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법에 맞추어서 내년 4월 4일까지 고지를 하고 고시는 2008년 10월 4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자우편 사용료와 회송료에 따른 예산과 용지 인쇄비, 엽서 인쇄비 등을 총 망라하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2008년 4월 4일까지 주소의 고지를 완료하고 나면 완료에 따른 방문용 고지안내문을 제작 후 주민등록세대를 대상으로 2회까지 방문하고 고지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5,000만 원 시비지원이 돼서 저희들 각종 홍보사업이라든지 시설물사업이라든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추경에는 현재로써는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또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추경예산이 소요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홍보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홍보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인지도가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35%에서 40%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7, 8십 퍼센트 이상 끌어올려서 2011년까지 새주소는 다 완료해서 2012년부터는 주민들이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구포3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억 6,000입니다.

약 10면 정도 됩니다.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현재 부산정보대학에서 포천초등학교 그 구역을-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올리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시에서 말하는 친환경주차는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북구하고는 조금 사정이 안 맞습니다. 북구 경우에는 아파트가 약 70% 돼 있고 실제 주차장 필요한 데는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소규모공동주차장 내지는 인근 내집마당 그런 식으로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97.6% 주차확보율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 평균보다는 상회합니다만 구포 쪽과 만덕 일반 주택지역 일부 주차난이 협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지역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만 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부지 매각이 안 돼서 노심초사하다가 경혜여고 앞에 두 필지 11면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부지만 좋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들은 현 시세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덕천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일부교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처음에 진입할 때 하는 차단기 종류입니다. 덕천도 그렇고 대리천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이게 주차장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것 말합니까?

예, 들어가면 카드 빼고 하는 것.

현재 덕천공영주차장에서 그 외 또 혹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부 급한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보수의 필요성 내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단기 이런 것은 원래 입찰을 봐서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재 운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성실히 운영해서 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과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차가 들어가다가 들이박는다든지 할 때는 수탁자한테 보수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참고사항입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무인카메라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주고 관리를 하라 하는데 본 위원도 하루 네 번 정도는 갑니다. 매일 가는 사람인데 한 번 차를 대 놨더니 박아놓고 가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카메라시설을 해주고-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목적에서-했는데 내부구조에 보면 카메라가 1층, 2층, 3층 해서 스무 개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 사무실 안에 보면 한 곳에 입력을 해서 쉽게 말하면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관리는 되지 않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거기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있으면서 돈 받고 돈 내주기 바쁜데.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돌아가고 시설은 해 놨는데도. 그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으면,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놨을 건데 그것을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만 돈 들여서 해놨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공영주차장에 가서 1층, 2층, 3층 우리가 CCTV를 달아 놨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 놔놓고 화면에는 나타나는데 과연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걸 누가 앉아서 체크를 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한번 들리는 길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나가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대근 간사님 질의를 보면 시스템은 작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층에 올라가서 후진을 하면서 좀 그럴 때, 만일 그런 장치가 돼 있으면 3층에 운전이 이래이래 되니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세요’ 라는 방송멘트라도 하고 있는가. 우려 사항에서, 물론 사고가 나면 시스템에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명이 되지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카메라는 3층에 달아 놨는데 전체를 통제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어차피 카메라 달아 놔서 비치는 그 부분만 확인이 될 것이거든요. 어쨌든 카메라를 달아놨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니까 좋은데 그것을 밑에 사무실에서 통제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더라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본래 경상비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팀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라는 것은 올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계발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복지카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내년에는 90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일반회계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원칙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팀도 일반회계에서 선택적복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