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실ㆍ관ㆍ과ㆍ소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실ㆍ관ㆍ국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호명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과ㆍ소를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동 주민센터재정지원, 일반운영비하고 393쪽에 동 소관에 각 동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동별로 보시면 충장동부터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고 여기는 동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POOL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동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POOL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POOL개념으로 2억 9,700만원하고 동소관 일반운영비 3개동을 합쳐보니까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동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동으로 지원이 내려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은 일반운영비로 3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여비는 동소관 제가 합쳐보니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여비를 많이 신경을 쓰시길래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08년도 예산액이 동소관 예산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600만원 정도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으로 지원된다는 소리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68페이지에 제가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7,000만원이 작년, 전년도 계속 잡혀왔는데 제가 2007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편익사업에 남은 집행이 1억 1,000정도 되고 5,8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때 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명칭 그대로 적은 돈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또 동별로 있고 집행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백만원에서 제일 많은 돈이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아꼈다가 지금 11월, 12월에 급한 것 위주로 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몇 백만원 안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2월 5일까지 해서 자료를 보니까 5,800만원 남았는데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보안등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또 폭설이나 결빙이 되면 위험한데 미끄럼방지 포장이랄지 그런 곳으로 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몇 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은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적은 돈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사용되는 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구정수행평가실시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많이 하는데 참가를 많이 하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관 과별로 또 중앙부처에서 연계되는 소관 부서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참가비 같은 것은 내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이 보통 어떤 단체 공공자치연구소랄지 그런 평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기관이 중앙에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약 같은 것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단을 교수님들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모인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교수님들한테 평가비로 들어가고 또 1차, 2차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받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참가비를 내는데도 있다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참가비내고 참가 하는데 혹시 시상금 같은 것은 따로 나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사업비 나온곳은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분에서 올 봄에 대상 받으셨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 시상금 나온 것이 있어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이 안나오고 저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에서 한 실적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추진하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또 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중앙단위의 평가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구정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미진부분이니까 전번에 지적을 못했던 부분을 알고자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위원님 방문해서 소상히 설명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실장님, 내년 2008년도 우리구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해서 총 얼마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다른 예산서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그 사항은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좋고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전부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비용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년간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상경비랄지 그런 것을 지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부서에서 경상비가 계속 동결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비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난 부서도 많이 있더라구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곳 외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별 예산이나 전에 품목별로 할 때는 일반운영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조가 정확하게 됩니다마는 사업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랄지 그런 것은 작년수준으로 대부분 동결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비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서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공직자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추경 때 종이없는 간부회의 시스템 구축해서 노트북 구입하자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잘 쓰고 계십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38대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33대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서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PC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노트북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추경을 또 잡는다든가...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내년부터는 노트북이 필요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지난 번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사전대비책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중 2회 정도 시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차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및 동구합창단 단복구입비는 동복과 하복을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재조정하도록 하며 하복구입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의회비인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5,700만원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6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61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3억 7,2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 기간업무추진비와 예비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08년도 본예산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