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남구의회 (제 2차 정례회) 중 제 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ㆍ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안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 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영길 과장님은 남구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택재건축 등의 업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구의 주택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난번에 53개 재건축조합이 설립 내지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담당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서 재개발해서 “살고 싶은 남구, 꿈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사 리모델링비로 내년도에 41억4,000여만원이 명시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대구 8개 구ㆍ군중에 가장 열악합니다. 이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구청보다도 깨끗하고, 활기차고, 좀 내실이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18만 주민들로부터 “이제 청사가 좀 괜찮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시설비에 ‘까치소식판’ 보수가 있습니다. ‘까치소식판’이 지금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까치소식판’은 지금 현재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0개소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40개소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아무 곳에나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가 가고 또는 신설하려고 그러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까치소식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240여개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소식판’ 보수는 보수하는 그 자리에 잘못되었으면 ‘까치소식판’ 신설 20개소를 그 쪽으로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발되면 소식판이 수 없이 벌어지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신설 20개소로 해서 신설로 교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까치소식판’ 늘여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까치소식판’이 동네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금년에도 신설한 것이 몇 개가 되지요? 몇 개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9개를 신설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29개, 내년에 또 20개 신설하면 ‘까치소식판’ 밖에 없으니까 이 ‘까치소식판’이 가치를 못 느끼고 아주 허술하고 엉망인 그런 것은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신설해서 파 내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신설하고 보수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 지주형 ‘까치소식판’을 설치한 것이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서 버리고 거기에 신설하는 것을 30개해서 그렇게 가꾸자 이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93년도에 162개를 신설 했는데 지금 15년 가까이 지난 상태로써 굉장히 노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해봐야 매일 그 모양입니다. 보수 해봐야 그대로예요. 보수할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판을 바꾸고 하니까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설하는 70만원짜리를 거기다 세우자 이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신설하는 비용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신설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꾸 신설해가지고 까치 소식판만 지금 240개인데 300개해서 자꾸 동네마다 평균 쳐도 200개니까 20개 가까이 돌아가네요.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 동네 20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까치소식판’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데 아무 곳이나 전봇대에 붙이고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가서 안 붙인다고요. 물론 많이 붙이겠죠. 그러나 그것 한다고 해서 완전히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설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보수해야 될 자리에 새로운 ‘까치소식판’을 거기다 70만원짜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수해야 될 것이 만약에 100개 정도가 되면 신설해야 할 금액은 돈이 없어서 다 보수를 못 하고 신설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는 보수를 해 나가면서 차차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0개가 지금 700만원 아닙니까? 이것하고 신설에 1,4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런 70만원짜리로 교체하라는 이 말입니다. 교체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자꾸 늘이는 것이 아니라 개수만 자꾸 늘여봐야 큰 이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까치 소식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노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700만원 같으면 10개는 하겠네요? 약 30개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개를 하니까 어차피 보수 할 것 그 자리에 30개를 새 것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수 할 물건은 없애고 신설 할 것을 30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70만원짜리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까치소식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만들어 가지고 지지대 해 가지고 밑에 나사도 박고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 2개 딱 붙어 있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좋으면서도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는 곳은 붙인 곳에 또 붙이고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그 30개 자리를 신설하지 말고 교체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가지고 본 예산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과 효율적 업무를 위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청이 한계에 있어서 반영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상당히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재개발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들 남구청이 제일 역점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건축 업무 추진의 단계별 업무를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단계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까라는 맞춤식 교육형식으로 사전에 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웠던 점은 물론 전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청사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의회청사도 상임위원회 별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공사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비에 포함해서 하라는 내용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우위원님이 ‘까치소식판’을 새로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설한 부분도 이용이 탈부착이 쉽고, 잔여물이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붙이기가 어려운 걸로 해서 새로 신설한 까치소식판에 이용면에서 상당히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앞에 하고 남구청 옆쪽 두 군데에 시험적으로 벽보 용지를 각종 테이프 용지에 따라 시험으로 붙여서 한 달 동안 매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잘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쪽에는 뒤에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한 달 동안 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 마다 각 위치가 과연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재검토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일주일 마다 체크를 해서 붙은 용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부착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새 것이라서 너무 좋은 것이라 붙이기가 겁이 나서 안 붙여지는지 여러 가지 사유를 밝힌 뒤에 한 달 정도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그리고 339쪽 그 밑에 보면 공개ㆍ공지 활용 활성화 시설물 설치비 3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공개ㆍ공지는 건축법상 5,000㎡이상이 대형 건축물인 것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공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까이는 KT건물의 정면우측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건축물 중에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법으로 그 공원에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표지석 설치를 하고 조금 시설이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공간도 조성하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세 군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홈플러스 근처하고 그 옆에 KT&G하고 대덕프라자앞에 하고 세 군데를 현재 예상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시설하다보면 가능한 한 고급화하고 시민들 접근이 쉽도록 해서 그 시설물을 해 놓고 그 시설물 자체가 흉물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은 옳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여기 활용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경수라든지 안그러면 조명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40쪽 여기 보면 승강기 전기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승강기는 어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회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의회 승강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 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곽동주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환경관리과 사업들을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셋째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다섯 째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고 각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 설명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부서의 2008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문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종문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꼭 퇴직자한테 여태까지 고생하셨다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직에 있는 환경 미화원을 산업 시찰에 보내어서 견문을 넓혀서 좀더 청소 환경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안그래도 위원님 본청에서 시에 시비로 현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시 예산으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을 위로 차원에서 올해 당해연도,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합쳐서 9명이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 정도에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지금 올해 퇴직 예정자는 9명이고, 2008년도에는 9명이 더 늘어서 18명이 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9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9명이 정년퇴직합니다. 부부동반을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전에도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부부동반해서 굳이 퇴직하는 분들 물론 고생하셨다고 보내드리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현직에서는 그러면 시비로 몇 명 보내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직에서는 각 구별로 매년 5명씩 해외 연수로 중국에 시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거기 대해서 예산안에는 특별히 잡힌 것이 없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시비라도 이것은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직접 처리 해주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만 산출해주면 시에서 바로 집행해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가 추경에 3,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올랐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에도 저희가 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시 자체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산하단체 노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구 대항하는데 돈이 지난해에 그 정도 지원 안되었는 것이...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올해에 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500만원 했습니다. 올해 똑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2쪽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에 금년도 부과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1억 9,250만원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징수교부금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아직 완전 다 안 해놓았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9,2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금에 비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 하면 고지서 발부하는데 611만5,500원, 우편요금이 1,747만8,000원, 포상금이 70만원, 기타 보상금이 175만원, 시설물조사 인건비가 1,035만7,000원해서 3,600만원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전체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이 법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사업에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징수료 등 제세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징수수수료는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은 1억6,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온 것이 1억5,000만원 내지 1억6,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징수 수수료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받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수료를 자치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징수금액이 법으로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저희들 더 받고 싶어서 더 받고, 덜 받고 싶어서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0.9%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받는데 2007년도에 비해가지고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 비용이요. 우송료라든지 그것은 기본비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18쪽에 보면 정밀검사 업무 관련 과태료 각종 서식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얼마 드느냐 하면 95만2,000원이 드는데 독촉장 안내장 내는 데에 216만원이 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내문이 나와도 안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행정접수 하기 전에 과태료라든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행정질서법을 위반하는데 의해서 과태료 처분 당했을 때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법적으로 안내 홍보물이 나오고 안했을 경우에 독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고지서 1만매와 엽서 인쇄하는 것 하고 봉투까지 해가지고 1만매를 우송하는데 돈이 92만원이 드는데 3,000건을 가지고 우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216만원이 든다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지서는 봉투로 된 엽서입니다. 엽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금액이 그렇게 안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창봉투로 나가는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송료가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닙니다. 위에는 70원이 드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인쇄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쇄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고지서 출력하는 인쇄비가 70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쇄비만이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창봉투 제작하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아니고 엽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것은 그러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밑에는 창봉투 제작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요. 안내장 및 독촉장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독촉장입니다. 위에 것은 고지서이고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바코드 찍혀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내장이라는 엽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에는 고지서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316쪽에 청소대행수수료 하는 부분에 가서 금년도에 11% 단가가 올라가지고 톤수가 작년도에 1,700톤인데 여기는 1,770톤 해서 70톤 올라갔습니다. 70톤이 상향 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톤 올라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쪽에 첫째 이유가 유류가가 오르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면 저희들 방치안하고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첫째 톤수가 많이 나가는 생활 폐기물 중에 취사난방용으로 쓰는 주민들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 감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이런 양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불어난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양이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늘어납니다. 취사 난방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연탄재 때문에 또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에는 등유라든지 도시가스를 많이 쓸 경우에는 주춤거렸는데요.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 지금 5만9,600원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 결과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용역 결과는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 기관에 단가 의뢰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할 경우에는 용역 기관에서 최종 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도급 금액 나온 데에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의뢰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용역비는 계약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어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모릅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자입찰만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가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17쪽 보면 자동차 대수가 보험료 내는 부분하고 밑에 다른 세금 내는 부분하고 상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소형 자동차는 2대이고, 중형차는 2대이고, 대형은 1대이고 지금 5대가 아닙니까? 밑에 보면 보험료 내는 것은 4대이고, 25대이고, 31대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현재 차량이 29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5대, 음식물 수거 차량이 15대, 기타 차량이 11대로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자동차 세내는 부분하고 보험료 내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차량 담당자한테 물어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박종문 과장님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남구 건설하는데 최일선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환경 관리과는 42명이라는 대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15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이 지하철 생활지도라든지 환경과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하고 올해가 달라가지고 점심 값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의 이것은 봉급하고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공익요원 보상금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근무 형태에 다른 과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 경제과, 환경관리과, 대명1동 공익은 전부 점심 값만 주고, 나머지는 계산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공문이 왔는데요. 지자체에서 생활지도 하는 것은 점심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고요. 315페이지도 있고 319페이지 거기 에도 있는데요. 생활지도에 해당되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초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보조, 지금 315쪽에 있는 것은 행정보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9페이지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19페이지에는 자동차, 도시가스 보조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대기배출가스 질서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자체 생활지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식비만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 돌리고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피복비 즉 공익요원들 복장이라든지 다 보상비에 포함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병무청에서 다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다 준다는데 왜 여기에 계산하느냐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19쪽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대기환경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런 것은 생활지도가 아니고 이것은 거리 하천 감시 320쪽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은 병무청에서 전부다 주고, 다만 점심 값만 5,000원씩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분야별로 저희들과에 있는 것은 질서, 하천감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자체에서 생활지도에서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무청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병무청 예산으로 확보하고, 우리 예산으로는 SOC사업이나 복지 남구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중식비 이외에는 병무청에서 다 준단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지자체에서 생활지도도 대기 환경도 이것도 전부 점심 값만 주도록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고 구청에서 할 일이지요. 우리 예산이 적게 나와도 하라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6페이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연구개발 못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방금 이야기 했는데 민간위탁 원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단가 용역비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 용역비를 대구시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우리 남구에서 합니까? 정화조 관계는 대구시에서 일괄 했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화조 관계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관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화조 그것도 청소에 해당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별로 계약기간이 다 틀리고 지금 저희들 안그러면 계약을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대구 8개 구군에 용역 관계를 대구시가 총괄해서 남구, 중구 전부 해서 용역하고 정화조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남구에 용역비 2,500만원, 다른 곳에 용역비,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가 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용역이 다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년 전에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년 전에 한 번 들어 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년 전에 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생활 쓰레기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계약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치단체에다가 매년 2,500만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생활 폐기물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생각해보세요. 용역비를 언제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했는가를 2000년부터 쭈욱 자료를 한 번 봅시다. 다음 3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삼륜차를 31대 다 구입 했습니까? 삼륜차 지금 다 구입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 구입 못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까지 할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월 1일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2월달부터해서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는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국소형특수 제작사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내년 4월달쯤 구입을 하면 31대에 대해서 지금 차도 안사고 1년 써보지도 않았고 A/S기간인데 수선비를 1,800만원이나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대당 5만원씩 계산을 해서 수선비를 1,800만원, 6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선비나 선박장비유지비에 꼭 차량 수선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라든지 밧데리라든지, 겨울철에 차에 방풍하는 장비, 차량용 토시라든지, 차에 보존을 하기 위해 깔판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인데 꼭 수선비라고 예산 편성서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는 차 쓰면서 고장 나면 사서 갈아 넣고 하는 것인데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차량선박비를 처음부터 기름 사는 것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요. 기름은 유류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설모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1대에 5만원씩 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토시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삭감합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삭감하면 차량 유지를 못합니다. 위원님. 추울 때 그 분들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꼭 이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부지 임차료 있죠?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소 인상됩니다. 한번씩 규정에 따라서 과표가 오르면 1,000평에 50억 주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대구시 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구시 땅입니다. 매물이 매년 오릅니다. 매년 왜 오르느냐하면 지가 상승으로 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수입 잡는 부분입니다. 올해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났을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납부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납부하고는 바로 세액을 잡을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관리과에는 굉장히 거리 질서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아까 세수도 보니까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면 오히려 줄어야 하는데 개수를 늘여 잡아도 관계없는지 그것도 관계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봉투 세수입 부분에도 신경 많이 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신경을 쓰는데 늘여 잡아서 세수가 펑크가 안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단속을 많이 하는데 분리수거 함으로써 봉투가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한 총 수거량이 연탄 등을 쓰기 때문에 약 70톤 는다고 그러는데 연탄 쓴다고 해서 한겨울에만 쓰는데 70톤이나 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이상 나올 겁니다. 저희들 4개월 정도 취사난방용 기름 값이 많이 들어서 연탄 때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탄을 때는 사람이 없다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줄어들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다만 새로운 환경 변수에 기름값이 폭등함으로써 연탄을 때기 때문에 70톤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그 정도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구시에 연탄 생산량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70톤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탄도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종량제 봉투에 안 넣더라도 연탄은 취사난방용을 쓰시는 주민들 사실 생계곤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도 됩니다. 수집하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으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계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관계없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수입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설정액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찾으실 동안 320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 갖고 있습니다. 한 대 있어가지고는 주민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같은 기계로 동시에 측정을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단민원으로 공사장등에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소음 측정기 이것도 그럼 전자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른 곳에 구입한 금액이 620만원이었는데.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꼭 1대가 더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소음 측정할 곳이 많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교 측정 상대적인 검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그럼 여태까지는 1대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에서 정밀검사 안되는 곳은 다른 데에서 빌려도 쓰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소음 측정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혹시 이거 대여하는 곳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여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그리고 323쪽에 보시면 음식물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40%, 30%이상 줄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30～40% 정도 줄었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근접한 곳에 달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보더라도 1/3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안그래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히 인접해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달서구에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남구 사랑지에도 기사가 났지만 음식물 용기 있죠? 용기를 분실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분실되면 본인 관리소홀로 보고 있는데, 하기 전에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실제로 크게 꺼립니다. 오물 담은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오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패된 냄새가 사실 악취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가고 하지는 않는데, 간혹 분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 되어서 신규로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실책으로 해서 자비로 자신들이 구입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저도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분실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의 음식물쓰레기통을 갖고 가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 분실하는 이유를 저는 곰곰히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분실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분실해서 항의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분실했다고 되어있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구입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민원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부터 전면 시행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음식물이 종량제 하고 난 다음에는 3～40%정도는 줄었다고 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약30%정도는 지금 계절적으로도 줄지만 약30%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암롤차량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연료를 도심에 대여를 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매연의 미세 먼지입니다. 매연이 나오는 경유 사용하는 차를 없애고, 연료 자체를 CNG라고 천연가스 사용하는 차로 청소차를 바꿉니다. 차 자체가 깨끗해 보이는 기동처리반에 쓰이는 차 그 차입니다. CNG차라고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천연가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천연가스입니다. 압축 천연가스 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재구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드리기 전에 평소에 우리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 2008년 예산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진숙 과장님 제안ㆍ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과속방지턱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적게 할 예정이죠? 이 과속방지턱을 우리 동네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통과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겠다 말겠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하겠다 말겠다는 우리 교통 전문직과 공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 두 사람 나가보고 설치가 필요한 곳은 하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결국 최종결정은 지역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설치 하나가 130만원이 평균치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평균치입니다. 그 폭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남부 경찰서에 교통직 직원하고 미리 협의하여 거기에서 좋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속방지턱 도색도 평균치입니까? 61만원 이것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결정은 물론 지역 교통과에서 하시겠지만 가끔씩 가다가보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도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 곳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어서 교통 전문직하고 경찰서 교통직이 가서 도로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몇 개 설치되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올해 신설은 2007년도 기준으로 설치를 13개 했고요. 과속방지턱 도색은 23개해서 총 36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건 그렇고, 369쪽에 보시면 CCTV 주행용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연초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대구 시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로 유지할 때가 수리비 같은 것은 구입한 청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구입한 곳에서 유지관리는 모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연간 계약에 의해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연간 계약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계약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전부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 수의 계약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의 계약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370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08년도에는 주민들이 질서에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에 100대 정도 적게 견인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주행용 CCTV로 해가지고는 단속 건수가 많아졌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많아졌죠.
동주
곽동주위원
그 1대에서 2대 늘고 난 뒤에 견인되는 양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견인은 지금은 거의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고정식의 경우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속 건수가 내년부터는 더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는 단속은 더 강화를 하더라도 견인될 정도의 차량은 더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고정식 CCTV가 남구에 네 군데 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여덟 군데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장에 네 군데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두 개 두 개 씩.
찬목
박찬목위원
정차를 했을 때 바로 안찍혀지고, 만약 볼일이 있어서 CCTV 안에 잠깐 정차를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5분 시간은 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5분까지는 되고 5분이 넘으면 단속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5분 넘으면 단속을 하죠.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몰라서 그렇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CCTV시설장비 유지 보수라고 369쪽 보면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이고 밑에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라 해서 160만원씩 12달 1,960만원인데 그 위에 유지관리비하고 밑에 것하고는 이것은 뭡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러 갈 때 손에 들고 가면서 11명이 하나씩 PC의 이동용으로 단속하는 것을 PDA라고 하고, 단속하면 단속하는 상황의 사진도 다 되고 자료가 송부되고 그대로 출력물이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PDA유지관리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모품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만약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유지가 정확하게 시간이 안맞다든지, 사진촬영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수시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열 한명 직원들에 대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유지비이고, 고정식 CCTV는 도로가에 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는 봉덕시장, 성당시장 그 시설이 우리 상황실하고 정확하게 단속이 되도록 만약 여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주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구입 금액의 8%인데요.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구입금액의 8%인데 30만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무엇을 산다든가 아니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유지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1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비로 지불하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월 30만원씩이죠.
승교
김승교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대행업체에 월 마다 그냥 지불하는 돈이고 부품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하는 것은 밑에 수리비로 따로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71쪽에 불법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안그래도 아까 제가 급해서 일단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과에 교통관리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체납처분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방금 단속지원이나 CCTV로 PDA를 가져가서 수작업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한 사실을 민원인들이 통지를 받거나 안그러면 스티커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든지, 안그러면 방문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일민원 처리가 164명 쯤 됩니다. 단속에 대한 전화방문 70명주고 의견 진술하는 사람이 20명, 체납처분계 일로 돈을 내고 “압류를 해제 해 주십시오.” “내가 압류 된 것이 몇 명입니까?” 이게 한 50명 줍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무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난 뒤에는 해지요구 확인 25명, 현재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 시스템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신문에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 11월 24일통과해서 12월에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지금은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나 10년 내나 계속 4만원인데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가산금이 1,5%로 해서 최장 60개월해서 77%까지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제공도 되고, 내년 6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아주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교통과태료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시청, 서울서초구와 전국에 60개 공공기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가봤는데 보면 일단 교통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단속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압류 해제까지 토탈 솔루션 구조화 되는 겁니다. 민원인이 자기 집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단속이 되었다하면 왜 되었나, 이유가 없다고 하면 PC로 자기 번호만 넣으면 단속 현장 사진을 자신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의견 진술을 PC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올 필요 없이요.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바로 카드로 다 됩니다. 지금은 일일이 구청에 와야 하고 그런데요. 과태료 시스템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중구나 수성구는 이미 체납정리 자동 소인되고 압류가 자동이 되고 해지가 되는 시스템을 3,000만원씩 해서 중구 수성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직원이 일일이 압류 해제를 하고 수작업을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큰 집을 지으면 각 소프트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집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압류 해제, 의견 진술 등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다 됩니다. 우편후불대장까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컴퓨터가 연관성 업무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인력절감효과가 생기고, 시민들로 봐서는 고객의 편에 서서 일일이 구청에 안오고 카드로 집에서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가산금이 납부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이고, 대구시내에 이렇게 기초적인 시스템을 최초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마침...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서울 서초구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남구 특성상에 맞는 프로그램 새로 깔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서울에는 XIT라는 곳에서 개발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다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도로 교통이라는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돼요. 다른 것을 쓰면 안되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건교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이미 자동차 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큰 명품 집을 지어 놓고는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징수 결의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직원이 수기로 하고 압류도 지금 다 손으로 하는데 이것이 전부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면 인건비 효과로 봐서나 또 주민들이 일일이 의견 진술하러 구청까지 버스타고 힘들게 올 필요 없이 화면 보고 바로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 자동압류 해제까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아까 하루에 평균 164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 대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올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차를 정기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월 1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차는 보면 거의 제자리에 없고, 이걸 법으로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력은 현재 체납 처분팀에 하루하루 돌아가는 일도 바쁜데 영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잉여 인력을 이용하고 그 대신 또 이 번호판에 우리 시스템 집에서 우리 외근 직원 PDA에다가 정기 검사 받지 않은 차량,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PDA를 매일 꼽을 때 자료를 옮겨가면 우리가 단속하면서 가면 거기에서 이 차는 검사 안 받았다는 것이 나타난대요. 우리 사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하죠.
동주
곽동주위원
듣고 보니 획기적인 시스템인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시스템 언제쯤 개발되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한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정보도 늦었고요. 기획실 벤치마킹팀에서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전산직하고 저하고 벤치마킹 팀장하고 서울 서초구등에 현장을 가보니까 서울은 벌써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부산 연수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앞으로 방치 차량 관리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비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이 전산으로 아마 시스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알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동주
곽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최고 마지막장입니다. 544쪽에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4개소에 한해서 500만원씩을 그냥 지원해 줍니까? 개인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세제 혜택만 주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밀집 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나 공유지를 보면 주차할 공간이 남은 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이면서 1년 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200㎡이상 되어서 동네에 주차 3～4대만 할 수 있으면 500만원해서 2,000만원 했지만 정식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편법자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약간 공사비만 간단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한테는 재산세가 세법상 감면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해 볼까 싶어서 특수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시설비로 주는 것이죠.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500만원 안될 것도 없고 간단한 것은 200만원도 안되겠습니다만.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더 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더 드는 것은 적게 드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평균 낸 것이 500만원 정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가 들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교통과 이진숙 과장 및 직원들 선진교통문화를 위해서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것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명 6동에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1집중에 아직 6집만 찬성하고 5집은 아직 거의 반대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 의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동네가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도시가스까지 설치를 해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 도시가스 선이 한 블록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블록까지 밖에 안와서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하면 이중으로 돈 드니까 그 해의 전체 계획이 내년도 예산을 그 쪽 방향으로 조금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관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해서 도시가스와 협의가 완료되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시가스 원관은 비용이 많이 들건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많이 들더라고요. 약4,000만원 정도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거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가스 원관까지 다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가 해서 지금 도시가스 직원하고도 두 세 차례 면담하고 서면으로 공문까지 오고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 의뢰를 줬습니다.
시비는 전번에 3,000만원 받았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억.
재구
조재구위원장
3억 그것은 확보 한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확보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가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관련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시가스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고 참 문제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겨울에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고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안주면 그 원관이 두 블록을 올라간 거기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시비 받아왔으니까 안그래도 얼마 전에 전체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이 서울에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왕에 돈 받아 온 것 반납안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려고 4,000～5,000만원사이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주려고 지금 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맞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관을 몇 미터만 당겨도 돈 한 가구당 500만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밑에 하고 위에 까지 우리가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는 그 밑에 블록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졌죠. 원관이 당겨진 거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개인주택소방도로에 주택 간에 소방도로에 보면 주차선 라인을 그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 집에 반대편에 주차라인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피해를 본다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장 가서 그 때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주차상황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만약 이 주차선으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장출장해서 확인해보고 지워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항상 남구의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여성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말에 간단하게만 좀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제일 앞에 367쪽에 보시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도색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설치를 약10개 정도 하겠다고 방지턱 도색을 20개하겠다고 해놓았는데요. 반사경 설치 같은 것은 어느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보니까 반사경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던데요. 반사경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이 교통안전시설물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설치물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도로 표지병, 탄력봉 설치 및 긴급보수라는 곳 여기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표시, 표지 유형하고 탄력봉 설치에 포함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설치하고 반사경 이것은 아니지만.
청택
우청택위원
속에 반사경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항목이 없어도 관계없이 다 해준다 이거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마지막에 불법주차단속 무인시스템은 2개를 설치하는 모양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 봉덕초등학교와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영대 로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영대 로타리는 지금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지금 고정식이 8곳이 있는데 서부정류장이 2개, 관문시장, 성당시장 양쪽, 안지랑, 대명, 봉덕 그렇게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있는데 영대 로타리 같은 큰 도로는 좋은데 봉덕 초등학교는 간선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왕복 2차선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복잡하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만한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예산이 듦으로써 큰 도로 편도 3차선이나 4차선 이런 도로에 해야지 편도 1차선에 해서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관내에 1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씩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고정식을 설치해 보면 어떻겠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 의견이 있는데 큰 도로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지 무인시스템을 하는 도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아침에 어머니 교통반도 하고 하는데 한 도로가 편도 1차선 된 곳에 설치된 곳은 못 봤고, 그런 곳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도로는 이동식 CC차가 두 대 다니기 때문에 고정식은 필요 없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녀도 편도 2차선이라도 되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데 이것을 재검토 해서 좀 좋은 장소를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37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000만원인데 불법주차과태료 인터넷 한다는데 이런 것은 좋은 안입니다. 아까 곽동주 위원께서 물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시비를 받으세요. 이런 것은 시에다 얘기해서 좋은 아이템을 해서 하는데 남구에 예산이 빈약하고 대구시의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세요. 이런 부분을 시비로 좀 보조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것 말고도 시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질서계도반에 대한 보조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시시한 돈 조금 드는 곳은 놔두고 이렇게 7,000만원씩 드는데 시비 3,500만원받고 우리 3,000만원해서 아주 잘하겠다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돈 1억, 2억하고 잘하면 좋지만 그런 곳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려고하는데 대구에서는 처음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 안에 큰집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고 체납 처분계에서 하는 자동납부 시스템 이것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을 해서 효과는 어떻다는 것을 시에서 “남구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 하나 지원하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돈만 자꾸 쓸 것이 아니라 머리를 좀 쓰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중앙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실제로 우리 간선도로 SOC사업에 5억 듭니다. 남구에서 일 년 내내 돈을 버는 것은 5억 하나 밖에 없어요. 이 책에 다 들여다봐도요. 무슨 수리한다, 뭐한다 하는 건데. 그런데 교통, 도로를 뚫고 해야 “살고 싶은 남구, 꿈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에 건의하면 반드시 받아 줄 그런 사안인데도 안한다 이거예요. 맡은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건의를 하세요. 돈이 없다면 다시 공문을 내고 우리도 시의원한테 좀 말할테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거든 반영을 해달라고 할테니까 공문을 하나 내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다른 곳은 벌써 관리팀하고 체납 처분팀 있으면 수성구하고 중구 그런 곳은 벌써 3,000만원씩 주고 소프트웨어만 해가지고 벌써 명품을 이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그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든지 계산해서 확보하자 이 말입니다. 일단 한 번 해보세요. 시의원한테 이야기 할테니까요. 그 다음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검사 및 점검 안내 엽서가 220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료 220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편료가 250원으로 알고 있는데 30원이 없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다 보니 250원으로 반영해 놓았는데 그걸 예로 들면 37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출두 요구서 일반우편료는 250원입니다. 여기에는 220원입니다. 한 장도 차이 안나는데 예산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엽서기 때문에 규격이...
청택
우청택위원
엽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편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료 딱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우편료 위에 것은 엽서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일반 우편료 220원, 한 장 옆에 보면 250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질서 없이 220원 반영했다가 250원 반영했다가 등기료는 1,750원 반영했다가 1,500원 반영했다가 물론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같이 예산이 250원짜리 같으면 250원짜리, 등기료 1,750원 뒤에 보면 1,500원으로 해놨는데요. 이것 좀 보셔야 됩니다. 팀장님들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거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반 우편료 220원이 맞습니까? 250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원이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얼른 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예산서라는 것은 일년 내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원은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전부다 다른 곳도 220원을 편성하지 왜 250원을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보면 금년에 들어와서 시장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상인회에다 위임을 했죠?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차장 사업을 상인회에 줬지 않습니까? 대명 주차장인가 어디 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대명시장하고, 성당시장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은 아직 안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봉덕은 아직 자기네들이 안한다고 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결과는 1년 연간 위탁을 받은 거죠.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득이 좀 나고 있다는 거죠? 괜찮다는 말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관문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취업이 인력창출이 되었고, 우리 지역 주민 출신이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 상인이 줄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교통과는 내가 보기에는 민원도 많고 고생도 하고, 일도 애먹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고요. 급식비에 보면 어떤 곳은 24일로 해놓고 어떤 데는 20일로 계산하는데 24일로 하는 곳은 왜 24일로 계산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4일은 아마 토요일 단속하는 것 때문에 24일로 했을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대부분이 보면 20일인데 여기 보면 24일도 있어요. 24일도 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70페이지 밤샘 주차단속 이것은 연간 24일로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밤샘 주차단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1년 내내 24일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것은 1달에 20일 하겠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3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명예주차단속요원 피복비해서 모자하나 사는데 10,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5,000원 주면 안삽니까? 돈은 적지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호루라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호루라기 얼마 이렇기는 좀 그래서 피복비 안에 호루라기도 포함시켜서 1만원정도 잡아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대호루라기 위에 있는 것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공익근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서 호루라기 모자 합해서 호루라기 해봐야 돈 1,000원만 하면 사는데, 하여튼 살 때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여성과장으로서 이 어려운 자리에서 애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간선도로가 도시계획하고 나면 자투리 땅들이 많습니다. 그 자투리 땅들이 실제로 건축물 같은 것을 짓지 않고 공지로 있는데 봄 쯤 되면 동네 이웃에서 텃밭으로 이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주한테 치우라고 공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한지 정리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땅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한지, 우리 주차장조성인데요. 1대도 좋고, 2대도 좋고요.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해 놓았는데 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사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남구에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계식 주차장에 나와서 무엇을 보내고 한다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 이것만큼 엉망인 것이 없어요. 실제로 기계식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냥 기계만 그대로 놓고 1대도 못 댄 적이 있다니까요. 어떨 때보면. 이거 철저히 하도록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하도록 하세요.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없애든지 요즘에는 그거 잘 안하죠?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처음에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엉망이에요.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안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검사만 관련하고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건축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이후에 도시국장님 지시를 받아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전수 조사 중이고, 저희들은 검사를 받았으되 우리 육안으로 봐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거의 다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9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건축주택과하고 지역 교통과하고 같이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37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나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 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아. 이거구나, 이것은 해줘야 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서에만 달랑 7,000만원해서 “이것은 좋은 겁니다. 사주세요.”이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은 누가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못합니다. 이것 안해주면 못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승인해주는 대상한테 와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참 우리 주민한테 좋은 일이다.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하는 것인지 몰라요. 7,000만원해줬어요?”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미리 사전에 간단한 다른 곳은 몰라도 도시복지위원회라도 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합니다 이래서 건의를 합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면 부탁을 드립니다.”이렇게 되어야 일의 순서가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제가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미 지났지만 꼭 구입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설명을 안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 말로만 듣고 못합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을 한 번 보고 이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도 사전에 그것을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해줘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질문도 필요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시스템 구입하는 것에 7,000만원 산정한 금액은 어째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최근에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전국에 60개 기관이 이용하여 서울에는 벌써 운영이 되었고, 근래에 시스템 구입한 부산 연수구가 했고, 거기에서 하고 그 업체에서 우리가 견적을 대충 받았죠.
승교
김승교위원
1개 업체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개발한 업체가 거기 밖에 없어요.
승교
김승교위원
아, 그래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게 4,300만원이라는 그 집을 과태료라는 명품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체납처분에서 하는 인터넷 납부 자동압류 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시작되는 것은 부품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 보험차, 정기 검사 받지 않은 차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도록 기본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처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개발비도 들고 많은 돈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한 번 구축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가장 근래에 올해 5월에 부산 연수구에서 한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가면 갈수록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가산금이 월 1.5%부터 계속 하려면 사실 업그레이드가 새로 되어서 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냥 계속 4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월 두 번씩 부과하면 이 기준점이 또 세무하고 다른 것이 세무는 재산세로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딱 나오니까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개발비가 많은 것이지 그 다음 일정 수준 넘어서면 그 분들은 이익만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현재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법 바뀌기 전에 과태료 4만원 물려서 계속 안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4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항시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서울시에서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전에 미리 행해져가지고 벌금 맞는 사람은 가산금은 안오르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게 시행시점 이후부터 단속자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걸 여쭤봤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8명 있습니까? 지금?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명 있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자체 생활지도에 관한 한은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구청은 점심값만 내라고 이렇게 예산이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것을 병무청에다가 한 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다 점심값만 편성되었는데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지도에 관해서는 설명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밥값만 내라고 하고 피복비, 봉급 전부 다 내겠다는 이렇게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와있어요. 와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안해봤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 공문을 못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적어놓았다가 가능한한 우리가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예산 적게 들여서 다른 곳에 써야하는데,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쓰자는 말입니다. 이거 보면 3,600만원 2,900만원 아닙니까? 2,900만원 중에 식비만 900만원해서 2,000만원은 다른 곳에 돈 쓰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 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점심 값만 대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두고 이런 것을 해서 남구의 돈이 적게 들고 가능한 한 국고의 예산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광고 많이 가져가면 광고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쓰고, 이런 부분은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직무대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안 내용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