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백종목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7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nals도시위원장대리 윤일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서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7. 6. 30까지 운영토록 되어있고, 당해지구가 2007. 5. 23일자 서․금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주거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내용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한 자체법규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잘못 표현된 내용들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의 2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재원을 사용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조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을 심사한 결과 ꡒ위원회의 구성ꡓ사항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원활성과 민간인 위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ꡒ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정한다ꡓ를 ꡒ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ꡓ로 수정 조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촉진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정별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운용계획이 적정하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정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운용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과징금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지역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조성과 집행계획이 기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심사한 결과 안정적이고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윤일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회운영위원회) 1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기획총무위원회)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숙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은 2007년도 12월7일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강재호 의원 외 3인의 의원 동의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재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