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074만 5천원이 많은 140억 5,79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첫째, 농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는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선진 농업비교 시찰, 여성농업인 해외선진 시책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정업무 추진 유공자시상, 농지관리 위원시상, 우수농업인 시상 등에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380페이지입니다. 난타장비 수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난타장비 구입과 여성농업인 교육 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중앙교육, 농지관리위원 교육, 농정시책설명회, 농촌관광지도자반 교육, 농정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수련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지원 등 해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 군 영농조합법인과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농정대책추진에 일반운영비 38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보험료, 농작업 공제회비 농가부담보험료 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명 기준에 1회 1,0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저희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능력 강화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정보화 중앙교육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총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지원입니다. 출연금 목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누계 출연금이 약 12억 5,000만원이고 2007년 금년도에 21명에 대해 5억 4,000만원 융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지원사업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별로 8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204명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예산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5㏊미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비입니다.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에 총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3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352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사업은 385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량 2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소보면 찰옥수수 작목반 부자마을만들기사업 1개소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사업은 386페이지입니다. 580부를 지원해서 4,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산분야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식량생산 및 병충해 방제 지침서, 농작물 재해조사 서식유인 해서 사무관리비로 72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1,176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과 수매용 포대구입 해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여비, 쌀 전업농 교육비, 387페이지에 있는 영농법인교육, 민간인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쌀 전업농 농업인의 날 중앙단위 참석 이런 경비로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에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옥수수 재배농가 비닐지원, 옥수수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해서 6,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FTA대응 퇴비살포기 지원, 곡물적재함,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 콩 재배단지에 대응 정선기, 잔디용 제초기, 수도용 동력 제초기, 동력경운기, 승용이앙기, 비료살포기 해서 총 2억 3,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벼 종자소독제, 미질개선을 위한 고토지원사업, 고향쌀 소비촉진 택배비, 도복방지제 지원사업 해서 총 8억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 양곡관리 공무원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프로그램 구입 1식 해서 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임대농기계 수리실 및 보관격납고 신축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 또 농기계 운영사업 PC 및 프린터구입,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또 임대 농기계 구입 해서 총 4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콩 정선기 공급입니다.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3종에 총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 지원 2개소에 4억 5,500만원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육묘공장 상토 지원 5개소에 각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에 가축방역수의사 상해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축산사업 서식유인, 축산물 검사수수료 등 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가축방역특근매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교육, 구제역 등 가축방역교육 급식비 해서 총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공수의 수당,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및 유기농물 사육치료비 조로 7,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주문생산 사료농가 포장재 지원,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또 가축방역 보정틀 지원해서 총 2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톱밥지원, 돼지인공수정지원사업, 환경개선용 투약조절기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해서 총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착유 흡입시설 지원 또 낙우 송풍기 지원, 자동화 착유시설 지원사업 해서 총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경북 한우 클러스터사업 1,607두 기준해서 1,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학교우유 급식사업 484명을 기준해서 3,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총 22가구 기준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00두 기준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등록비 지원 550두 기준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300두 기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돈 분만위생개선사업 820셑, 이유자돈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에 3대, 이유자돈방 설치사업 1개소, 가축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에 6대, 돈사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정비 1개소 해서 총 1억 2,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100두 기준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지원사업입니다. 축사환경정보관리시스템 5대 기준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단열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축사단열환경개선지원 8,700㎡를 기준해서 4,019만 4천원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192가구를 기준해서 9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및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양봉산업 발전분야에 재료비로 군위 벌꿀 포장지 지원사업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화분지원 또 양봉농가 서초광 지원, 월동용 양봉사 냉각기 지원사업 해서 총 3건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 생석회 지원사업입니다. 마이티 소일 농가 지원사업 해서 두 건에 2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 운반차량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운반차량은 동아LPC와 농협 대구경북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돼지를 두 당 운반료로 3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을 하게 되면 이 운반료를 안 받겠다 그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저희들이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두당 3천원 정도 운반료가 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덕채취기 지원사업에 6대를 기준했고, 양봉사 시설지원사업 1개소 해서 총 2개 사업에 1,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브랜드 전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 4개부스 기준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제 전산보조인력 인부임에 1,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 축산환경개선제 구입,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가축방역용 방역복, 방역장비 가동유류대, 긴급방역비 등 해서 총 재료비로 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차량지원 1대에 3,100만원입니다. 기존 확보된 방역차량은 방역소독 분무차가 1대 확보돼 있는데 향후 기동차량 1대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사업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1농가 컨설팅 비용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4,346,483두를 기준해서 1억 4,7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 돼지, 닭, 꿀벌까지 포함하는 그런 백신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시설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8,200두 시설비 기준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 4,600두 기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745ℓ를 기준해서 2,1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에 15개단 기준해서 6,6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 목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닭 감보로병 예방약, 구제역 방역소독약, 구제역 방역 방역복, 소 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 등 해서 총 5개 분야에 4,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목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5조, 소독장비지원 8대,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지원 2개조 해서 총 3개 분야에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인부임과 보험료에 1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에 행사장 임차료, 홍보현수막, 우편료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목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운영사례 견학경비에 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교육, 직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총 590만원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운반상자, 방울토마토와 매실선별기, 과수선별기, 양파탈피선별 시스템,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비, 유통시설 전동지게차 지원, 405페이지에 있는 자두선별기 공급 등 해서 총 민간자본보조로 3억 8,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조로 황금배 수출단지 외국어 통역비, 운영수당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농산물 홍보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농업육성교육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2,2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식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황금배 수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착색봉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용 과실 저장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 과실 저장창고 건립사업비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흥능금주스 가공공장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전통가공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채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연동하우스 물받이교체, 농작물 운반기 지원, 유압볏짚절단기 지원해서 총 1억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단동하우스 시설설치 지원사업, 연동하우스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10,000㎡ 해서 총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총 1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이 10여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건조기, 고추지주대, 민속채소 비가림시설, 버섯저온기계, 버섯재배사, 시설원예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보온커텐, 특작예냉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해서 하는 사업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위읍 금구리에 1농가 1,000평 규모로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해서 보온커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홍보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사과축제 홍보행사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회의서류 및 지침유인에 50만원, 원예특작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경북사과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에 200만원 해서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및 사과데이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채소과수 관련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사과축제 민간인 보상에 250만원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FTA관련 시행주체 운영보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축제 공동개최행사 공동경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축제행사는 경북능금농협 주최로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15개 시군 공동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포도 생산지원시설 비닐교체 지원, 과실피해 유해시설 전기목책기 지원사업, 또 연동 단동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해서 총 1억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착색봉지, 반사필름, 황금배 재배농 비대촉진제, 과수병해충 예방용 곤충포집기, 생력재배용 부직포사업, 승용예초기 지원사업 해서 총 2억 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410페이지입니다. 과수폐원지원사업에 226,182㎡ 기준입니다.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억 4,9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4㏊ 기준해서 총 9,3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이거는 사과, 자두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총 10개조입니다. 관수관비시설, 지주대 설치, 키낮은 과원조성, 방조망, 방풍망 해서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99㎡ 기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전지 및 운반용 리프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대 기준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저장제 지원은 396m 기준해서 약 10농가 정도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프레쉬라는 가스 주입하는 사업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잠, 특용작물 육성사업비입니다. 412페이지 국내여비 목에 관내·관외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예특작사업 회의참석, 작목반 간담회 급식비 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공급사업, 채소특작예냉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세척기 지원사업, 농용 멀칭비닐 지원사업, 생강종자 지원사업, 마재배용 지주대 지원사업, 특용작물 운반료 콤베이어 지원사업, 양파작목반 저온저장고, 양파종자대 지원사업 해서 총 6억 8,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잠관련 산업육성사업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약초생산기반조성 오미자 1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 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강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판매부스 설치 및 인테리어, 현수막, 초청장 및 우편료, 농산물 홍보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해서 총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인증농가 입간판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 관내·관외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인 및 가족농 단지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또 인증기관연장수수료 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수정벌 공급사업, 목초액 공급사업, 예냉저장고 설치, 기능성 토양미생물 공급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유기농퇴비 공급사업, 친환경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 맥반석 공급사업,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 다음 415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 친환경 판로확대 택배비, 꼬마오이 묘목대 지원, 소포장재 지원 해서 총 6억 3,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사업량 50㏊ 기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사업량 804톤 기준해서 2,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2,237톤 공급을 기준해서 2억 2,9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억 8,7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거는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군위읍, 부계면, 산성면, 고로면입니다. 704㏊ 기준해서 2억 8,7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는 소보 도산지구와 우보 달산 지구가 대상입니다.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사업량은 24㏊ 기준해서 9,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량 40㏊ 기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입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량은 5,000건 정도를 기준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명 기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폐화석, 맥반석 이런 것들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29톤 기준해서 총 4억 5,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경비입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1명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두 명 기준입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과거에 푸른들가꾸기사업과 같은 겁니다. 호맥종자를 공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자원화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입니다. 기자재공급 3개소 해서 총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농정관리 민원안내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4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농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기타수용비 해서 총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군의 농업을 책임지는 과장님, 실무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이라 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됐네요?

예,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쌀전업농이나 기타 소외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매년 연수를 가는 것을 보면 어떤 품목별로 안 가고 전체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기존 계획들이 도에서 오는 걸 보면 품목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쌀전업농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거기 빠지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밑에 자매결연 도농간 교류지원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들 군위군 특수시책입니다. 이걸 미디어연구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대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하고 우리 관내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농산물도 팔고 군위군에 초청을 해서 군위투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친환경 영농법인 16명을 보고 이 돈을 투자한다 이말입니까?

그거는 꼭 그쪽 행사를 주관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 뿐이지, 농산물 가져갈 적에는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위군 전체 농산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체 농산물을 어디서 가져갑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친환경법인 하고 한다 하는데 현재 거기 법인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탈퇴하고 하는데 그 법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에 작년에 3,000만원을 중반기 넘어서 대출했는데 군위농협 하고 팔공농협 하고 협약해서 대출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1억 500만원 해 버리면. 지난해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32억원으로 우리 농민들 대출해 준 것 이자를 변제해 준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에 중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버리면, 내년에는 대출 할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차보전금 1억원 이것 시설비는 개인당 3,000만원...

최상이 2,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가 가능한데 아마 이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년도에 대출 한 것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잖습니까, 보전해 버리면 30억원 같으면 그것만 해도 9,000만원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내년도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옛날에 우르과이라운드 됐을 때 100억원을 조성해서 1년에 30억원씩 해서 3년 주기로 돌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대출할 게 없잖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30억원을 기준하잖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3,500만원인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누계 출연금이 약 12억 5,0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증액 안 한 모양이지요, 올해 1억 3,500만원 증액시킨 걸 보면. 그러면 이것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진흥기금에서 대출 융자를 받은 사람이 21명이나 됩니다. 5억원 정도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에 약 3억원의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여성농업인일손돕기는 5세미만 영유아를 위한 사업인데 아마 영유아 출생률도 적고 하니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추경에 또 그게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줄인다는 것은, 작년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올해 예산 짤 때 문제가 있었든지 이만큼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사업이니까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농업인 컨설팅 지원에 1,100만원 이거는 단체로 줍니까, 아니면 군 농협에 줍니까?

이거는 개별농가입니다. 개별농가에서 컨설팅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두 농가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어느 농가에 줬습니까?

2007년도에도 두 농가에 했는데 군위읍 사직리에 한 분, 수서리에 한 분 해서 두 농가 했습니다.

농사는....

축산쪽입니다.

이것 컨설팅은 품목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컨설팅이니까 품목에는 관계없는데 축산 쪽에 아마 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자마을만들기 여기에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3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작년에 4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또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한다 하면 어떤 쪽으로 이게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 특수시책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도비에서 전부다 가져와 버리면, 도에서 1억 8,000만원이고 우리 군비에서 3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도에서 그 사업을 갖고 와서 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현재 동네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거나 안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사람 13명이 이 돈 9억원, 10억원을 갖고 관리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회원으로서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해 가지고 100㏊ 농장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 소득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자기네들 건물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군비라든지 이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해야되지, 일반 법인도 아니고 일반 작목반 사람 13명을 모아 놓고 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도 역시 농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게 도 보조 80% 이상 되니까 정말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농촌 소득을 올리도록 한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청 직원들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이제는 정말 다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거든요. 이게 만약 50% 사업 같으면 사람들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어찌하든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지만 이게 80%이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은 그 밑에 있는 농산분야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다 엄친 금액입니다.

농산분야의 재료비가 이만큼 많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그거는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387페이지에 소보 옥수수단지입니다. 여기에 종자대도 나가고, 비닐지원,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비닐지원 이거는 특수비닐입니까?

천공된, 구멍뚫린 특수비닐입니다.

구멍뚫린 비닐은 어디든지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닐을 깔았을 때 수거를 안 해도 그냥 트랙터가 들어가면, 현재 소보에 가장 문제는 옥수수 대공을 재활용 해서 사료로 쓰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트랙터가 들어가면 비닐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특수비닐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비닐을 지원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사 쓰면 되는데 따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만약에 이것 천공비닐 자기들 소보면에 쓴다, 그래서 비닐 얼마 드니까 신청만 딱 해 가지고 몇 ㎝ 구멍 뚫어달라 하면 회사에서 구멍 딱 뚫어서 주는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만약에 비닐을 안 걷고 그냥 녹아서 썩어버리는 것 같으면 특수비닐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괜히 이렇게 부기상으로 나타나면 옥수수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 이것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디까?

저희들이 수매장에서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고토가, 규산 성분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질 또 벼쓰러짐 도복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규산질도 있거든요. 이걸 하는데 이것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산은 땅심을 높이는 그런 개선제이고, 여기 고토는 주목적이 미질개선입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좀 틀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8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대형농기계 위주로 사놓고 주민들한테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지, 농정과는 일도 많고 한데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부에도 3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원도 없고 한데 안 그래도 농정과에서는 일이 많아서 힘들고 한데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시행주체는 앞으로 센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당장 예산을 우리 농정과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389페이지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이거는 콩정선기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보농협의 정선기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가정에 정선기 해 놓은 것은 두 단계로 나오고 있는데 우보 것은 4단계로 선별이 되던데 실지 정선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농협 같은 데에 한 대 사 줘버리면 필요한 사람 집에서 타작해서 거기 싣고 가면 거기서 정선이 쫙 돼서 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작은 것 해 준 것은, 보니까 다 해 가지고 집에서 또 새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농협쪽에서 한 대 한다든지 해 놓으면 농민들한테 일손돕기도 되고 굉장히 효율성이 좋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해 버리면 또 써야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보 것은 네 등급으로 돼서 딱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대신 다 하고는 다시 섞는 한이 있어도 굵기가 네 등급으로, 또 썩은 것, 잔 것 따로 싹 나옵디다. 그것도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그리고 39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베일러 지원 2대 이것 작년까지 이게 많이 나갔지요?

베일러가 우리 군 전체 30대가 덜 되지 싶습니다. 27대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대형베일러는 공급하기가 저희 예산으로는 좀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대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농가에서는 대형을 사고 싶으면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베일러 지원이 이제까지 많이 됐잖아요?

개인이 사는 것까지 해서 27대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된 거는요.

군에서는 연간 3대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3개라면 작목반을 원칙으로 하지요?

예.

밑에 환경개선용 투약조절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 방법은 실무담당님께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축산담당 배재은입니다. 환경개선제를 쓰다 보니까 자료첨가용이 있고, 음수투약용이 있는데 음수투약용이 아무래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음수투약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타 가지고 넣은 거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루 종일 들어가 버리면 사람 손을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인력적으로 많이 덕 본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낙우송풍기 지원 지금 낙우농가가 군위에 몇 농가 되고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지금 20농가에 1,000두 조금 덜 됐습니 다.)

이것 평당에 몇 개 들어갑니까, 1대로 몇 평 정도에 돌립니까, 송풍기를.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는 200대인가 그렇고 낙우농가는 100대 있더라고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낙우회 하고 한우회 하고 합해서 낙우회 것을 조금 적게 하고 한우회로 돌려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돈사 리모델링 환기시스템 정비에 1,500만원인데 3,000만원 들여서 결론적으로 50% 보조이고, 50%는 자부담 아닙니까.

예, 환경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사단열환경개선지원에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축사 단열은 한우입니까?

이거는 축사라든지 사료탱크 거기에 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단열사업입니다.

축사단열사업인데 이게 사료탱크와는 관계없잖습니까.

사료탱크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서 단열을 시켜주는 거지요.

39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마이티소일 130,000포인데 전부 330,000포가 있다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뒤쪽에 유기질비료라 하는 목이 따로 나옵니다.

유기질비료와 마이티소일하고 명목을 구분지어야지요. 현재 각 농협으로 지원 나간 것 보면 마이티소일은 3,700원인데 우리 군에서 각 농협으로 유기질비료 내려준 것 보면 평균 퇴비가 2,800원에서 보조액이 1,400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것 3,700원에서 40% 같으면 얼마입니까 1,480원인데 뒤에 유기질비료 보면 공히 1,400원씩만 지원되도록 공문 내려보냈네요?

그거는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침이 바뀐다고 하면 유박하고 유기질비료하고 50%, 40%짜리 있는 것도 있고 1,400원부터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는 그게 안 맞지요.

농림부 지침에 일괄 1,400원으로 지원하라, 그런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한테 더 보강을 해서 전체 두드려서 얼마 하는 게 낫지, 일찍 한 사람들은 누구는 한 포에 1,400원 받고, 누구는 2천원 받고, 3천원 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가격 차이나는 만큼 축협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 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협의 비료가 아니고 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박 6천원짜리도 1,400원, 7천원짜리도 1,400원, 이쪽 예산서에 보면 5천원, 6천원짜리에서 40%, 50%를 현재 지원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5천원 지원하고, 그럼 차액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형평성에 맞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종별로 가격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1,400원 지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이해는 됩니다만 농림부 지침이, 방침이 그러니까...

방침이 그런데 이 차액분을 예를 들어서 호남 유박, 그린 퇴비,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은, 군위 관내에 안 나오는 비료는 외지에서 사 쓰는 것은 좋습니다. 단, 유박은 우리 관내에는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이쪽 예산서에 나온 것 하고는 발란스가 맞아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발란스가 안 맞다 이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도 관내 비료하고 관외비료를 똑같이 취급해도 되느냐 그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의 흙살리기가 군으로 넘어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운용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농민들의 민원 소지가 충분히 되거든요. 다음 399페이지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하고 환경개선제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사서 줍니까?

방역재료비라든지 예방약은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환경개선제 이거는 개별농가들이 구입해서 우리한테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다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보조잖습니까.

방역재료비, 예방약 이런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주고...

이것 전부 100% 지원이잖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환경개선제는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조금씩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조금씩 사 가지고 위천 둔치 농가에 나눠줘 가지고 그 때 예방차원에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내의 약을 구입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외지에서 우리 관내 업체의 것을 사용해 줌으로 해서, 약이 비싸면 비싸다고 단가를 낮춰달라고 얘기도 하고, 관내업체한테 '군위도 약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다음 사과 과수선별기 이거는 어떤 겁니까, 700만원짜리네요.

이거는 사과 선별기입니다.

기계형이 어떤 식이냐고요. 과수선별기 700만원짜리가 어떤 거냐 그겁니다.

여기 5대 이거는 수요자가 나중에 선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종을 정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선별기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것은 700만원짜리가 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소형 작은 것 가정집에 쓸 수 있는 것은 700만원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700만원짜리 그리고 1,2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404페이지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운영사례 견학 이거는 현재 신청해 놨는데 가능합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1,000억원짜리가 시군 단위가 아니고 광역단위로 1개소 하는 걸로 방침이 오늘쯤 농림부에서 도에 도착했지 싶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현재 알고 있고, 저희들도 경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광역을 구성해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선진지견학을 간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직원도 물론 수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민간인들이 사례 견학가는 겁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에 7,680만원짜리 자두선별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군위농협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게 어떤 선별기인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경북사과축제 홍보행사 및 사과데이행사 이것 2007년도에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사과데이 행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내부 축제도 있었고, 서울 명동에서 하는 경북사과홍보행사로 올해 대체했습니다.

밑에 사과축제 공동개최 행사 공동경비, 이것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데 위에는 행사 운영비이고, 아래쪽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경북사과축제를 15개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능금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공동경비 2,000만원 그 행사경비입니다.

그러면 농협 자기네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돈 대 주면 자기네들은 그냥 행사만 열어 주고 돈은 우리 돈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네요?

그 행사경비 전체 우리 15개 시군에서 2,000만원을 다 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우리가 돈을 내면 자기네들은 행사만 하면 되네요, 결론적으로.

거기 인건비도 있고, 연예인 초청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경비가 있습니다.

사과축제 민간인보상입니다. 축제하는데 민간인들한테도 보상해 줍니까?

이거는 참석자들, 우리가 차를 대절해 가지고 한 차 정도 해서 올라갑니다. 그 경비입니다.

5명 아닙니까.

10명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입간판 제작에 75만원씩 해서 20개인데 이거는 어떤 농가에 간판 제작해 주는 겁니까, 작목반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작목반별로 합니다. 소보쪽이나 군위쪽에 보시면 마을입구쪽이나 입간판이 있을 겁니다. 친환경인증농가라고 표시해 놓은 그 간판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과수하는 사람만 해 놓고 다른 작목 해 놓은 데는 한 사람도 안 붙였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과수농가를 하는데 여기 20개는 앞으로 친환경인증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과수보다 오이가 먼저 받았는데 오이 농가는 하나도 안 하고 늦게 한 과수농가부터 간판을 전부 다 붙여놨대요?

그거는 과조회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우리 농업에서 하는데 과조회에서 자기네들 예산 10원도 투입 안 하면서 우리 군에서 과조회의 어떤 걸 받는다 하면 안 맞지요, 그것 들어와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줘야지요. 그리고 위에 친환경 농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이거는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 밑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홍보강화부터 시작해서 414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해 줄 적에 군비, 도비 많이 붙어있네요?

예.

414페이지 밑에 친환경 규산질비료 공급 또 있거든요, 2,500만원. 아까도 있던데 여기 또 있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친환경 규산질비료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앞에 개인 농가 사업도 있고 여기 친환경에도 또 있다 이겁니다.

딴 쪽에 있는 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415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폴리페놀 이거는 친환경 쪽에 영양제 종류지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노화방지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기능성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폴리페놀 이거는 약 성분이 아니고 회사 명칭 아닙니까, 약 이름 아닙니까.

예, 노화방지용 물질 액제 이름입니다.

노화방지라고 나온 액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유일하게 폴리페놀이라는 이름의 액제를 여기에 다느냐 이겁니다. 예, 여기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그거는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인데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농정과 실무진들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수립하는데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좀더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이 농정업무에 참으로 고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흥기금은 저희들 군비출연이, 누계출연금이 약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1가구에서 5억 4,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군자체에서 융자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군 조례에 의해 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합니다. 기금운용은 도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농가 톱밥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거기 톱밥보다는 송풍기지원을 좀 많이 늘려달라 했는데 올해도 늘렸습니다마는 톱밥 예산을 가지고 송풍기지원사업으로 좀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송풍기는 한우농가에 저희들이 200대, 낙우농가에 100대 해서 충분하게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4쪽입니다. 밑에 유통시설장비지원에 전동지게차를 군위 농협에다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예, 군위농협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협에 이렇게, 그 위에 자두선별기 이런 예산을 언제부터 50%씩 지원했습니까, 자두선별기 카달록 있습니까?

저는 카달록을 못 봤습니다.

농정업무에 상당히 보조, 보조라 하니까 이걸 어떤 뜻에서 해 주시는지 몰라도 자두 같은 것은 한 두 번 만지면 과실 표피가 약하다 보니까 무르는 현상이 많은데요.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농협 같은 데, 군에서 지난해부터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팔공농협하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주무담당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1억 3,000만원.

그거는 팔공농협에 농산물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팔공농협은 중앙의 농협에서 무이자도 수십억원을 받고 지금 우리 경북에서도 앞서가는 자립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농협도 농림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것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사업 그런 것도 올해는 정말 노인들한테든지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비닐이라도 공급을 100% 다 못해주고 있는데 이 큰 예산을 지원해 줘 버리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공급하는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힘없는 분들, 비닐 한 롤이라도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우리 군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멀칭비닐지원에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이거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지난해 보니까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만 세워주시면 충분합니다.

밑에 아까 박운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양파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라 해 놨는데 이거는 작목반 위주로 한다 하는데 의흥에 양파작목반이 지금 구성돼 있지요?

예.

보통 10평 이렇게 하는데 평수로 따지면 50평이고, 170㎡네요?

이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수요가 10평 단위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이 적은 규모보다 큰 규모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4쪽에 밑에 친환경규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 아까 앞에도 있던데 이것은 친환경에 대해서만 공급해 주는 겁니까?

국비사업에서 수요에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그리고 415쪽에 친환경 꼬마오이 묘목대지원에 꼬마오이만 지원하지 말고 이왕이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지요, 꼭 꼬마오이라고 지원하고 일반 오이에는 지원을 안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논란이 되잖습니까?

꼬마오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초를 잡고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농정업무가 상당히 복잡습니다. 또 과장님은 행정업무를 해 오시다가 농정업무를 맡으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어느때보다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과장님이 중추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이차보전금에 작년보다 올해 7,5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은 과거에는 농협중앙회 하고만 군위군이 협약을 해서 했는데 농협중앙회 쪽으로 대출받는 수요가 극히 부진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위농협과 팔공농협, 농협중앙회, 군위군까지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00억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앞으로 30억원 정도로 하겠다...

아니요, 총 대출금액이 30억원이다...

아, 대출금액 30억원에 대한 3%를 하겠다, 그러면 9,000만원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콩재배단지에 생력장비지원 1,485만원, 389페이지 밑에 1,600만원 이것도 논콩재배단지 생력화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둘 합쳐서 3,000만원이 되는데.

콩재배단지 생력장비 지원 대형정선기 이거는 8개 읍면이 대상이 되고,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이거는 논콩재배단지에만 하는 겁니다.

올 봄에 탈곡기를 보러 갔는데 두 대 있다고 안내를 하셨는데 두 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것은 밭이고, 밑의 것은 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388페이지입니다. 땅심 미질개선 고토 딴 것은 비료를 전부 50%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80%를 지원합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사업은 거의 다 80%입니다.

도복방지, 규산질 이 두 가지가 80%인데 나머지는 전부...

상토지원 하고 규산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소형 농기계공급 3종 이거는 어떤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는 관리기하고 예취기 안전판 이렇게 했는데 1종은 아직 도에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내시는 안 내려오고 가 내시로만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

예, 3종 중에서도 2종은 관리기하고 예취기 안전판으로 결정났는데 지금 한 종이....

그럼 아직 국회에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소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금액은 거의 확정적이지 싶습니다.

주로 관리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관리기, 예취기 안전판.

407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에 17억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10종이 넘습니다. 건조기, 고추 지주대, 버섯 저온기계, 버섯재배사 시설 보수, 시설원예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보온커텐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나타나있네요?

그것은 묶어서 이렇게 같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요?

예, 내년되면 결정을 합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축산담당에서 공동브랜드 9,000만원 사고이월 된 것 있지요,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 세워놨다가 6,000만원 쓰고 9,000만원 사고이월 된 것 있지요? 그것은 여기 6,000만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도 공동브랜드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월한 신활력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어쨌든지 간에 좌우간 브랜드사업으로 9,000만원으로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6,000만원하고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겁니다.

그거는 주로 브랜드 홍보용 예산입니다, 신활력화사업에. 이거는 우리 농협군지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파저온창고에 5,100만원인데 의흥에서 신청했는데 회장이 누굽디까, 작목반 회장이 누굽니까?

김국진 씨입니다.

쌀 전업농 회장?

예.

그 다음 413페이지 약초생산 이거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3,600만원.

이거는 우보 오미자 작목반에.

작년 추경에 5,400만원 하고 전부 한 7,000만원 갔는데 그러면 또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거기 3,000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3만원씩 돌아가네요? 과연 3만원 수입이 나올지..

올해 덕장을 확대한다든지 신규조성사업 있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조성을 하는데 평당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봅시다. 과연 3만원 가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 알겠습니다.

지원 했는데 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수요가 생긴다든지...

이거는 몇 ㏊ 정도 할 계획입니까?

한 3㏊ 정도...

3㏊ 정도 같으면 안 되지요, 먼저도 7,000만원 가까이 지원했지요, 3㏊에. 현재 여기 3㏊에 3,6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배 주고 그것 가만 있겠습니까, 면적을 줄이십시오. 이번에 또 이만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 1,500평, 거기는 한 5,000평 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으면 10,000평도 해 보자 그겁니다.

형평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 유통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서 무상보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 올 때의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

부계 동산리...

거기는 딴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금 인터넷 선생하고 사무장 두 사람 지원하고 이쪽 동산리 무슨 마을 거기도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총무과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녹색농촌마을이라 해서...

그런데 무슨 마을 만들기입니까, 거기도 보면 한 달에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동산마을에 인터넷 하는 거기도 사무장 한 사람 있고 또 인터넷 선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지원이 많은데요. 그것 딴 데로 연구하십시오. 총무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인터넷 pc방에 가면 사무장 한 사람 하고 인터넷 선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리에 또 들어가잖습니까.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동산리 거기는 정보화마을에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심위원님, 정보화 마을에는 우리 농정분야에서 하는 사무장 한 사람, 총무과에서 하는 인터넷선생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거기 말고 또 사무장 한 사람 있는데요?

아닙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김정애 위원님 질의했을 때 아까 설명할 때 두 명인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농정과에 지금 여기 한 사람 하고 인터넷 한 사람...)

그럼 농정분야 사무장, 총무과 인터넷 선생 그 사람인가요?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두 사람입니다.)

농정과에서 채용하는 사무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정보화 쪽에서 채용하는 인터넷 교사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9월 달 군정질문 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초재배하는 것, 복성하고 장군리 제초작업 다 끝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합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럼 내가 오후에 확인해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정과장님과 담당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정말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50% 농민의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열과 성의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주셔서 정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농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바라는 의도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파종자대는 어째서 30%입니까?

그거는 첫사업입니다. 우리 전체 800농가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여기에 앉아 있었지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50%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이지만 30% 라는 것은, 이게 골고루 다 갑니다. 어느 작목반에는 개인적으로 돌아갈 때는 6,000만원, 4,000만원 돌아가는데 이거는 군위군 전체 농민이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앞으로 브랜드화 시켜 보자 하는 취지도 있는데 이것 30%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안 세우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 50%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설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44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을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 청원경찰인건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 기성제방비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입 해서 4억 6,7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댐주변정비사업비를 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비를 2억 2,7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로정비, 지방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군도정비에 인건비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3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설용 자재덮개 구입비, 건설품셈 및 관련 책자구입비,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수당, 도로사업 야간급식자 급식, 군도 조사원 급식, 임차료 해서 2,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도로건설 종합행정추진여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빙방사 pp포대, 염화칼슘, 빙방사 구입, 아스팔트 포장보수용 재료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비를 노행 용대간 도로 확포장, 사리도로 확포장, 산성 부계간 도로 확포장, 봉산 미성간 도로 확포장, 지호 용아간 도로 확포장, 화본 금양간 도로 확포장, 긴급도로 보수비 1식, 표지판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 1식해서 총 2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기타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사업 설계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를 삽령 봉소간 도로 확포장, 마시교 개체, 노행 선돌간도로 확포장, 부석도로 확포장, 덤밑교 개체, 원산도로 확포장, 신덕도로 확포장, 화북도로 확포장 해서 8개소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기타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총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국유재산권리보전 등기촉탁수수로 해서 2,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실시설계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를 1,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3억 8,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부대비에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비를 상곡 오곡간도로 확포장, 보현 화실간도로 확포장, 산성 부계간도로 확포장, 낙전 연밭간도로 확포장 해서 4개소에 7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호 영호간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추진부대비로 기타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종합추진여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총 20개소에 9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여비에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추진여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사 현수막 제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비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사 참석자 급식,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참석자 여비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를 3억 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사업비를 12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비에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사업비를 15억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부대비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2,39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7억 9,7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해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3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암반관정 기초역량조사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에 4,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를 읍면별로 총 24건에 1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설치와 농업기반조성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농업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유지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운영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에 6,2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6㎞에 15억 2,7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를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6,5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 3,7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실시설계비 4,1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비를 10억 3,6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1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실시설계비에 1,9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비를 4억 7,94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1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자원 확보 및 주변정비입니다. 화북댐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댐주변지역정비 실시설계비에 2,2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억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3,42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정비사업비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국내여비 청원경찰 여비, 하천부지조사 여비 해서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4,27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3,742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 등 정액 예산 금액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43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출, 청원경찰 인건비 군비부담 전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해서 2억 6,3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이것 작년도 계획 세웠을 때 보면 의흥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나는 의흥면민들한테 전부 해 준다고 약속을 다 해 놨는데 작년의 것 어디가고 금년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는 부계초등학교하고 의흥초등학교에 1억원씩 나눠서 다 발주해 놨는데 그 돈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의흥은 간판만 세워놓고 밑에 시설은 하나도 없고, 올해는 분명히 하지요?

예, 발주는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나중에 천담당님 하고 농지담당님 저를 개별적으로 좀 만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건설과 2008년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군민들이 농사도 잘 짓고 전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골격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읍면별로 예산을 나열해서 과거와 비교해 봤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 전체가 힘을 쏟아야 군위군이 올바르게 터를 잡아나갑니다. 특히 기본틀을 갖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점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틀린 점도 있습니다. 특히 산성이나 부계면에는 심부름꾼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군수님이 거기까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3만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질 못합니다. 이럴 때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없는 면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묘가 아니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54쪽, 5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세입예산 사업설명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총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7,0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6억 4,299만 1천원, 수수료수입 3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에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2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9,5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1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3,512만 6천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연결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사업비는 185억 1,744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5,700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 일반운영비에 1,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728만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지형도면 전산화작업 용역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총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억 3,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수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로개설에 9,489만원, 서부 제3어린이 공원조성에 2억 8,881만원, 현대 영업소에서 동산하이츠간 도로개설에 9,489만원, 도서관 진입로 개설에 3억원, 허심청 식당에서 동부2리 회관간 도로개설에 9,489만원, 인도 및 차도시가지 응급복구비에 1,500만원, 시장에서 서원빌라간 도로개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위천테마탐방로조성사업에 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낙동강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시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당초 신청사업비보다 다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에 1억 5,900만원, 시설비에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 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1,695만원, 시설비로 4억 8,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9,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에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20억 2,2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인건비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8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번호판제작용 롤링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홍보비 4,6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558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216만원, 교통종합 행정추진여비에 1,400만원, 연구개발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비로 15억 7,3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하여 13억 1,452만 1천원과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에 2억 5,9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7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비에 504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등 경찰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도비 6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1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2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에 10억 5,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응급복구 급량비 등 2,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월액여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8,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합상수도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5억원, 효령 부계 상수도 관로개량 6개소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에 1억원 등 시설비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에 통합상수도 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2억원, 명예감독관 수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1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시설 개량 및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에 2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계 창평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6,400만원, 우보 이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9,8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시설비로 군위 소보 상수도확장사업에 8억 9,8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 3,7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균특비 8억 1,859만 1천원, 도비 2억 4,464만원, 군비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관리 인건비에 11억 3,3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검침원 및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카드 유인, 상수도 전산용품 구입비, 수도계량기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시설 일·숙직비, 상수도 응급복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2,46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계실 난방비에 7,173만원, 숙직실 보일러에 351만원, 취·정수장 시설 제초작업장비 연료비에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배수지 청소에 1,400만원, 여과지 청소에 432만원, 상수도 시설장비 및 소규모 수선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정수장 전기요금에 1억 6,800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에 600만원, 취정수장 무인감시시스템관리비로 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상수도요금의 산정, 연구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로개량 및 확장에 3억원, 관로응급복구에 1억 5,000만원, 제수변 교체에 7,500만원, 여과사보충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로개량 추진부대비에 500만원, 응급복구 추진부대비에 5,000만원, 명예감독관 수당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취정수장관리 컴퓨터 구입에 320만원, 염소투입기 구입 800만원, 수질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800만원, 공기압축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기초생활수급자 분기관 연결사업은 30가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1,8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부서운영비에 1,508만원, 복사기 및 팩스수리비에 90만원, 프린트기 토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자금 전출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 외 3건에 4억 3,5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이자에 1,152만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에 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5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9,600만원,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에 9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도시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담당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우리수퍼에서 서부2리 마을회관간 도로개설 이거는 언제합니까?

이거는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은 보상비로 지급하고 내년에 공사비에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허심청에서 동부2리간 도로개설은...

이거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허심청은 지금 복어집 있는 쪽에서 동부 2리 학교 가는 길 있잖습니까, 복어집 앞에 도로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초등학교 나오는 길, 거기 뒤편 하천 둑으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마을회관으로요?

복어집 뒤쪽으로 하천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길....

아니, 여기 마을회관으로 해 놨는데요.

끝까지는 안 나가고 중간에 보면 길이 하나 있는데, 학교까지 안 가고..

실시설계는 우리수퍼에서 서부2리 회관쪽이라고 하면....

아니, 밑에 있잖아요, 허심청에서 동부2리 회관간 도로개설 이겁니다.

동부2리 회관이 어디있어요, 옛날 농산물검사소 거기가 동부2리 회관 아닙니까?

칠복식당 있는 데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45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학교 직선도로 올해 거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결부분에, 그 위에 학교까지 좀 더 올라갑니다.

452페이지 지금 자동차 번호판 하는 데 주위 환경이 냄새도 나고 하던데 거기 좀 깨끗하게 해서 냄새 안 나도록 시설을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청소도 하고, 주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일 하시는 분,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겠던데요? 환경이.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교통량조사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사는 매년합니다.

매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결정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씩.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타지역에서 차 들어오면 예산을 줄 계획입니까?

저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위교통이 의성으로 통과하는 지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여기 영천교통하고 구미교통이 일부 우리지역에 들어옵니다. 실지로 그분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실지 고로있는 분들은 영천에 또 많이 가고, 또 소보에 있는 분들은 구미쪽으로 일부 가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구미교통하고 영천교통이 그 지역을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매곡리 올라가는 칠곡지점에도 보면 우리 지역을 지나가지만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깍아버리면, 없으면 못 주겠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운행을 안 하지요, 운행을 안 하면 당장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요. 저쪽 용대라든지 광현리에 있는 분들이 우보 탑리로 가려고 하면 그쪽이 더 안 빠릅니까.

보조예산 농림예산 지원은 전부 우리 군에 받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돈 쓴다 하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우리 군에 와서 쓰고 해야되지. 우리 군에 예산 지원 받아와 가지고 돈 쓰는 것은 타지역에 가서 돈 다 써버리면 군위는...

일부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안 옵니까, 고로에 계시는 분들도 영천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지역에도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456페이지 명예감독관, 이게 작년에도 명예감독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명예감독관 이거는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하는 건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일 2만원 해서 20일 정도로 해서 지급하는데 2007년도에도 지급했습니다.

나는 명예감독관을 어떤 사람들을 지명했는지, 아직 돈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대부분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도 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한 달에 그래도 이십몇만원 돈을 받잖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을 다 돈 지원을 받잖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군위읍 관내는 내년도에 4개리가 빠져 있지요?

세 개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되지요?

예산이 있는 대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한 1, 2년 늦지 싶습니다.

상수도 물 만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계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다른 사업은 우리 안 해도 좋으니까 상수도 물만은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나가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언제쯤 길을 그어 줍니까?

실지로 주거지역 안에는 길을 빨리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라든지 군에서 계획하는 그런 도로부터 우선하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은데 예산만 되면 조속히 내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덜 해도 그쪽 편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만이 그쪽에 집이 드문드문 들어서면 이쪽에 주거지역이 풀릴 수 있지만 그쪽 편에 자꾸 미뤄놓고, 현재 공공건물도 그래요. 계속 도시계획 안에는 안 하고 도시계획 밖에서 건물을 짓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먼저 할 수 있다고 자꾸 도시계획 밖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길을 빨리 좀 그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읍이 발전하지, 안 그러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행정을 하시는데는 굉장히 힘드는 줄 압니다. 그래도 군위읍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 구실을 못하거든요. 선이 그어져야만이 땅 구실을 하는데 길이 안 나니까 실지 도시계획 주거지역 풀려있는데도 그 땅 구실도 못하고 거래도 안 되고, 현재 군위지역 같은 경우는 신세대들이 사려고 해도 집이 없다 합니다. 도시계획 선이 안 그어지고 이게 물려있으니까 집 지을 곳이 없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심지어 집을 못 얻어 가지고 다른 데 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관계 이거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읍시다. 449페이지 테마탐방로 49억원인데 내년 2008년도 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큰 건데 현재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낙동강프로젝트 사업하고 관련해서 균특회계로써 24억 5,000만원이 국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원인데 2007년도에 용역비 2억원은 확보했는데 이게 군비 부담이 50% 되다보니까 당초보다는 금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증액시키고 했는데 일단 내년 초되면 용역을 해서, 탐방로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지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해 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하네요?

환경산림과는 탐방로를 일부 해 놨지만 그 하천 안에 보면 돌 징검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부처간에 조금 틀립니다. 때문에 하천 안에는 안 하고 탐방로를 위주로 하고 중간에 쉼터라든지 휴식 공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나중에 계획 세울 때 상의를 하시겠지요. 다음 453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뭡니까?

이것 교통약자라 하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분에 대해, 노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이걸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이게 지금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그 지역에 보통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것 할 때 감독하는데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도 좋고 그런 분들로 해서 공사가 충실히 되도록 하는 감독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보 마을하수종말처리장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도로 굴착 심의를 받았습니까? (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도서관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하고 통합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군청에서 좌측으로 가는 농로길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인데 일부 동의는 받아놨다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기존 주거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돼 있는 것 저쪽 하천방향으로 해서 그 도로를 나중에 연결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어느 도로요, 저쪽 위로 나가는 도로?

그 위에는 말고요, 지금 등기소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 군청 들어오는 쪽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기입니다.

참 문제가, 이런 도로 내는 데는 돈 하나 안 아까워하면서 다 내버리고 저쪽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심청 뒤 도로 제방도로 거기 사람도 안 다니는데 도로를 어떻게 내고, 사람 다니는 도로는 안 내고 왜 자꾸 그런 도로는 냅니까.

거기는 또 일부 주민들이 군수님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도시과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틀을 갖고 도시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만 군민들이 가장 여망하는 도시계획, 또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의지를 갖고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심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사항인데 지금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이 나간다 하셨잖습니까, 저도 새마을 군회장으로 역임을 했는데 10년 전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자 해서 했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은 조금 알아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장님은 준공무원이고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의견인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수당 주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동네 전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고유권한을 좀 달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장들이 명예감시감독을 하려면 좀 알아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본 예산은 65억 6,585만 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억 9,86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없는 고장실현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상황근무일지 유인에 10만원,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요금에 240만원,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대비 홍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재난사전대비 역량제고에 3,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군위군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급량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재난사전대비 수신전화기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재료비에 2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국비 1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840만원, 군비 840만원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에 총계 국비 4억 8,013만 2천원, 균특회계 18억 6,100만원, 도비 7억 3,226만원, 군비 26억 185만 8천원으로 56억 7,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에 2,500만원, 시설비에 상곡천정비, 모골천정비, 노행천정비, 신천정비에 각각 5,000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유지관리 보수 보강사업에 2억원, 하천재해취약지 보수 보강사업에 2억원 해서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비 임차료로 8,0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에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소보지역 광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억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제단원복 구입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제단원 행사참석여비에 200만원, 자율방제단 식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방제단원 보험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비 4억 8,013만 2천원, 군비 10억 1,062만 8천원으로 총 14억 9,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32%, 군비 68%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에 5,000만원, 시설비에 군위 대흥 농암천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소보 달산 두개천 정비사업에 1억 8,500만원, 효령 마시 마시천 정비사업에 1억 8,500만원, 부계 가호 동림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우보 이화 선이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의흥 지호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산성 화본 분토골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고로 낙전 미내천 정비사업에 9,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마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균특회계 15억원, 도비 6억 5,000만원, 군비 2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사직지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정비사업에 균특회계 3억 6,100만원, 도비 7,230만원, 군비 1억 3,270만원,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에 유지보수비 도비 396만원, 군비 924만원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대응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1억 9,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3,400만원, 출동수당에 1억 1,484만원, 의용소방대 대기소 지원근무수당에 348만원,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복구입에 240만원, 소방대 작업복 1,056만원 해서 1억 7,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행사 시상품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에 1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명보트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위 및 안전역량제고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 1,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에 2,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여비 등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및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 표창에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으로 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교육 장비구입으로 화생방 장비세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소보면 예비군중대 건립 추가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원보조로 8개 읍면에 예비군중대 에어컨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도비 28만원, 군비 65만원으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장 교육비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국비 14만 1천원, 도비 99만원, 군비 23만원으로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도비 774만 3천원, 군비 3,097만 2천원으로 3,8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에 인력운영비로 총 1,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1억 4,000만원, 기성제방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출에 6,400만원,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6,61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8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에 4,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으로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군위 무성제 보수공사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산성 화본제 보수공사에 도비, 군비 해서 1억 4,000만원, 기성제방 수문정비에 도비 6,400만원, 군비 6,040만원, 하천수문관리비 보수에 360만원으로 총계 도비 2억 400만원, 군비 2억 400만원 해서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각종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련 분야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니까 건설과장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하고 손과장님도 지금 보고를 하는데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들은 치수사업에 쓰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성제하고 화본제 그리고 기성제 수문정비 도비지원사업 하고...

수문정비까지 합니까, 이쪽 일반회계에서 전출돼 오는 게 있던데...

예, 1억 4,000만원하고 전출된, 하천수문관리비 보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게 올해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자그마치 1억 1,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인근 면에 산불 나거나 화재 나도 출동하고 전체 출동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되는 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출동 10회로 해서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12회, 13회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군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의용소방대원 이것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실무담당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직지구 이거는 예산 세우면 언제 사업을 합니까?

대흥지구 하고 같은 성질인데요, 내년도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있잖습니까, 수문 자동문을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자동문 안에 물 수위가 얼마만큼 차였는지, 물 힘도 생각 안 하고 안에 물이 많은데도 똑같은 것 달아놓고, 적은 데도 똑같은 것 달아놨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당시에 화폭이나 크기를 결정해서 단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재 사직지구에 수문 달아놓은 것을 보면 그 수문에 어느 정도 물이 안 나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동문으로 해서 돌을 끼워놨더라고요. 그럼 물이 많이 넘칠 때는 문이 안 닫힌다 그겁니다. 돌을 끼워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계속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몽리자가 자동으로 하지말고 거기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밀어달라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 수준 그대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대로 손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저 안에 온통 물이 넘친다 이겁니다. 물이 많을 적에는 수문 조금만 열려도 들어오는 양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직지구를 보니까 돌을 요만한 것 딱 끼워놓고 삐죽 열려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문이 안 닫히고, 물 들어오는 것 위에서 눌러버리면 수위가 물에서 한정없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나갈 적에는 물이 빠지겠지만. 왜냐하면 사직지구 저기 안에서 내수에 물이 별로 없는데 수문은 큰 것 달아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수문이 무거워서 안 열려지니까, 결론적으로 돌을 괴놨다 이겁니다.

그거는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흥지구 같은 데는 위에서 물이 많으니까 빠져 주면 위에서 물을 밀어버리니까 수문이 열리는데 안에 내수물은 얼마 안 되는데 똑같은 수문을 달아놨다 하면, 내가 거기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안 맞습디다. 거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예산 심의가 끝나면 제발 사업을 빨리빨리 시작하세요. 올 연초에 시작한 것, 현재 대흥지구도 보면 연초에 시작해서 직원이 또 바뀌면 다른 쪽으로 연구되고, 또 저분 왔다 하면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좀...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야 만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돈 드는 것 일찍 쓰면 덕은 지역민이 안 봅니까, 돈 그것 예치해 놔 봐야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 민방위대하고 의용소방대 관련 일인데 올해 소방대 출동도 잘 해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사직지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딴 볼일이 있어서 두어 번 가 봤는데 사실상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때 현재 지선도 전부 홍수와 계산해서 수문하고 소하천 정비를 깨끗하게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현재 홍수나면 거기 침수가 됩니까?

침수가 됩니다. 저쪽 아래 돈사까지는 안 가도 전체가 침수가 됩니다.

어디로 침수가 됩니까?

소하천 부위만 두 필지인가 한 필지가 낮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저아래까지 중간 부위에 농로포장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위까지도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낙동강 연안개발을 잘 해 놨던데 검토를 잘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돈 들여 욕얻어 먹지말고, 잘 한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 오셨는데 상당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심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많이 느낀 사항인데 의용소방대에 대해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가 18개 단체가 있지만 이거는 군조례가 아니고 도조례로 내려와서 의용소방대 대학장학금까지 안 줍니까, 지금 새마을단체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학교 장학금은 도조례에서 허용이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분야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도가 군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도비 10%로 하든 군비 90%로 하든 순수 우리 군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3명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34만 8천원이거든요. 약 35만원 정도 갑니다. 현재 경북에서 군위군이 산불 안 나는 군이라 해서 도 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습니까, 현재 산불 나서 출동하는 일이 거의 드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1억원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농사지으면서 평생 돈 1억원 못 만져봅니다. 그런 큰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로 이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행정의 기여도도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 실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위군청에 산불진화대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로 안 맞습니다. 부계에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여기 군청에서 가면 한 시간 걸립니다. 불 다 꺼진다 이겁니다. 수차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계시고 동부에 있는 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안 있습니까, 불이 났을 때나 응급복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환경산림과 소관인데...

예, 물론 환경산림과 소관인데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담당님 누구십니까, 실지 이것 체크합니까?

자체 점검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면부에 산불이 났을 때도...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지요, 이만큼 예산을 증액한다 하는 것은, 지금 봉화군인가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은 지금 산불없는 군이라 해서 도에서 상까지 받고 있는데 이만큼 증액을 시켜놨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당초 도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만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군부에서는 시장·군수가 임명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만원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통장으로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예를들어 홍수가 났다, 의용소방대가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데 나와서 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산불 났을 때 이분들이 응급하게 나와서 진화작업 하는 것 그것만으로 34만 8천원을 가지고 간다 하는 이거는 정말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느냐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출동이나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예산심의를 해 주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합니다. 산불 난 것 정확하게 저희들도 체크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온 사람도 돈 받고, 안 온 사람도 돈 받는다 하는 이거는 안 맞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실토하십시오. 맞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 의용소방대 4,600만원 증액된 내용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뭐가 증액됐는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작년에 1억 3,274만 2천원이었는데 1억 7,89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증액된 규모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거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서 작년에 1인당 12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작년에는 1,560만원인데 올해 배 이상 증액됐고요, 그 다음 출동수당이 작년에 9,240만원이었는데 1억 1,484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0회 출동으로 봤는데 12회 출동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했고..

자녀장학금 이거는 도지침에 의해서 예산 짰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120만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주도록 됐습니다. 이거는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지침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