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6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품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보건의료원 금년예산은 보건지원, 예방의약관리, 건강증진사업, 진료사업, 주간보호사업, 보건지도 관리 등 6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방의약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9개 사업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46억3,590만9천원으로 지난 해 보다 6억8,4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8억4,562만5천원과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 3억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금년에 8,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08년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 10월 개정된 곡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금년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8,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중 6억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중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신축사업 추진 중인 고달, 삼기 보건지소가 완공되면 신축사업이 완료되며 보건진료소는 현재 7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2014년까지 정부지원을 받아 연1개소내지 2개소를 신축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목대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비가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8억4,5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립병원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장비보강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 반영되었는데 지금 방문차량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대가 99년에 구입되어 노후 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를 고달 초등학교에 구입 대여할 계획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오곡보건지소와 목사동 보건지소, 고달보건지소에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금년에 신축된 보건진료소 2군데를 선정하여 장비를 구입토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지난해에는 8,64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6,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진료소 폐지에 따른 공보의 6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염병 발생시 대응용 양성에 따른 조선대 의대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간흡충 검사수수료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난 번 업무추진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섬진강과 보성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간흡충 감염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1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재가환자가 73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4,560만원 국비와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부전증 환자 등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관리협회 사업위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는데 재가환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센협회 광주ㆍ전남지구에 이동진료반이 매월 1회씩 출장해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바로 밑에 보건교육장비 VTR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 인부임은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방역사업예산으로 1억2,1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의료원과 읍면에 대한 소독약품비와 의료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입니다. 읍면에 배정하기 위해서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 6대 구입분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금년에 신설된 사업인데 예방등록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접종기록이라든가 개인별 접종 일정 누락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실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구입비로 해 가지고 7,350만원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의 일환으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8,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군비인데요. 중간에 보면 주민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자 운동복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위에 주민체조경연대회 강사수당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주민체전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저희들 건강행태개선사업 영양사 운동 지도사 인건비와 바로 밑에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인건비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9,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지 유방, 대장, 간암 5대 암 건강사업비입니다. 5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고달면 목욕탕, 체조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형태사업연구비 1,000만원과 교실운영비 500만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보다 6,0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각 읍면에 건강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563페이지 보시면 팔팔마을 4대운영비 해 가지고 1,181만2천원이 나오는데 운동이라든가 영양, 금연, 절주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단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비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건강팔팔마을에 기반구축비입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 보조기구 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11개 마을에 대한 간단한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3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당 8명 해 가지고 2회 계상했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밑이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5,2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노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바로 밑이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금년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첫째와 둘째, 셋째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30만원이고 셋째는 1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9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출산가정에 대한 출산가족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2주 기준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금연키오스크 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흡연의 피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도구입니다. 569페이지 저희들 의료업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5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검사 장비구입비800만원과 뇨화학 분석기 350만원 해 가지고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신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인력양성교육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2,850만원을 편성 운영해 왔는데 지난 해 실적을 보면 진료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40명이 전남과학대학에 매주 화요일 8시부터 모여가지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경락마사지라든지 자격증도 취득했고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할 계획인데요. 1과정당 40시간씩 해 가지고 전문교육은 20시간, 자격 취득교육은 20시간해서 연 40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 1과정씩 해 가지고 교육인원을 2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내용을 보면 기존에 건강팔팔마을 1개면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실시해 보고 지역리더로서 심화교육이라든가 자격취득 실습교육 전체를 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위생 같은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품구입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5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문보건에 필요한 필수장비인 휴대용 고지혈증 측정기와 방문보건용 장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입소노인급식비 해 가지고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사업에 따른 노인들 급식비입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치과용 콤퓨레샤, 심전도 구입비로 해 가지고 770만원 계상했는데 치과용 콤퓨레샤가 기간이 오래 되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는 진료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방문보건신규인력 인건비를 2억1,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 관리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명을 증원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 FMTP교육비 300만원 계상했는데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 가지고 3,07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계획은 1단계부터 5단계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일단 1단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곡성관내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 가구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 개선 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가 8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8개 지소에 2-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의료원의 행정운영비인데요.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 해 가지고 7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밧데리인데요. 전기가 누전됐을 때 일정시간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후 되어 있고 15분정도로 현재는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합이 1시간 정도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방역사업 재료비에 보면 12억1,300만원정도가 잡혀있어요. ○

예.

2007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었는데 재료비 증가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

여기 보면 저희들은 4,000만원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대증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료비에서 남아있는 잔액은 없습니까? ○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2007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1,200-1,3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니 말씀하십시오. 그런다면 세워진 예산도 아직 다 집행을 못했는데 더 늘려서 증액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오실 때에는 예산을 얼마 쓰고 그런 부분들, 뒤에 계장님들 뭐 하러 오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얼마 남았다고 자료를 빨리 빨리 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방역약품비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제고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내년도에 이월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월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

약은 이월해 사용하고 구입할 시기가 넘었거든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을 반납한다고요? ○

약품 잔액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약품은 이월해서 써야지요? ○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계상해야지, 무조건 올해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 얼마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원된 방역약품 있죠? 지난번에 어느 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고가 한번 났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

죽곡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무약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면으로 배정하면 면에서 다시 마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약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장이 없는 상태에서 약품이 약간,

의약품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까? ○

죽곡면 연화리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은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

조달구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겠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의료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말씀한번 드릴게요. 아까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유류대가 남아있거든요. 금년에 연막소독을 분무용 소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아마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유류대는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막소독을 지양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입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입면은 연막소독을 하던데요? ○

연막을 주로 했지만 분무로 많이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입면은 후진 면이라 분무로 안하고 연막으로 했습니까? 정확하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진료소 운영회 회장회의 참석보상비 수당이 10만원입니까? ○

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청에 수당기준이 5만원, 7만원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도 10만원씩 쭉 줘왔습니까? ○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운영협의회 참석이 있을 때 하는데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61페이지 2008년도에 산부인과, 청소년, 유아 등 몇천만원 정부에서 무료로 진단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비입니까? 6세미만 무료수급권자가 나와 있는데 금년 봄인가, 작년인가,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2008년도부터는 산부인과 진료비랄지 어린이들, 유시민 장관할 때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비에요? 6세미만이에요? ○

6세미만인데 4개월하고 6개월에 한번하고 1년 이내에는 두 번하고 6세까지 다섯 번은 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

전액 무료고 여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6세까지 다섯 번을 합니다.

무료로요.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건강팔팔마을 1개면에 1개소씩이라고 했죠? ○

예.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575페이지와 입소노인 보호급식비1,350만원하고 580페이지 주간보호 입소노인 급ㆍ간식비, 2,886만5천원 어떻게 다릅니까? ○

앞에는 자체사업비하고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군비를 같이 하지 목을 따로 따로 해 놨냐 그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건진료소 상시출장여비 전년도는 얼마 했어요? ○

월액여비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월액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진료소 15명이고,

전년도와 같다고요? ○

예.

전년도가 대비가 없어요.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표기를 꼭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 신규인력인건비, 보험료해서 2억1,384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죠? ○

금년에 6명,

금년 하셨는데 사업성과하고 어느 곳을 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점심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큰나무조림사업비 20㏊분 1억9,78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참 옻나무 조림 30㏊분과 기존 조림지 풀베기 256㏊, 비료주기 238㏊ 등 총 2억6,956만원을 계상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여 4개소에 구조물 제거와 25개소에 간판정비, 마을주변 재해 피해목 제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묘목생산기반조성은 우량묘목 생산용 객토 5.7㏊분으로 2,71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생태 보완조림으로 38㏊분 2,9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서 장기수 조림 64㏊분 1억2,312만7천원을 계상해서 기존 리기다 임목을 제거하고 경제수림 상수리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상단부에 산림특화시범사업에 고로쇠 재배사업으로 8㏊분 2,07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을 2008년도부터 설계 및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466만6천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조림 정책도 유휴토지를 과실이나 매실, 떫은 감 등 일반소득 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29㏊분에 대해서 묘목대를 전액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8,0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토지나 산림 임도 야산에 대해서 유실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616페이지 산림정밀지도 구축사업비 1억8,456만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22,000㏊를 추진해서 현재 25,000분의1로 되어 있는 지형도, 나무가 분포되어 있고 지형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항공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분의1 각 개별 필지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15,000㏊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1,400㏊분에 대해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것은 요즘 의무계획으로 산을 5년 동안 계획하고 거기에 후속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 복분자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054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군 직영 농장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 군직영 복분자 시범농장 운영관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부숙 퇴비, 기반정리, 사후관리 풀베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 토종복분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첫 수확을 했는데 예냉, 급냉실이 부족하고 여름 장마 때 6월 하순부터 7월말까지 수확을 하다보니까 장마가 곁들여서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절충해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토종복분자 급냉동시설 16동분에 1억5,015만원과 비가림시설 10㏊분에 1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 자목대 지원, 현재 관내에 죽곡과 오산, 삼기를 중심으로 약 120만동에 자목을 가꾸는데 여기 농가에 자목대를 일부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5만동에 6,250만원과 산양삼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30㏊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에서 5개 시군이 공모해서 200억을 향후 5년동안 지원을 받는데 그 사업이 산림특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약30억 정도 지원 받는데 최종 항목으로 산양삼 재배단지에 산림특화시범사업에 39㏊에 4억7,400만원, 산약초 재배단비 산림특화사업에 1억2,000만원, 산채류 재배단지 10㏊에 7,200만원, 송이산 가꾸기 일반사업 5㏊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속해서 622페이지 산림특화사업 중 표고재배시설은 하우스입니다. 그냥 산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사업이 약 1,8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동에 100평을 18동분을 지원하는데 약 7,000만원과 일반재배시설에 3,150㎡에 3,6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에 생산기반을 위해서 벌목하고 길을 내고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2,750만원과 밤나무를 재배해서 3년정도면 수확을 하는데 수확단계가 된 작업로에 16㎞ 거기에 토양계량비료를 주는데 55㏊ 그리고 7년에서 10년이 되면 노령목이 되기 때문에 갱신하는데 10㏊,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품목으로 재배하는 대체작목 메실이라든지 떫은 감이라든지 이러한 작목 유치하는데 18㏊에 총 1억2,9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하단부에 소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 읍면에 100만원씩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다음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고달면～산동간 소공원 등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기차마을공원 소나무 특화숲 조성, 금년도부터 심청축제를 하기 때문에 주무대 뒤에다가 특화 숲을 조성해서 50본을 식재하는데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중 석곡～압록간 가로수 보식을 해서 300본에 6,000만원과 섬진강 마라톤코스 코스모스 꽃길, 곡성읍 신기리에서 옥과 합강구간 3개면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비 도시 숲 사업비로 25.9km에 10억895만원을 계상해서 약 4개 권역에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은 기존 입면 제월리에서 서봉구간에 485본을 식재했는데 남은 구간 약 50km구간을 정비해서 남은 구간 20개 구간을 계상해서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만원 중 임업후계자 대회하는데 보상비로 1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하는데 150만원, 작목반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양묘사업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량묘를 생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육성비 이것은 금년에는 오곡면 봉조리를 내년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죽곡면 비봉마을에서 2009년까지 2년간으로 하면 기존했던 죽곡면 원달리와 오산 단사를 이번에 올려서 4개 마을에 담당직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인건비를 국비로 해서 1,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 기본조사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3,000만원을 환경성 검토로 세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여기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는 죽곡면 비봉마을에 기본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5,11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간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5,965만원은 오곡면 봉조리 2차년도 금년에 하고 내년에 조경사업비로해서 5,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민간인 자본보조 6억3,950만원은 올해 2년차 되는 오곡면 봉조리에 산림소득과 기반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중에서 단년에 7억, 2차 연도에 7억이 계상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임산물 유통사업비중 포장디자인은 산양삼, 표고, 자목 등 산림소득에 친환경이 나오는 포장디자인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비는 오산 제일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비로 국비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10억중에 7억을 지원하고 여기는 표고 연중생산으로 해서 재배시설과 선별실, 포장실, 냉동기, 콘베어시설, 저온저장고 30평등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비는 기존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표고, 감, 대추, 밤, 산양삼, 더덕 등에 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로 해서 27동분에 1억3,200만원을 3평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에 저희들이 톱밥 기계가 2대가 있고 우드칩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활용인건비로 국비 1억과 군비 생산하는데 인건비로 8,280만원 15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산물을 산에서 하산해서 톱밥을 만드는데 까지 하산해야할 작업도가 30명～40명 소요되고 4대를 공원하는데 약 30명～40명 정도 한 대에 7-8명씩 붙어서 우선 톱밥을 내년에 1,500톤을 생산해서 명품화 농가와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우드칩은 우선 내년에 시범으로 150톤～200톤을 생산해서 우리 500여 독거노인에게 직접생산해서 농가까지 공급할 것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톱밥활용 유지비에 2,070여만원, 이것은 기름값이나 마대에 2,070만원을 계상했으며 톱밥 생산 자재대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산림소득사업 더덕이나 고사리 등에 270㏊분으로 1억1,34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내년에 3,150㏊를 설계비로 2억3,011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사업비로 30억4,924만7천원 여기는 군비가 5억이 미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와 조림지에 950㏊에 3억8,9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55명분으로 7억5,133만9천원을 계상해서 1월 5일경에 선발해서 연중12월말까지 인건비로 해서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산림조사단 인건비 1명 1,760만1천원과 공공산림 인부 교육비 1,620만원 45인분,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 유류대, 신발, 복장 등 부대비로 1억2,176만8천원에 55명과 톱밥 인부까지 포함했습니다. 638페이지 산불예방사업 인건비, 봄에 2월 1일부터 5월말일과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읍면에 전문 진화대 34명의 인건비로 1억9,176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산림보호 강화 인부임 14명으로 1억8,880만7천원에서 읍면당 1명씩 자기 지역을 산불감시를 하고 산림보호감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 일반운영비로 7,902만3천원을 계상해서 산불 개인장비 외 20여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40페이지와 641페이지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604만원과 산림공익요원 5명의 보상금으로 여비와 식비입니다. 1,81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낙뢰 보호장비로 1,000만원을 설치해서 형제봉에 기 설치된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낙뢰보호 장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하산단부에 산불 무인방송기기를 도림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태안사에 설치할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산불예방에 활용코자 합니다. 호스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진화장비 일절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명에 1,239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 인건비로 4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하단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이 200㏊입니다. 여기는 죽곡면 하한 일대와 오곡면 압록 일대에 200㏊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약제를 구입하고 모든 경비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분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6㏊분에 1억3,941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량 숲 보존사업은 기존 숲 가꾸기와 달리 산본을 전체인 산에 50본을 견제하고 임목을 모으고 지역을 정리하며 거기에 수간주사와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1톤 더블캡이 있는데 이것이 5년이 넘어서 폐차를 해야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드칩을 연중생산해서 독거노인한테 공급해야 하는데 거기에 운반해야할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본은 읍면의 차량을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직접 마을 농가까지 공급할 차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사방댐을 1개소에 설치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다. 3,824만원과 산림유역관리 고달면 두가리가 25억이 산림청으로 확정되어서 모든 설계와 시공 전담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설계비에 일부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야계사방 산림특화 실시설계사업비는 산림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65만7천원과 거기에 사업비 2억3,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산림특화시범 사업에 야계사방 사업입니다. 산림 하단부에 전답 피해가 있어 가지고 물이 내려서 논에 피해가 많고 하단부에 농경지에 매몰 된 것을 야계로 해서 돌로 막는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군에서 발주한 사업비로 1.5km에 2억6,711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감리비로 1,1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숲길 조사원은 우리 등산로나 산책로를 말합니다. 2인 인건비로 1,447만4천원과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로 1,264만3천원으로 산지전용 모니터라는 것은 200평정도 산지를 전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길을 내고 농촌주택을 짓고 다른 용도로 많은 산림을 전용하는데 여기를 직원들이 다 미치지 못해서 거기를 가서 컨설팅해 주고 위법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신설로 해서 3km 실시설계비로 1,6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중간부에 건설임도 유지관리비 100km되는 산림에 조성되어 있는데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노견과 노면에 풀을 베야 할 사업에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임도시설 3km 약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4,358만4천원으로 1km에 약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임도를 개설해 왔는데 많은 산사태나 폭우로 인해서 임도 노면이 유실되어서 도저히 유지가 어려울 때 포장을 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넣는 사업에 2.8km에 1억6,651만8천원, 보수는 정리하고 노면을 성토하는 큰 피해가 없는 지역에 4,4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입니다. 우리관내에 독림가가 5명, 임업 후계자가 44명～49명인데 이분들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산에 작업로를 내는데 작업로 지원비로 해서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산림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7만2천원, 658페이지 중간부에 공공운영비로 766만5천원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13명분에 대해서 1,674만원을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소 예산을 보면 국비와 군비를 계상했는데 임산물 소득사업에 보면 위치와 산출기초가 없어요. 부속서류에 봐도 없어요. 산출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옵니까? ○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에 대한 단가나 지원 보조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재는 물량과 돈만 내려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산양삼 1㏊분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다가지고는 있지만 수백농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어물정하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정확히 있어야 예산이 부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밤나무 토양계량이라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나무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석회비료 같은 걸로 농사를 짓는데 논이나 밭에 있는 것 같이 노령목이 되면 도저히 토양이 안 된 지역은 노령목 관리를 하고 밤나무를 더 이상 자력으로 하는데 관리가 어려우면 대체작목으로 하고 땅만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비료나 퇴비 그런 종류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

예.

631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지원센터가 어디에요? ○

오산면 표고 제일영농조합법인으로 단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톱밥을 표고 자목으로 했습니다. 참나무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재작년부터 표고로 하지 않고 톱밥으로 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해서 손으로 들기 좋게 하는 것을 연중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도당 하나씩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전라남도에 하나 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요. 거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이 2억5,000만원 섰는데 가로수는 여기에 없습니까? ○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라든지 가로수, 또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도 전부 다 병충해방제를 합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쭉 지켜봤는데 주로 태안사 가는 길목에 죽곡에는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살구나무는 유독 진딧물 같은 것이 많아요. 여름이 좀 지나면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뜯어먹어버려요. 농약을 해 달라고 담당계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도 한적을 못 봤어요. 나무가 성장이 안 돼요. 심어놨으면 가꿔줘야 될 것입니다. ○

예. 2008년도부터는 하여튼 읍면별로 도로중심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잘 해 주세요. 석곡에서 압록간 왕벚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벚나무에도 엄청 병충해가 달라들 것입니다. 잘 가꾸어야지 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

전담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보면 토종복분자 급냉동 시설하고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

예.

급냉동 시설 16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 말씀하신 거죠? ○

그렇습니다. 이 토종복분자는 일반 사과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사과나 배와 같은 것은 급랭을 하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몇 평짜리로요? ○

3평짜리로 16동에, 금년에 4동을 공급했는데 공급하지 않은 단지를,

이것도 예년에 복분자를 보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 짠 대표적인 사례인데 복분자는 금방 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데 올해 16동을 보급하면 방면별로 어느 정도 갖춰집니까? ○

그렇습니다. 4동은 큰 단지를 금년에 해서 활용했는데 16동이면 충분히 단지별로 1,000평에서 2,000평 들어가는 단지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확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삼기나 저온저장고로 운반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냉하기 전에 묽어지는데 바로 오전에 딴 것을 넣고 오후에 딴 것을 넣으면 5도에서 10도로 급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율이 몇 %입니까? ○

70%입니다.

그 밑에 보면 토종복분자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

우리가 80농가에 19.2㏊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30-4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비가림 하우스를 하게 되면 7월 중하순에 따기 때문에 30도 날씨에 들어가게 되면 40도～50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사했더니 10㏊정도,

예산서에 보면 숲 가꾸기가 예산에가 많지 않습니까? ○

예.

숲 가꾸기 인부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나이제한이 있다고 그러데요? ○

지금 18세부터 60세까지가 산림청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면 다시 지침을 만드는데 뭐냐면 남녀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선발하다보니까 산에서는 남자가 약 70-80%가 필요한데 여자 분들이 70-80%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분들 하루 단가가 4만7천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하지 않고 4만7천원이다 보니까 일반농사를 짓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남자를 70%, 여자를 30%로 할 계획입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로,

60세까지요? ○

예.

금년에 65세까지 운영한다면서요? ○

금년에 65세까지 하는 것을 18세부터 45세까지를 제외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세부터 40세까지는 청년실업이 되어 가지고 산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청년실업이 와서 할 사람이 많은 불평을 갖고 있어서 여기 외에 톱밥으로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으로 2억을 한다면 여기에 빠지는 분들 약 40명 정도 더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노임을 지침에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농가에서 2만원내지 3만원 주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

그게 질의도 해 보고 여러 번 건의도 해 봤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노임은 공무원도 남녀평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준공무원 계약직으로 이번 11월말까지 계약기간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분들을 그만두게 못합니다.

그분들을 산의 임부임으로 계약을 합니까? ○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쉬고 주차도 주고 월차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자라고 해서 3만원주고 남자는 4만7천원 준다는 것은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이 농촌에 일손이 없어 일을 못해요. 밥을 먹고도 3만원인데 그런데 4만7천원을 주니까 도저히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우스나 농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자체 내에서 딱 맞추는 게 안 된다고요? ○

그 부분을 저희들은 5천원을 다운 시켰습니다. 사실은 5만5천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만 5천원을 다운 시켜서 그분들이 중앙교육을 가면 왜 우리 곡성만 5천원을 다운시켰느냐 똑같이 5만5천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노임이 너무 높기 때문에 4만원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림청 지시로, ○

단가를 군에서 했는데 남녀 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서, 여자 분들은 3만원, 남자 분들은 4만원 준다면 아주 적절하니 우리군의 인부임인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4만원이라고요? ○

예.

산림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자체를 뒤집고 있어요. 한번 계약하면 11월달까지 가야 된다고 방금 그러셨죠? ○

계약 기간이 11월말입니다.

아까 보면 40세까지 불평이 있으니까 바꾸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

그건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선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선발할 때,

2008년도 새로 지침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08년도에는 다시 만들려고,

그 모든 부분을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침서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내주세요. 모든 것을 자료로 봐야지 말을 금방 바꾸면 되겠습니까? ○

말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선발해서 기간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6월말까지 정했을 때 그 기간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산림사업소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18세에서 40세까지 했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다시 노령화 갔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계약을 하면 연중계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있다 속기록을 보면 아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또 아니에요. 말을 바꿔요. ○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아니라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갖다 주시면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종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18세부터 40세까지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발할 때는 나이를 드신 분들 40세 이후에 65세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서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의견과 다른 시중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18세에서 50세나 60세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중앙지침은 18세부터 60세까지인데 곡성의 청년실업은 객지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는 중년부터 노년에 접어드는 그 인력을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곡성 실정으로 봐서는 70세까지도 해 주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밭 임로 있잖아요? ○

예. 작업로입니다.

작업로 이런 데는 토목공사나 적용되지 경사도가 급한 데는 포장을 해 주고 그럴 수 없습니까? ○

단가가 300, 400뿐이 안 되고 우선 돈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침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

지침이 단가가 얼마 되냐면,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요. 내년부터라도 자체사업으로 전체를 다 못해주니까 위험한 구간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시기는 언제 합니까? ○

12월에서 1월말까지입니다.

2008년 예산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확정해서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그 시기가 몇 월입니까? ○

2008년에는 1월말까지 2009년도 것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도 사업을 금년 1월까지 신청한다고요? ○

내년 1월 31일까지 올리면 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10월 달에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1년 전에 신청한다는 말씀이죠? ○

예.

알겠습니다.

여기 618페이지 보면 복분자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소장님, 복분자 직접 농사짓고 계시죠? ○

450평 짓고 있습니다.

우리 복분자 사업도 연수당하고 다 체결해서 삼기중학교까지 땅 사놓고 지금 추진 안하고 있죠? ○

삼기중학교하고 대부계약이나 체결한 것은 없고요. MOU체결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20톤 공급계약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산림소에서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에서 대부계약이나,

모든 총괄사업을? ○

지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

금년 6월 달부터 이원화 되어 가지고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장 등록한 업무는 안하기 때문에 삼기중학교까지를 무상배부하고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

예.

우리가 산림사업소 이 방대한 사업을, 또 많은 국도비를 갖다가 유치해 오신데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산림사업소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산림사업소에 계약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계약직들을 보면 현장에 투입돼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남자는 별로 없어요. 전부 여직원들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15명인데 남자 11명은 현지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톱밥 생산하는 데고 소나무 굴취하는 데고,

여직원들도요? ○

여직원만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

4명입니다.

여직원 4명이 지난번 업무분장표 보니까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하다보니까 직원이 13명인데 화순을 예를 들면 화순보다 저희들이 약 20억 정도 사업비가 많은데 거기는 28명입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군정질문 때에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토종복분자 부분하고 사람이 필요해서 쓰면 적재적소에 갖다가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써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 뽑아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실과소원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12월 20일에 개의할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남은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각자 심의를 해 주시고 20일 하루에 계수조정 후 서류를 정리하고 의결하기까지는 밤늦게까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개의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사업단은 설명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지역개발단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