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07년 11월26일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의장님으로부터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10시02분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봉학
김봉학위원
이홍곤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장 직무대행
김봉학위원님께서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 중지
10시12분 계속 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07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때 군수님의 시정연설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는 획기적인 해로 성과관리 토대를 마련, 염두에 두고 군정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 교육 및 인구증대시책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수요 대폭증가, FTA 대응과 농어촌 활력 및 어려움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확충사업 등에 그 기조를 두고 편성되었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품목예산제도를 운영하다가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예산과목 위주의 품목예산 편성에서 성과 지향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해로서 품목예산인 투입, 통제중심에서 사업예산인 산출, 성과중심으로 단편적, 일시적인 재정운용에서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합법성과 책임성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으로 전환하였고, 기존 및 개편 예산구조는 기능별 품목예산 장, 관에서 사업예산, 분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별 항, 사업목적별 세항, 경비유형별 세세항은 사업예산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통합하였으며, 성질별 품목예산은 목, 세목에서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08년도 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317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203억7,700만원으로 총 2,52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245억7,100만원보다 12.27%인 275억6,3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8억3,700만원이 증가한 363억7,100만원으로 지방세 136억원, 세외수입이 227억7,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58억4,400만원, 재정보전금 33억원, 국고보조금 610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251억8,800만원 등 총 1,953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인건비 중 수당이 감 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이 증 되면서 370억900만원, 물건비는 여비 등에서 감 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증 되면서 183억400만원, 경상이전은 출연금 등에서 감 되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서 증 되면서 497억2,200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1,165억6,100만원,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 2,40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등에 76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등이 감 되어 25억2천만원으로 총 규모 2,317억5,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07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존치 불필요성으로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군은 현재 10개 특별회계를 보유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확장 등에 의한 상수도사업이 전년 대비 61.76% 증가한 51억1,800만원, 진교농공단지 조성공사 등에 의한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70.09% 증가한 29억4,300만원, 옥종 수변구역 지정 이후 숙원사업 등에 의한 수질개선 기금사업이 124.36% 증가한 35억3,500만원이 증가되면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60%인 68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금 운용에 있어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기금은 당해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입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3개 기금은 목표액 미달성이라는 사유로 2008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으며, 또한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1년 8월1일 조례제정 후 2007년까지 운용계획이 전무하며,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흔적과 노력으로 동일한 사업이 여러 목에 산재되던 것을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였고, 또한 유사 중복사업이 없도록 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예산 체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은 한 해를 준비하는 계획적 의미가 있으므로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편성되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신규사업 부문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액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도에 10%를 줄이고 점차 줄여 5개년 계획으로 2013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중단키로 했다는 언론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00여만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인건비 중 전년 대비 42.09% 증액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인원확충도 없었기에 증액에 대한 심의가 역시 요구됩니다. 끝으로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과 관련, 향후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고시되었을 경우 예산체계 변경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군민의 이해 부족으로 열람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고 주민이 알기 쉽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예산 시행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세한 산출근거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사업의 신규나 종료에 따른 실과의 사업별 1:1 매칭이 완전히 되지 않아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보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과의 전체 기정액과 통계목별 기정액은 매칭이 되며, 사업예산으로 개편되면서 기정액이 맞지 않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담당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예산서 설명 때 사업별 잘못 기재된 기정예산액에 대한 부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사용되던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첫해로 완벽하지 않은 집행기관 예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 여러분도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조직별도 본청과 사업소를 보면 전부 심의할 것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성질별도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별로 가면 목별로 심의가 될 것인데 참고로 할 것은 참고로 하고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황영상위원님 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보고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편성 설명 자체를 생략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생략하자니까 과별로 심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체제가 달라서 저도 어떻게 체제가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체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 시간까지 내용설명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정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세입 부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9% 정도 증 됩니까?
지방세에서 보통세에 어떤 종류가 추가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세세한 것은 과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큰 사항은 이런 이런 방향에서 편성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되게 증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전망을 보고 작년보다 20억 증액 편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교부세가 예년과 다르게 180억이 증 되었는데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왔으면 이게 추정입니까?
실장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는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구두설명을 들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동군에 더 받아야 되는 내용이 증된 게 있는 것인지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7% 같으면 얼마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장님 나름대로 계수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편성해 줘야 되는데 교부세를 얼마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추정하신 게 7%입니까? 10%입니까? 15%입니까?
작년도 교부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마지막 결산까지 1,050억입니까?
그럼 180억이 증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면 확신있는 계수를 가지고 세출을 편성해야 되고 세출예산 편성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뭘 믿고 심의하겠습니까? 세출이든 세입이든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편성하시는 실장님께서 내용있는 복안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서를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고
큰 것은 파악을 해서 편성한 방향을 설명해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으며 그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실장님 복안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실장님 보시면 금년에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주로 증된 내용이 뭡니까?
무엇때문에 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나 도비보조 확정내시가 다 내려와서 한 겁니까? 자료를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국·도비를 예산편성하는 사본 제시가 되겠습니까?
실과소마다 제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아까 국고보조금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완료되어서 49억이 증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실장님! 세출총괄 부문에서 금년도에 실과별로 예산요구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실과에서 요구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능별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도비 부담을 못 하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 중에서 부담을 다 마쳤습니까?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중에서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행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기능이라든지 건설분야에는 오히려 감이 되는가 하면, 여기 행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억 감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크게 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증이 됐는데 군정을 개발해야 될 국토개발은 24억이 감 되어서 군민들이 보기에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소도읍이 끝납니까?
나중에 실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군민과 군정의 어려움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이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질 향상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동 군민들이 아쉬운 부분, 건설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 외에는 거의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분야, 공공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텐데 지금 하동군 예산은 유독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아쉬운 것은 우리지역의 개발부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외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과소별로 심의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나중에 실과소별로 물을 때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건소에 39.6%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환경 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증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광쪽에 증이 되어야 될텐데 4%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첩마을은 2차분 공사가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분은 올해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련 예산 중에서 감된 것은 폐기물인데 상하수도는 별개거든요? 5억2,200만원 감된 것은 폐기물에서 감이 되었는데 처리장에 기계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역언론에 떠들었던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목표가 10% 감되는 게 군의 목표인데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지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회도 모르게 언론에 발표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과 작년 예산과 올해 비교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 중지
13시20분 계속 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동소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식지가 한달에 6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발행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노시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쌓여져 있어서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 배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동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나눠줄 것 같으면 없애 버리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컬러로 제작한 걸 방치를 해 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 하동읍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가 여러 군에 지도자도 2명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생활체육대회에 갔다 오신 분이 창피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나가도 보기흉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부분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각 읍면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잘해 나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간섭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체계적으로 생활체육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조 10명에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센터에 무슨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4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하단에 있는 급식비가 보통 방과후 같으면 점심식사 이후거든요? 이게 저녁식사입니까? 간식입니까?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데 부서에는 기획감사실, 정책에는 체육활동 활성화, 단위에는 전문체육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과 편성목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이겁니까? 아니면, 하동체육회 지원, 그 다음에 편성목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02의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44명, 밑에 35페이지에 관내여비해서 17만원씩 4명, 12월 해서 816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출기초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확인해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산출기초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산출기초도 정확하지도 아니하고 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 체육회 운영보조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91,553천원이 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부서와 정책과 단위와, 세부사업, 편성목, 일반목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것이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종전에는 맨 마지막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예 산출기초는 없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럴 같으면 실장님 산출기초를 해야 될 칸이 없는데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위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목과 편성목을 하면서 여기 산출기초를 하나 하고 비고 칸을 하나 더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됐다는 내용을 하나 가미를 해 줬더라면 얼마 좋겠느냐, 중앙에서 이렇게 양식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양식을 해도 위법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위원들도 예산심의할 때 훤히 알 수 있고 또 옆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산출기초를 넣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연수를 갔을 때도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산출기초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 운영비를 1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걸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부기에 축구대회 운영비라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백사청송 하동 섬진강 마라톤대회 운영비가 3천만원이고 섬진강 마라톤대회 지원비가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3천만원이 된다는데 여러 가지로 가용재원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하동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상적경비 성질을 띠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여지원해서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경영대전 참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참여해서 성과도에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다음 밑에 관광 통계작성 부담금은 2007년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관광 통계작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법무 소송수행 활동비 배상금이 2007년도에도 5천만원, 2008년도에도 5천만원인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섬진장 백사장 축구대회 운영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백사장에서 이걸 치를 것 아닙니까? 그럼 대개 장소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제대회 규정이 아니고 비치발리볼 대회처럼
그럼 전국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섬진강마라톤대회를 올해는 12월에 했지만 이걸 봄으로 당겨서 합류하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백사장 축구대회 생각은 좋은데 이런 게 전국의 동호인을 모을 수 여건이 조성되어지냐, 그런 것들이 합당한가, 그래서 본 위원이은 섬진강마라톤대회 날짜를 조정해서 함께 시행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나면 허전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금년에 패러글라이딩 참여인원이 국내인과 국제인 통계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들도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당일 오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며칠 전에 오는 분들인지, 이 분들이 대회를 여는 것도 하동을 홍보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동에서 자고 숙박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동에 하루 이틀이라도 더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3,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상담 역할도 하고 집을 방문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본 위원이 여기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강사진의 격을 안 따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챙겨야 되거든요? 모든 프로그램 강사진들의 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쪽이면 예총의 서예, 미술, 국악, 이런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격들이 정립되어 있는데 대개 강사진들을 보면 그런 격이 아니고 흔히 지방에 있는 사람을 써서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배운다는 자체는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배우면 처음 익힌 기술을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강사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인가를 잘 따져서 강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증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실장님 말씀은 예상치로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 예산도 100% 소요가 다 안됐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 적당하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넉넉히 쓸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도 100% 소요가 안 된 입장에서 내년 인건비나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예상치로 5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군예산이 넉넉하다면 5억이라도 올리지만 그런 걸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 8개 읍면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에 왜 8개 면만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그러면 5개 읍면은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8개 면만 못을 박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돈 200만원을 갖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돈 200만원인데 실지 청소년 문제되는 학생들이 군내에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가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학생들한테 끌려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규모있게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증을 해서 관내 문제 학생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만원은 너무 허술하고 형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2,521억인데 군비가 순수하게 얼마입니까?
총 2,300만원의 15%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신문 지상으로 3개 신문을 봤습니다. 동아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을 오늘까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년에 10% 삭감을 한다면서 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매스컴에 이 정도 나왔으면 위원들이 전체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해 놓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책적으로 매스컴에까지 나갔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 1억 삭감해서 계상해 놓았으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볼 때 계상부터 1억 삭감되어 올렸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대문짝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상은 증액되고 내년부터 10% 삭감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지원 활동비 3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의원연금 상해부담금 계상이 왜 기획감사실에 와야 됩니까? 의회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밑에 의원상해 부담금만큼이라도 의회로 가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동소식지 관계인데 요즘 이런 데 주민들이 예민합니다. 그만큼 생활고에 군민들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5년, 10년 전에는 그래도 투기바람도 불고 국제화시대가 아니라서 예사로 생각하고 살기가 풍요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인쇄지 하나도 본 위원도 마을에 가보면 이장님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의욕적으로 전달도 잘 안 하고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잘 모아 놓았다가 자녀들이나 오면 하동군의 돌아가는 소식지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어디 가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읍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부엌에 넣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전달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체육활동 활성화에 보면 예산계상 되어 있는 게 3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군 체육대회 실력도 안 될 것이며, 도체에 갈 때는 각 종목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얼굴이 아니라 도체에 가서는 욕심을 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부정선수를 데리고 와서 꼭 성적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학생체육에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여기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7,600만원을 삭감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도 요즘 학생들이 운동하려는 분위기가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체에 가서 상위그룹에 들겠다고 그때 가서 돈을 종목별 회장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회장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기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체육이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군을 선양하는데 도체에서 상위그룹에 올라간다든지 하지 아쉽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보면 8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6억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6억원이 청소년 보호육성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거의 민간이전이고 여비이고 자산취득 운영비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단체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관리만 합니까?
군에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41페이지 위쪽에 보면 전천후 씨름장 설치인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씨름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잠정적으로 화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화개를 계획하시면 화개 초·중학교는 씨름부가 창단이 되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동에서 학생부가 제가 알기로는 레슬링이 하나 있고, 테니스 하나, 하동초등학교 배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팀이 있는데도 사실 태권도부는 없어요. 이런 것도 균형에 맞지 않거든요? 태권도 성인팀이 있다면 여자태권도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라도 하나 있어야 연관성이 맞지 않을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5억5천만원으로 태권도부를 운영하는데 왜 우리 하동군에서는 학생체육은 안 살리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동군 학생체육이 잘 안 되면 5억5천만원 들여서 하동군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부문에서 질의를 빠뜨린 부분인데 왜 예산총괄은 증액되는데 예비비는 줄어갑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8개 읍면에 청소년지도 선도활동, 보호선도활동 예산이 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하동 군내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선도활동이나 보호나 지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선도활동이나 지도나 보호가 학교 측에서 잠시 강의하는데 간식이라든지 책자 유인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이 3,360만원인데 효과만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분 예산도 대충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교육 아닙니까? 자식농사인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업방향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방향을 돌려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금액보다는 방향을 좀더 현실적으로 돌려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비로 고친다고 했지요? 당초에는 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아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숫자상도 정확한데 의구심이 가긴 가는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씨름장 설치 활용방안이 우리지역에 여러 모로 피서도 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사업도 사양길이 있고 장려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지금 씨름은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구단도 없어지고 민속씨름대회도 없어지는데 정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김봉학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동군 태권도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존속을 시킬 것입니까?
물론, 초·중·고 학생들이 희망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항상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하동화력을 활용해서 금남 쪽으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를 하나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중·고등학생이 참여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팀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하동에 6급 이상 사무관이 골프를 얼마나 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 골프 정도는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씨름보다는, 실질적으로 골프연습 하는 것도 돈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지만 자세와 기본 룰만 하는 것은 크게 안들고 2억 정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만들 줄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안 좋겠나 싶어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조정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 예산심의 때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이면 1% 됩니까? 전체 군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몰라도 3억을 투자해서 우리 씨름장을 만든다, 운영비, 관리비 하면 그것도 기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부가가치가 3억이라면 하동군 전체에 보면 몇 년도에 부가가치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농촌의 소득사업에는 인색합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더 달라고 싸우는데 씨름장에 3억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군 예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에는 올해도 마라톤대회 지원이 7천만원, 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올해도 3천만원이 있었습니까?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운영비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도 1억 해서 지출을 7천만원 하고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천만원 예산에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까? 39페이지에 3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하동군 예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참가비, 각 단체별 예산내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백사장 축구대회를 다른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에는 그냥 3천만원이 쉽게 계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하동군에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대회, 축제 많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유독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읍면의 공무원들이 강제동원 안 시킵니까? 우리 예산서가 일리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에 지원 안 해 주고 돈이 안 되니까 행사만 하고 먹고 놀아라 하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되는데 정말 애가 탑니다. 행사를 좀 줄이자는 공무원도 있는데 자꾸 늘여서 군민들은 돈벌이는 뒷전이고, 행사 뒷바라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행사가 하동군의 예산이 하동군을 위한 홍보용인지 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사는 것인지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소모성이 강하고 행사성이 강하고 낭비성이 강한 쪽으로는 예산배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물론 하동군에 모든 분야별로 증액을 많이 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군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서 분야별로, 사업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하동군은 실지로 축제나 행사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군민들이 실지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올해는 3,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증액된 표시가 왜 없습니까?
지금 하동군이 20개 시군에서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안 좋게 말썽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준다고 역할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액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0개 시군에 도대회를 하는데 3,5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세 군데 있다고 칩시다. 하동군은 3,500만원 가지고 멋지게 했더라면 1,500만원이 증액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나 예년의 예를 보면 돈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단체를 맡고 관장하는 사람들의 성의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쯤은 잘 해 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동은 3,500만원 가지고 검소하게 진짜 잘 하더라” 하면 예산이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행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세금 1,500만원을 더 내버리는데 물론 생활체육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예산을 삭감했다가 생활체육회가 개선이 좀 되고 난 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올해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생활체육회 생기고 하신 거지요? 물론 잘 하시니까 오래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걸 보면 분야별로 또 잘 하는 사람이 뒤에서 자문도 해 주고 사람마다 개성과 추진력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젊고 패기있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권장해서 생기고 지금까지 하셨다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박사일 것인데 뒤에서 후배들에게 자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한번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식사할 때 밥 먹는 양은 비슷하지요? 제가 예산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 13억, 저는 군의원이지만 저는 옥종 군의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동군 읍면에 가면 마을이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동 군의원들이 군 전체에서 선출해서 의원이 됐더라도 물론 자기 지역구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욕심은 있겠지만 하동군 전체를 보고 하동군 전체 13억 아닙니까? 우리 마을수가 319개인데 분배해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 욕심은 있지만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람끼리 319명이 줄을 서 있는데 사과가 319개면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주는 사람은 주고 그렇습니까? 다 주는 게 분배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읍면장들도 4천, 5천, 6천 하다가 1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줬는데 그 부분도 5천만원이면 6억5천만원 해서 319로 나눠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 지역의 욕심은 있지만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5대 때에 실장님이 그 기준 하나 고쳐주고 가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 숙원사업비도 319로 나눠서 분배해 주고 저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부분적으로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가도 도와 줄 것은 도와 주되 소규모숙원사업은 거의 마을마다 크고 작은 게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을 본다면 실장님도 면장님 해 보셨다시피 숙원사업 조서를 받으면 마을별로 받습니까? 지역별로 받습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면장들 소규모사업 포괄사업비나 하동군 전체의 군의원이라 생각하고 몰아서 319개를 분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중요하니까 오래 심의받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1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증액을 시켜서 어떤 행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풀로 쓰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읍면 소관은 다 합쳐도 1개 실과소 예산도 안 되는 예산을 계상해 놓아서 읍면기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고 읍면기능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읍면기능이 그렇게 되면 아예 센터로 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어중간하게 부서를 만들어서 13개 읍면을 다 합해도 1개 본청 실과 기능도 안 되는 예산능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쓰면 되겠지만 이제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단위행사에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면서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확보해서 행사해야지 옛날같이 목별로 편성 자체도 그렇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분석평가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실과에도 60% 정도, 어떤 데는 50%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예산을 놓고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여유있는 자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어려운 부서에 지원을 해서 군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 편성자체도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고 예전처럼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과에 대한 예산확보 자생력이 상실되고 과에서도 예산확보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으로 봐서도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작년 청계천 매실거리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갈 것을 하게 되거든요? 행사가 돌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기도 바뀌었으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우선입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매실거리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있으니까 쓰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주민생활숙원사업에 13억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소리를 하는데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중에 합의를 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써야 될 것인지 동료위원 말씀대로 하면 1개 읍면당 1억씩 해 놓았는데 13억을 어떻게 합의를 해서 쓸 것인지, “얹어 놓았으니까 위원들이 합의해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들려서 지적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군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건을 놓고 안할 말씀을 해서 군수님 입장 곤란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설령 그런 뜻이 있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다음 25페이지 위탁교육비, 성과관리 시스템 핵심요원 교육은 새로 생긴 교육방법입니까?
그럼 이걸 하게 되면 교육비라고 했는데 교육비입니까? 프로그램비입니까?
교육을 하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5년동안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부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과교육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시스템이 되면 600여명 직원들의 평가가 잘 될 것으로 중앙단위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군정홍보에 1억6,20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무엇이 어떻게 시책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1억6,2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그런데 홍보비가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TV 난시청 해소사업 사업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비보조 내시가 왔습니까?
공문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많은 걱정도 하셨는데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하동군이 돈이 적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돈 적게 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의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서면 고쳐서 지원해 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돈이 적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해서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밑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경비지원은 어떤 대회를 두고 합니까? 본 위원이 보면 이 예산에 설령 부기란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 넓은 란에 충분히 부기를 표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를 두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목만 써서 얼마얼마 해 놓았습니다. 여기 여백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제목만 써서 얼마얼마 해 놓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업예산으로 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게 프로그램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자꾸 증액을 시키고 새로 만들고 있는데 기 있는 행사는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까? 타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다른데 지원을 안 받으면 행사를 못 하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금 여기서는 새로 만들어서 하고 증액시켜 나가면서 다른 부서 행사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마음이야 그렇지만 결과가 매년 전년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찬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33페이지에 직장운동 경기부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같이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밑에 민간경상보조 전국태권도대회라 해서 이것도 도비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그것도 같이 내시공문을 요청합니다. 36페이지 전국 궁도대회 개최, 물론 궁도대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도대회 개최를 금년에 했습니까?
전국 궁도대회 개최계획을 섰습니까?
계상이 되면 계획을 세울 겁니까?
다른 예산도 해 주면 계획을 잘 세울 것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 지금 섬진강대회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마라톤, 쿨섬머, 이렇게 있는데 축구대회 행사를 새로 넣어서 무엇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39페이지 백사청송 마라톤대회에 금년에 1억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7천만원 지원했는데 추최 측에서 얼마 부담이 되고 참가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금년에 2회 하고 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비는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금년에 몇 명 참가를 했습니까?
그 중에서 군민이 얼마이고 외지인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 40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는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금년에는 뭘 했습니까?
실장님!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금년에 6억5천만원 확보를 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설계용역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금년에 6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용역하고 말 것을 기 예산을 확보해서 사장시켜서 이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도 안 해 놓고 몇 억을 확보해서 사장을 시켜서 이월해서 하겠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면 군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디에 쓸지 몰라서 이월해서 쓰겠다는 발상인데 이해를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60억이든 600억이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내년도에 1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균특하고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전천후 씨름장,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위치가 화개 녹차연구소 앞입니까?
앞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체육은 기성체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청소년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해야 될 문제이지 학교체육은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데 외지인들 몇 사람 받아서 훈련시킬 목적을 두고 시설을 하고 그 시설 지어서 방치해 놓았다가 손님 오면 받고 하면 관리비 들어야 되지 이런 계획은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 체육을 육성시켜 놓고 어느 정도 씨름장도 만들고 태권도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순서없이 하동군 씨름협회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느냐 하면 씨름협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동이 저조한 여건을 놓고 물론 외지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하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남 쳐다보고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동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서 동시에 일거양득으로 외지인들 훈련장도 만든다는 발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4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체 10억으로 해서 금년에 5억을 확보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실장님! 청소년수련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밑에도 빈칸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 옴으로 해서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가 군비나 도비를 투자하게 되면 뭔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군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시설 자체는 자꾸 군에서 관리비, 시설개보수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 시설을 지어놓고 위탁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또 집을 지어서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군이 어려우면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군비 들여서 시설 만들고 위탁시키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시책을 놓고 오히려 예산은 증액시키고 아까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군은 사회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은 증액편성 시키면서 그러면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상반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군수는 적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무슨 계획이 되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후 사정도 없이 의회에서 깎아주면 결론적으로 ‘의회도 군수 뜻에 동참되는 생각인가보다’ 라고 군민이 이해가 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액으로 숫자가 내려 왔으니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도 여기에 맞추어서 숫자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든지 해야 보도와 같게 되지 군수님은 앞으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대로 승인해 주면 의원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하고 군수와 따로 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 어디에 대고 잣대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삭감해 줘야 되는데
압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군민한테 제시되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10%씩 감할 것이라고 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안이 되면 예산안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군도 좋고 의회도 좋고, 아까 실장님은 정액으로 내려 왔으니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대로 승인해 주면 밖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다음 읍면 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될 시기이지요?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 경비보조가 없습니까? 이게 격년제로 700만원씩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군체를 안 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해서 경비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읍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으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내년 4월에 봄부터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수정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추경이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는데 봄에 체육대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그런데 왜 게이트볼은 노인이라 능력이 없다고 여기만 보조합니까? 다른 것도 타 시군에 출전하는 종목이 많을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것은 특별히 여기에다가 넣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 왜 행사를 자꾸 늘립니까? 뭐냐 하면 섬진강 축구대회, 이런 행사는 8월 더울 때 백사장에서 사람들 보고 뛰라고 하면 몇 분이나 뛰겠습니까?
쿨섬머축제와 같은 기간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사 많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몇 개나 더 늘릴 계획입니까? 누가 한 마디 건의하면 그게 행사로 바로 들어가고 이런 걸 누가 기획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받아들여서 예산계상합니까?
행사만 많이 한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천후 씨름장 설치의 필요성은 동계훈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지훈련 유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동군 실내체육관을 하동군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태권도팀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직시해서 태권도 전용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뜬금없이 씨름이 나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짓습니까?
그걸 증축을 해서 될 일입니까? 증축을 하면 또 태권도 전용구장이 되는 것이고 하동군 체육관은 아예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파내는 것은 아까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이 그래 놓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차라리 앞쪽에 논을 사서 매립해서 부지를 만드는 게 더 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하는데 발파비가 60억이 든다면 앞에 논 1천평 사면 돈 얼마입니까? 1억이면 사고도 남는다 아닙니까? 그런 발상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외래강사료 풀, 각종 강사료 풀,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휴일, 국경일, 휴가 빼면 정규 근무일은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토, 일 쉬면 한 달에 10일, 그러면 120일, 휴가는 확실하게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일 중에서 교육, 개인별 여행, 연수 등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교육갔다고 면사무소에 가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저도 사춘기때 교육도 다녀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나 군청에 오면 요즘 보면 되돌아가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공무원이 연중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도 부서별로 가는 직원도 있고 또 우리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한테 최대한 불편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높여야 군민들한테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수행할 것인데 그런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공무원들 자기 직급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사무관까지 진급할 동안 다른 교육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교육 가서 1주일씩, 2주일씩 자기 전공과목이 아닌 교육을 받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신교육을 받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 31페이지 제가 질의과정에 미흡한 게 있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관계에 있어서 우수발굴육성 5,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생활체육 관계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천만원과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3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무엇입니까?
3명이면 1년에 2천만원씩 연봉제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체육 강사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에 외래강사료 풀이 예년에 있던 겁니까?
그러면 외래강사료와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각종 행사지원하고 강사료, 세 가지에 대해서 작년,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난시청 해소로 증이 됐다 그랬는데 사무관리비가 1억6천만원에서 9,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이 증 되었거든요? 밑에 난시청하고는 편성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95,628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되어 있는데 유망선수 장학금 44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럼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를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를 분리해 놓았는데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마라톤과 비교했을 때 마라톤은 외부에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하다 보니까 운영비와 분리를 했는데 어차피 관내 단체에다가 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인건비성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인건비를 왜 행사보조로 넣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전담 이 부분은 단체가 각 읍면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을 읍면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실지로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외부에 나가서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의원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에는 우리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대항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10% 줄여서 이후에 다 줄일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놓고 어떤 나름대로 군의 방침이 정확히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중심이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간 부분을 오보로 취급하고 다른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그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니까 우리군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일 것인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발표를 해 놓고 의원들한테는 집행부 입장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전체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지 않는다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정예산에 올릴 의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신재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지별 참가인원, 참가비, 소요경비, 대회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12월12일 당 위원회에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TV 난시청사업 도비보조내시 내역, 전국 태권도대회 도비내시 내역, 하동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내시내역,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중장기계획 포함여부 자료를 12월12일까지 각각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5,500만원에 대한 자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7년분 자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대한 자료를 12월12일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세 가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 중지
16시30분 계속 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보조금은 2억72,6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97,77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74,9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관리에 성과주의 인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171만원이 증된 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5,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약 1억2,853만원이 감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4,792만원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2,853만원 중 1억4,300만원은 82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직원 한마음 교육비가 82페이지에 계상이 되었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여비가 82,26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경남 공무원 지방교육원 부담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자치행정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0%가 증액되어서 38,8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직원 한마음교육이 81페이지 예산에서 82페이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표기는 1억8,838만원이 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1대 자치행정과 행정계에 신규로 구입하는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군민만족 군정 실현 인건비에 79,1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업무보조로 오감독 청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작년에는 33,739천원이 계상되어서 올해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35,71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출산휴가 1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20명으로 계상해서 29,4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8,5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301 일반보상금인데 이장자녀 장학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2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작년보다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부부와 함께 하는 위탁교육에 대한 가족보상금 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도 1,500만원이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인건비에 5,236천원, 작년보다 229천원이 증 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1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지난해보다 2,542천원이 증된 7,8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비에 1,73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83,9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동자전거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도비, 군비 해서 4대를 구입했는데 2008년에는 신규로 10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여비가 5,945천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악양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증액이 없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포상금에 290만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8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7,879만원은 당직비가 올해 운영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자매결연 행사추진비와 읍면별 자매결연 행사추진비에 4,300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비교 증감에 500만원 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씩 계상이 되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으로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에 8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지난해에는 300만원 증 되었는데 1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는데 2008년도에는 700만원이 감 되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7,915천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2억40,717천원이 계상되었고 올해 증액은 67,1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시면 퇴직금에 5,7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17명이 전환됨에 따라 신규로 5,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 5,440만원이 감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업대 위탁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작년도까지 20명이었는데 올해는 4학년 10명밖에 없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 배낭여행에 신규로 5명, 3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6억7,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증가된 내용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비교 증감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4,4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에 작년에는 642명에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됐고 올해는 8,400만원이 증된 4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27,77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6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 7,266만원이 감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직비 편성이 다른 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3천만원, 외빈 초청여비에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학교사랑운동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써 1,6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되어서 비교증감은 없고 전년도와 같이 1,642만원이고 증감된 내용은 9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출연금으로 장학재단 출연금에 지난해보다 1억이 증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3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28,261천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7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억46,15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에 사무관리비에 828만원, 다음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 행사운영비에 1억7,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행사보조 등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200만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89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여비는 동일하고 다음은 정보화촉진이 되겠습니다. 전산 서버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억47,7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에 1,440만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와 같이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22,82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보화촉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3,218천원, 밑에 있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통신 보완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21,6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보통신 회선료에 4억3,0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과 도의 통신망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에 78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7,450만원이 감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웹서버 자동 백업장치 구입 등 서버구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명에 46,45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46,3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82,0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부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500만원이 근거리 통신망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구입으로 전산개발비에 8,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해서 3억31,7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59,307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이것은 도와 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1식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셋째아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혁신분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6,204만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3,986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난해보다 204만원이 증된 1,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봉급과 수당이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보다 약 9억75,944천원이 증된 353억21,559천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인건비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이 4,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원 한마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내드린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남 고흥에 가서 전 직원들이 6파트로 나눠서 해병대 체험훈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현장체험을 하고 나서 공무원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고 단합이 되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훈련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간의 단합이나 혁신의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연차적으로 삭감이 되고 모든 축제행사도 삭감하는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이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부러 경비를 좀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1억4,300만원 되어 있는데 꼭 1억4,300만원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혁신이나 사업에 보면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평가하는 것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단합도 중요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나 공무원들 간에 단합도 하고 융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2007년도에도 해병대 교육이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2007년도에 이 돈으로 했어도 행사를 치렀는데 2008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큰 행사의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보통 1인당 1박2일 해서 20만원 정도로 계상하니까 1억4,300만원이 들고 올해는 해병대 체험훈련을 단가를 낮춰서 우리 부담금을 적게 훈련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하루 코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방과후 학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과 후에 이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거의 다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정규수업을 마친 후의 이야기인데 그럼 학생들 집까지 통학버스가 가 줍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갑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데 몇 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합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냐하면 하동초등학교나 가까운 근교에 있는 학교는 효율적인데 실질적으로 멀리 시골에 있는 학교는 방과후에 통학버스 일일이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쓰여지는 학교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하동초등학교는 근교이니까 방과후 수업도 되고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에 94페이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여기는 1년에 4천만원 5명으로 2억인데 원어민 영어강사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그동안 언론에 보면 성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결과적으로 영어강사로 채용이 되었고 학벌도 적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무조건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도 교육청에서 검증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의 모든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검증을 했는데 결과는 가짜 원어민 강사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화개, 악양, 옥종을 연결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고단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런 실력으로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영상을 켜놓고 대화가 구축이 됩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106페이지에 보시면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어서 106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학교 사랑운동 행사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련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계속 있었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동안 시행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전체적인 회의구성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순회간담회와 학교에 대한 팜플렛,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영어캠프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8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하동 관내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합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관내에서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것도 그럼 원어민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기존 학교에 있는 원어민강사의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보면 웹호스팅 서버구입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150농가가 있습니다. 총 2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에서 한 달에 3만원씩 주고 서버를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한 대 구해서 대여함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안 하고 군에서 이 서버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계속 3만원만 주면 계속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자기 상품을 팔려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유지비가 농가당 한 달에 3만원씩인데 군에서 만들어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내는 것은 취소하고 이걸 이용함으로써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이걸 철저히 관리해서 농가에게 정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보면 정보화마을에도 특산품을 팔기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내용은 참 좋은데 실지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농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이라고 1,5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임드린대로 증감액에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남도에서 평남 강남군 장호리의 협동농장 교류사업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평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런데 평통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평통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평통사무보조원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평통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시장 군수님 협의회에서도 하고 일부 몇 개 시군은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장, 군수님들끼리도 안 좋은 인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해 보려고 하다가 경상남도내 다른 시군 하는 걸 봐서 거기에 맞춰서 1회추경에나 하려고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지금 수당은 주면서 평통 사무보조원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일이라도 시키면서 월급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평통에 예산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럼 그 여직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무 예산이 없어도 계획서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잔소리를 좀 하고 왔는데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계획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때까지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엔가 두 번 했던 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예산이 없는 동안에는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전동자전거 운영지원 예산이 있는데 2007년도에 4대 구입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10대를 산다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4대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10대는 누가 쓸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절약 홍보용으로 왜 14대냐 하면 읍면에 1대씩 다 주고 군청에 1대 하면 1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충전을 시켜서 갈 수도 있고 배터리 방전이 되면 패달을 밟아서 갈 수도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용 자전거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누가 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우리군에는 문서배달 채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1개소 있는데 시 같은데 보면 시범적으로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엊그제 설문조사하는 걸 봤는데 그것과 같은 성질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2005년부터 해서 읍면 군부에 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악양면이 선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는 주민자치센터라 해서 활용이 원활히 되지만 시골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연세도 많고 활용도가 저조해서 지금 하나만 운영하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화한다든지 증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악양에 있는 게 그것과 같은 성질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우리군에는 안 맞다는 거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아니, 농촌 실정에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도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 거기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악양면에 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현관 우측으로 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운동기구, 노래방 등이 다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런 것들은 각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어서 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운영을 해 보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밑에 89페이지 읍면별 자매결연 행사추진해서 한 읍면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면에 자매결연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체가 되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이것은 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규로 다른 데다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에 활성화 시키는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장가계시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은 올해 했기 때문에 구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비교증감에 300만원 증해서 예산이 됐다 했는데 지난해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모든 침구나 이런 걸 확보해서 내년에 할 때 제경비, 수리비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올해는 1천만원 했지만 내년에는 300만원 감해서 7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내년에도 올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정보화마을과 관계있는 것인데 아까 강태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녹차와 대봉감, 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컴퓨터 사용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그런데 녹차 정보화마을에 식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를 체험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 오전에 따고 점심 먹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식당에다 계속 했는데 거기에 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제의가 작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었고 우수마을이 되면 시상금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한번 화개 녹차 정보화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있는 박람회 전시, 홍보관 설치 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음식 박람회와 녹차에 관계되는 박람회를 말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혁신분권에서 하는데 박람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경연
김경연위원
개최하면 부스 임차를 말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거기에 각 농가에서 부스 임차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군 홍보를 위해서 부스 임차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제가 이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너무 초라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개인 농가에서 참여하는 부스 말고 우리군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부스는 일단 보성, 제주도와는 경쟁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본 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공무 국외여행와 해외배낭여행 여비인데 못 가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견문을 넓혀야 추진력도 향상되는데 공무 국외여비와 해외배낭여행 여비가 3억9천만원 정도 증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보냅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국외여비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배낭여행은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아니, 제가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면밀히 보고 여기에 와서 해외여행 견목 복명서를 쓴다든지 해외여행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에게 책임감을 줘야 거기에 가서 해외여행을 해도 요즘 관광여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행이 안 되도록 이러한 해외여행 지침을 줘서 여기에 와서 복명서를 쓴다든지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하면 자기의 실력도 향상되고 외부에서 볼 때 ‘갔다 올 걸 갔다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내 놓으라 했는데 4월에 갔다 온 것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추진중이다, 준비중이다, 갔다 와서 견문복명서 쓴 내용을 보니까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감사자료 내 놓으라니까 억지로 내놓은 것이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지혜를 향상시키고 추진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갔다 와서 복명서를 써놓았는데 저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갔다 와서 우리군에도 군정발전이라든지 군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라든지 자기의 지혜와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명서라든지 보고회를 갖습니까? 갔다 오면 그만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해외여행을 주로 선진지 견학형태로 했는데 지난해에 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군에서도 작년부터는 갔다 오면 발표회를 가집니다. 조회시간에 발표회도 갖고, 갔다 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군정에 접목을 시킨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좀 저조했고 앞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또 그런 목적이 확실한 사람만 해외배낭여행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해외배낭여행을 못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관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산업시찰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쓰고, 자기도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직원조회라든지 회의 때 보고회를 한번 가져서 직원들이 생각할 때 ‘나도 다음에 갈 때는 보고회를 갖고 복명서를 써야 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무엇인가 돌아와서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접목시켜서 지역발전과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은 수행을 안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군수 수행비는 어느 쪽으로 쓸 경비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수님 직책수당으로 개인이 타 가는 돈입니다. 개인 수당 명세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명칭을 좀 달리했으면 안 좋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혁신분권에만 여비가 조금 올랐네요? 다른 부서는 안 오르고 혁신분권에만 12% 정도 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사실 혁신분권은 저도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박람회라든지 1년에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는 서울 출장이고 작년에는 혁신분권에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명이 증 되어서 204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각 실과소별로 여비를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권력부서만 많고, 사업부서도 사실상 있을 것인데 사업부서는 한번 타당성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혁신분권도 사업부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빼고 다른 부서에도 출장이 많은 부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도 하루 2만원으로 기름값도 안 된다, 부서간 격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른 부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포상금이 3억5,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들의 직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게 정부 지침입니까? 자체 지침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포상금이 45% 정도 인상되네요? 8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로 다른 시군과 똑같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 170만원에서 230만원,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증 되는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인데 읍면과 실과단소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에 된 사람이 도 대회에 가고 또 중앙부처 대회를 가는데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번을 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어서 두 번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행정적으로 포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시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예산서를 보면 유가 인상,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공직자 예산은 변함없이 올라갑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소득사업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공무원은 당연히 보너스가 있지만 시골의 농부들이 1년에 보너스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상금을 계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농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어민강사 2007년도도 시행을 했지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방과후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하고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영어캠프 운영지원은 올해 처음이라고 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영어캠프 운영지원 계획 1부와 원어민강사 방과후 학교운영 올해 추진한 것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방과후 학교지원 교육환경개선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증액된 게 잘못된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600만원이 증된 1억4,400만원이 올해는 계상되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포상금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복지카드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642명으로 정규직원만 됐는데 내년에는 일용직까지 포함에 대해서 765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원래 일용직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라 해서 115명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주고 일용직은 아닙니다. 총 19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1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는 3억7,500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5,900만원, 2008년도 이후에는 5억5천만원인데 5억5천만원 추정해 놓은 것은 금액적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8년도 것은 순수하게 인원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인상된 분은 하나도 없네요?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왜 자꾸 증액이 되냐 하면 신규직원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인데 자꾸 1년 단위로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이것은 군단위 자매결연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매결연 단체인 성동구, 해운대구,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읍면별 자매결연 행사추진은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과 읍면에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침체되어 있고 읍면에서 자매결연지역에 가려면 경비도 들어서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필요한데 옥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화에 휴양림한다는 최병철사장은 마을에 필요하면 마을창고 부지도 사 주고 기금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고향과 연고가 없이 자매결연한 데는 돈만 100만원 내버리는 것 같아요. 한번 자매결연 행사하면 경비 들거든요? 물론 자매결연도 1사1촌해서 농협에서 하는데 고향사람들이니까 해 주지 실질적으로 쌀 한포 안 팔아줍니다. 참 답답해요. 읍면에서 좋게 100만원이라도 주는 것 같으면 농촌사람들이 “군에서 잘한다.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행사에만 그치고 맙니다. 이걸 꼭 하려면 돈을 증액하더라도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00만원으로 행사 한 번 치르고 마는 경비인데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뭔가 부가가치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재고를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여비가 50%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주사변 때부터 태평양전쟁, 그러니까 1931년부터 1945년도까지 위안부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38명 중에154건을 못 했는데 관외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올해 한 사업과 내년에 할 사업이 좀 다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부적으로 군내에서만 했고 내년에는 마무리됨으로써 여기에 살다가 갔다든지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 지역 내의 사람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할 것이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할 것인데 타 시군에 가서 할 게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은 국비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증액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82페이지에 전직원 한마음교육, 올해 해병대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군대도 인생에 한번 갔다 옵니다. 이것도 정말 5, 6년 만에 단체로 한번 가고 또 4년 동안은 신규직원이나 사무관 진급한 동료하고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교육비도 1억4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겠지만 군민들은 용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쯤 가는 것은 좋은데 신규직원 중심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신재범위원님 말씀대로 4년은 그렇고 격년제라도 한번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실질적으로 다수 군민들은 교육갔다 왔다 하지만 자기들 돈 내고 갔다 온 줄 아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전체 군비를 가지고 1억 단위가 넘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군민들하고 예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전체 공무원 대상이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방법을 달리해서 집행하기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여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비가 관내에는 17만원, 관외는 102만원, 또 다른 관내에는 17만원인데 관외에 51만원이라는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관내는 같은데 관외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는 말씀입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관외여비가 많은 데는 담당부서가 많고 또 출장일수가 많은 데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잡아놓고 적은 데는 적게 잡아 놓았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몇 명이라고 해 놓았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관외하고 관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배와의 만남 참석자 보상, 보험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동에 있는 고등학교나 여고에서 서울 대학 선배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만납니다. 서울대학교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선배와 만나서 대화도 하는데 이걸 보내게 되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종채
정종채위원
왕래를 하는 과정이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 보험료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3억인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사업을 합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균형발전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서 행자부로부터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이런 걸 확산 추진하는 것으로 자기 마을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모든 걸 잘 하는 데는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추천을 하는데 3억을 해놓은 것은 읍면당 하나씩을 당초에는 목표로 해서 13개를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 내년도 사업을 할 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마을조성을 잘 하는 곳은 10군데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면 도에 출품을 하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중앙까지 하는데 행자부에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할 겁니까?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모든 걸 자력으로 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인데 아직 지침을 확실히 안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 사업들은 규격화되어야 될 것이고 모양새가 달라야 될 것인데 그래야 표도 나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일과 뜻이 부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나아질 것 아닌가 싶어서 세부적인 걸 깊게 검토를 잘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첫 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과후 학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자료,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관한 자료, 영어캠프 운영지원에 대한 내년도 계획안 등을 13일까지 15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