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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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농업경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세입은 총괄적으로 할 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세무과 페이지별로 할까요? 그러면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2페이지와 203페이지 2개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세원발굴업무추진비 20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있죠. 이 200만원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세원 발굴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한 50개 법인 정도는 해마다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우리 2007년도 세원 발굴 하는 데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액까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년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준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좀더 책정을 많이 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세원 발굴 하는 데 업무추진비 더 드리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만 더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아마 세원 발굴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볼 적에는 타 과의 또 업무추진비 현황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수입 세입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가서 일반고지서 이렇게 되어있죠. 거기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고지서 발급하겠다고 지금 이거 용지 인쇄하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러면 고지서 이렇게 세금분량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분류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고지서에 수시분 자납분이 작년에는 이게 50박스를 인쇄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인쇄할 때는 어떤 세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고지서를 발행해서 써보니까 작년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조금 더 반영을 늘린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특별하게 어떤 세원이 발굴되어서 고지서 용지가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3페이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여기에 지금 인원수가 좀 늘었죠? 5명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런 것은 견인도 많이 하고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203페이지 맨 밑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좀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견인된 것이 몇 건인지 압니까, 혹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대충도 잘 모르시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수수료 있죠.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부동산을 압류로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요구를 하는데 거기 할 적에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압류했던 부동산을 공매한 게 몇 건 정도 혹시나 됩니까? 그거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 하면 작년보다 건수를 지금 많이 올려서 그런 압류부동산이 많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매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만 해 놓으니까 세금이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했던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100만원. 이건 뭡니까? 세무과에 있는 시설장비는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전체를 통합유지보수 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5100만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청 내에 있는 전 전산장비 전체를 다 통합유지보수 한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러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무과에 별도로 세무관련 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무과의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 업무용 PC를 전산장비를 통합유지보수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 내용이 뭡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세무과에는 세무서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버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계에서 유지하지만 세무과에는 은행 같은 데 보면 단말기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아니고 단말기 기능이라고 컴퓨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무전산실……. (

오미영 : 세무전산 유지하는 단말기 일반적인 행정업무용이 아니고요. 세무서버에서 나오는 단말기라든가 세무 관련해서 서버가 따로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완전한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전산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단말기라든가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잡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4페이지에 포상금 관계있죠. 이게 과년도 체납세 및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목표액을 6억 이상을 목표액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6억에 대한 5%를 기준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올려져 있거든요. 6억이라는 것은 그 이상 세원발굴해서 금액을 6억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받아보면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 올린 겁니다.

김만선위원

5%는 어째 되는 겁니까? 포상금액을 기준해서 하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급기준이 1%에서 5%까지 경과연수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5%로 해서.

김만선위원

작년도는 그러면 얼마쯤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작년에는 2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김만선위원

2천만 원 같으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했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서 3천만 원.

김만선위원

그래서 4억이 좀 넘네요. 올해는 6억으로 해 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실은 뭐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매달 이거 체납세징수실적을 구·군으로 공문을 보내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징수실적은 16개 구·군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래서 지금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해운대CC에 또 고액체납세가 징수가 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김만선위원

많이 올리면 보상도 많이 주고 이러면 좋기는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뭡니까? 지방세 전산화에서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지방세시스템이 전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금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얼마 예산에 편성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 공문대로 해서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과 직원에게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업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우리 군에는 저런 것 없습니까? 특별기동대반이라든지 세금징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TV에 보면 서울시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들 그런 것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정리계에서 체납세 징수부분은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말이지 할 수 있는 고질적으로 악성적인 고질체납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동산압류는 물론 체납이 되면 바로 바로 합니다만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면서 자산공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지금 10월 달에 공문을 안내문을 보내놓으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촉고지서하고 공매예고를 공문으로 보내니까 엄청난 실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재산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 많던데 보니까 참 TV는 한번씩 쭉 보고 있는데 우리 군도 저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우리 군에도 저런 걸 해서 강력하게 자기재산을 다른 데로 도피해 놓고 가족명의로 넘겨놓고 해서 다시 받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기동추적팀들이 해 내는 걸 보니까 아주 묘미가 있고 잘 하던데 그런 것도 우리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기장군은 타 지역하고 달라서 광활한 면적에다가 전체를 세원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지역은 별로 이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이미 개발이 다 되어있고 이래서 별로 세원 발굴하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서히 또 군수님한테도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 세무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면 저희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상 참고로 하셔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군의 재정수입 많이 올리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7페이지 끝까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207페이지 밑에 보면 민원실에 환경미화용 화분구입 나와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뭐를 하느냐면 군청 내에 화분임대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압니까? 청사 내 전체를 해 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우리 세무과 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1층의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각 사무실 내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민원이 오면 좀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화분 같은 것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세무과 공무원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3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되면 1명이 복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한 명이 휴직을 냈기 때문에 내년에 복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1명으로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분은 내년 되면 복직하시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자관계 있죠? 예금이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요 사이에 예금종류가 단기간으로 한다고 해도 여러 분야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신경을 써 봐 주시면, 요즘 CMA라든지 단기성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도 금고 재계약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금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개월 6개월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장님께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7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49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414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4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농정심의회가 몇 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정심의회가 민간위원 18명이고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관계공무원, 저는 간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래 구성이 돼 있는데 한 23명인가 그래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촉직은 18명이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번에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민간위원들을 30여명, 39명 정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농정심의회 빼고 농어촌정책자문에 39명이란 말입니까, 합해서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합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를 합쳐서 열겁니까? 안 그러면 농정심의회 따로 열고 정책자문회의 따로 열고 이럴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정심의회는 각 읍·면이나 농민들로부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심의해서 우리가 시에 올리고 시에서도 농정심의회를 해서 농림부나 이런데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조례제정은 우리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심의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문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1회만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중에서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위촉직이 20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토털해서는 조례가 아직 안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조례는 됐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로써 운영이 가능한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규칙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대충 안이 한 20명?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17페이지 없으면 418, 419페이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추곡수매상하차비 지원 해 가지고 7천만 원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거 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상세한 내용은 RPC하고 농협 자체 분 수매에 대해서 상하차비 지원인데 올해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RPC하는 PN라이스하고 동부산농협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동부산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이 40㎏조곡단위에서 19500가마 근 2만 가마됩니다. 그 다음 PN라이스에서 5800가마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만 5800가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만 가마 정도는 여분이 생기네, 우리 예산에 대비하면? 우리 예산에는 3만5천 가마 안 해놨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우리가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포대비하고 보면 해마다 보면 우리가 7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가마수가 조금 많고 적고 진폭이 있습니다. 5천 가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차비할 때 지게차하고 수매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춥고 할 때 식음료수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포함해서 상하차비에 들어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 하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상하차비 했지만.

인호

정인호위원

장비지원비도 전부다 포함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상하차비하고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포대비하고. 그래서 농민한테 하면 가마당 2000원～2500원선 그 수준에서 들어갑니다. 해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별개하면 안 됩니까? 상하차 지원비 해 가지고 가마당 2000원하고 또 장비지원이라든지 기타 경비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안 됩니까? 어째 상하차비에다 2000원씩 해서 가마수는 3만5천가마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협하고 RPC한 건 2만5800가마밖에 안 되는데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한번 연구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마수는 우리가 수매하는 가마수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가마수는 실질적으로 상하차비가 3만5천 가마하겠다고 해놓고 2만5천 가마 한 만 가마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하차비가 맞게 몇 가마하고 기타경비는 기타경비대로 뭐 농민대민지원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그거는 별개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다음 419페이지 보면 농협에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지원비 15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에 1500만원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2007년도 했고 2008년도도 1500해 놨는데 올해는 장안초등학교에서 한 그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거기 해보니까 친환경농업 홍보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하니까 별 홍보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와 가지고 그냥 보고가고 하는 게 안 맞다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대도시에서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 걸로 하자, 신도시에서 한다든지 대도시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한다고 하더니 올해도 그대로 존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개설해볼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아까 의회에서 저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선거도 있고 다른 데서 그거하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행사하는 데도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소비지 계층인 벡스코나 안 그러면 우리 등산로 대천공원이나 안 그러면 시청광장이나 여러 가지 진짜로 우리 농산물이 소비지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지원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및 벼병충해 방제에 있죠. 이게 8천만 원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도 8천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얼마를 했나 하면 4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원위치로 된 게 무슨 이윱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자재 지원액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래 재원이 그래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작년 수준으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기장에 개발사업 관계로 우리가 농지가 논이 작년에는 1178ha인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 읍·면에 조사하니까 우리 농지가 잠식돼 가지고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우리가 1000ha로써 우리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감소분도 있고 또 시비가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시비나 군비나 50% 50% 같이 하라는 이런 시의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요구한 작년의 수준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시에서 그 반쯤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3분의1도 안 내려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더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도 어느 정도 나온단 말입니까, 이 8천만 원에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이게 시비 국비 전혀 도움 받는 항목이 아닌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돌발병해충에서 그렇고 이 부분은…….

정은

박정은위원

방제비는 받지 않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어째서 면적이 아까 조금 줄었다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50ha～170ha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그러면 방제면적이 늘었다가 올해는 또 줄었다 이랬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친환경 농자재 하면 다른 농약이나 우렁이 종패나 하면 해마다 오르고 친환경농자재가 굉장히 고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력만 되면 예산을 더 증액은 안 돼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요구는 그래 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적었지, 저희들은 예년 수준으로 형편이 되면 그 수준으로-줄어들어도-가는 게 좋은데 좀…….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제로는 예산을 올릴 때는 전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줄었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면적도 조금 줄은 영향도 있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예산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 저도 시에 가면 국장님하고 회의할 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나중에 나오겠지만-녹비작물 재배를 하면 겨울에 수확 다 하고 나면 굉장히 황량할 때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청보리나 새파랗게 관광객들 불러 모으고 그것을 수확하기 전에 갈아 엎어버리면 그게 지력 향상도 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씨앗 종자를 좀 줘버리면 돈 적게 들이고 지력도 좋아지고 이런데, 그런 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시에서 작년에 사업한 게 500만원 주면서 우리 500만원해서 천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했는데 씨앗 값을 250만원 주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반반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500만원밖에 못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면 부관을 안 달고 느그 형편 되면 많이 지원해 주라 하면 작년 수준으로 그래 확보를 하겠는데, 딱 시비 반 군비 반으로 하라고 예산지침을 그래 내려버리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500만원밖에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419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가 줄어지고 하는데 이유는 논이 줄어지고……. 어째서 그런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양개량제는 작년 수준 그대로일 겁니다. 이 부분은 광산주변에 아시다시피 올 농정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좋지 않게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오염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왜? 오염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토양개량제를 주고 하면 앞으로 거기서 농사를 계속하라는 그런 것 같고 해서. 지금 오염됐다고 하는 데는 개량제를 안 줍니다. 앞으로 거기는 다른 작목이나 휴경하든지 다른 경관작물을 심던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쪽의 관계 때문에 줄어진 겁니까, 토양개량제가?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가격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작년에는 한 포 당 3천 원짜리를 8400포를 했고 올해는 6천 원짜리를 4200포입니다. 그래 가격은 똑같은데 포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가격은 작년하고 우리 예산은 거의 같다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토털 금액은 똑같은데 포당 가격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털 금액은 같은데 우리가 비료는 유박비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한 포에 6천 원짜리가 있고 좋은 거는 2만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그 진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항은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비료나 유박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하면 제일 좋으냐,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만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격을 조금 낮은 걸 선택했고 올해도 왜 이걸 유추해석을 하느냐 하면 올해 전반기 나가고 후반기 나갑니다. 후반기 나가는 거는 금년 거를 지금 나가도록 집행을 합니다. 보니까 저번에 선택한 것보다 가격을 높은 것을 해서 내년에도 이래 안 하겠느냐 싶어서 이래 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가격은 그렇지만 톤수가 줄었습니다. 톤수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톤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수요자가 결국은 안 한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광 광산 말고 토양개량제 보조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419페이지 나와 안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석회하고 규산인데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농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김만선위원

과장님, 서론은 할 것 없고 톤수가 줄어드는데 어째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산서 여기 보니까 톤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결국은 안 해서 그런 건지 농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면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우리 규산하고 석회인데 이것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농민이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이 바뀌고 해서 금년부터는 3월부터 현재 계속 읍·면을 통해서고 이·반장회의시고 그러니까 농민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이래 한 결과 좀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김만선위원

127톤인가……. 과장님, 갈수록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농토도 줄어들 것이고 농민이 하다보면 인수도 안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인수를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농민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국비 시비 군비 나와 있는 이거를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졌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