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입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청송백자 전승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분으로 부동면 신점리 103번지 외 20필지 1만6,872㎡, 추정가격은 1억5,805만4,000원이며 주산지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 부동면 이전리 151-1 외 2필지 4,006㎡, 추정가격은 1억2,080만원과 특산물판매장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분 부동면 이전리 189번지 2,692㎡, 추정가격은 8,000만원입니다. 신축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는 부동면 이전리 576-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인 부동보건지소 신축분 344㎡에 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관련 상세한 사항은 사업추진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유, 법적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백자 전승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서민들의 생활 도자기로 명성이 높았던 청송백자의 복원․전승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옛 도요지인 부동면 신점리 일원에 청송백자 전수장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1만6,872㎡를 1억5,805만원 추정가격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송백자의 전수자가 고령인 점과 도예촌 건립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요지 복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옛 도요지로 보이는 매입 예정부지가 전통성과 역사적 측면에서는 적지로 판단되나 본 위치가 주왕산 및 주산지 등과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는 만큼 향토 문화의 전승․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산지 주차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주산지에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산지 인근인 부동면 이전리 151-1 외 2필지 4,006㎡를 1억2,080만원 추정가격에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부지의 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높고 또 기존 주차장 보다 멀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한 바와 같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모노레일 등을 부설하는 방안 등도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산물 판매장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부동면 이전리 도로변에 지역 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부지 2,692㎡를 8,000만원 추정가격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동 판매장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이나 건립지가 적지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새로이 시설하고자 하는 주산지 주차장 내 건립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동보건지소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부동면 이전리에 있는 기존 보건지소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따르는 등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동면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보건지소 건물 340㎡를 6억5,000만원 추정가격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립부지는 이미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지난번 의회 읍면방문 시에도 위치가 적지로 확인된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민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시설인 만큼 모범적인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우수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8년도 당초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안정된 군정 운영과 혁신을 추구하면서 발전 과제 개발과 추진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발전을 가시화하고 이에 따른 역점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청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요면에서는 2008년도 우리 경제는 4% 중반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지출 등 경직성 경비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을 지출 소요가 증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으로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기존 품목별예산제도 폐지에 따른 사업예산제도 시행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개편을 통하여 민선4기 우리 군 재정과 역량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더불어 사는 복지향상」,「문화․휴양관광 육성」,「균형있는 지역개발」의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발전의 기초 토대를 다져 선진국 수준의 농촌 건설 등 핵심적인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007년도 당초 대비 6.2% 증가, 세외수입은 3.7%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로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5.6%, 일반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및 기금국비 등 국고보조금 12.9%, 도비보조금 4.9%가 각각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6.2%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농업부문 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군정역량을 집중하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농업과 상생하는 문화․휴양관광기반 조성 등의 적극 추진으로 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 공간 확충으로 농업소득과 관광․문화가 병행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사업과 군민 복지 분야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군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1,856억5,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634억4,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6.2%가 증가된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2억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감액된 42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01%가 증가된 54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3% 감액된 225억6,665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6%가 증액된 890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액 없이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2.9%가 증액된 417억1,64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9%가 증액된 89억2,5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예산안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57억6,200만원, 세외수입 168억465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90억1,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6억4,234만8,000원으로 총 1,634억4,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는 323억3,096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5억353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2억9,741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억7,368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0억399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83억6,901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는 46억5,865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분야는 320억9,413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7,108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억8,258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7억7,628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8,47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34억4,7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47억5,91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군 장기 발전전략과제 추진 용역비 3억원, 군정 홍보용 성과보고서 제작 3,000만원, 군정시책개발을 위한 테마여행 2,000만원, 혁신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직원혁신연수회 개최 5,00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2억4,0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 5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9,840만5,000원, 2008년도 농업통계조사 5,386만2,000원, 청송군 행정지도제작 2,0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 및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932만1,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풀보조 3억원, 예비비 21억8,474만원, 행정운영경비 7,794만4,000원, 태풍 매미 지방채 이자상황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196억8,69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가족체육대회 3,75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풀 5,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4억5,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1,898만3,000원, 타 기관 위탁교육비 6,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2,000만원, 군정협조 민간단체 해외연수 7,800만원, 범죄예방 CCTV 3,000만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1억원, 청송군보 제작 2,600만원,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도입 5,0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5,4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3,097만3,000원,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1억4,559만2,000원, 공통기반시스템 웹서버 시스템 구입 2,000만원, 중앙관리시스템도입 6,500만원, 본청 읍면 노후 PC, LCD 모니터 보급 2,950만원, 보건의료원 IP 전화설치 1억3,00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7,500만원, 본청 인력운영비 155억9,872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18억77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3,500만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 1,000만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연구개발비 1,750만원, 복사 진개 덤프 청소용 차량구입 1억2,000만원, 의장 전용차량 구입 4,000만원, 부군수 전용차량구입 3,500만원, 군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 2억1,000만원, 의회 본회의장 보수공사 1억원, 행정재산보수비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국도비반환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80억9,91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운영비 4,3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 7억원, 수달래축제개최 3,000만원, 청송사과축제개최 3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억원, 찬경루 운봉관 복원사업 9억8,000만원, 청송백지 복원 전승지원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마련 용역 3,800만원, 객주문학관광 테마촌 조성 4억원, 도예촌 조성사업 8억원, 항일의병성역화사업 10억원, 숙박휴양거점사업 20억원, 태양광사업 주택보급사업 지원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85만6,000원, 유교문화권 국도비 잔액반납 3억1,621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118억5,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책기금출연금 1억1,900만원, 농작물재해 보험금 4억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8,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억9,000만원,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9,6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9,790만원, 향토산업육성 4억4,000만원, 벼 육묘공장 우량모 생산지원 7,000만원, 벼 병충해방제사업비지원 1억2,082만원, 볏짚 결속기 구입지원 1억1,52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9억4,326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8,440만원, 벼 재배 농가지원 2억558만6,000원, 객토사업지원 2억원, 논갈이 경운비용지원 5억1,78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지원 7억6,000만원, 퇴비생산 추진비 지원 2억5,000만원, 공동퇴비사 설치지원 4,200만원, 순환농업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지원 7,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7,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억7,002만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5,184만9,000원, 서울지역 농특산물 전광판 홍보 광고 6,000만원, 해외수출업체 포장재 및 수송료 지원 5,5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7,500만원, 우수단체 예냉 시설지원사업 4,000만원, 농산물홍보 및 직판장 건립 4억원, 청송사과․배 고품질 개선자재지원 4억8,250만원, 과원부직포지원 8,0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2억3,303만5,000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5,6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6,000만원, 고추밭멀칭 비닐지원 2억5,200만원, 고추부직포 공급 사업지원 1억8,000만원, 채소비가림 재배시설지원 1억2,600만원, 고추병해충 방제비지원 3억6,000만원, 잎담배농가 비료지원 8,750만원, 토마토양약배지 설치지원사업 1억5,000만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000만원, 유통시설 개선사업지원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24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123억7,33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0만원, 폐비닐수거보상금 6,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5,400만원, 침출수 위탁처리 6,000만원, 진보매립장 노후시설물교체 및 보수공사 5,4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굴삭기구입 5,000만원,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지원 6,000만원, 진보지역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6,000만원, 진보소재지 정비사업 지원 2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8,000만원, 건강스포츠센터 건립사업 7억원, 임하댐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10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마을상수도 노후물탱크교체 1억2,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 1억6,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7,766만3,000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2억2,0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 긴급보수비 1억원, 부남소재지 하수도정비공사 1억원, 부남 양숙2리 거두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000만원, 신촌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1억44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6,931만5,000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91억6,20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이산가꾸기 사업 5,200만원, 수목이식사업 1억원, 숲가꾸기 사업 21억8,799만6,000원, 조림사업 1억6,371만1,000원, 산림경영모델숲 10억원, 도시숲조성 3억5,000만원, 산불방지대책 3억8,604만4,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 4억7,872만3,000원, 산불방지사업 3억9,300만원, 임도시설군비 부담금 3억8,845만원, 자연휴양림조성 10억원, 산촌생태마을조성 4억5,714만4,000원, 임도보수 4,5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 1억4,688만원, 송이산가꾸기 1억3,608만원, 임산물 저장 가공 지원 6,320만원, 양축농가 톱밥지원 1억2,5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6,000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지원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8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6억6,6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661만3,000원, 요구호저소득층 주․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 6,000만원,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4,589만4,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989만2,000원, 시군자원 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3,610만6,000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5,900만원, 청송군 체육회 운영비 3,0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 6,000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지원 1억원, 낙동정맥등반대회 4,000만원, 청송산악 MTB대회 개최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6,174만원, 행정운영경비 2,63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74억4,98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지원 1억99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61억3,311만6,000원, 가사간병도우마사업 1억198만9,000원, 자활근로사업3억2,662만1,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750만원, 장애수당지원 7억5,167만5,000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1억2,134만2,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84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6,00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6,0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 1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1억2,800만원, 경로당신축 2억8,0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1억5,347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억5,768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42억2,120만8,000원, 노인교통비 2억8,861만9,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7,849만5,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2,600만원, 노인시설운영 3억7,400만5,000원, 노인돌보미사업 2억794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6,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6,316만4,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4억463만8,000원, 결식아동급식 1억2,509만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1억2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6,300만원, 향토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행사비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124만4,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전출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9억9,53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주소사업 2억8,600만원,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사업체 유가보조금 8억원, 농어촌 버스비 수익노선 결손지원금 4억2,000만원, 공영버스구입 5,5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7,200만원, 교통안전표지설치 1억4,100만원, 대형교통안전표지설치 3,500만원, 경보등 설치 4,000만원, 차선도색 시설비 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7,217만7,000원, 농어촌 버스재정지원 1억4,974만2,000원, 농가 빈집정비사업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64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375억4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원, 청송․진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1억원,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정비 1억원,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 보도 및 경계석정비 5,000만원, 청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6,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4,000만원, 청송도시계획도로 중로3-3개설 3억원, 진보도시계획 인도설치공사 2억원, 청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걷고싶은거리 개설공사 6억원, 청송군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2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 70억원, 소도읍육성사업 8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4억5,7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16억2,100만원, 임하댐 주변지원사업 3억7,000만원, 기존댐 주변지원사업 3억2,500만원, 성덕댐 주변지원사업 11억 1,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5,000만원, 청송교 보수보강사업 8,000만원, 마평교 보수보강사업 1억5,000만원, 중기석계간 도로확포장 2억원, 노래관리간 도로안전시설설치공사 1억2,000만원, 부곡약수탕도로측구 설치공사 1억원, 서넘골 진입로 개량공사 1억원, 현동 개일 진고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7,000만원, 백자리 잣나무골 도로확포장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원, 돈골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가메골 도로확포장공사 1억6,000만원, 개일교 개체공사 3억6,000만원, 2008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용역 1억원, 밭기반 긴급보수비 1억원, 밭기반정비지구 전기공급방식변경 1억2,000만원, 수리시설긴급보수비 1억원, 위험저수지 긴급보수비 1억원, 저수지준설비 1억원, 송생양수장 정비사업 2억원, 창두들 양수장설치공사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7,000만원, 복동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2,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5억500만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5억8,000만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4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2억8,56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772만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전출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97억9,0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금지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4,400만원, 재해지도 제작용역 5,0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용역 3,0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시설 1억5,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비 1억원, 긴급제방복구비 1억원, 하천정비 및 응급복구장비임차 9,600만원, 안덕 실물천 정비사업 3억원, 부동 지리천 정비사업 2억원, 파천 병부천 정비사업 2억3,000만원, 진보 이무곡천 정비사업 1억2,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9억원, 하도준설사업 7억원, 포괄주민숙원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2,7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확포장사업 2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79만2,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 5,596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11억72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지원경비 7,704만원, 의정활동지원 3억6,375만7,000원, 의원교류사업 1,766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1,63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직속기관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87억1,80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의사임상연구비 1억5,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2억4,000만원, 신축 부남보건지소 시설비 1억원, 수몰지구수락, 덕성 통합보건진료소 시설 3억원, 부동보건지소 신축 5억6,928만6,000원, 안덕보건지소치과 유니트구입 1,700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용 차량구입 4,5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1,950만원, 신생아양육비 1억3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8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5,457만2,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810만원, 방문보건사업 6억9,433만5,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1,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00만원, 표준형 정신 보건센터운영 1억5,000만원, 주민진료약품구입 1억5,000만원,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지원 1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4,400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총 42억6,71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정보화 900만원, 농업인교육 1,550만원, 농가경영개선지원 3,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2,815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1억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3,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지원 5,000만원, 환경보존농업기술 1,000만원, 영농현장활동지원 3,180만원, 경북쌀명품화사업 2,200만원, 벼보급종 공급농가차액보상 2,400만원, 생균생산사업 8,483만8,000원, 축산분뇨자원화시범 2,000만원, 한우 생균제 급여시범 3,200만원, 음나무 재배지 조성 시범 2,000만원, 고추역병저항성대목자동접목기술 2,500만원,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4,0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조성 3억5,000만원, 우박상습피해지역 방조망설치사업 4,500만원, 사과우량자근측지묘 생산시범지원 1억2,500만원, 과수주산지역결실 안정시범 1억2,000만원, 과수사업의 지역특성화 육성 4,000만원, 과수재해 피해경감 시범 3,000만원, 경북최고과실생산 시범육성 4,11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2,710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11억3,23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시설운영 850만원, 군립야송미술관 운영 및 관리 4,686만2,000원, 군민회관 운영 및 관리 1,889만2,000원, 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6,561만4,000원,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1억2,946만1,000원, 진보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2억8,827만원, 군체육관 운영 및 관리 2,107만1,000원, 군민운동장 운영 및 관리 4,337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1,035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총 110억7,5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이 16억1,996만9,000원, 부동면이 13억1,393만8,000원, 부남이 12억8,234만8,000원, 현동면 12억1,880만4,000원, 현서면 12억7,210만8,000원, 안덕면 13억4,887만4,000원, 파천면 12억5,824만5,000원, 진보면 17억6,107만1,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체육대회참가제잡비 읍면별 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읍면별 2,000만원, 자율방법대원 급식비지원 읍면별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읍면별 300만원, 주민편익사업 총 21억원을 청송읍, 진보면 각 3억원, 6개면은 각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22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8,67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97만8,000원, 보조금이 13억3,730만원으로 총 41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수질검사수수료 등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1억5,411만1,000원, 공공요금, 지방상수도원관 확장 및 긴급수리비 등 유지관리사업에 11억1,731만3,000원, 안덕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1억원, 부남상수도 침전지개량사업 6,000만원, 현서면지방상수도 관로덧씌우기공사 2억원, 청송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억원, 진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억원, 부남상수도 노후관교체 1억원, 부동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부남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5억5,500만원, 상수도차입금원리금상환 3억3,496만5,000원 등 총 4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총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관정유지인부임, 사무관리비, 관정유지관리사업 5억원, 예비비 8억34만2,000원 등 총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5억3,100만원, 보조금 80억4,900만원 등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및 보완사업 1억5,0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 3억8,000만원, 안덕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500만원, 청송하수처리장 16억6,800만원, 안덕 하수관거정비공사 9억400만원, 청송 하수관거정비공사 17억5,200만원, 진보 하수관거정비공사 22억3,200만원, 진보 하수처리장설치공사 42억7,600만원 등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4,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4,912만9,000원, 보조금 8,177만1,000원 등 총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진료비부담금 4억4,600만원, 의료보호급여기금운영 879만2,000원, 의료급여진료비 등 현금급여 4,897만9,000원, 의료급여인부임 2,400만원 등 총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3억5,20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5,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원 등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8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2억5,000만원, 예비비 3억1,110만원 등 총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억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세출은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7억5,000만원, 예비비 8,000만원 등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600만원으로 분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600만원이며, 세출은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보상 7,000만원, 예비비 600만원 등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780만9,000원, 융자금원금수입 426만원, 잡수입 543만7,000원 등이며, 세출은 근저당권재산 공매수수료 450만원, 수해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435만6,000원, 예비비 5,014만4,000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4,1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5,800만원, 잡수입 2억3,500만원 등으로 총 11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3,500만원, 주민지원융자 7억5,000만원, 예비비 1억5,5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억7,200만원으로 하천부지사용료 2억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9,029만8,000원 등이며 세출은 하천유지보수보강사업 4억2,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 기성제 미 수문정비시설 9,600만원, 현서두현재 보수공사 1억3,000만원, 진보시량제보수공사 1억3,000만원, 하천 청원경찰인부임 8,200만원 등 총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0억3,671만1,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62만5,000원, 예치금회수 1억67만8,000원 등 총 1억430만3,000원으로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340만원, 예치금 1억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29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0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6,967만6,000운 등 총 1억262만6,000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1,440만원, 도비보조 2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7,602만5,000원 등 총 9,512만5,000원으로 세출은 식품진흥 및 위생교육용 노트북구입 200만원, 예치금 9,3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 1억원, 이자수입 450만원, 예치금회수 1억4,59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596만2,000원 등 총 3억744만2,000원으로 세출은 재난방재복구사업 2억원, 재해재난예방복구 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 7,7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379만원, 예치금회수 3억1,342만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등 총 4억2,721만5,000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공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청송군 장기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사업과 군민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4기 새 도약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더불어 사는 복지구현」,「문화․휴양 관광육성」,「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8년도 새해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법적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맑고 푸른 Well Being 청송” 구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더불어 사는 복지향상, 문화․휴양 관광산업 육성,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등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56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1,802억2,600만원 보다 54억2,600만원 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537억7,300만원 보다 96억7,400만원 6.3% 증가된 1,634억4,7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3.8%인 225억6,6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6.3%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3.7%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6.2%인 1,408억8,0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6%가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5.7%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13%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고질적 지방세 체납액이 약 4억원 정도이나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와 동일한 8,000만원 약 20%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바 세수확충과 공평과세 측면을 감안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은 공익적 측면이 많아 세수확충은 자칫 주민 부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나 세입 증가폭이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증가폭에 비해 낮으므로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재정운용 결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로 타 자치단체 약 5%정도 미만 되겠습니다. 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세수의 적정 추계와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을 기하는 등 재정운영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지난해에 보다 50억원이 증가 되었는바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리 군이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정 자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도예산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광역 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데 비해 우리 군은 11.5%로 증가폭이 다소 낮은 바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보조금 확충에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내국세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890억1,800만원으로 추계한 바 2007년 추경예산까지의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규모로 매우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보여집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282억4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6%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또한 지난해 보다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경상이전은 지난해 보다 11.4% 증가되었고 자본지출도 지난해 보다 11.5%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는 793만원이고 내부거래는 지난해 대비 21.1%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등은 25억2,09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가 323억3,100만원 20%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농림해양수산분야 320억9,400만원 19.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7억7,628만원 17.6%,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11.2% 순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예산 중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과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각각 26억574만원과 21억5,99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일부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의 마무리와 신활력사업 등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이 324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4억원 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8억원 등이 지연 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편성된 22억을 감안하면 2007년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각각 96억5,200만원과 28억4,300만원이나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절감노력 강화입니다. 경상예산은 대체로 절감편성하고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 등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지나 일반회계 예산액이 6.3% 늘어난 데 비해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12.9%나 증가한 바 증액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등 년중 상시 고용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기적인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이 각각 17.6%와 20.3%로 증가 되었는 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계획 검토 철저입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이나 지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로당, 회관, 센터 등 각종 건물의 신축은 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활용도 측면, 그리고 건립 후 관리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신중히 건립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부문 사업예산은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개선 건의 관련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가운데 1개 사업 당 100만원 미만 보조사업이 중앙지원사업은 16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65개 사업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사업들은 효과성에 비해 관리 운영에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며, 또한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원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지원경비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4억7,238만원으로 단체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심의과정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또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관광을 언론에 보도되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 시킨 사례가 있었는바 연수지역과 연수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은 각종 용역사업에 12억3,098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들 용역사업에 대한 효과 및 외보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예산이 이번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예산 제도에 의거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는바 전년도 예산과 대비가 어렵고 또 경상경비 등이 각 사업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총 222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 16.1%인 42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8% 36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천댐 도수터널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가 감 되었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 6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반면 낙동강수계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0.9%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6%인 3억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인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1.8%가 늘어났습니다. 치수사업은 전년대비 10.8%가 감액되었으며 하천부지 사용료는 증가된 반면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중 일부 회계는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세입의 74.4%가 보조금 또는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2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2.9% 늘어난 반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운영 경비는 4.5% 증가된 바 경영수익 측면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131만원으로써 전년도 현재액 7억578만원 대비 13.5%,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수입항목은 전입금이 87%, 2억8,79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은 지출액 없이 전액 예치토록 하고 있어 기금운영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부분의 적립기금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되는 저금리시대에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