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와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와 세무과 세출부문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세출부문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체납정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면 37페이지 재산세가 1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표가 상승돼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억이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및 체납정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10억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불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세출분야 139페이지에 보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 2명 해서 90일, 180명 드는 걸로 돼 있는데 재산세 증액된 것이 과표로 인한 증액이지 등록이 많이 될 거라는 예상은 아닐 거라고 판단돼 지는데 이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정리인원이 180명이나 돼야 영수증이 정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고지서 발송건수부터 시작해서 영수필통지서 수량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주민세, 면허세, 취·등록세 체납세 관련해서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1년에 99만 건, 근 100만 건 정도 고지서영수증을 발송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날짜별, 세목별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분류해서 철을 해서 향후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보면 등록세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1년에 130만 건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한 3,500여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오랫동안 해서 숙달된 여직원이 이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정도 잡았습니다. 뒤에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또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용과 기간제 운영 때문에 편의상 인원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세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37페이지 체납정리팀 소관 사항이지 싶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2,000, 2007년도 예산이 2억인데 현재까지 2억을 목표로 해서 얼마나 세입실적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구세만 3억 1,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세는? 여기 2억 이것이 목표가 구세만 들어있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구 수입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구세만 3억 1,600만 원이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이 46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까, 체납정리팀 소관사항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 소관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무과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억 3,000만 원 돼 있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 전체가 체납정리팀 소관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서 3억 5,500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2억 8,800이었는데 현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 징수액이 10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3억 1,4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억 목표를 세워서 현 징수가 3억 1,600만 원 징수하셨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올해 목표액은 2억 2,000만 원 잡으셨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까지 구세 외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구세 외 체납액 6억 4,8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구세 외 체납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시세 외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시세를 포함하면 64억. 시세가 57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로 어디서 체납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4억 중에서 주로 체납되는 게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세 외가 현재는 6억 4,800이네요. 금년 10월말 현재 3억 1,600만 원을 징수하고도 6억 4,800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목표액을 6억 4,800을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2,000만 원만 잡을 게 아니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평균 30% 징수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세입목표를 8억으로 보고 세입발생액을 8억을 계상하고 8억에 대한 징수목표를 30% 세워야 되는데 30%로 세우면 혹시나 내년도에 잘못됐을 때 징수결정이 저하되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27.5%로 징수율을 잡고 27.5%에 대한 징수율을 2억 2,000으로 계상하고 보통 보면 추경에 저희들이 징수 전망을 감안해서 재빠르게 이것을 적용해서 징수실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규정은 없는데 세입과 세출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복식부기로 되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복식부기가 되면 과년도 체납액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일반 상거래 같으면 미수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일반상거래 상업부기나 회사에서 복식부기를 할 때 미수금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복식부기하면 전액 미수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이나 체납정리팀장님이 내 돈을 남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100만 원 그 돈은 내가 받을 금액이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남한테 준 것이지만 내 자산이다 말입니다. 남한테 줬다고 내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80만 원은 올해 못 받겠다. 20만 원만 내 재산이라고 이렇게 잡지는 않잖아요 그죠?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징수해야 될 목표가 6억 4,800만 원 있는데 이 체납세를 예산액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20%, 30%만 해서, 물론 세입 때문에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부기원리상 안 맞다고 봐집니다. 내가 6억 받을 것이 있는데 2억만 계상했다면 나머지 4억은 재산을 포기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운용상태라든지 세입세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복식부기가 되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세출부분은 거의 복식부기로 해서 사업별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도 6억 4,800만 원을 다 잡아야 되는데 2억만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기원리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복식부기원리상 안 맞다고 보지만 지금 6억 4,800만 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체납액이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그 중에서 정리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금년에는 3억 5,000으로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예산서상에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 북구의 체납액이 2억 2,000만 원밖에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복식부기상 원리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복식부기 아니라도 금년도 세입 예산서 보시면 과년도 예산액이 2억 2,000인데 어디에도 체납액이 6억 4,80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 예산서만 보면 북구 체납액은 2억 2,000밖에 없는 겁니다. 김재수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서만 보면 북구청에 체납액은 이것밖에 없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6억4,800만 원이 체납돼 있지만 6억 4,800만 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가,
강효
최강효위원
채권확보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서에 세입하고 세출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년도 수입목표액이 2억 2,000인데 이 예산서 말고 어디에도 6억 4,80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잖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 북구청 체납액이 2억 2,000밖에 없는 것으로 안 나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괄 계상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만 봐서는 어디에도 체납액이 얼마라는 게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식부기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복식부기의 어떤 원리로 세입부분을 편성하는 게 효과적인지 복식부기팀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가예산을 짤 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국세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거기도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만 잡고 하는 것인지, 그게 법에 나와 있으면 자르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북구청 재정상태로 봐서는 맞아요.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체납액이 6억 4,800 있는데 이것을 다 잡아놨다가 그 돈이 다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니까 차질이 나는 그것은 압니다. 이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얼마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받겠다 하는 것이 이 예산서만 봐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나든지. 예산서 부속서류에 표시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런 관행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2007년도 세입 들어온 것은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것이고 그것이 1차 지적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3억 1,600을 징수하셨으면 이와 근사치로 목표액을 잡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남겨놨다가 다시 추경에 하고 이런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 발생액이 현년도에서 얼마 이월돼 올지, 또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얼마만큼 징수하고 남아있는 체납액이 과년도로 이월될지 그것을 예측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년도에 징수되고 난 이월된 체납액을 3억 5,000으로 보고 과년도에 가지고 있는 이월될 체납액을 4억 5,000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8억 정도 예측했을 때 평균징수율 30%보다 약간 낮게 27.5%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세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세외수입도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금년도부터 하면서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가 달라질 것인지 또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관련법규하고 내용을 아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속서류를 안 보더라도 예산서만 보면, 복식부기 목적이 내년도 결산한다든지 심의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재산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기 때문에 2008년도 목표액은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체납금액을 지금 2,000만 원 정도 목표로 전년도 대비해서 했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장사속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거금을 전년도에, 어쨌든 체납은 기록 안 하더라도 전년도 전체 수입은 기록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전체 받은 금액을 전년도 예산액에 해주고 금년도 목표액을 설정해줘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급식비 있는데 세무과 하면서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급식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팀과 내용이 틀립니까? 똑같은 게 있거든요. 체납팀에도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급식비가 있는데 차량이 틀립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까지는 체납정리팀이 떨어지기 전에는 저희들 세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무과에서 체납정리팀을 떼어주면서도 구청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는 전체 체납금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동시에, 체납정리팀 인원이 열 명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합동으로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체납정리팀장 말씀도 저와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개조로 해서 열 명씩 매일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팀이 따로 구성돼 있지만 세무과에서도 전원이 참여해서 업무를 보조해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세무과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체납정리팀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어쨌든 체납팀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의 업무를 완전히 체납팀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세무과에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작업을 안 했을 때 체납팀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정히 이야기해서는 필요도 없지만 인원이 체납정리팀은 열 명이고 저희는 서른한 명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번호판 영치할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여직원도 많고 그래서 두 개 조로 가서 신속하게 떼고, 떼다가 들키는 수도 있고, 들키면 떼지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번호판을 떼서 집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과 과장님의 결재라인이 독립돼 있는 결재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업무가 이원화돼 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이원화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아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체납정리팀에서 수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합니다. 세무과는 특색상 전부 다 세무직이고 행정직은 몇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그리고 이원화돼 있는 업무지만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저희들이 현년도 못 받은 세금을 넘기는 과정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같이 해서 체납팀장님, 155페이지에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가 연간 몇 건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차량 야간, 주간 합해서 번호판영치가 총 10월말 현재 1,938대를 번호판을 영치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월 몇 대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월 평균으로 하면 190대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무과 서른한 명하고 체납팀에서 열 명하고 하면 4.5대 정도 월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가 되거든요. 뭔가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투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세무과하고 체납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 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세무과 지원 없이 체납팀에서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사실상 세무과 직원과 우리 체납정리팀 직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동안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은 시 계획에 의해서 5월과 10월에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 10월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세무과하고 체납정리팀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네 개 반이 나가기 때문에 1개 반을 4명으로 편성해서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월 20명 정도 합동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는데 체납정리팀과 세무과에 야간급식비가 각각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하더라도 세무과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야간 번호판영치를 체납팀원들로서는 불가하다. 본 위원이 급식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정리팀 주간 활동은 사실상 주간민원 처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 팀 네 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업무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사항을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팀으로는 체납 업무를 보기에 인원이 미달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조직파트에서 팀제 이후에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체납팀에서 체납 업무와 관련해서 도저히 세무과 지원 없이는 독립된 팀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한 이런 팀을 팀장님이 고민해서 타 부서에 팀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결국 팀장님 입지만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감실에 하든지 몇 명을 더 보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팀장님의 생각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부분의 인원이 급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평상시 업무는 현재 인원가지고 적정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이라든지 주간 번호판영치 활동은 그 한 분야의 업무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보고 평상시 업무는 지금 현재 체납정리팀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직파트에서 팀제 구성 이후에 성과분석 또 어떤 부분에 보충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방금 계산해 보니까 2식에 31명 해서 12개월 하면 732명이 세무과에서 체납팀으로 지원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732명이 지원가는 인원인데 일시적으로 그때 급해서 쓴다는 내용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원 편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것이 하루종일 인력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732명이 체납정리팀으로 지원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산서상 맞지 않습니까? 2식에 31명 해서 12개월 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번호판영치 활동은 두 시간 잡고 있습니다. 1일 두 시간.
성희
박성희위원
1일 두 시간이든 어쨌든 인원수가 732명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732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계산해 보세요. 744명이네요. 열 명이 있는 부서에 744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 744명을 지원하는 부서에도 업무가 지장이 있을 텐데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계산적으로 볼 때 뭔가 편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상이 없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더 터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과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도.
「744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세하고 과년도 체납세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세수 재정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31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정해 놨는데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5,000원짜리 아래로는 한 번도 안 먹고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급식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팀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하는 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두 사람이나 서너 사람 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집행하기에 힘들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팀을 세무과에 예속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할 때 현년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합니까? 현년도 체납세 징수는 세무과에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년도 자동차세가 체납됐으면 현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이상 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1년 단위로 하는데 7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는데 1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체납으로 잡아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동차세 납기가 7월, 12월이에요? 몇 월, 몇 월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6월, 12월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월에 납기 안 해서 체납되면 7월말 되면 다 나타나잖아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며칠간 파악됩니까? 영수필통지서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돌아오는 것이 7일 정도 걸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7월 중순 되면 다 나타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때부터는 체납이라 해서 1차 독촉장 보낼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7월말 되면 거의 다 보내 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7월말 되면 거의 다 보내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나가고 나면 또 8월말 되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8월말에 또 보내고, 그러면 9월말에 다 들어오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체납차량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현년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론상으로.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31명이 한 달에 이틀 나간다고 보면 10월, 11월, 12월에 31명이 나가서 현년도 차량도 영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왜 현년도 차량 영치하면 되는데 체납팀을 도와줘야 되고 또 원칙으로 따지면 안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에서도 현년도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 본연의 의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년도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의 자동차가 체납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금방 최강효위원님께서 8월말 되면 다 나타난다고 했는데 9월 정도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차량압류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말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압류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금방 2회 이상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체납해서 번호판을 떼어온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세무과장님, 현재 「지방세법」상 규정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고 질의한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하고 난 뒤에,
강효
최강효위원
독촉장 발송하고 난 뒤에 세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 재산세든 무슨 세금이든 압류되는 것도 체납처분 맞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세금을 한 번 안 내서 독촉장을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과년도 체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년도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맞죠? 현년도 체납이 없으면 과년도 체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무과에서 현년도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이 세입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강효위원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해서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현년도 체납세 정리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12월하고 2월에는 전 직원이 9시까지 체납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엄격히 따지면 체납정리팀을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와줄 게 없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현년도 체납이 있기 때문에 야간 아니라 주간에도 번호판영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체납세를 받는 데는 체납정리팀 뿐만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체납정리팀을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의 설립 목적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이라도 이 체납이 결국에는 세무과에서 현년도 것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년도에 최대한 받으려고 거기에 신경쓰기 바쁘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 체납액이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간 게 세무과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당연히 세무과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현년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이 생긴 것 아닙니까? 현년도에 돈 다 받아버리면 체납정리팀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무과에서도 체납정리팀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당연히 저희들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당연히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시면 동료위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수고 많습니다. 김재수 체납정리팀장님 155페이지에 징수포상금 운영 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의 독촉 독려방법을 통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3/100,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5/100를 지급기준으로 삼고 1인당 지급한도도 한 건당 30만 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제외 규정이 있는데 지급제외는 독촉장 고지를 통한 일상적인 징수는 제외하고 경매에 의해서 배당참여로 징수한 징수금 또 납세증명 등 행정규제를 통해서 징수한 징수금은 징수포상금에서 지급이 제외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앞에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체납정리팀 이것이 체납액이 6억 4,800에서 3억 1,600이라 했습니까? 세입 분야에 37페이지.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거기서 구세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구세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여기 보면 6억 4,800에서 3억 1,600인데 물론 포상제도라는 게 독려하는 차원이고 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에서 볼 때 절반 정도를 이렇게 징수했는데 포상금을 준다. 물론 우리 내부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전반적인 현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이런 게 맞는지? 미안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격려차원의 이런 징수포상금제도는 시책상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맞습니다. 시책상 좋은 제도고 당연히 공무원이든 일반 사기업체든 이런 제도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과년도 체납액을 전체적인 그로스(Gross)금액으로 볼 때는 절반 정도의 체납금을 징수했는데 이렇게 내부규정이 있다 해서 포상금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운영이 돼야만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생각이....., 마지막으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600만 원, 구세 외 징수포상금이 4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집행하고 하반기 9월에 체납정리팀으로 팀제가 생기면서 팀제 이후에 또 징수포상금이 지방세 200만 원, 구세 외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와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전체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액의 80%밖에 지급 못 하고 있고 구세 외는 40% 수준밖에 지급 못 하고 있거든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일상적인 독촉고지를 통해서 받은 건지 그것이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활동을 해서 받은 것이라면 충분히 징수포상금을 받아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제도는 두는 것이 오히려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팀장님, 그 말씀은 당연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배경은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볼 때 절반도 채 안 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해서 주는 게, 결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지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세홍보 안내문이나 지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이 전년도 예산액 480만 원 대비 1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액 이유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재산세·주민세·면허세·자동차세·사업소세 플랜카드를 열두 곳에서 여섯 곳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TV나 방송이라든지 인터넷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요요소 여섯 곳에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열두 개소에서 여섯 개소로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여섯 개소가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현수막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확하게 물질적인 측정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요소요소에 선정해서 여섯 군데는 없애고 여섯 군데만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미디어나 부산채널 이 쪽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북구에서 이용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다 협조요청도 하고 심지어는 아파트까지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네요 그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이전에는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 2007년 1월 25일에 행정자치부 표준지방세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5,480만 원에서 국비 40%, 구비 60% 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군·구, 시·도·중앙 간에 옛날에는 수작업 방식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세입집계, 조정, 보고통계, 분석이 전산화로 업무능력이 급격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코드나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각 구마다 상이해서 행정내부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업무연계 체계가 가능하고 실시간 업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뢰성 있는 체납자료 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국 체납자료를 실시간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전국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왔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꼭 편성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 수작업 하던 것을 정보공유와 정보공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다 그죠? 시, 군, 구가 금액이 동일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다 틀립니다. 중구가 1,162만 5,000원, 최고 많은 데가 사하구가 2,600만 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가 2,602만 5,000원, 저희들은 2,362만 5,000원으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보유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에서 부과기준을 보니까 인구지수하고 부과건수 등을 산출해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관계로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한두 분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문 151페이지 펴주십시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증액이 9,600만 원 돼 있고 내년도 예산이 4억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4억 2,000만 원은 저희 과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다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500만 원을 매월 나가는 것으로 잡아서 4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증가사유는 아마 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2008년도에 9,600만 원 증가된 사유는 체납정리팀이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되던 자동차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관련 우편요금이 일반회계로 내년부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275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는 새주소부여를 위한 홍보로 우편발송업무가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을 따져서 9,600만 원 정도 증감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4억 2,000만 원은 구청 전반적으로 쓰이는 금액입니까? 방금 체납정리팀 신설,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구청 전반적인 우편요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에 국한된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증가사유가 금방 체납정리팀 신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차피 사유가 체납정리팀이 신설되었지만 이전에도 이런 우편은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신설되든 안 되든. 신설됨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설되기 전에도 이런 내용으로써 체납에 관련된 우편발송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체납정리팀이 생기기 전에도 당연히 이런 것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옛날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돈이 나갔는데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특별회계에서 나갔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감으로 해서 그렇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과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 자동차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과가 바뀌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나가게 되니까 이 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관 항온항습기는 재작년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장비금액의 8%로,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항온항습기가 그러면 2006년도에 신제품으로 설치되었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인데 한 대는 2004년도, 한 대는 2006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이것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지관리비를 일정하게 확보를 해 놓아야 한다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8%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직장체험(모니터요원)연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 40만 원 증감은 당초 이것이 노동부에서 연수수당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것이 바뀌어서 연수수당은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5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 다 노동부에서 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 5만 원만 너희가 부담하고 우리 노동부에서 25만 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명에 대해서 4개월간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혀 이런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4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전액 30만 원 모두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노동부에서 25만 원을 지급하고 5만 원은 우리 구에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4개월간 2명이니까 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직장체험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시 주관 친절도 같은 것 측정에 대비해서 민원인 설문조사라든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전화로 일반주민들에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구에 혹시 어떠한 부분이 불친절했느냐든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대민서비스 제공이 3,2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보다 줄어 있거든요. 준 내용을 보니까 고객안내도우미 배치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000만 원, 민원서비스 제공 2,200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 148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2,2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보다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줄었습니까? 준 내역이 밑에 안 나오는데. 2007년도보다 2,200만 원이 어디서 줄었는지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줄었습니까? 뭐가 없어졌는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한 사람이 줄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입구에 들어오는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였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이해되겠는데 뒷면에 보면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는지 항목이 안 되어 있어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체제가 틀려져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통합제증명 창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계를 산다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2007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0만 원 정도 더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장비 그 부분이 빠졌다는 말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는 그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안내도우미가 한 명 줄었다고 했는데 한 명만 해도 가능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두 명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한 명을 배치해 놓고 또 한 명은 혹시 불편한 분이나 안내를 필요로 한 분 같으면 안내도 같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필요한데 아마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계되다 보니까 한 명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명 하면 운용의 묘겠지만 쉬는 시간도 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긴 하겠다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실제로 가능하긴 한데 예를 들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가도 낼 수 있고 병가도 낼 수 있는데 물론 일용직이니까 연가, 병가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장 하루라도 쉴 수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럴 때 대책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민원실 창구 직원만 많으면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사실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각 과에 있는 계장이나 몽땅 불러서 하루씩 근무를 시키든지 할 수밖에,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의 각 6급 팀장이나 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이 많죠? 그 분들 하루에 한 30분씩이나 한 시간씩 서면 되잖아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구를 하시고 하실 때 지금 현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데 가끔씩 보면 사람이 들어오든 나가든 어찌 보면 차라리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어떤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의원들이 들어와도 못 본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잘 하시는데 일반민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끼리 잡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출구로 들어오면서 매일 느끼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구청의 얼굴인데 힘들지만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니까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이왕 있는 것 항상 하루에 열 번을 봐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은행이나 또는 다른 기업체의 안내 같은 곳에 가보면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곳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포상금 친절직원격려 문화상품권 구입이 100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품권이 1만 원짜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친절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월 선정된 직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직원격려 문화상품권 구입이 현재 1만 원짜리 해서 1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정례 조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친절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근무하면서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전 직원한테 발표를 하는 공무원이 1년에 7명 정도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1만 원짜리 상품권 석 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타 관내 있더라도 우리 구를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해서 친절엽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2, 3십 명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례해서 26명 정도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친절공무원이라 해서 분기별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참 잘 한다고 친절엽서도 올라오고 게시판에도 올라옵니다. 올라온 그 직원들 중에서 분기별로 또 한 명 정도를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1만 원짜리 상품권 5만 원어치를 줍니다. 거기에 20매 정도 소요됩니다. 분기별로 한 명이니까 전체 4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칭찬릴레이 선정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시·군끼리 직장 내부에서 그 직원은 친절하고 남으로부터 충분하게 칭송을 받는다 하는 칭찬공무원을 선정을 합니다. 칭찬공무원이 월 한 명씩 해서 열두 명입니다. 거기에 1만 원짜리 열두 장이 소요되고 그 다음 아까도 말했듯이 민원인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결과 우수 직원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씩 해서 2명이니까 6만 원 정도 그 다음 저희들이 미소왕 선발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직원을 선정해서 밝게 웃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소왕이 있고 준미소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왕은 10만 원이고, 준미소왕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매 정도 소요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매 한도 내에서 친절직원들에게 격려를 다 하는데 차등지급이라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등급은 받았을 때는 10만 원주고 C등급 받았을 때는 1만 원씩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상하 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고 등급을 받은 친절직원하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은 미소왕이 1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친절엽서로 들어오는 것은 1만 원 정도가 되겠죠. 차등으로 치면 9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특이한 경우이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관이 한 30평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기록관이 뭐냐 하면 문서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밀문건을 현재까지는 각 과에서 보존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비밀문건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각 과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 받는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비밀문건 보관용으로 이중 철재캐비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5만 원짜리 두 대 7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록관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관 안에 보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빼서 새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동식 열람책상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고가 두 개인 관계로 15만 원짜리 두 대 해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관 서가가 지금 저희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두 개 서고에 한 5, 6만권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 서고가 여유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뭘 하느냐 하면 시청각물하고 행정박물을 거기에 넣을까 싶어서, 보통 서가 하나 정도 하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서가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각 부서에서 있는 문서를 일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중 철재캐비넷 하면 중요서류가 들어가나 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대외비 이런 서류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비밀문건이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2급, 3급도 거기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2급, 3급 서류를 일단은 나름대로 보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이중 철재캐비넷에서 보관함에서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굳이 6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구입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쓰던 이중 철재캐비넷이나 이동식 열람 책상이나, 어차피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죠? 그것을 다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 일단 보존문서와 각 과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2년째 보관하고 저희에게 이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캐비넷에 계속 보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것은 지금까지 사용하다 사용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관할 용기가,
승걸
이승걸간사
자기들 부서는 자기 것만 하니까 작을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는 전체를 모으니까 크니까 한자리에 모으려고 하니까 캐비넷이 너무 작아서 큰 것으로 매입해야 된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니, 양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이 끝나면 저희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자기 과에서 보관할 수가 없죠. 첫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고속충전기(3구) 해서 65만 원, 한 대 올라 왔는데요. 저희 구청에 새로 하나 2008년도에 신설할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실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 중에서 혹시 휴대폰 충전이 갑자기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직원들 충전기는 지금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직원들 충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 65만 원 들어간다.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3구짜리입니다. 세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SK나 LG나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충전기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이 65만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따지면 금액이 큰데,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은행창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가면 무료로 이 충전기를 비치해 두는 어느 회사 제품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A사나 B사, C사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하나 무료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신들 홍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65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구 내에서는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행정안내판 같은 곳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공익적인 부분에 개인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일개 회사를 위해서 선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공용 적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이 거의 세 개사가 대부분 점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다 요청해도 되잖아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회사를 지정하기 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모두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는 별관, 하나는 본관, 하나는 식당에 하든지 그러면 우리 전기세만 들고 기계 값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충전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치면 예산절감이 65만 원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3개사를 4개사를 하든 상행위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 가져 와서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아니고 3사에 대한 형평성은 아까처럼 한 대, 한 대 하면 그런 형평성은 되겠습니다마는 상행위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선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광고효과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어느 곳이든지 철도청이나 어디나 가면 고속충전기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회사를 가지고 이 사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상천
안상천위원
다중집합 어느 장소에 가면 무료로 해 드립니다. 우리 구청도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꼭 특정업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 받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전기세만 들면 되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등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분야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되는 분야가 열 몇 가지 정도 되죠? 그 종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워낙 많은 종류 중에서 열 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 등·초본 관계 외에 한 열 몇 가지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수입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2만 통-예입니다.-이런 것을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는지 아니면 과거 전례상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조금은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한1,112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한 42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7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전자민원 발급량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구에 오는 민원이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등본이나 초본 또는 원부 관계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무료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확대되어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예상해서 우리 수입을 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잖아요.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도 예상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역의 기획감사실 소관 의회업무보고서 인쇄 등 아홉 건에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결특위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회의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