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토론으로 감안을 하고 정리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성서 위원님?

국도비 반납은 없습니다.

정보화마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삭감된 것은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도에서 바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정보화마을 금년에 하는 3개가 도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삭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각 시군별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홈페이지의 구축은 전문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3개 마을을 공동으로 한 회사에서 공동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맡기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 직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토론

어쨌든 행정과 소관 예산 중에 권갑점 위원님이나 신판수 위원님이 새마을 관계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시고 예산도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감 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근접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측정치 보다는 절반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당초예산은 34억 6,851만 8,000원에서 이번에 세정관리에 50만 원, 재산관리에 10억 4,800만 원, 총 10억 8,450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1,7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5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금년도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2,560만 원, 상수도요금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감정수수료가 675만 원, 실태조사 등 급식비가 250만 원, 사진인화 등 사무용품비가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읍·면 여비가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본청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9억 9,000만 원은 저희들이 11월 30일에 감정한 토지 10필지, 건물 8동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작은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 1,701만 8,000원 중 세정관리 220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0페이지 보시면 세정관리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20만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민원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도로명판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제작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여 놨습니다.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놨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이 확실히 결정이 안 돼서 내년 2월 돼야 결정이 돼서 함양읍에는 조사까지 하고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각 지역별로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중앙업체입니까?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0억 3,900만 원이었으나 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7,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3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공동기반 용량보강 경비로 88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각종 단체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홍보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추가 교부되어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중간정산 결과 보조금이 변경되어 3,6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정신보건 지도요원과 작업지도원을 하반기 때 각 1명씩 신규채용하여 6,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노인복지시설인 오봉산 무지개마을 미개원으로 360만 원이 감액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오봉산무지개마을 미개원으로 종사자수당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17만 원이 감액된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6·25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추가공사에 헌시 및 약사비제작과 누락자 각인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36만 원이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의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800만 원으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급자주거급여 중 일반급여는 5,000만 원 증액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끝줄 수급자주거급여 중 현물급여는 5,000만 원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급여에서 정산결과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처리 하여 주거급여 중 일반급여에 5,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예산은 12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추가확보 하라는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 120만 원 증액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6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6만 원 감액되어 3억 8,4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회수되어 4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6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4만 원이 감액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29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국도비 15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44만 원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민간이전 사업은 현금급여비 등에서 국도비 13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군비 36만 원 감액된 3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급여 대불금 국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과오납금 등 2006년 기금운영 이자수입 및 과오납금 4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20억 7,4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4,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도비정산 결과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수급자주거급여에 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주민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수급자현물급여와 이중 편성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과장님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6·25 베트남참전 기념탑 기념비 세우는 것 때문에 지난번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사업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누락되는 사람들 파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육군본부하고 병무청하고 보훈청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병무청과 육군본부에서는 자료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진주보훈지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1,615명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각인 된 각인 수는 1,345명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약 270명 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전체인원 수를 각인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측에서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협의를 원만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토론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참전기념탑 건립 보완공사가 원만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명패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목적대로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주민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 159억 7,211만 원에서 9억 7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7,21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에 1,091만 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으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에 2억 1,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2,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편성 200만 원 우리 군이 바우처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발되어 국비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인 이레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8,0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오봉산 무지개마을이 연내에 개원하지 못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연꽃요양시설 신축 134페이지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2건에 1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의 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3개 사업에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사업에 국도비의 삭감으로 2,7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 법인시설 인건비 1억 4,000만 원,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3,800만 원, 138페이지 시간연장형시설 인건비는 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13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는 영유아 장애아동의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사안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9,900만 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애인 복지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수당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의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외에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돌모미 바우처 지원 교육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총 168억 7,218만 9,000원에서 2억 9,365만 6,000원이 감액된 165억 7,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주거급여(현물급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페이지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에 2억 3,9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사무용품구입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5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액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저희 과는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 내역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편성된 정리예산입니다. 어쨌든 국도비보조가 감 되고 증 되고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이 사업은 순수한 주민복지과 사업이고요. 노인 바우처사업이라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일정부분을 자부담을 하게 되면 하루에 세 시간 범주 이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충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범위입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이 시설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개설이 되어야 될 시설이 개설이 안 돼서 1개소 부분이 감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파견시설 이것 말입니까?

파견시설도 그렇고 밑에 4개소도 지금 금년에 개소가 돼야 되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 말이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설완공이 안 돼서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된, 예산집행이 안 될 단계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그 부분인데 우리 오봉산 무지개마을이라고 아직까지 준공이 근래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인건비로 주는 것인데 채용하는 인건비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개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답변은 설명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토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은 문화예술부분에 7억 7,875만 4,000원, 체육진흥을 위하여 3,000만 원, 지역사회개발부분에 3,5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427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2,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서 황암사 부지의 16개월분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671만 2,000원과 법원의 황암사 안내판 철거 강제집행에 따른 대집행경비 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개평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하고 기념축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민속마을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념축제행사경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용역비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균특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균특예산 2억 5,200만 원과 당초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군비 18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함양 공공도서관의 생활도서 등 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8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황암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4억 9,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향토고문서 번역을 위한 예산은 고대일록으로 경상대 남명연구소에서 이미 번역되어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인 일두 고택에 기둥광택과 정원 잡초제거, 창호지 문이 찢어져 보수를 위하여 국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곡개평에 있는 도기념물 211호인 고사된 소나무 한 주의 교체보식과 현재 살아 있는 소나무의 생육보호를 위하여 석축 등 보수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서하면의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간조명탑 2개소 펜스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지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살강도예에서 금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전결과 전국대회에서 특선, 경상남도의 장려상에 입선되어 상품개발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결성을 위한 기획단이 지난 10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어 7개 자치단체별 부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백무동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분 1,296만 원, 선비문화탐방로 수해복구 편입부지보상 부족분 105만 6,000원, 공예공방과 기백산 군립공원 관광안내도 구거편입부지보상금 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신판수 위원님.

그런데 이게 8억이라도 황암사 부지 그게 5억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토지보상금이 공예공방의 구거편입부지라든지 이런 등속이기 때문에 연내에…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여하튼 12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6개월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줄 수가 없고 저희들 군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 나면 지난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 드린 대로 5억을 가지고 매듭을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부지매입 관계 강태찬이하고 그쪽하고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연내로 우리가 5억 원에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내로, 지금 연내라고 해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감정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감정이 이번 주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의뢰 해 놨다면 감정가격대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추정하는 것은 감정을 해도 그 정도 금액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더 나와도 더 줄 수가 없고 일단 강태찬 씨 그 분들하고는 5억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감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정을 해도 그 가격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주변지역을 감정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파급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하고 상관없이 소송 패소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의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 자꾸 행정에서 물론 정상적인 매입절차는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한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5억이라는 합의금액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거기에 자꾸 맞춰서 행정편의로 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른 지가에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용배 계장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개평 민속마을지정 기념축제행사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불용처리 되는데 지난 연도에도 이 예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예산항목만 얹어놓고 2년 연속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그것을 해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똑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시간에 토론성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연말 안에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황암사 부분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240페이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20만 원씩 감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아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도에서 셋째이후자녀가 태어나면 20만 원 보조사업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일부보조를 받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래서 그게 160만 원 8명분이 감 된 겁니다.

8명이 그러면 출산을 덜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숫자만큼 도에서 감 조치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토론

권갑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