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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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사랑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남구사랑지 제작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사랑지를 제작하는 목적은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림 역할을 많이 하지요 좋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나 이런 것들도 받아서 싣고 주민을 위한 남구사랑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개인이나 어떤 특수 단체에서 남구사랑지를 이용하면 안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사랑지를 5년간 겪어 봤을 때 물론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남구사랑지가 구정 홍보목적이 1차적이지만 주민들이 흥미롭게 관심 있는 그런 분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그런 쪽 기사도 과거 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한 면이 의회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2로 줄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사랑지 당초 할 때부터 어떤 부분에 어떤 면을 둔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하지만 주도적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문화공보과이지요. 공보과에서 안을 내서 편집위원회 넘겨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편집해서 남구사랑지가 나오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를 편집하기 전에 부서별로 남구사랑지에 게재할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체다 위원회에 넘겨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 한해를 보면 10월호까지는 의회부분이 반면도 안됩니다. 그 전에는 의회부분이 한 면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의회활동사항을 주민이 전혀 모르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을 안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각 부서별로 자료가 온 것은 저희들 임의로 안 실어 준 것은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의회하고 구청하고 봤을 때 구청에는 16개 과에서 자료가 오고 의회에서는 자료 오는 것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면이 줄어들었지 의회에서 많이 왔는데 커트해서 면을 줄인 것은 없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에서 왜 그렇게 자료를 안 낼까요 4대 때는 한 면이 꽉 찼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의회부분이 너무 적다 왜 이렇게 지면이 할애가 안 되는지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몰랐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편집위원회를 중순에 하는데 하기 전에 부서별로 제출하라고해서 그때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편집위원회에 넘기면 편집위원회에서 배치라든지 약간의 내용수정이 있지만 각 부서별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안 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안내서 안 올린다는 말씀이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의회에서 자료가 오는 것은 다 게재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혹시 자료를 덜 내라고 압력성 지시를 낸 적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타구에도 보면 남구사랑지 같은 홍보지가 나가고 있는데 12월호는 그런대로 짜임새 있게 나왔는데 9월, 10월, 8월호에는 의원들이 봤을 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구사랑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얻는 구의 홍보 효과적 측면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은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에 남구사랑지가 없으면 효과는 미비하고 사랑지를 안 하면어떻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없으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지요 평소에도 남구사랑지 구독자가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액수도 증액시키고 부수를 더 올린 사람도 본위원 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몇 프로 정도가 남구사랑지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이상은 보는 것으로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남구사랑지 쓸데없이 돈 들여서 뭐 하러 하느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남구사랑지 예산이 6~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쓸데없이 돈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아껴서 동네 앞에 어두침침한 불 밝게 하라는 주민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시간에 이야기 드립니다. 남구사랑지를 보라고 홍보하는 것은 없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다중집합 장소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예산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남구사랑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굉장히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는 예산대비 50% 미만에 낙찰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 미만에 낙찰 되었으면 그 정도로 올려야지 왜 이렇게 많이올립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올해 입찰하는데 50%에 낙찰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할 때는 일반시중에 인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을 절약 한다면 우리가 예산 측정한 것보다도 50%에 남구사랑지를 제작하는 업자가 있다면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수의계약 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사랑지를 50% 정도 본다는 것은 설문지에서 그렇게 나왔지 실제로는 3~40%도 안 본다고 합니다. 남구사랑지 읽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이전 136페이지 대덕제 행사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대덕제 행사는 지난해에는 7,000여 만원으로 했는데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를 즐기도록 하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매번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대덕제 행사 효과성을 봤을 때 기대치에 몇 프로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대덕제 행사는 참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누가 잘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위원이 들었을 때 돈이 천 몇 백 만원 들어가는 음악이 있는 패션행사에 사람 15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06년도이고 금년도는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난해에도 잘 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 패션쇼 할 때는 잘 되었다는 것보다는 시간 관계상 참여가 저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제를 해마다 해서 구예산도 풍족하지 못한데 행사를 한번 쉬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대덕제 행사는 현재까지 18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 오던 행사는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기본목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안 하는 것이 근본 예산편성의 취지이고 심의하는 기준이 그렇게 가야 안됩니까?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억 단위의 돈이 없어진다면 그 돈을 정말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해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천돗자리 행사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름휴가를 못간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이 없는가 고민하던 중에 예산은 없고 해서 관내 몇 몇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으로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무대를 여러 번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4,000만원은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아이템만 제공하고 업체하고 TCN하고 공동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계략적인 것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했고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행사에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돗자리 음악회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예산이 나온 것은 TCN 방송 장비 옮기는 비용도 포함 된 것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회분은 포함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모두가 자원봉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크게 받아 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 옮기고 3,000만원 이상은 TCN에 들어가야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무대 설치하는데 1,000~1,300 들어가고 나머지는 출연진들 출연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출연진들한테 돈을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못 하기 때문에 지역가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출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식대라든지 300에서 400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출연료가 하루에 4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2,400만원이고 기계 설치하는데 천 몇 백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TCN 장비대행에 들어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무대설치 하고 장비대행 하는데 1,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출연진들 식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천돗자리 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의회 쪽에서 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잘하다가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합니까? 끝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던지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했습니까? 4,000만원 지원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카톨릭병원에서 1,000만원 정도, 청구도시락에서 1,000만원 정도, 대구은행에서 1,000만원 정도, 홈스파월드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도 지원받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회성 경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문화공보실 뿐아니고 이러한 것은 편성할 때 사고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돗자리 음악회도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지원 받아서 하기를 바라고 대덕제 행사도 체육대회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약 2/3정도 삭감을 해도 행사를 할 수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행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매년 발전이 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심의 기준이 일회성 경비 행사성 경비는 정말 필요한데만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5,000만원씩 증액되어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대덕제 행 사를 가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여서 체육대회 하고 끝나고 무대에서 노래할 때 지역주민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나와서 음식 먹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경비에 너무 과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천돗자리는 예년과 같이 지원 받아서 하고 대덕제 행사를 2/3정도 삭감해서 그것으로 해보고 효과가 나쁘면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대덕제 행사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민들이 대구지역에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면 몇 만원씩 줘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회성 행사를 하고 나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 이틀만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지금 남구에 형편이 이정도 돌아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일회성 행사비를 다 삭감하고 나면 남구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되고 타구에 비해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행사를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누가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하니까 돈만 많이 들고 짜임새 없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탁할 때 잘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에 맡겨 주시든지 대덕제 추진위원회에서 해 볼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대덕전당에서 한번이가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당일날 체육행사 할 때는 몰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부대 행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일동안 주민들이 다 뜻을 가지고 동참을 했는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대구시내에서 문화 쪽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