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 후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골프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했는게 제가 듣기에 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의 골프 회원수는 예천군골프협회도 조직되고 해서 약 한 300여명 정도 하는데 특히나 부대 부근에 있는 유천초등학교는 공군부대 골프장을 활용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에게 골프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문 미호위락단지 민자유치 845억 들여가지고 18홀을 만들고 있는 즈음에 이걸 골프 대안학교의 설립성 타당을 하면 이것은 군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골프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또 거 기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소문에 미호위락단지가 약 한 70%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골프장 18홀 조성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문의 미호위락단지는 18홀 해가지고 민자유치 845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 약 한 70%정도 되고 이런 즈음에 우리가 우리군에서 추진해가지고 골프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이 될텐데 거기에 따르는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가 군에서 그 얘기입니다.

골프 대안학교 타당성 연구용역도 골프장 18홀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또 학교 시설만은 군에서 추진하는 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지금 문경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군에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어도 추가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미호위락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연계가 되면 될수록 효과가 이율이 더 많이 난다고 그렇게 사업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서 골프 대안학교가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이 소요되는 총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진척되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천군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학교시설 30억하고 개발계획 3억 해서 3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할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임대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대안학교를 인가를 받은 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아니 8개든지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골프학교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골프장은 군에서 할 수 없잖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교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폐교는 개포 경진초등학교도 있고 보문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게 개발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거쳐서 경제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모든 타당성이 높은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한 계획이 안 섰지요?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검토도 안된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우선해서 사실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조건도 지금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혁신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6억이 실려 있는데 2007년도 예산 이거 소모 다 했습니까?

집행은 다는 못했습니다.

얼마 집행 되었습니까?

집행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팀에 지금 혁신마을 조성이 올해 예산도 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연말인데 그런데 또 다시 내년도에 6억을 세운다, 세우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1년 동안 해가 바뀌는데 집행도 안하고 사장을 시키면서 자꾸 예산만 세워서 뭣하느냐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더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안 되고 있는 것을 또 내년에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집행이 조기에 빨리 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얹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교부도 되었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진평2리는 공사중에 있고요, 유천 사곡도 모든게 승낙서도 징구했고 착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보 마산 위에도 일부는 사업을 했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풍양 삼강에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고 한데 지금 인제 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느냐, 예산을 이렇게 통과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일찍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저께까지 교육받고 내려오셔가지고 업무를 아직 충분히 숙지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나 생각이 되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을 교훈삼아 하자는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뒷북을 치는 이런 행정인지도 모릅니다. 몇 년전에 개포에 골프장을 우리가 추진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예천군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했던 공항 문제, 예천공항도 같이 살았을 것이고 엑스포 기간중에 제일 많이 찾았던 예천온천도 지금 모습이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지나간 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충분히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혁신마을 용역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어떤 용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으로 봤을때는 이미 혁신마을 그 자체가 그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살기좋은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용역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전략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업무보고는 안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귀향인을 위한 고향정착마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혁신마을 조성, 골프장 문제, 또 농산물 판매문제 이런 것들이 주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용역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미래전략팀에서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특히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려는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사실상 취지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우수마을을 적극 지원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증대를 높여서 또 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살기좋은 지역으로 모델마을로서 만들어 보자는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군에는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특화하고 마을환경정비하고 마을복지사업으로 진평2리, 사곡, 마산리, 삼강리 그래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지원을 해서 선도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게 지금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실제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금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천군이 기관으로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또 삼강마을은 지역으로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는 추후에 내려올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팀 안에 사실상 시장개척담당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으로 있을 때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또 추진하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대도시 직판행사와 또 판매망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생산농가와 또 작목반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판매활동을 넓히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에 대한 것은 방향이 잡히질 않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보면 도시인이 제일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동네가 아니고 자연 그대로 흙냄새가 나고 사람냄새가 나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역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판매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농협을 적극적으로 인위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끌어 들여서 같이 예천 농산물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각도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팀은 새로운 부서이고 상당히 기획적인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골프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팀장님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70쪽까지 일반회계와 843쪽부터 85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857쪽부터 86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3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식수난 지구 마을 상수도 설치 5개소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식수난 지구 마을 상수도는 수온공이 기존 먹고 있는 것도 갑자기 물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를 감안해가지고 지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상수도가 유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유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왜 유입을 안 시켰죠?

그 당시에 저가 끝까지 안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암반관정으로서 이용할려고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해보니까 수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1쪽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수질환경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전체 상ㆍ하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수질환경사업소는 운영만 책임지고 나머지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에도 이 사업소가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단위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했을 때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가는 수질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절차가 이렇다손 치더라도 이 용역비를 환경보호과에 세우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는 현재 그 시설만 관리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인 하수도 방향 자체는 총체적인 행정사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 얘기는 전 상ㆍ하수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천군의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위탁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하나를 갖다가 위탁을 주느냐 마느냐를 용역을 하는데 이게 아무 관련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이 용역을 용역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 자료도 하나 없잖아요?

전체적인 수익과 운영비 저희들 앞으로 환경 하수도 분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분담금을 부과하면 그 수입관계 문제, 실제 여기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돈 그런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이걸 우리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게 옳으냐,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게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산림축산과는 이 자리에 대기를 해주시고 이 외의 부서는 밖에서 대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51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 홍보제작물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해야되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홍보물까지 대행을 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우리의 예천읍 구역, 용문 구역, 거기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는 일부분의 사업소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예천군의 전체에 대한 수질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아니다, 총체적으로 수질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수질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꼭 예천읍하고 용문만 수질에 대한 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천군 관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담당이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은 됩니까? 홍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거짓 홍보를 했을 때 군민들의 지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타지역보다는 수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같이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수질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이렇게 아직도 업무를 다 숙지를 못했는줄 압니다만 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오염시설, 폐수시설 생활정화시설까지 교육하고 단속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금액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하천 수질개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감천, 용궁, 풍양 하수처리시설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염시설, 폐수시설 단속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읍면에 출장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오염배출 업체나 시설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잘못된게 있으면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폐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하천 수질개선 계획은 저희들이 소하천 공사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오염이 오염원에서 이게 소하천으로 흘러 들었기 때문에 소하천이 지금 물 수량이 적은 하천은 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수시설 소하천 상류에 오염원을 조사를 해서 유념을 해서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연된 감천, 용궁, 풍양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14일날 개찰입니다. 개찰이 되면 사업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별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염 폐수시설에 대한 단속 교육입니다. 교육보면 올해 예산에 아젠다에 9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실어달라 하니까 실어줘가지고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아젠다 회원들을 모아 놓고 예천을 살려야 된다고 교육을 좀더 강화를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군의 여러 면을 다니면서 찍었는 사진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한번 쭉 보시면 소하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한번 느낄 것입니다. 사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찍었는 장소는 거기에 안 적었습니다만 어느 곳이라고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로 소하천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단속을 더 강화를 해주시고 맑은물 예천이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맨날 포크레인 갖다가 소하천 바닥만 긁지 마시고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수질개선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극히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수질개선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는가 한번 그런 방향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한번 연구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천, 용궁, 풍양 하수처리시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반납했는 거 그것도 조속히 추진해서 한해라도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우리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국비 신청을 하면 국비 확보는 용의합니까?

예,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밖에 또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환경분야, 소하천분야, 건설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 환경을 지키는데 새로운 행정력, 엑스포를 추진했는 열정들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유념해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41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가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묻겠습니다. 농정과의 내년도 자본보조가 45억 290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아니고 당초예산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하나 다 물을 수 없고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예천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한번 듣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적보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농정행정이 군에서 예를 들어서 기종이라든지 사업 확정을 해서 단지라든지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또 원하지 않는 기종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소를 하고 농민들을 작목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작목반 또 농업인이 스스로 기종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선정을 하고 군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군에서는 각 농업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기계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자금을 교부를 해서 농업이라든지 작목반에서 스스로 자기 취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천군의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농업행정을 실질상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각 작목반, 또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서 우리 농업행정을 펼쳐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천군 농업이 현재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많은 애로움이 있습니다. FTA 타결을 우리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일예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 타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친환경농업 부분의 예산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FTA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도시인을 유치를 해서 예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이 또한 농업이 FTA 타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또 우리 도시인들이 예천을 찾아와서 체류관광 및 예천 농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안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두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보면 농산물축제 추진행사비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회에서 7회때까지는 농산물 품평회로 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8월 1일자 농정과장으로 와서 품평회 범위를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농산물 축제로 바꾸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농산물축제 행사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이라든지 각 작목반의 피해도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마침 우리 농산물축제와 병행해서 신활력사업 애플밸리 축제를 하도록 국비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애플밸리 축제와 우리 농산물축제를 병행해서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또 내년에 가서 과거와 같이 7000만원, 8000만원 갖고는 우리 공무원 죽자사자 고생하고 또 작목반에 가서 우수 농특산물 사정해서 얻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축제를 성공적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예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호응도도 좋고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축제 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어느 단체에 준다는 소리입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농산물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뒤에, 과장님은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되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농산물축제를 총 이렇게 보면 2억 1485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농산물 축제를 개최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대로 되면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축제를 얼마나 관람을 하고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올해 같으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판매액도 좀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2억 14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했을 때 내년도에 이 행사를 외지인들이 얼마나 찾아 주느냐를 우리가 지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민 초청을 안 하면 과연 여기에 왔다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정도 되느냐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기간동안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농업관련 공무원, 읍면 공무원 전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애를 먹었잖습니까? 먹었을 때 과연 도시민들이 몇 명이 왔다 가느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향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더라도 어떻게 도시민들을 끌여 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때 되어서 사람들 끌고 올라고 하다가 사람 죽습니다. 단체들요. 실질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관에서 이 행사만 위한 도시민 초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천군 산하의 농업단체라든지 모든 관련 단체가 도농교류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만 있어도 찾아 올 수 있는 단체들을 좀 만들어줘야 쉽게 된다는 소리이지 매년 사람들 도시민들 끌고 오는데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그만 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 예천군 산하의 모든 단체들이 도농교류를 위해 발벗고 나서가지고 했을 때 만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끌어 들이고 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단체 몇 명 데려오라 이렇게 되면 사람 죽어 못합니다. 계속요. 하는 사람들도 힘이 안나고 해놓았을 때 사람 안 왔을 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예산 다룰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어떤 쪽에는 저온저장고를 70%, 또 농기계도 70% 보조, 어떤 쪽에는 건조기 50%, 또 비료살포기 50% 보조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50% 이게 좀 일반적으로 보니까 농기계는 70%로 보조가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70%, 80% 좀 맞추어 달라 하는 얘기를 군민들이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80% 되는 것은 몇 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이 부분이 어느 작목반은 70% 받았다, 어느 작목반은 50% 받았다, 어느 작목반은 80% 받았다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그렇지만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때도 있기 때문에 비율을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385페이지 저온저장고는 70%, 건조기는 또 50%, 또 다른데는 전부다 70%입니다. 퇴비살포기라든지. 그런데 397페이지에 보면 소형 농기계는 또 40%, 또 비료살포기는 50%. 또 405페이지의 저온저장고는 50% 이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안 듣고 이렇게 봤을때는 그냥 40%, 50% 기준이 없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농기계라든지 기타 사업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똑같은 기종이라도 50% 이렇게 되고 우리군 자체사업은 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70% 선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종이라도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80% 왜 되느냐 그것은 단지라든지 농업 관련단체의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확보 관계에 의해서 10% 더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50%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할 도리없고 우리군 자체사업은 우리가 70%, 80%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온저장고는 50%인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숲가꾸기 밑에 쭉 보면 산림기관조성 용역비 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방향의 용역을 의뢰 하실려고 그러지요? 423페이지.

임산물 생산이력제 5000만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산양삼 대한 생산이력제를 정부에서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대학교수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은 생산이력제를 붙여가지고 농약을 타지역보다 적게 친다든지 또 품질을 보장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자본보조가 13억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지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에는 산림분야하고 축산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산림분야는 국ㆍ도비가 예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축산분야의 자본적보조가 늘어났는 것은 조금전에 농정과 질의시에도 있었지만 금년 4월 21일날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그런 대비대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경상북도이고 그중에서 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전국 한우 두수의 1.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축산에 대한 피해가 클것으로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본적보조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428쪽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이렇게 2억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도 보면 예산이 표고재배 시설지원이 서있고 한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있는 표고재배 시설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428쪽에 있는 표고재배 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에 있는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농림산업으로 신청했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이 되겠고 428쪽에 있는 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FTA를 대비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어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5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산림환경보전 및 문화공간 조성 28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산림재해예방이라든지 복구, 산불예방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뒤에 43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야계사업이라서 산 계곡에 내려오는 계곡 도랑을 저희들이 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사방댐 사업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담금을 도에 줍니다. 도에서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합해서 도에서 도 사방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부 산불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산림축산과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외연수가 많이 실려 있는데 제가 예산을 잘못 봐서 그런지. 있습니까?

1명 300만원 있습니다. 산불 유공자.

축산분야에는 없지요?

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해외 자본보조 여비가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 호주라든지 또 유럽 쪽, 미국 이런 등지에 우리 한우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 한번 해외연수를 보내가지고 실제 소고기가 우리 한우만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고 수입소도 괜찮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왜 확보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요구를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리 축산분야 직원들을 평소에 생각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여비는 총무과에 일괄 풀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로하면 그 예산 가지고 아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 인원이 할당되면 아마 그 여비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새마을과라든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보면 그 과에서 계획해서 여비가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연구를 해보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32쪽까지 일반회계와 941쪽부터 949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쪽 경로당 신축 이게 2동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오지개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는 감천 돈산하고 대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구는 면에서 부득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더라,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 올해도 20동이 되어 있던데 절차상 문제를 보더라도 이걸 그만 그쪽으로. 사업비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에 있던 오지개발사업이 넘어 오면서 오지개발사업 그중에 전부 읍면마다 신청 했는 것이거든요.

오지개발사업 중에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해 주시오 그러면 오지개발에 쓸 수 있는 돈으로 경로당 신축도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은 다른데서 하고 건설과는 경로당을 빠져가지고 진짜로 오지개발사업에만 역점을 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오지개발로 묶여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도 먼저번에 이야기도 했지만 건설과에서 경로당 신축은 정말 용어 자체가 좀 거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만 하고 오지개발사업에 한 5000만원씩 하면 한 1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에만 역점을 뒀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면에서 사업지구 변경시에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5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와룡지구 민간대응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느 곳에 대응시킬 참입니까?

514페이지 와룡지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지구인데 지금 금년까지 진도가 한 43%인데 15억, 올해 내년도에 마지막 준공시키겠습니다. 담암하고 와룡지구입니다.

올해 새로운 예산 없지요? 배수개선사업에.

용궁 무이지구 10억 있습니다.

무이있고, 풍양 다음에는 지보에 해줍니까?

그런데 지보 전번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전지구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경지정리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동의를 한번 받아 보라니까 지금 동의가 아주 저조합니다. 한 5, 60%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안되고는 물이 찼을 때 배수로 없으면 사실 배수장만 있어가지고 물을 못 파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큰 배수로를 만들어야만이 물을 퍼낼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17페이지 위험 저수지 정비에 5억인데 이 금액이 좀 적은 금액 아닙니까? 저수지 정비에.

저수지 정비에 5억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는데 실제 저수지도 저희들 준공한지도 40년, 50년 되는게 많은데 이중에도 급하게 사통, 복통이라든가 급한 부분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험 저수지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지금 물이 없는가 몇군데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현장에 가보니까 몇 년전에 거기에 수문 옛날말로 하면 못종 또 그리고 못둑에 시멘트 붙는 그라우팅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그걸 했는데도 완벽하지 못한 그런 저수지를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감독을 잘 했겠습니다만 그라우팅 그 자체가 그 땅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측량할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한데 이런 것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못종을 지금 현 수위대로 맞추어 놓았다가 위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또 막아 버립니다. 이래서 저수지가 빈 곳이 많은데 올해 엑스포를 했습니다만 예천에서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저수지 밖에 없거든요. 저수지가 어쩌면 동네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한 저수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라지는 토종물고기 등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한번 다 돌아보셨으리라 압니다만 앞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장대복 위원님 우리 경로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행정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경로당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중에 건축분야 시공자 중에도 건축을 전공을 했는 분이 우선 자격이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 자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지 철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건축분야에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실제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거 입찰 보여서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차피 군에서 입찰을 보이게 되면 시공자도 건축 그런 종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 토목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자본보조 폐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보조 해버리면 자격없는 사람들이 인맥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짚겠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경로당 이렇게 2군데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일반회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기반시설 941쪽부터 94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61쪽까지 일반회계와 925쪽부터 94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925쪽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937쪽에 보면 골재채취를 위한 사전환경평가 2개 지구에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에 하실 참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 예정지를 받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두 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채취 계획 수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소는 안 정했습니까?

예,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03쪽부터 101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733쪽에 보면 산업곤충연구 체험시설 강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곤충연구 체험시설 강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주차장 건너편에 야외 생태체험시설과 그 다음에 사슴벌레라든지 꼬리명주나비 기술 개발하는 사육자재 그리고 출렁다리, 그 다음에 부지매입 등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민간자본보조 정서곤충사육농장육성 1000만원씩해서 3개소를 만들었는데 이거 3개소에 대한 사육농가는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서곤충은 지금 현재 장수풍뎅이 사육기술을 기술이전하는 문제하고 농가육성 관계는 지금 3개소를 잡아 놓았는데 지금 신청하는데가 표고작목반이라든지 일반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대로 엄선을 해서 지원 기준을 세운뒤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 판로도 군에서 합니까?

판로는 현재까지 일반농가에서 판로개척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기술이전 그리고 사육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다음에 가면 포장하는 박스까지 또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정서곤충에 대한 다소 지식면이라든지 또는 사육을 전혀 안해봤기 때문에 업체 선정한다든지 또는 농가에 보조사업으로는 좀더 자체적으로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실패할 수 있는 묘체도 있을 수 있다 묘체가 있다는 발생은 지금 지원해주는 1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줘야 안되겠나 그 농가수가 하겠다고 하지만 처음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지않고 이게 아마 곤충사육은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판로까지 군에서 개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내도 있고 그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자재보급이라든지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판매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청했는 농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여의치않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은 사육농가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서곤충에 대한 것하고 우리가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있었지만 정서곤충 사육에 대해서는 다소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업체선정할적에 부서에서 정확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자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 편성이 읍면 질의는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보면 19개 실과소에 편성을 쭉 해놓은 것을 보면 어디는 일반인부임이 3만 2500원, 어디는 4만 1200원, 또 어디는 2만 8000원 다른데 보면 3만원 또 5만원 이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그것은 기준을 일의 중요도, 근무하는 환경여건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용인부중에서도 곤충연구소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아까 곤충연구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이러는데 3만 5000원짜리는 일반직으로 일 그냥 거드는 사람들이고 4만원짜리는 벌을 직접 사육하는데 종사하면서 거드는 사람들이고 이제 하는 난이도 이런데 차이가 조금 있고 또 군 본청에 일용인부중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부군수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또 같은 일용인부에도 행정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면서 일을 대단히 많이 하는 직원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직원하고 그런 차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인부임 결정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이런 경우는 이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했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아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는 내용도 기획실에 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높은 분들 모시고 있는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 큰 기침도 한번 못하고 삽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소리인데 그런것도 감안해서 좀 통일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인부임도 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을 것 같으면 저도 질의를 안 드립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조금 더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준기술 그러니까 완전히 옳은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기술을 조금 요하는 사람 같으면 인부임이 조금 더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게 맞다고 보고 저도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어떤 곳을 보면 같은 풀베기 인부임인데도 3만 2500원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3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5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풀베기 인부임에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소리이거든요.

풀베기 인부임 5만원 주는 것은 기계를 쓸 줄 아는 사람을 쓰는게 5만원이고 그냥 이제 풀뽑고 꽃길조성 하는데 꽃을 솎아 뽑고 이런 사람은 인제 3만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꽃길 풀뽑는 사람, 꽃길 풀베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보고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실과소에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한 실과소에 보면 같은 풀베기 인부임이 3만 25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 풀베기 인부임하고 테니스장 풀베기 인부임하고 틀립니다.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양궁장 풀베기 인부임하고 그런 경우에는 설명이 안 되겠지요?

예, 공설운동장하고 양궁장 하고는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 공설운동장은 비탈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기술을 좀더 요하고 그런 것은 좀 안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계 직원들이나 우리 다른 실과소장님도 계시니까 통일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이있게 분석을 안했는데 하여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알찬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편성방향,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후에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3억 5800만원이 늘어난 2211억 4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127억 66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상황은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가된 196억 8100만원이고, 보조금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628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2억 4800만원이 늘어난 2127억 6600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당초예산안보다 세외수입이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1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8억 2400만원으로 옥천서원 주변정비공사 4800만원, 백전리 암거 우ㆍ오수 분리벽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기계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노후 배수지 물탱크 교체 1억 5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염소투입기 교체 및 보수비 4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수질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예천한우 고급 브랜드 육성 생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지원 4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3000만원, 보조사업 증가분 조정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용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불용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읍면 예산안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 페이지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59페이지 일반회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한번. 69페이지 세출예산.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0쪽에 보면 예천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이러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안동이라든가 주변 시군들은 벌써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이건 저희 군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자료를 제작해서 해놓으면 다른 예천인터넷방송 이런데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는데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 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정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은 당초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2000만원 100% 더 추가로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은 쌀 포장재를 부산에 있는 백윤호씨인가 용문에 고추공장 관계 같이하는 그 분이 우리 지역 쌀도 그 분이 한번 판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제안은 3000만원이였습니다. 이런데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 쌀을 소화를 한다니까 많이하면 나중에 더해주면 될 것이고 우선 2000만원만 해보자 이래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데요?

그전에 2000만원은 농정과에 있는 것을 작목반들하고 지금까지 사과나 이런데 농가들에게 기존 지원해오던 그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아니지요, 기존에 것은 쌀 브랜드 육성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포장유통재가요. 다른데 것은 아까 다른데에 다 있었고 이것은 쌀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은 민간자본적보조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하고 또 브랜드 쌀 소포장재 동판 제작 지원입니다. 동판제작 지원이 400만원이고 브랜드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 예천농협에 하는 것인데 1600만원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쌀이 생산됨으로 해서 2000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한해 우심 농업용수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 지금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1억은 건설과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예천군에서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관정을 의원님들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랬지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0공에대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동네에 나가면 많이 졸리기 때문에 몇 공씩 요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이게 그저께 예산부서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건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누가봐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한테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전체 의원들이 공히 민간자본보조를 주니까 신청을 하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부분이지 이거 어느 의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인심쓰듯이 줄 수 있고 어느 의원은 안 준다 이래서 이거 46공이 실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세울 때.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원사업으로 된 것은 26공입니다. 26공인데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시설비 이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읍면에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읍면장을 통해서 한사코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자료 올라온 것을 가지고 군수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별 말씀없으셔서 처음 얘기하고 달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참 중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죠?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예산 다루면서 의원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실어준적이 있어요?

신동은 실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사업비를 받을 때는 사실 시설비로 국한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습니다. 받는데 의원님들 다 사인도 하시고 이렇게 협의하에 시설비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몇분 의원님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지역에 서 그렇게 어려우신 부분이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도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어느 의원님은 민간자본보조로 받아주고 원칙을 정해가지고 안 된다고 강조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이렇게 슬며시 알게 모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단번에 띄잖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된지는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1억 3000만원 이상이 민간자본보조로 실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실렸느냐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것인지 사실 모르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 줬어야 되지요. 민간자본보조를.

이철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가 됩니다고 했을 때 전부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것도 있고 중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릴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의원님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중형관정을 신청한 의원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신청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것을 중형관정을 배분해서 농가에 지원할때는 읍면별로 고르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명심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쪽 위에 민간자본보조 고향사과작목반 냉동기 지원 2000만원 이거 지역이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냉동기 지원사업은 상리 고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33평입니까? 이것은 풍양 것이지요?

마는 호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군의원 사업비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되살아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기획실장님 애로사항도 제가 감축하고 이해가 갑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않고 의원들이 관정문제가 들고 나오니까 숫자 파악을 해봐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다른 이해가 없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뚜렷한 기준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왜 흔들립니까? 이러니까 이제 실장님도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안 해주시면 참 이런 고민 안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6쪽에 마 재배농가 저온창고 지원 33㎡이 1500만원 올라온 것은 풍양지구에 엄청나게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던데 거기 시설면에 어디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니냐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거 호명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호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1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도 의원사업비입니까?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개축말입니다.

예.

그러면 75쪽에도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그럼 81쪽에도 이것은 아닌가요?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제가 총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에 상당히 없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준다면 공히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계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민간자본보조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했어야 되고 한데 이렇게 어느 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데는 주고 어느 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보기에 능력있는 의원은 자기주고 싶은 민간단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능력없는 의원은 하나도 못 주고 시설비 밖에 못 쓰고. 이런 기준도 없이 이 수정예산을 제출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이 수정예산 저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얘기는 우리 의원들간에 공론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느 의원 아는 의원은 재빨리 가져가고 자기 인심 쓸 수 있는 곳에 주고, 어느 의원은 병신같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주고 앉아있고 이런 형태를 만든다는 자체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읍면별 수정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수정예산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우리 보문면에 1억 5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문면에 제가 사업별 지구를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런식으로 1000만원, 3000만원 해서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보문면에는 1억 3000만원이 실렸습니다. 공사 건수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민간자본보조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사업별 조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받을 필요성도 없었는 것입니다. 바쁜데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면사무소하고 해가지고 도장 찍을 일도 없고 사인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마음대로 건마다 500만원씩 다 깎여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앞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다 실을 것 같으면 전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나도 인심을 써야지요? 좋은 소리 좀 들어야 되지요. 이렇게 하는 자체는 우리 예산계 자체에서도 전체 예산편성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따돌려서 여기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를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위원님의 말씀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인제 이 예산을 받을 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시간은 되었고 또 자료를 내달라니까 시설비만 내달라니까 자료는 안내주고 늦게 자료가 올라오면서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분야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면서 그대로 해내라는 그런 말씀이 자꾸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은 안 되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여 드렸고, 보여 드려보니 다행스럽게 다른 말씀 없이 가셔서 군수님께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실리는지 시설비인지 잘 모르셔서 그냥 가셨는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서 거기에 맞도록 분배해서 싣다보니까 과목으로 이렇게 실려졌습니다. 실려졌는데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참 시설비만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셔가지고 시설비만 실으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 받고난 뒤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고쳐받고 그런 것은 아니였고 의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안 내주시면서 마지막에 주시는데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내주시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실장님, 읍면 예산과 민간자본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이렇게 첨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서를 받기전에 또 지역구간 의원님들이 두 분씩 있는데 좀 숙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과소별 읍면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