기상특보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방재교육 책자발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현황판 정비 및 한국방재협회 가입비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4쪽 여비 및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및 합동집무, 교육추진 여비로 62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료로 기상특보시 상황 문자발송 프로그램 사용료 그리고 재난상황 무선통신망 사용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와 하천보수용 중장비의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의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비는 하천배수문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및 관리인 보상금, 침수흔적도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 배수문 15개소와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자기우량 측정장비 및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인 배수문과 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여비 48만원, 하천배수문 및 간이펌프장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 상황 등을 신속히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재해상황 자동음성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900만원과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침수흔적도 작성 목적은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침수 흔적을 조사 측량해서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해서 재해 발생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지형도 및 지적도에 표시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가 5년이상 사용을 해서 노후화된 강우량기를 교체하고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비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집중호우시 재해 예보 경보시스템 장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비 보조 훈련경비로 화재 및 소방훈련 등에 사용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에서 880쪽까지 기재된 내용으로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총 6,200만원으로서 먼저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휴일 수당 및 하천감시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운영비로 790만원과 여비 960만원 등 기본경비로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1997년도부터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적립액은 5억 7,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산출기준은 우리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매년 30%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재난예방사업으로 사용합니다. 2008년도에 적립금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6,700만원으로 이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