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남구의회 (제 2차 정례회) 중 제 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 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가지고 본 예산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과 효율적 업무를 위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청이 한계에 있어서 반영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상당히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들 남구청이 제일 역점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건축 업무 추진의 단계별 업무를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단계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까라는 맞춤식 교육형식으로 사전에 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웠던 점은 물론 전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청사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의회청사도 상임위원회 별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공사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비에 포함해서 하라는 내용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위원님이 ‘까치소식판’을 새로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설한 부분도 이용이 탈부착이 쉽고, 잔여물이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붙이기가 어려운 걸로 해서 새로 신설한 까치소식판에 이용면에서 상당히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앞에 하고 남구청 옆쪽 두 군데에 시험적으로 벽보 용지를 각종 테이프 용지에 따라 시험으로 붙여서 한 달 동안 매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잘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쪽에는 뒤에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한 달 동안 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 마다 각 위치가 과연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재검토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일주일 마다 체크를 해서 붙은 용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부착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새 것이라서 너무 좋은 것이라 붙이기가 겁이 나서 안 붙여지는지 여러 가지 사유를 밝힌 뒤에 한 달 정도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9쪽 그 밑에 보면 공개ㆍ공지 활용 활성화 시설물 설치비 3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공개ㆍ공지는 건축법상 5,000㎡이상이 대형 건축물인 것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공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까이는 KT건물의 정면우측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건축물 중에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법으로 그 공원에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표지석 설치를 하고 조금 시설이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공간도 조성하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세 군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홈플러스 근처하고 그 옆에 KT&G하고 대덕프라자앞에 하고 세 군데를 현재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시설하다보면 가능한 한 고급화하고 시민들 접근이 쉽도록 해서 그 시설물을 해 놓고 그 시설물 자체가 흉물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은 옳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활용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경수라든지 안그러면 조명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340쪽 여기 보면 승강기 전기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승강기는 어디 것입니까?

의회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의회 승강기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 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곽동주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환경관리과 사업들을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셋째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다섯 째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고 각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 설명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부서의 2008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문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종문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꼭 퇴직자한테 여태까지 고생하셨다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직에 있는 환경 미화원을 산업 시찰에 보내어서 견문을 넓혀서 좀더 청소 환경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안그래도 위원님 본청에서 시에 시비로 현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시 예산으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을 위로 차원에서 올해 당해연도,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합쳐서 9명이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 정도에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올해 퇴직 예정자는 9명이고, 2008년도에는 9명이 더 늘어서 18명이 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9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9명이 정년퇴직합니다. 부부동반을 해서..

전에도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부부동반해서 굳이 퇴직하는 분들 물론 고생하셨다고 보내드리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현직에서는 그러면 시비로 몇 명 보내줍니까?

지금 현직에서는 각 구별로 매년 5명씩 해외 연수로 중국에 시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예산안에는 특별히 잡힌 것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라도 이것은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직접 처리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만 산출해주면 시에서 바로 집행해 줍니다.

그 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가 추경에 3,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올랐네요?

예. 올해에도 저희가 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시 자체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산하단체 노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구 대항하는데 돈이 지난해에 그 정도 지원 안되었는 것이...

올해에 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예. 올해 500만원 했습니다. 올해 똑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2쪽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에 금년도 부과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1억 9,250만원이 맞습니까?

징수교부금요?

예.

올해 것은 아직 완전 다 안 해놓았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9,2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금에 비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 하면 고지서 발부하는데 611만5,500원, 우편요금이 1,747만8,000원, 포상금이 70만원, 기타 보상금이 175만원, 시설물조사 인건비가 1,035만7,000원해서 3,600만원이 듭니다.

예.

전체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이 법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사업에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징수료 등 제세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징수수수료는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은 1억6,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온 것이 1억5,000만원 내지 1억6,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징수 수수료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받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를...

수수료를 자치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징수금액이 법으로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저희들 더 받고 싶어서 더 받고, 덜 받고 싶어서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0.9%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받는데 2007년도에 비해가지고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 비용이요. 우송료라든지 그것은 기본비용입니다.

318쪽에 보면 정밀검사 업무 관련 과태료 각종 서식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얼마 드느냐 하면 95만2,000원이 드는데 독촉장 안내장 내는 데에 216만원이 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안내문이 나와도 안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행정접수 하기 전에 과태료라든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행정질서법을 위반하는데 의해서 과태료 처분 당했을 때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법적으로 안내 홍보물이 나오고 안했을 경우에 독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1만매와 엽서 인쇄하는 것 하고 봉투까지 해가지고 1만매를 우송하는데 돈이 92만원이 드는데 3,000건을 가지고 우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216만원이 든다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고지서는 봉투로 된 엽서입니다. 엽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금액이 그렇게 안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창봉투로 나가는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송료가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위에는 70원이 드는데요.

그것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입니까?

예. 고지서 출력하는 인쇄비가 70원입니다.

인쇄비만이고...

예. 창봉투 제작하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아니고 엽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그러면?

밑에는 창봉투 제작비입니다.

아니요. 안내장 및 독촉장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줍니까?

이것은 독촉장입니다. 위에 것은 고지서이고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바코드 찍혀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내장이라는 엽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에는 고지서이고.

316쪽에 청소대행수수료 하는 부분에 가서 금년도에 11% 단가가 올라가지고 톤수가 작년도에 1,700톤인데 여기는 1,770톤 해서 70톤 올라갔습니다. 70톤이 상향 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톤 올라갔습니까?

생활폐기물 쪽에 첫째 이유가 유류가가 오르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면 저희들 방치안하고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첫째 톤수가 많이 나가는 생활 폐기물 중에 취사난방용으로 쓰는 주민들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 감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이런 양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불어난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양이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늘어납니다. 취사 난방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연탄재 때문에 또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에는 등유라든지 도시가스를 많이 쓸 경우에는 주춤거렸는데요.

여기 지금 5만9,600원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역 결과는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용역 기관에 단가 의뢰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예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할 경우에는 용역 기관에서 최종 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도급 금액 나온 데에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의뢰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는 계약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어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모릅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자입찰만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가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317쪽 보면 자동차 대수가 보험료 내는 부분하고 밑에 다른 세금 내는 부분하고 상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소형 자동차는 2대이고, 중형차는 2대이고, 대형은 1대이고 지금 5대가 아닙니까? 밑에 보면 보험료 내는 것은 4대이고, 25대이고, 31대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차량이 29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5대, 음식물 수거 차량이 15대, 기타 차량이 11대로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자동차 세내는 부분하고 보험료 내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차량 담당자한테 물어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암롤차량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연료를 도심에 대여를 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매연의 미세 먼지입니다. 매연이 나오는 경유 사용하는 차를 없애고, 연료 자체를 CNG라고 천연가스 사용하는 차로 청소차를 바꿉니다. 차 자체가 깨끗해 보이는 기동처리반에 쓰이는 차 그 차입니다. CNG차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요?

예. 천연가스입니다. 압축 천연가스 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드리기 전에 평소에 우리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 2008년 예산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숙 과장님 제안ㆍ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과속방지턱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적게 할 예정이죠? 이 과속방지턱을 우리 동네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통과로 합니까?

예.

하겠다 말겠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겠다 말겠다는 우리 교통 전문직과 공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 두 사람 나가보고 설치가 필요한 곳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최종결정은 지역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설치 하나가 130만원이 평균치이죠?

예. 평균치입니다. 그 폭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남부 경찰서에 교통직 직원하고 미리 협의하여 거기에서 좋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도 평균치입니까? 61만원 이것도?

예.

이것 결정은 물론 지역 교통과에서 하시겠지만 가끔씩 가다가보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도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곳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어서 교통 전문직하고 경찰서 교통직이 가서 도로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몇 개 설치되었죠?

올해 신설은 2007년도 기준으로 설치를 13개 했고요. 과속방지턱 도색은 23개해서 총 36개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369쪽에 보시면 CCTV 주행용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죠?

예.

이 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예.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대구 시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로 유지할 때가 수리비 같은 것은 구입한 청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한 곳에서 유지관리는 모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에 의해서?

예.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연간 계약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계약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전부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 수의 계약합니다.

수의 계약 합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370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08년도에는 주민들이 질서에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에 100대 정도 적게 견인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주행용 CCTV로 해가지고는 단속 건수가 많아졌죠?

예. 많아졌죠.

그 1대에서 2대 늘고 난 뒤에 견인되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견인은 지금은 거의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정식의 경우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속 건수가 내년부터는 더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는 단속은 더 강화를 하더라도 견인될 정도의 차량은 더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고정식 CCTV가 남구에 네 군데 있죠?

아니요. 여덟 군데 있습니다.

시장에 네 군데 있습니까?

예. 두 개 두 개 씩.

정차를 했을 때 바로 안찍혀지고, 만약 볼일이 있어서 CCTV 안에 잠깐 정차를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5분 시간은 줍니다.

5분까지는 되고 5분이 넘으면 단속합니까?

5분 넘으면 단속을 하죠.

저도 몰라서 그렇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CCTV시설장비 유지 보수라고 369쪽 보면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이고 밑에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라 해서 160만원씩 12달 1,960만원인데 그 위에 유지관리비하고 밑에 것하고는 이것은 뭡니까?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러 갈 때 손에 들고 가면서 11명이 하나씩 PC의 이동용으로 단속하는 것을 PDA라고 하고, 단속하면 단속하는 상황의 사진도 다 되고 자료가 송부되고 그대로 출력물이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PDA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모품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유지가 정확하게 시간이 안맞다든지, 사진촬영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수시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열 한명 직원들에 대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유지비이고, 고정식 CCTV는 도로가에 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는 봉덕시장, 성당시장 그 시설이 우리 상황실하고 정확하게 단속이 되도록 만약 여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주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구입 금액의 8%인데요.

아니 구입금액의 8%인데 30만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무엇을 산다든가 아니면?

유지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1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로 지불하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월 30만원씩이죠.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대행업체에 월 마다 그냥 지불하는 돈이고 부품을...

하는 것은 밑에 수리비로 따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71쪽에 불법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아까 제가 급해서 일단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과에 교통관리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체납처분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방금 단속지원이나 CCTV로 PDA를 가져가서 수작업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한 사실을 민원인들이 통지를 받거나 안그러면 스티커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든지, 안그러면 방문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일민원 처리가 164명 쯤 됩니다. 단속에 대한 전화방문 70명주고 의견 진술하는 사람이 20명, 체납처분계 일로 돈을 내고 “압류를 해제 해 주십시오.” “내가 압류 된 것이 몇 명입니까?” 이게 한 50명 줍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무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난 뒤에는 해지요구 확인 25명, 현재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 시스템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신문에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 11월 24일통과해서 12월에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지금은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나 10년 내나 계속 4만원인데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가산금이 1,5%로 해서 최장 60개월해서 77%까지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제공도 되고, 내년 6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아주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교통과태료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시청, 서울서초구와 전국에 60개 공공기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가봤는데 보면 일단 교통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단속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압류 해제까지 토탈 솔루션 구조화 되는 겁니다. 민원인이 자기 집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단속이 되었다하면 왜 되었나, 이유가 없다고 하면 PC로 자기 번호만 넣으면 단속 현장 사진을 자신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의견 진술을 PC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올 필요 없이요.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바로 카드로 다 됩니다. 지금은 일일이 구청에 와야 하고 그런데요. 과태료 시스템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중구나 수성구는 이미 체납정리 자동 소인되고 압류가 자동이 되고 해지가 되는 시스템을 3,000만원씩 해서 중구 수성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직원이 일일이 압류 해제를 하고 수작업을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큰 집을 지으면 각 소프트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집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압류 해제, 의견 진술 등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다 됩니다. 우편후불대장까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컴퓨터가 연관성 업무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인력절감효과가 생기고, 시민들로 봐서는 고객의 편에 서서 일일이 구청에 안오고 카드로 집에서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가산금이 납부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이고, 대구시내에 이렇게 기초적인 시스템을 최초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마침...

아까 서울 서초구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남구 특성상에 맞는 프로그램 새로 깔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서울에는 XIT라는 곳에서 개발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다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도로 교통이라는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돼요. 다른 것을 쓰면 안되고요.

건교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이미 자동차 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큰 명품 집을 지어 놓고는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징수 결의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직원이 수기로 하고 압류도 지금 다 손으로 하는데 이것이 전부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면 인건비 효과로 봐서나 또 주민들이 일일이 의견 진술하러 구청까지 버스타고 힘들게 올 필요 없이 화면 보고 바로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 자동압류 해제까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아까 하루에 평균 164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 대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올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차를 정기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월 1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차는 보면 거의 제자리에 없고, 이걸 법으로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력은 현재 체납 처분팀에 하루하루 돌아가는 일도 바쁜데 영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잉여 인력을 이용하고 그 대신 또 이 번호판에 우리 시스템 집에서 우리 외근 직원 PDA에다가 정기 검사 받지 않은 차량,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PDA를 매일 꼽을 때 자료를 옮겨가면 우리가 단속하면서 가면 거기에서 이 차는 검사 안 받았다는 것이 나타난대요. 우리 사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하죠.

듣고 보니 획기적인 시스템인데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언제쯤 개발되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정보도 늦었고요. 기획실 벤치마킹팀에서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전산직하고 저하고 벤치마킹 팀장하고 서울 서초구등에 현장을 가보니까 서울은 벌써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부산 연수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앞으로 방치 차량 관리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비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이 전산으로 아마 시스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알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최고 마지막장입니다. 544쪽에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예.

4개소에 한해서 500만원씩을 그냥 지원해 줍니까? 개인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세제 혜택만 주는 겁니까?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밀집 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나 공유지를 보면 주차할 공간이 남은 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이면서 1년 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200㎡이상 되어서 동네에 주차 3～4대만 할 수 있으면 500만원해서 2,000만원 했지만 정식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편법자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약간 공사비만 간단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한테는 재산세가 세법상 감면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해 볼까 싶어서 특수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비로 주는 것이죠.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500만원 안될 것도 없고 간단한 것은 200만원도 안되겠습니다만.

그럼 더 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 드는 것은 적게 드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그럼 평균 낸 것이 5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가 들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교통과 이진숙 과장 및 직원들 선진교통문화를 위해서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것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명 6동에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1집중에 아직 6집만 찬성하고 5집은 아직 거의 반대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 의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동네가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도시가스까지 설치를 해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 도시가스 선이 한 블록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블록까지 밖에 안와서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하면 이중으로 돈 드니까 그 해의 전체 계획이 내년도 예산을 그 쪽 방향으로 조금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관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해서 도시가스와 협의가 완료되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관은 비용이 많이 들건데요?

많이 들더라고요. 약4,000만원 정도 듭니다.

거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가스 원관까지 다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가 해서 지금 도시가스 직원하고도 두 세 차례 면담하고 서면으로 공문까지 오고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 의뢰를 줬습니다.

3억.

3억 그것은 확보 한 것입니까?

확보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관련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고 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겨울에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고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안주면 그 원관이 두 블록을 올라간 거기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시비 받아왔으니까 안그래도 얼마 전에 전체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이 서울에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왕에 돈 받아 온 것 반납안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려고 4,000～5,000만원사이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주려고 지금 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관을 몇 미터만 당겨도 돈 한 가구당 500만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고 위에 까지 우리가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는 그 밑에 블록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졌죠. 원관이 당겨진 거니까.

그리고 개인주택소방도로에 주택 간에 소방도로에 보면 주차선 라인을 그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 집에 반대편에 주차라인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피해를 본다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가서 그 때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주차상황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만약 이 주차선으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장출장해서 확인해보고 지워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도시계획하고 나면 자투리 땅들이 많습니다. 그 자투리 땅들이 실제로 건축물 같은 것을 짓지 않고 공지로 있는데 봄 쯤 되면 동네 이웃에서 텃밭으로 이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주한테 치우라고 공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한지 정리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땅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한지, 우리 주차장조성인데요. 1대도 좋고, 2대도 좋고요.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해 놓았는데 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사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입하는 것에 7,000만원 산정한 금액은 어째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최근에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전국에 60개 기관이 이용하여 서울에는 벌써 운영이 되었고, 근래에 시스템 구입한 부산 연수구가 했고, 거기에서 하고 그 업체에서 우리가 견적을 대충 받았죠.

1개 업체만?

예. 그걸 개발한 업체가 거기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4,300만원이라는 그 집을 과태료라는 명품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체납처분에서 하는 인터넷 납부 자동압류 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시작되는 것은 부품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 보험차, 정기 검사 받지 않은 차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도록 기본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처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개발비도 들고 많은 돈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한 번 구축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근래에 올해 5월에 부산 연수구에서 한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가산금이 월 1.5%부터 계속 하려면 사실 업그레이드가 새로 되어서 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냥 계속 4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월 두 번씩 부과하면 이 기준점이 또 세무하고 다른 것이 세무는 재산세로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딱 나오니까요.

그런데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개발비가 많은 것이지 그 다음 일정 수준 넘어서면 그 분들은 이익만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 바뀌기 전에 과태료 4만원 물려서 계속 안냅니까?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4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항시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서울시에서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전에 미리 행해져가지고 벌금 맞는 사람은 가산금은 안오르고요.

이게 시행시점 이후부터 단속자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요.

예. 그걸 여쭤봤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