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잠시 읍면소관 조금 뿐이니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인건비는 행정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 예산과의 달리 인건비는 행정과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탁 열어보면 읍면예산이 4억7,400만원이 줄었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인건비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합천읍에 8억1,200만원 이것은 리동장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읍면 운영에 합천읍입니다. 몇 개 읍면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운영에 1억1,79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59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운영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확충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은 지금까지 풀로 5개 읍면,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계상했던 걸 읍면별로 개보수를 하도록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영조물개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이 사항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에 리동장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장에게 1억의 범위내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고, 맨 밑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이 사항은 사실상 읍면별로 재난이 있을 때 태풍이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수적으로, 조그마한 1?20만원도 군에 요구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읍면예산을 배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외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군의원님들이나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당장 그런 문제가 몇십만원, 1?2백만원만 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군에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사업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사업별 사업장 내용을 전부 조서를 받겠습니다. 그때그때 배분하는 걸로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 인력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596페이지 읍면업무추진비가 1,02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해서 1,020만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경비 중에서 기구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면별로 필요한 기본사무용품에 따른 계상된 것이 1,607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앞선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총액인건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금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월액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에게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서울, 부산,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려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내용이 안 되더라구요. 여비가 없으니까 국내, 관외로 필요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읍면당 200만원 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올리면 본청에는 지금 월액여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에게 월보수액과 같이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해 오다 보니까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오던 직원이 읍면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를 한달에 15만원씩 꼬박꼬박 주던데 본청에는 왜 없느냐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관외 보상협의라든지 체납세징수라든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외로 나간다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세출사업내역설명 서는 생략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합천읍만 설명을 하면,

17개 읍면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총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회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총계는 앞에 같이 붙이고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서 2권을 하더라도, 한권으로 해 놔야 앞뒤가 비교가 되고 이래서 한권으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이상. 총예산에 1%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내용에 복지비가 증가된 것이 27%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그 전체에서 작년보다 비교 증가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복지 노인경로연금 증액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든지 농수산 분야에 증액된 분야가 대체적으로 시설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자본적인 이전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노인연금이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로 가고 있습니다.

108만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뒤에 보면 행정과 소관에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자부 소관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펴 보시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추진사업평가에 저희들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설비로 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평가에서 우수한 읍면 상사업비로써, 이 시설비로서 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의회가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심의결정한 예산이 집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수렴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그렇다고 의회에다가 시설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를 며칠 전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그러한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에게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전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주민들이 이것은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군의원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군수님이 관철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4일전입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군수님께 전달했고 군수님이 그렇게 이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 중에서 여성, 농어촌발전기금 있습니다만 그 기금 마련은 자생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재외향우들, 군민들이 한달에 매월 자동이체 시키는 1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게 32억정도, 쓰고 남은 기금 32억입니다.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40억 가까이 되는데 10억만 더 확보를 하면 50억이 당초 군수님이 군민과의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는데 이 기금을 왜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느냐 하면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다가 말 것이 아니냐 하는 학부모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누가 군수를 하더라도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일단은 목표는 50억을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내년도 마지막 연도목표액을 설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제까지도 이 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상 재외향우들이나 군내 군민들이 성금을 내는 초과분에 대해서 계속 더 적립을 해서 교육에 관한 경비를 적립해 놓고 계속 지속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년까지 10억을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균특회계에서 10억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보조 오는 것은 1년에 우정학사를 운영 제경비로 지출이 되고 전출금은 바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되는 돈이 32억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40억 가까이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것은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어느 명문고등학교 합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 우정학사 공부를 시켜서 연?고대 몇 명 들어갔다 단순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학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부모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두지 않는 외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정학사 돈을 1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느냐 그런 단순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학업 성적을 별도로 우정학사의 성공사례해서 별도의 책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부로 떠나는 학생들의 거의 반이상을 학기 중에 전학 가는 학생, 통계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 여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습 분위기가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집은 별도로 한권 운영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학생 전학 간 숫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골든벨 이 분야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과후학습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학교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천고등학교나 합천여고에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난달에도 합천고등학교 학생이 논술에서 도내에서 최우수를 하고 전국에서 우수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같이 포함되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을 반회보라든지 군정홍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KBS 골든벨은 2개교가 출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1개교만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2개교도 출전한 전례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보다 61.4%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올랐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보상금중에 301-01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복지과 326페이지에 가보면 제일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놨거든요. 이게 국비보조금하고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김학구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게 민간자본이 61% 증가한내용중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예. 제일 아래쪽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이게 사실입니까? 기초노령 사회보장금수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페이지를 넘기려다 보니까...

32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초노령연금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라든지 전체적으로 308억 아닙니까! 그 분야하고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 축산산림과에 항공방제 등 밤나무 친환경 해 가지고 나온 그 분야가 포함되어 기초노령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예. 기초노령은 아니고, 의료및구료비가 24.1% 민간이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서두에 예산편성 부분에 상당히 서툰 것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하셨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의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지난해보다 감소가 다 되었거든요. 읍면별로. 이게 읍면별 전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읍면 전체가 90억9,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25억 아닙니까! 34억이 줄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조로 갔기 때문에 읍면의 인건비가 행정과 총액인건비로 갔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이전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61.7% 정도 줄었거든요.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214.

재무과, 이 수수료는 각종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다 올릴까요?

아니, 총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이전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내용이 종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종전에 많이 줄은 내용을 과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부터 펼쳐가지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재무과에 11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수수료해서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분뇨처리장 처리비, 축산분뇨처리수수료, 전용수거용기 생활폐기물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 112만원 기타수수료가 줄었고 종합민원실에 재무과에 작년도에 수수료수입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인발급기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도 지금 까지 군에서 정양에 있는 폐기물처리, 건축자재폐기물 하던 걸 지금 민간위탁을 해 버렸거든요. 거기서도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었는데 이 자체를 11억이 줄은 자체 내용을 재무과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죽 보면 보건부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부분에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났고 축산분뇨수수료가 거기서 많이 줄은 이유 중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부분에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4억9,660만원이 23.37%.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4억9,600만원이 줄은 거 말씀입니까?

아니, 85페이지

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에 저희들이 4억9,600만원이 안줄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농축산물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타 도자기라든지 사양길에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품을 거기에 부스를 빌려서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관중들에게 홍보해서 합천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 농축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여서 판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부장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5,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16개 도를 합하면 246개가 됩니다. 16개 합하면.

250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행정담당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근수 행정과장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신병으로 인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 행정자치부 소관과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교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41페이지 먼저 세부사업에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는 인구증가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인 홍보전단과 홍보물 현수막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전입자 이사비 지원 400만원, 의료지원 2,000만원, 영내거주 사병휴가비 400만원, 국적취득자 지원 1,000만원, 가족수당 지원 4,800만원, 출산장려금 6,000만원, 출산축하상품권 5,200만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입자지원금 자체가4인 가족 기준해서 5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지난 10월 8일자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2인 세대 1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7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영내거주 사병휴가비는 지금 율곡에 있는 군부대와 경찰서 의경에 대해서 주소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음에 따라서 주소를 합천으로 변동시킴에 따라서 휴가비 비용을 보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적취득자지원비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주소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5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실거주를 합천에 하면서 자기 주소를 자녀들이 있는 대도시에 두고 있는 관내 거주자가 많아서 이 부분을 파악 결과 가족수당지원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조례상에 저희들이 10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가족수당 최소 금액, 공무원 배우자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3만원이고 부양가족이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종전에 3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해 가지고 500만원 5회 분할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산축하상품권은 5,200만원으로 전체 작년도 2006년도 출생 약 271명, 금년도는 3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20명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포상금 인구증가시책 추진 실적 평가시상금에 따라서 군 본청과 실과 읍면사업소 간에 해서 최우수 2개 부서 120만원, 우수 4개 부서 120만원, 장려 8개 부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 연말 평가된 사항을 금년 상반기에 시상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인구증가시책추진에 따른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시상금 5,000만원, 우수는 2,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씩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른 임차료를 연 2회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장수군과 부산진구 교류에 따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라서 자매도시 초청 상호교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관내 어린이 자매도시 친선방문과 자매도시 여성지도자 초청 향토순례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영은 98년도에 저희 군과 자매결연 했고 장수는 99년도, 부산 진구는 96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주요 행사기념행사에 따른 지원 금액으로 각종 행사시 삼일절이나 현충일이나 신년인사회 때 화환 구입에 따른 예산 60만원과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제야의 타종행사 물품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국내여비 각종 군 단위해서 개최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가 860만원정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14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문화축제, 체육행사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참석자 보상금과 제야의 타종 행사 참석자 보상금,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금을 660만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146페이지 주요 군정기념행사지원으로서 군민의 장 수여자에 대해서 증패 제작비와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시상, 군민의 날 표창패 구입 등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타시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꿈과희망을 심어주고 최소 경비로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새롭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타종행사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군정종합상황실 운영과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자 급식비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에 560만원,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로서 집단민원처리해소와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147페이지 여론모니터위원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102만원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행정담당부서에 인감및주민등록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과 주민등록인증기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3,773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8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1,800만원,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 조사에 따른 742만6,000원 전액 국비로서 예산심의를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피해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전액 국비 지원인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점하 이 부분 자체가 현재 1차, 2차 조사를 끝내 가지고 저희들은 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11월 23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보상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원 중에 사망하신 분은 2,000만원, 부상자는 2,000만원이내에서 시행령으로서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자는 그 당시에 동원이 되었다가 생존했던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존자는 50˜80만원 정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인건비를 못 받았을 경우 1인당 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 11월 23일에 정기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진실규명하고 앞에 일제강점하 동원하고 구분을 드리면 일제강점하는 만주사변 이후에 태평양전쟁 시에 강제동원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되는 항목이구요,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추진은 민간인들이 6.25 전후 집단 희생이나 학살사건 예를 들어서 거창 신원학살사건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유예매장조사라든지 진실규명에 따른 예산이 사무관리비로서 731만6,000원과 국내여비 7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장사기진작으로서 장학금과 학자금으로서 500만원과 이장 매년 1회 하는 모범시찰경비로서 750만원, 이장수행활동비 합천읍에 교동이나 옥산동을 비롯한 우리 군 관내 300가구 이상에 대해서 이장들이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행활동비로서 월 10만원씩 84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시켰습니다. 151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리통장 상해보험가입비지원으로 9,600만원,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으로 2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구입비로서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1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5,243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2,505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96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사관련 기념품이라든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군 전체 일반등기 우편료 발송에 따른 제경비, 무인자동경비시스템에 따른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일선조직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일선행정 조직운영지원에 따른 필요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서 지방행정단체 지원 사업비로서 종전에 행정동우회 지원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기존 금액대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523만원과 156페이지 급량비로서 300만원, 156페이지,157페이지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360만원 등 기본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인사에 따른 다면평가시스템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직원능력개발사업비로서 공무원교육원 위탁 및 자체 직무교육비로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스템 자체가 내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각급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50시간 중에서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40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40시간을 자체교육 이수에 따라서 전체 타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약 2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경비로서 5,000만원, 장기재직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서 2,000만원, 158페이지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3,600만원 등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5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로서 1억2,800만원으로 당직실 침구와 직원수첩 제작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연수대회 전체 763명을 기준해서 1인당 10만원을 기준해서 위탁교육비로 7,63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운영수당 당직수당에서 4,300만원,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수당에서 150만원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함안, 창녕, 남해, 함양, 거창은 당직비가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3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159페이지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추진에 따라서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에 따라서 763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76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외 상근인력종사자 가족체육대회도 114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 2008년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합천군만, 타시군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2008년시행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600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공통으로 대상은 본청 직원과 읍면직원, 군의원님,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공통 300포인트를 부여하고 1년 근속에 10포인트,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50에서 100포인트를 배정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600포인트 약 60만원 정도에 대해서 종합보험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여가생활, 취미생활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112명의 자녀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7세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서 3에서 5세까지만 지원되는, 타시군에서는 0에서 5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3에서 5세까지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7,560만원, 1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휴양시설 확보에 따라서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군의원님들에 대해서 연간 한 시설당 30박 정도 5개 구좌 정도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문제점을 파악해서 추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4,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160페이지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따른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과 보험금에 따라서 정원외 상근 인력 단체보장보험 가입비와 연금지급금으로 서 사망조의금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무원노사협의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55만원과 급량비 120만원, 공무원노사협의운영에 따른 384만원 여비를 계상시켜놨으며 공무원노조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6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매뉴얼 제작비로서 2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우수지역 견학 참석보상에 따라서 12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2007년까지 하지 않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을 선정해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데 필요경비로서 예산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는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인구 10만미만 시군은 500만원, 10만이상은 1,000만원씩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162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지원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시군부담금은 저희 가야문화권은 고령, 달성, 창녕, 거창, 함양, 산청, 장수, 남원, 성주, 합천 10개 군에 따라서 지난 11월 8일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 각 시군에서 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개발에 기본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혁신과 고객만족 역량을 높이고 군정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64페이지 본 사업에 따라서 기본적인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행정혁신 우수발굴부서에 대한동아리우수팀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170만원, 매월 2회씩 하는 군민아카데미 강좌에 강사수당으로 2,16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65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구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고속전용 회선료 대여료가 많은 공공요금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회선당 연간 회선료가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소방서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면 기존설치비 1,600만원을 투입하면 3년 후가 되면 사용료가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서 향후 성과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외청과 본청 간에 초고속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망을 이용한 음성영상방송시스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군정소식과 실시간으로 실과 사업소 읍면간 TV나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평상시에는 각종 행사나 교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시에는 긴급사항 대치에 따른 기관장의 특별지시라든지 긴급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인망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9년도 소프트웨어방식으로 구축이 되어서 시설 노후에 따라서 공인망인 공통기반서버와 민원공개서버, 웹 방어벽 등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안을 위해 침입차단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디지털전화녹취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원 제기시에 군정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전화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녹취시스템구축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유해차단시스템구축에 4,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근무시간 도중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도중에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부분을 사전에 중앙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사업비로서 6,6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국가와 기업체간에 공동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데, KT가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국비가 25%, 자치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25%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 70% 부담 사업비로서 2005년도 17개 읍면에 총 82개 마을이 조사되어서 2006년도 8개 면에 29개 마을, 올해 11개 면에 39개마을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면에 17개 마을에 4,400가구를 설치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까지 이 초고속인터넷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부터 각 가정에 광케이블이 직접 설치되는 사업이 정통부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행정통신 시설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과 급량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공공요금에 일반전화로서는 62회선으로 1억3,200만원, ITM장비 유지보수비는 도와 군간에 연결되는 장비로서 3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운영에 따라서 국내여비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6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거리통신 장비유지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네트워크와 원격무선통신망 장비가 저희들이 네트워크 100대, 원격무선통신망 경보국이 370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뢰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전체가2% 정도가 매년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장애 대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읍면사무소 환경정비 통신공사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서 읍면이나 실과사업소 사무 구조가 변동될 시에 따른 군내 통신선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과 도, 군간에 전용회선료로서 도비 68%, 군비 32%가 부담되는 사업비로서 거리 체계에 따라서 통신망거리와 시군별 회선요율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추진 사업비로서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로서 1,440만원, 이 부분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재와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등 정보화 교육 전반적인 운영비로서 도비 50%, 군비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로서 국비사업비로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따라서 1,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관리와 마을홈페이지 관리, 전자상거래, 주민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상주 배치해 가지고 마을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정보화마을은 율곡 제내 아이스딸기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43%, 도비 21%, 군비 36%로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도비부담 사업비로서 정보화마을에 운영과 활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스딸기 출하나 제품에 따른 박스나 스티커 제작비, 홍보비, 정보센터에 집기구입비와 홈페이지유지보수비, 또한 우리 군 관내 벚꽃마라톤이나 수중마라톤대회 시에 딸기시식회 등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참석수당으로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에 활성화에 따라서 주민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비로서 도비 50%,군비 50%로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군 외 교육참석 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을 계상해 놨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촉진계획수립에 따라서 군에서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정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에서 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구입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신규로 구입하는 PC에 대해서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추가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된 PC에 대해서 2002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07버전으로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구축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료관 구축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본 자료관구축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 완료되는 정부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라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와 2009년도만 투입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 180만 건 중에서 982,000건 정도가 정비를 해서 5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에 따라서 국내여비로서 180만원과 노후노트북 컴퓨터 교체에 따라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노트북 교체 구입비가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4년으로서 전체 노트북 보유 대수가 58개입니다. 58대 중에서 54대가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54대 중에서 시급한 5대만 구입하는 비용을 600만원 계상시켜 놨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PC구입비로서 1억1,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행정업무용 PC가 990대로서 매년 200˜300대를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수리와 사용이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수리와 사용이 불가능한 PC에 대해서 약 100대 정도 PC교체 구입비를 1억1,000만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프린트 구입비로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전체 프린트가 638대로서 전 실과나 사업소의 노후프린트 중에서 수리나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40대분만 교체하는 최소 비용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74페이지 소프트웨어 공유시스템 구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프로그램 설치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실 공유서버에다가 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백업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200명이 동시접속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매년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4,000만원만 초기에 투입하면 연간 800만원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유지 관리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기본적인 사무 소요예산 경비를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발급기는 저희 군청 종합민원실과 합천, 가야, 삼가, 초계, 대병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호적등?초본을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발급기에서 호적등?초본은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적등?초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설치 업체에서 변경되도록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라서 급량비와 공공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홈페이지서버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을 계상시켜놨습니다. IBM장비 시스템 유비보수비와 웹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 보수, 행정전산장비 PC, 프린터 유지보수,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 전자문서결재 시스템유지 보수는 당초 장비 구입에 따라서 매년 유지 보수에 따른 기본적인 최소 경비를 계상시켜 놨습니다. 176페이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교체가 기존 오래된 종합민원실에 2008년도 장비 외에는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합천읍과 가야, 초계, 삼가, 대병 5대분에 대해서 70만원씩 350만원 지문인식기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가 1억2,282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40%, 군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재정과 지방인사, 세정, 건축행정,행정정보에 따라서 5개 업무에 대해서 5년 리스료 해서 당초 구입 설치비가 예산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총 구입되는 예산이 총 6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1억2,200만원씩 부담해서 5년 후에는 장비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총액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액이 2007년 총액인건비에 비해서 금액이 약 38억3,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전체 기본급과 수당, 전체 경비를 종전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편성된 것을 저희 인력관리부서인 행정과로 편성을 전체적으로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기본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 시군별 금액 자체는 12월경에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주사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전년도 1억91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교부세는 어느 정도 더 받아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보다 1억910만원이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인구증가 예산이 2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4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9,800만원은 경상경비 1,800만원과 인센티브지원금 1억3천, 상사업비1억5천해서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2007년도에 일반수용비로서 500만원, 인센티브지원금은 1억3,000만원은 전입자 지원금 4,000만원, 의료보험료지원 3,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6,000만원등 1억3,000만원이었구요,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고 시상금 4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1억91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증액이 310만원이 되고 기타보상금에서 1억200만원 증액되고 포상금에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10만원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홍보전단 제작비와 홍보 현수막에 따른 310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영내 거주 사병휴가비 지난,

계장님 그 부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서 우리 군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인당 한 사람 느는데 약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교부세 지원금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추진 안했을 때에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전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과 전출을 했을 경우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축소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어도 2, 3개면이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군정혁신과제로서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700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년 2,500 내지 3,000명이 주는 상태가 지금 현재 700명이 줄어든 상태로서,

계장님, 기대효과가 40 내지 50의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너무 지나친 설명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인데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3?4,000명이 준다! 그러면 적은 면은 2개 면정도 인구가 없어진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 왜 하필 우리 인구 유입에 대한 상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0월달부터 적용을 해 줬어야 되는데 내년 1월부터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라든지 다른 이사비라든지 모든 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인구 8명을 영입시켜 놨더니 11월말에 했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되돌아갔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구증가시책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째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영입되었던 인구가 되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단기적인 시책 자체는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대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나 관광자원개발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라든지 이 사항이 가시화될 때는 2, 3년 후면 단기적인 시책 자체는 추진을 안해도 기본적인 적정 인구인 5만6천에서 6만선 인구는 예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조례 부분상에 시행시점이 1월 1일자가 된 부분하고 조례가 통과된 시범이 10월 8일자입니다. 공포된 시점이. 그 부분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행시점에 시행을 하더라도 종전에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시점을 1월 1일자로 시점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의 경우 기존 자녀는 출생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영유아 보육수당이나 학습비는 기존 자녀도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세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입 자체가 2인 가족으로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족 8인 가족을 전입을 시켰는데 내년에 더 조건이 좋으니까 전입시켜 놓고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12월말 기준으로 인구평점도 매기고 각 읍면별로 수상도 하고 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1월에 가면 11월이나 12월에 우리 군으로 전입했던 인구들이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부 다 빠져 나갑니다. 이게 일시적인 인구유입이지 정책적인 계속 꾸준히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 이것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답변이 너무 길게 합니다. 짧게 짧게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자매결연참가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국내에 맺은 시군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2월에 통영시와 99년 6월에 장수군, 96년 2월에 부산진구 3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군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통영에 지역축제라든지 행사때, 부산진구 행사때 안가거든요. 장수군만 유독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통영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초청 자체가 기관장인 군수와 의장님만 초청을 해 가지고 인원이 최소화 되어가고 장수는 양 군에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초청을 하기 때문에 답례와 방문형태로 해서 참석을 합니다. 부산진구는 기존 활성화 되어 오다가 부산진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이동이 되다가 금년부터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장만 왔다갔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장수군은 군수도, 직원도, 의원도 오라고 하는데 통영은 장만 왔다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159페이지 피복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벌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굴 주고 누굴 안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기존 봉사활동복이 구입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발령자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발령자들만?

예.

100벌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6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출연금 500만원, 이 부분이 출연금이 500만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살기 좋은 지역 선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마을을 선정해서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10만미만 군과 10만이상 군으로 구분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되다 보니까 10만미만 군에 포함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비는 출연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내년도에 선정되는 사업비에다가 국비 지원금과 조성된 출연금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장단 부분에 한번 심도있게 따져봅시다. 지난번 각 읍면 이장회장단 회의에 계장님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이장에 대한 사업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었다,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설명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이장읍면협의 회장님 회의때 참석을 해 가지고 이장체육대회나 모범이장산업시찰 경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750에서 1,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1,000만원에서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본 우리 군 전체 재정 운영상에 전체 판단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올라간 금액만 이야기를 드렸구요, 기회가 되시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고 실제로 확인된 부분인데 덕곡, 야로, 또 어디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이장회장님이 직접 올리고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 부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야기를 직접 전화가 와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증거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174페이지 PC 노트북부분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씁니까? 노트북은.

지금 각 실과마다 출장이라든지 민원 대민행정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큰 PC를 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각 실과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대이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활성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놔두고 몇 대, 어느 부서에는 각 실과, 읍면에 답변을 하셨고 몇 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5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 인구증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8월에 430명, 9월에 약 300명, 10월 820명, 11월에 260명 정도해서 7월 대비 1,80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저희 군내부망에 의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패널티 적용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 집행부와 직원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적용 자체를 잘못 인식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인당 5명, 정원외 1인당 3명을 잠정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안 될 경우에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인구가 줄면 조직과 기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5만이하로 인구가 축소되었을 경우에 기본 타시군 데이터를 보시면 한 2개 과 정도는 축소되는 실정이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뿐 아니라 전체 군민들이 기본적인 인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당 잠정적으로 5명과 3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적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목표를 못채우면 패널티를 당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노조사이트나 노조집행부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43건과 2차적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85건으로 1,528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망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생존해 있다가, 강제동원시점에는 생존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된 사람은 생존자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 50만원에서 8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라는 부분은 동원되어 가지고 동원된 현장에서 사망되었을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분 자체가 그 시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조달구매를 했을 때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구입했을 때는 제품에 검증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가게에서 구매하는, 온라인상이나 대리점에 구매할 때 75만원, 85만원 그 제품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행정전산망용 PC하고 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만원, 80만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본 밖에는 국내의 유명회사상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내부에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용량같은 경우에 대만산이나 중국산 검증 안 된 제품이 설치되어 가지고 행정망에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에러라든지 하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검증받은 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출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퇴출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지금 서울이나 경상남도에도 1차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현재 서울이나 도에서 시행한 제도 자체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퇴출대상이 되었을 때 신분상 부적격 공무원이 되었을 때 징계라든지 행정 내부의 그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