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12월7일 작성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30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7일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5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난 12월6일자에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할 필요는 없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회의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991년도에 보건소가 만들진 이후로 보건소 사업이 계속 증대했기 때문에 보건소 증축은 아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된 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를 보건소에다가 증축하지 않고 왜 별관에다가 증축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전부터 보건소 증축을 위해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2004년도 말에도 시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건소를 짓는 방법은 현재 있는 보건소 본관 건물에 공간 증축을 하는 방법, 또 제3의 부지를 구해서 신축하는 방법, 또 제3안이 지금 우리 별관 저것이 신축된 지가 3-4년밖에 안됐습니다. 저것은 기초가 탄탄하고 건물이 새 건물입니다. 저기에 공간 증축을 하면 4-5층을 올리면 건축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별관에 공간 증축하도록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내방하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건물을 연결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고려를 같이 하셔야겠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건축 기술적인 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겠고 또 연결하는 것은 다리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비용문제나 이런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업무적인 것을 이중화시키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을 별관으로 빼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검토해서 한 업무를 가져오는 방법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편성을 하여 금정구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 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산편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 선행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시비를 얻어오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쯤인지 미지수였습니다. 불확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결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상당히 노력하시고 마지막까지도 그 10억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엿보이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절차상의 문제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제가 이 하자 발견이 지난 시 보사위원회에서 이 10억 보조금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차상에 챙겨봤더니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를 해서 사업을 좀 일찍 시행할 수 있고 구민에게 득 되는 것 같으면 하자 치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급히 의회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과장님하고 재무과하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내용은 보건소장님도 알고 있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전부 세워서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의회 상정이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도 재무과에서도 어련히 알거라 생각하고 재무과에서도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의례 하는 사항이 빠뜨려졌고 우리도 챙기는 게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어떤 보조금 따는데 너무 신경쓰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절차를 조금 빠뜨렸다 그렇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것 지금 여기서 건축심의위원회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개최를 하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 설계 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바로 잡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참고로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 안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내년도 안에 충분히 완공이 되어집니다. 더 빨리 상반기 중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간 증축이니까 기초가 필요 없습니다. 1개 층에 공기 1개월씩 잡더라 해도 2개월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도 1개월씩만 잡으면 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한 1-2개월 잡으면 되기 때문에 한 6-7개월 되면 준공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빠뜨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 절차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남은 일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재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따오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고 돈이 확보가 되면 실시 설계를 하는 절차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절차는 예산이 다 확보되고 난 뒤에 돈에 맞춰서 시설부대비에 맞춰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강 상류 친환경 하천개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노력을 하고 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보통 하는 게 절차인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시비가 확보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꼭 기본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는데도 돈이 들고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만약에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만 하면 그렇게 힘들여서 따왔던 이 10억을 좀더 충실하게 증축하는 데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사는 실시설계로 기본설계가 갈음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의 편성의 절차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지면 일단 예산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원칙은 본예산이 통과 되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를 해주면 예산안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문제는 가내시도 없었습니다. 본 내시가 올 건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관 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본 내시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본 내시가 되면 기본설계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실시설계로 바로 넘어가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술부서하고 의논해서 같이 함으로서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건물 자체가 이중으로 되니까 민원인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층수가 높은 곳이니까 어떻게 구름다리라든지 1층에서 어떤 비를 안 맞도록 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별개 업무 독립 업무를 떼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