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삼렬
이삼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과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589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5,500만 원이나 감소한 금년 예산의 약 58%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내년 예산에 별도로 일부를 편성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안전시설을 많이 하여 이 예산만으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및부대시설비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는 5,500만 원이 감소한 58% 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에 걸친 시 감사 및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등은 일반회계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추경까지 총 일반회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의 어떤 사정으로 현재 50%인 7,5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 시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여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만큼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다음 특별회계 593페이지. 특별회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 관내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비지원금 6억 원을 포함을 해서 54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9개소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시에 전체 건립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54억 원 중에서 최소한 20억에서 25억 원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시비 지원이 되는지, 금후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9개소의 위치 및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우리 연제구가 95년도 개청 이후에 96년 이전에는 노외주차장을 부설 주차를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한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옆에 현재 주차장을 1,200평을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그때 매입을 하고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주차장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시 재정이 한계가 1년에 보통 70억 내지 80억 정도 시 교통관리 예산으로 전 16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억 정도 금년에 80억 정도 되는데, 이 80억 안에는 풀 예산 10억 포함해서 80억입니다. 각 구에 보통 1년에 약 4억에서 6억 정도 각 구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 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48억을 하면 시에도 24억 정도, 20억 정도 가져와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해에 이렇게 많이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상당히 좀 많이 적립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구가 64억이고, 현재 진구가 1억 정도 되고, 남구는 아예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사상구, 몇 개 구 되는데 부산진구하고 동구는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수 예탁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당겨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이번에 기금으로 15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우리 구청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4, 5년 정도를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못 썼는데, 우리가 체육센터 할 수 있는 기금을 현재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우리 관내 고지대라든지 우리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이 앞에 주차장 실태조사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지역에 내년에 9개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6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 풀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 중에 최소한도로 4, 5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개소 위치 선정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연산3동 동사무소 주변, 그 다음에 연산4동 반도아파트 뒤, 연산8동 연천초등학교 옆, 그 3개소하고 그 다음 우리 관내 거제시장, 연일시장, 거성시장, 연미시장 해가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시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장 선정 시 철저한 어떤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598페이지에 내년도에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근절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5대 구입 시 시비포함 2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동식하고 고정식단속카메라 대수, 운영방법 또 금년도 단속 실적 또 무인카메라를 5대 추가로 설치하면 운영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운영 인력 확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8대, 고정식 8대, 차량으로 하는 이동식 1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고정식자동카메라 3대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를 하고 1월 한 달 정도 예고기간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고, 내년에 시비 50%를 반영해 가지고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교통 체증 지역에 연제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인력이, 단속인력이 상용이 3명이고, 카메라보조인력이 일용이 4명에 상용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설치할 카메라는 자동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그리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식은 우리가 어떤 시간 타이밍을 맞춰 놓아 어느 지역에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추후 설치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당해연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단속카메라 설치를 4/4분기나 되어서야 발주가 되고 또 설치가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정 후에는 경찰과 연초부터 합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를 요망을 드리고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에 대한 사전 어떤 홍보 그다음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3대 설치가 연초부터 좀 서둘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늦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중에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연초부터 연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페이지, 세입. 최고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2억 600만 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총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가 37억, 자동차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19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총 체납되어 있는 것이 56억이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151억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일반회계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일반회계만 그러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56억?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56억 중에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 금액이 2억 600만 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 정도 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의무위반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징수율이 우리 다른 일반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하고 좀 달라가지고 연 징수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등록 압류를 해 놓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일 경우에 압류를 안 풀면 이전이라든지 폐차가 안 됐는데 2004년부터는 폐차가 가능하다보니까 현재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1년에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1년 부과 금액.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말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예, 특별회계. 1년 전체 부과 금액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35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이 해년도 징수율이 34% 내지 35%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1년 전체 부과 금액이 약 35억?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져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월 말 현재 94억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체납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94억에 7억이면, 7% 정도 되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59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그리고 51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이것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운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회계만 운용하는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것 특별회계만 한 겁니다. 앞에는 검사과태료하고 의무보험은 일반회계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백진
차백진위원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에서.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2년차하고 3년차 이상만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5분의 1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 과로 말씀드리면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과태료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세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2007년도까지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년차하고 3년차 이상 그다음에 5분의 1만 편성한 이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징수포상금 규정에 보면 징수금액의 아마 3%, 5% 정해져 있고, 그다음 1년차는 제가 알기로는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되면 2006년도 이전 체납에 대해서만 2007년도 체납금을 만약에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현재 규정에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 구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 302페이지 한번 펴 주실랍니까? 302페이지 세무과 보면, 과년도 체납액 1년차는 1%, 체납액 2년차는 3%, 과년도 체납액 3년차 이상은 5%라고 우리 구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 이래 편성을 했는지 편성 이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근데 1년차까지 다 세무과의 규정대로 우리가 받으면, 금액이 아마 징수포상금을 우리 과에서 2,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차 빼고 2년차, 3년차도 세무과는 그냥 3%, 5%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5분의 1만 징수포상금을 받는 걸로 규정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500만 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편성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구 조례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기준을 좀 적용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5페이지하고 58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세입을 증액으로 편성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백진
차백진위원
의회에서 지금 현재 과년도수입 세입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515페이지에는 제가 볼 때는 약 3% 체납액에, 그다음에 589페이지는 체납액의 7% 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10%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한다면 과장님으로서 어떡하시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7%, 3%, 4%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10% 이상을, 물론 세입을 증액을 하도록 하면 우리도 우리 과 전 직원을, 또 올해 처음으로 징수포상금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세입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환경위생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 보면 대부분 30% 이상이거든요? 환경위생과만 3% 정도 세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외의 부서는 대부분 다 30% 이상 잡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체납액의 3% 잡고, 전체 체납액의 7% 잡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매년 체납액이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근데 환경위생과도 4%를 잡은 이유가 환경개선부담금도 차량에 부과하는 게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장부상에 있는 것하고, 대장상에 있는 것하고 우리 컴퓨터 속에 매년 저장되는 부분하고 한번씩 대사 작업은 안 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대사 작업 하는데도 며칠 걸리겠지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세입을 편성을 하실 때 목표액을 좀 설정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내년에는 4%, 7%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다음에 595페이지 주차관련 시책 추진에 명절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안내 현수막 제작,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학교 중에서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 설에는 19개 학교, 추석에는 20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40개소 같으면 1년에 설하고 명절하고 나누면 설에 20개소, 추석에 20개소,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부분이네, 내나 그대로?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단 금년하고 작년에 참여하는 학교 수를 비례해 가지고 이 40개 학교를 넣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비례해서.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참여 학교 수가 늘어나면 다른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 참여하는 학교에다가 개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것 전부 다 무료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특별회계. 일반보상금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17명 6개월 되어져 있는 부분, 1달에 한 분한테 20만 원. 이 부분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시설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의 국시비 포함해서 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자체 아마 3, 4년 전에 노인교통봉사대를 1번 운영을 하고, 한 몇 년 안하다가 내년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노인교통봉사대를 새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실업 해소 차원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실업 해소 차원도 되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과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제구 노인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교통봉사대 구성은 아직 안 돼져 있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걸로 돼져 있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축소가 된다든지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거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맡기면,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그냥 노인회하고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노인분들 17명 구성해 가지고 어깨띠 하나 메고 줄줄줄 걸어 다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 하는데 같이 다니시면서 옆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1달에 20일 정도 나오셔가지고 교통캠페인을 매일 하신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근무조건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주 4회 정도 근무하는 걸 지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 하는 것은 우리 단속원하고 물론 다 신체 건강하다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우리 관내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약 54개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저녁 때 타 차량이 들어와 있는 차를 계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 예산에 맞게 이 분들을 충분하게,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는 관리 위탁을 받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는 위탁받은 각 동에 단체나 개인이 위탁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라고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구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그 단체에 기금으로 쓴다든지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이 가져가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안 된다고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이래 한 분당 6개월씩 20만 원을 준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노인분들 실업 해소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 운영의 성과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차 단속한다든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어찌됐든 이 예산만큼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연령은 주로?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 가지고 가정 형편이라든지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래 선발할 예정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65세 이상?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실버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보면 인력이 우리 구에 인력, 그러니까 구의 직원이죠. 우리 구청 직원 인력 외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30명 정도, 제가 볼 때 한 25명 이상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상용이 5명, 일용이 10명, 그 다음에 공익이 13명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30명 정도?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직원 외 인력이 30명 정도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이 30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이야기 드리면 현재 우리 과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교통 관련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상당히 참 고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타 과보다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요새는 일용이라도 워낙 일자리가 모자라다보니까 사람을 구한다든지 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로 하시는 분들 처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주차단속원 정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일반 직원에 비해서 10시간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10시간도 좀 적지 않을까? 현재 주 3회 정도는 야간 단속과 조기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내년에는 초과근무수당 10시간, 우리 일반 직원에 비해서 10시간 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조금 더 처우를 해주면 단속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소규모 주차장 건립 쪽으로 예산을 쓰시겠다고 판단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는 바이고요. 세입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세 관련해 가지고 아까 차백진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체납 부분과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부분. 체납이 아니고 과태료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 체납세 부분, 체납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과태료 특별회계 쪽하고 각각 얼마씩 되나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현재 94억 정도 되고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가 37억, 자동차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19억 정도해 가지고 총 체납이 151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 수입입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가 부담금 현재 체납이 4억 정도, 155억 정도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체납액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의무보험 과태료와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는 차량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7%, 4% 잡았는데 타 구에 비례해도 이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좀 높은 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처음으로 징수포상금도 5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우리 30여명의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이 목표한 세입 목표보다는 월등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한 부서의 체납세액이 155억 불법 주․정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좀 예를 들면 징수율이 40% 정도밖에 안되죠? 전체 부과에서.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40% 조금 못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40%도 채 안 되면 절반이상의 사람은 안 내고 그냥 결국 불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과태료도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정차 위반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불평과 그 다음에 주차 위반 그것은 안 내도 된다, 자동차 10년 타면 안 없어지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징수율을 좀 올리는, 포상금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이게 체납세로 언제까지 15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과태료 체납세라고 놔두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통과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1일부터 아마 효력을 발생하는 법인데 여기에는 만약에 과태료를 상시적으로 체납하면 법원에 감치도 하고 행정기관에, 공공기관에 각종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면 여러 가지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안 낫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한 과에서 체납이 150억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자동차 외 부동산이라든지 내년 6월부터는 공공기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에 직업이라든지 자기 소속 회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월급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체납세를 좀 일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물에 부과되는거 잖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건축물 소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건축물에 부과된 유발부담금을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로 체납이 되지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건물이 1,000㎡ 이상 되는 상업용 건물, 일반 공공건물도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해당됩니다만, 보통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폐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주인은 따로 있고, 세 얻어 사는 사람은 있는데 주인이 안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징수에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있어도 징수에는 문제가 없고, 불법주차를 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조차도 아마 관내에 주차 단속을 걸린 사람은 관내 사업장이 있든지 관내에 집이 있든지 그런 분이 안 많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타 부서하고도 협조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관내 자기 집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마침 국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이런 법률이 생기니까 법률적인 보호 아래서 체납세 징수율을 좀 올려주시고요. 또 그 전에도 관내의 우리 유관 다른 부서와의 협조로 체납세 일소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체납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금년 4월에 BC카드에 결제계좌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납자한테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8만 원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순수하게 3억 정도 금년에 체납을 일소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타 기관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쨌든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노인교통봉사대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 봉사대의 역할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597페이지에 보면 단속차량 구입 1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단속차량이 1대 안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현재 2대 있는데, 1대는 무인이동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고, 현재 우리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시비 예산을 2,000만 원정도 받아가 4,000여만 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이동식카메라를 1대 더 연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동식카메라 2대하고 나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기 단속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1대 필요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면 지도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상용 3명하고 9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9명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장
공익요원은 보조로서 활동할 것이고, 공식적으로 6명이면 차량이 3대가 되면 그럼 한 차에 2명씩 정규요원이 2명씩 타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력이 안 부족합니까? 3대로 풀 가동하면.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차량에는 일단은 기사하고 또,
삼렬
이삼렬위원장
운전기사가 그리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라든지 타도 충분하게 현재는,
삼렬
이삼렬위원장
교통지도 단속요원 중에서 운전기사가 3명이나 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기사 티오로 들어온 기능직이 3명이나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소형이기 때문에 1종 보통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면 달리는 차량이 3대, 또 금년도 무인카메라 설치 3대, 내년도 또 무인단속카메라 5대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과거보다도 질적으로 이동식 혹은 무인단속, 4,000만 원씩 하는 무인단속기가 설치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이면도로는 결국 단속은 안 되고 보행 단속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무인단속기를 돌리고,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3대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월에 와서 이제 조급함을 느껴서 설치하는, 어디 어디 설치하며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 보이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상반기부터 우리가 조금 서둘렀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장
장소 선정이 안 됐지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장소 선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시일이 걸렸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내년도 5대는 그럼 지금 설치할 계획, 우리 좁은 연제구 내에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통보 온 지역 중에 설치 못한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로, 수비삼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 목화예식장 앞이라든지 현재 그런 몇 군데는 주요 지점이 아직까지 빠져 있습니다. 연초부터 합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이것 어떻게 보면요. 단속카메라를 대당 4,000만 원씩 주고 설치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운영비해서 IP회선료가 12개월에 2,400만 원이나 듭니다, 2,400만 원이나. 내년에는 그러면 8대가 더 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회선료만 해도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의 효과보다도 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격이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교통과장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하십시오. 악평을 하자면 업자만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전에 도보 지도 단속을 할 때는 이면도로가 단속이 잘 됐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는가 압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정로 쪽이나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부족해서 3차선, 그러니까 바로 인도 옆에다 주차해 놓은 그런 차량까지 아무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량까지 단속을 다해 간다고 이래서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해 놓으면 우리 단속 차량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엄청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은 체납대로 되고 주민 불평사항은 늘어만 가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는 데만 치중을 해서 하지 말고 그 운영비가, 여기 설치해 보십시오. 그럼 차량 하나 더 늘리고 또 설치 더 많이 하고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이 어려운 실정에 주민들의 호주머니만 꽉 더 조으는 식만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과거부터 이것을 많이, 또 노인교통봉사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1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8억 여 원이 투자가 되요. 그러면 이쪽에 교통 분야에 우리 노인들을 좀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해서 교통정리에도 노인들 일자리 참여해서 이 분야에도 해 주라고 위탁을 하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억이나 투자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2,000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8억이나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가 거기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충분히 있는데 그쪽과 접선을 해서 이 분야도 좀 삽입을 시켜 주시오. 파트만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겨우 의논했다는 것이 이것 결론입니까? 8억이나 투자하는 이곳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가 알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부서간 협조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위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억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고, 교통봉사대라는 이름은 그쪽에서 걸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는, 또 지도 운영은 우리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과하고 연제노인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교통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봉사를 하면 산불감시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이 돈을 책정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에서 528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09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로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쌍미천 복개도로 있죠? 쌍미천 복개도로에서 연산교차로 간 차로 증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시비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구간 차로를 3차로에서 4차로로 증설하려면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할 공사 구간과 나머지 구간의 공사 시기 그 다음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미천 복개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20억 전체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10억 가지고는 250m 정도 차로 증설이 가능하고, 200m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차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전체 한 450m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250m하고 한 200m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구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시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져 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더욱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페이지 세입,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1년에 우리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전체 부과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백진
차백진위원
예, 전체 부과 금액. 연도 전체 부과 금액.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9억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9억?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합쳐서 9억?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합쳐서 9억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9억 중에서 1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 3,000입니까? 지금 현재 세입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세입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도로사용료가 한 2억 5,600이고 하천사용료가 7,400정도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9억이라면, 세입에 지금 현재 잡혀있는 부분은 3억 3,000이네요? 그러면 1년에 40% 정도 우리가 징수가 되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한 지금 80% 이상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80%?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80%였는데 그것 외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 가지고 편성하니까 저희들이 한 85%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우리가 1년 부과금액이 얼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2억 5,600을 내년에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2억 5,600이 전체 다 부과하는 금액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도로사용료는 100% 징수가 되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100% 징수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8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85% 징수가 되는데 100%,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일단 예산은 해가지고 편성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우리가 부과할 때,
백진
차백진위원
아 그래, 편성을 하는데 세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전체 부과 금액이 만약에 1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억 5,600이라면 세입에 잡혀져 있는 부분이 2억 5,600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100%를 징수한다는 뜻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00% 징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100%는 안 되고, 85%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사용료 1년에 전체 부과 금액이 2억 5,600이라면, 전체 부과돼서 징수되는 금액이 85%면 세입의 85%만 잡아야지 100% 잡으면. 그럼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1년 부과가 전체 얼마정도 부과가 이루어집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7,400만 원정도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하천사용료가 우리 1년에 전체 부과 금액이 7,400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하천사용료도 우리가 100% 다 징수한다고 보면 되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밑에 최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전체 지금 건설과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금액.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19억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19억? 전체 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체납되어 있는 금액 다 합치면 19억 정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19억이 아니고 1억 7,000정도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1억 7,000정도 됩니까? 전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 건설과 전체 금액. 그러면 전체 체납 금액 중에서 세입에 2,000만 원 편성되어져 있으면, 한 10%?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과 각계별로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다른 계는 거의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9억하고,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 체납 중에서 체납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 중에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납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놔두지 마시고 결손할 부분들은 좀 결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것을 결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결손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한 후에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무재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추가로 재산이 나타나면 ｢지방세법｣에 보면 체납처분의 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안고 가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이게 발생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체납은 안 되고 100% 들어오는 이것은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KT 이런데서 공사를 보도나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 상수도관을 메운다든지 공사를 하면 복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구비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복구단가 계약되어 있는 복구 업체에 공사를 하고 나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공사를 한다 하면 그 부분만큼 계산을 해서 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복구가 끝나고 나면 복구한 업체에 그 돈을 다시 내주는 거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이것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돈이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들어왔다 그냥 나가면 우리 구 세입하고는 거의 뭐 관계가 없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예치하는 기간만큼 이자수입만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렇죠. 공사하는 쪽에서 계산해 가지고 저희 구로 돈을 주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정한 복구업체에 복구가 끝나고 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주고 하는 그런 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그 지침에 보면 이게 1% 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도시계획서에 1%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를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5%?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내 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5% 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15%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15%가 사업이 있을 경우에 15% 편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만큼의 돈을 적립을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작년에는 적립 안 했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라고 올해 처음 또 적립을 하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작년에는 적립을 안 하고 올해 적립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3필지를, 3필지가 매수 청구가 먼저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필지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1회추경 때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후에 1회추경 때 3필지가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6억 6,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1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보상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나갈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어디? 매수 청구 들어온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들어온 데 있습니다. 3필지, 293.1㎡를 보상하려고 3억 9,000만 원을 예산 확보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장기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매수 청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자료가 없나?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면적만 확보 했고,
백진
차백진위원
예,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526페이지 일반회계, 건설사업 부대운영 부분 최고 하단에 보면 시스템운영비, 최고 밑에 일반수용비.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UIS?
백진
차백진위원
예, UIS. 이것 시스템운영비, 이 부분이 구 단위 부산시 전체가 일괄로 돈을 시스템운영비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지하 매설물하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을 내려가지고 공사기관이라든지 언제 포장을 했는지 다 확인하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UIS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고 할 때 마다 다 입력을 해서 자체 관리하는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비용이 우리 자체 관리비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면 출력이랄지 플로터기 등에 사용되는 용지하고 잉크 소모품비입니다, 잉크하고 소모품비.
백진
차백진위원
잉크소모품은 뒤쪽에 527페이지에 있잖아요? 칼라 카트리지하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타 직원들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UIS 시스템 운영비 이 부분이 그러면 복사용지하고 이것 다 운영하는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소모품비로 사용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모품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는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카트리지하고 출력용지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UIS 시스템 운영비 전체가 258만 원인데 그 속에 칼라 카트리지하고 캐드 출력용 전지하고 이 부분을 다 합쳐서 258만 원이다, 이거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UIS시스템 운영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들은 없네요? 여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내용을 보면 시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비들은 없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구에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정리만 해가지고 보고만 해 주면 시에서 자동적으로 다 입력,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활용하는 것?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610페이지에 이 부분이 3필지가 지금 현재 매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동 41-20번지 이게 98.2㎡예요, 거제동 41-21번지 96.2㎡입니다. 거제동 733-2번지 이게 118㎡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거제동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노선은,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거제로 중앙로 연결하는 도로, 지금 현대아파트 쪽으로 입구 거기까지 개설한 부분 있죠? 이번에 시청에 거제시장 위에 복개도로까지만 개설이 됐는데 중앙로하고 거제로 사이에 지금 현대아파트 앞으로는 연결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1필지고 그렇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거제로에서,
백진
차백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중기재정계획 몇 페이지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69쪽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이번에 그것 매입하면 전부 다 개통이 가능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47억, 48억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백진
차백진위원
전체 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 금액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에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퍼센티지는, (｢남은 것이 몇 퍼센트냐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남은 구간이 현대아파트하고 복개도로 사이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구간 중에 2필지 신청한 사람의 2필지 것만 지금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매수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아마 몇 퍼센트일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매수 청구 보상을 하면 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미리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 사업하고 연계는 좀 아닙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상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만약에 A라는 곳에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 3필지 다 해 주고 그 다음 B라는 곳에 매수 청구가 3필지 해 주고 나면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지역에, 이 지역에 매수 청구가 들어 왔으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A라는 곳에 한번 해 주고 B라는 곳에 한번 해 주고 하면 연계성이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순위랄지 또 우리가 내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지역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 일로 묶여있는 땅을 재산상,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매수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매수 청구에 의해서 하더라도 사업과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효성이 있지 사업과 연계성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실효성 없거든요.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10년이 경과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토지를 보상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여러 군데에 만약에 매수 청구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 사업 시행구간에다가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 필지를 가급적이면 금액에 맞춰야 되거든요. 필지가 또 상당히 규모가 크다면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는 그게 보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 보상 해가 분할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용의 묘는 살릴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제로에 2필지, 다른데 1필지 이런 식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15% 이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도 맞춰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여러 군데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제로하고 중앙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필지가 금액이 소규모 필지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계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2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사업할 때 보상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운용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내려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과 좀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금방, 그 얼마 남아있는 거 쫙 가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성이,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이 연산7동 현대아파트 그 위쪽으로 지금 장기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관에서 유도를 한다면 그 밑에 쭉 따라 내려오면서 주택가 쪽에 매도 청구가 만약에 들어와진다면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또 재정 여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필지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첫째, 예산 확보의 범위가 순세계잉여금의 15%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필지가 들어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필지가 들어왔으면 가급적이면 한 사람 토지를 다 보상해 주면 좋은데 그게 맞춰서 하다보면 그 지역에 딱 맞춰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들어와 있는 필지가 금액이 비슷하게 있으면 그 지역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춰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뒤에 보면 61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이 부분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어떤 부분의 교부금인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금액에 21%는 시 교부금이고 또 징수금액의 1.5%는 국가위임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과는 39건에 9억 1,800만 원이고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억 5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내년에 45건에 7억 원 정도가 예상이 돼 가지고 이것이 또 교부금을 받으면 1억 5,500만 원 정도해서 내년에 전체 기반시설부담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될 예정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재개발 재건축 허물어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 614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세출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계로 잡아놓은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곳이나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성격이 강한 7개의 필수시설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포괄적 사업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 6,000정도를 공사명을 정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은 3억 6,000만 원은 포괄적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더 징수돼 가지고 돈이 좀 더 확보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개설이랄지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세출예산 포괄 편성이네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23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중 구거분 7,400만 원 되어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위에 있는 하천과 밑에 있는 하천의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하천사용료 중에서 구거분을 제외한 다른 또 파트가 있습니까? 523페이지 세입 부분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에 있는 사용료수입에서 하천사용료 7,400만 원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거 부지에 실제 사용하는 주택, 점포, 골프연습장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세에 대해서 교부금을 0.5% 받는 것을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하천사용료는 1,400만 원뿐이 안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1,400만 원.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럼 위에 하천사용료 중 구거만 점령하고 있는 우리 관내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인 게 7,400만 원이고, 밑에 하천사용료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하천사용료는 1,400만 원이고, 좀 이상하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해 우리 하천사용액 1,440만 원은 작년에 우리가 하천사용료 부과한도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아니고, 전체 하천사용료가 1,400만 원 중에서 0.5%에 해당하는 720만 원만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하천사용료는 1,400여만 원뿐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중에서 구거 분은 또 7,400만 원이나 되고 그것은 순수한 우리 세입이 되고 그렇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게 우리 구 수입에 대한 것이고, 요 밑에 것은 징수교부금, 이것 교부금은 시에 관할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지방하천 정도 해가지고,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니까 쌍미천이나 거제천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는 시비로서 들어가고, 조그마한 구거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서 세입이 잡혔다 이 말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래서 시비에 들어가는 큰 하천 사용료보다도 소 구거 분이 오히려 많아가지고 7,400만 원이 우리 세입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1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05페이지에서 6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책자 및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설명에 오는지 그 다음에 53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이래가지고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용 책자를 400부를 작성 배부할 경우에 설명회를 1회 또는 2회 정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수당이 과다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특수강사라서 원고료가 그 정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설명회를 듣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듣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설명회에 참석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인원으로 4～500명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상․하반기 원고료하고 합해 가지고 50만 원씩 100만 원, 주민설명회 책자 만드는데 200만 원, 이래서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300만 원 편성 돼 있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원고료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하고 등등 서울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항공료 포함해서,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15만 원정도.
남순
정남순위원
15만 원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개최하고자 하는 이 관련된 것이 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 설명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도록 또 재개발․재건축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겠지만 더욱더 관계부서에서 잘 설명이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고 유익한 설명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료된 사업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법은 폐지되었고요, 고정법으로 포함되어 넘어가 버렸고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이 이뤄지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변상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져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변상금 체납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계수가 지금 정확하게,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60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500만 원이 책정돼져 있습니다. 앞쪽에 605페이지 세입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이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매각 자체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편성하신 예산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출부분에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500만 원이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4～5,000만 원이 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뒤와 앞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성하신 부분이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변상금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2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일당이 1만 8,800원 입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현장확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공무원이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 제도화 돼 있는 수수료를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건수를 평균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감리가 나가는 겁니까? 누가 나갑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설계는 설계사인 건축사, 감리는 감리자인 건축사 그래 나갑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이게 법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 사람들이 현장확인을,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삼렬
이삼렬위원장
우리가 보조요원으로서 채용해 가지고 나가는 수당이 아니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재개발자문단 운영위원 수당이라 해가 5만 원 편성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수당이 7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만 원으로 낮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삼렬
이삼렬위원장
적게 주려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봉사 자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자문단 운영이 1년에 1번 이루어 질동말동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4회 운영한다고 해 놓고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수당은 7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기본 책정은 5만원을 해 놓고 나중에 7만원으로 편법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당초부터 7만 원이면, 7만 원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정해 놓고 운영은 횟수가 사정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만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이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타 기준과 형평성이 없이 그렇게 돼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0페이지에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도 8,800여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수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의 종료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있지요? 예를 들자면 구청의 경우는 연제로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여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의 어떤 실태 등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저희 구에는 2003년 12월에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2008년도에는 4월 4일까지는 고지 업무를 해야 됩니다. 약 11만 6,000세대에 대해서 고지업무를 해야 되고 10월 4일까지는 고시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반돼서 2008년도에는 시비 4,500만 원과 구비 4,323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사용실태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12월 현재 실시한 도로명사업 인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는 50%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길 찾기 등 편리한 주소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저희들도 주민사용 조사를 홍보 및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 어떤 실태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은 지적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다음에라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고지 고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4월 5일자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는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등록제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이런 걸 다 2011년까지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 행사 시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편물 등도 각 세대에 많이 오가고 물론 인터넷 시대라서 우편물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편물 등이고 그러니 홍보 시에 우체국과 연계하는 방안도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주소와 새주소로 기록을 해도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발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며 앞으로도 계속 공공단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세입에 229-01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수입,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에 따른 것은,
백진
차백진위원
말고 그 밑에 부분.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 지난연도 수입.
백진
차백진위원
예, 체납액.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 수입은 압류 해제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 물건이 나오면 압류를 시켜 놓는데 돈을 분납을 해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압류에 따른 해제비를 저희들이,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위쪽에 체납처분수입은 압류 해제비고 그 밑에?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해제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해제비가 있으면 뭐 때문에 압류를 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과태료가 있으며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에 따라서 압류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에 따라서 압류를 했다가 저희들이 돈을 내게 되어서 압류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지적과의 전체 체납되어 있는, 전체 체납액 액수 알 수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는 지금 현재 1억 3,686만 4,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내용들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서 1억 정도는 실명제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위반 과징금인데 이에 따른 것은 지난 5월까지 헌법 불일치에 의해 가지고 5월까지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다시 재개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과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모든 걸 합쳐서 1억 3,600만 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1,170만 원정도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1,170만 원. 그 외에는 우리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좀 어렵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전국 재산 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재산도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산이 나타난 바도 없고 이래서 좀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1억 3,6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기가 힘들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만 원정도가 내년도에 체납액 수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50만 원. 세입에 보면 지금 현재 5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에?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 물건에 대한 해제비입니다. 말하자면 압류 말소 등기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압류를 말소를 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돈이 들어와야 압류를 해제할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다, 이 뜻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1건에 압류 해제비가 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를 하면, 당연히 해제를 하면 우리가 체납액이 20만 원짜리를 압류를 해 놓은 것을 해제하면 체납처분비 1만 5,000원하고 그 다음 나머지 20만원하고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50만 원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압류 해제비는 체납 수입은 부동산 위에 1만 5,000원에 6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지적과의 전체 체납은 1억3,600만 원, 그 중에서 체납액 수입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0만 원 뿐이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과태료는 이 금액 안에서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산 자체도 아예 편성 자체를 못 받는다 생각하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전체적으로는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조금 전에 1억 천 몇 백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1,7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등기 해태 말소에 대한 압류 해제비에 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체납세 처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리 봐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가 98년도면 97년도 이전에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한 부분들은 전부다 지난연도 체납액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모두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이 시비 한 사람 인력에 대해서 기관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쓰는 기간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간적으로는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1명을 5개월 동안, 기준 금액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어디 있냐면요, 54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보조요원 이래 가지고 시비 400만 원, 세입은 538페이지 최고 상단에 있고요. 이게 총괄적으로 시비 400만 원이 돼져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얼마에, 기간을 어느 정도 해서 하는 부분인지?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근무일수는 월 기준으로 해서 20일 정도 되고요. 약 5개월이니까 100일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유급휴일과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금액이 40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준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뒤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배치돼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져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조금 전에 제가 찾는 게 늦었습니다. 3만 8,170원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하루?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하루, 예,
백진
차백진위원
3만 8,170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금 현재 배치 돼 있는 인력이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배치 돼 있습니까? 지적과, 세무과 다 포함해 가지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현장민원실은 지금 현재 법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 직원 2명과 세무과 직원 1명 그리고 공익 2명, 공공근로 1명 그래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적과에서 2명, 세무과에서 1명,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익 2명, 공공근로 1명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상시 근무자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6명이?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 업무가 중지됐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년간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1년간 들어오는 세입.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지적현장민원실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돼 있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년간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지적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지적과 그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혼선을 빚고 앞을 뒤졌다, 뒤를 뒤졌다 그래 가지고, 참 한심도하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7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안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남순위원입니다. 548에서 549페이지까지 CCTV 재난예방 시설물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감시용 CCTV의 설치장소 또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갑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 감시용 CCTV 설치는 지금 현재 7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온천천관리사무소 위에 하나 있고 다음에 동래세무소 정문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 초등학교 교문 입구 통학로에 있고 또 하나는 한양아파트 연산9동 400번지입니다마는 맥도날드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쌍미 재건축 아파트 현장 앞에 그리고 마하사 입구, 일곱 번째는 KNN 송신탑에 하나 설치되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우리 직원들이 근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근무 체계는 평상시에 주간에는 재난안전과에 제가 과장으로 상황실장이 돼 있고 직원, 기능직 1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자가 방재 당직을 병행을 하면서 밤에 당직을 섭니다. 물론 상황실장은 당직사령이 되고 반원은 당직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 장소는 현재 당직실에서 상황근무 매뉴얼을 비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상황에 따른 준비단계, 예비특보 현상의 발효 시에 바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시에는 전 직원이 준비 단계별로 경계단계, 비상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73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549페이지에. 여기에 안전점검관이 나가죠?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신 분이 또 하시게 되는 겁니까?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정식 명칭은 안전관리자문위원입니다. 자문단인데 5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5명이 지금 말씀드리면 부산대학교 교수도 한 분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 전기, 가스 이렇게 5분이 계십니다. 이건 2년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 분들이 재난위험시설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이나 안전점검 필요 시에 수시로 소집해서 이 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대상 시설은요?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연제구 관내에서는 쌍미재건축 앞에 쌍미재건축 현장이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가 작년 12월 12일부터 관계관 회의를 해가지고 올 6월에 그것을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상향 조정할 때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안전점검진단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C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재난안전과라고 부서명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재난 재해는 예방이 최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24시간 신경 써서 근무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고유목적사업비 6억 754만 5,000원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용어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확실한 결론도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서 몇 장 안 되는데도 민방위시설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이 3가지 용어가 나와서 민방위 파트에 종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 관계를 정확히 개념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부로 나오는 문서 용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부서나 정책이나 단위 분야나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이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같은 세부사업에서도 이 말이 이중, 삼중으로 돼 가지고 혼선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용어 개념에 신경을 써가지고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개념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확연히 구분되는 용어인지 분명히 파악을 해서 정립을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을 해서 2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역하는데 이 근로자들은 고정광고물 즉, 말하자면 부착 간판 등을 철거하는 전문 인력인지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원 피복비하고 56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원 피복비가 각 한 벌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는 어떤 사람에 의해 지급이 되는지 또 피복비 성격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일․상용근로자 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61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용은 하는 일이 불법 광고물 정비의 전후 사진첩정리, 벽보물의 신고 접수 처리, 불법 광고물 관련 무허가에 대한 변상금 조사, 우편물 반송물에 대한 주소 조회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56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 이상 사역하는 상용입니다. 거기에 하는 일은 불법 광고물 등 정비 관련 업무 보조, 불법 광고물 계도 단속 등 현장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광고물 철거는 대충 보면 저희들 직원들도 합니다마는 철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변상금 부과로서 끝냅니다. 그러나 노상 적치물 등 저희들이 필요 시에 꼭 행정 대집행을 할 사유가 있을 때는 도로보수원과 전기 기능직 그 다음에 저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피복비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한 벌당 19만 3,000원입니다. 동복이 10만 원, 하복이 7만 원, 기동화가 2만 3,000원 이래서 이 기준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복비의 편성 방법은 현업 근무자,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현업이 저희들 몇 명 있느냐면 현업 직원이 12명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직 공무원의 피복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고 현업부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이 되겠습니다. 그 피복비는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피복비의 집행 편성 현황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직원의 피복비가 12명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이 1명, 정영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 두 분이 계십니다. 차가 2대기 때문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두 분에 대해서 피복비가 나가고 있고 가로등 보수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데 운전원 한 분과 기능직 두 분 그래서 세 분, 그 다음에 청원경찰 4명, 이것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있고, 상용의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에 피복비가 편성이 또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현업종사자 도로관리원 15명, 노점상 현장단속지도원 2명, 그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원 1명 이래서 전체 저희 과에 피복비가 편성된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이 전체 현장 근로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김태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사항이 655만 원이 공통경비에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그 부서에서 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공통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항목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650만 원을 감해야 되는데 의정공통운영경비 4,800만 원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그대로 삭제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제반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이삼렬 박연호 김홍재 차백진 정남순 출장감사위원( 1 명) 정하영 缺席委員( 8 명) 도시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김태규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갑철 도시관리과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용민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