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위원회 제일 연장자이신 고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보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인 고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고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선출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그 다음 연장자이신 김상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께서 김상홍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상홍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간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3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의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 주민 자립을 위한 생계자금 대여,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운용 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능력개발 교육시행과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 개최 등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사용하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출자금 우리 회수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이 총 30건에 1억 3,250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3건에 1,150만원 받았고 현재는 22건에 2,591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 은행에서 계속 독려를 하는 입장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은행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더 열심히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는 주 요인이 어떤 겁니까? 생활여건 때문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떼일 염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떼일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 분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 사망자가 되거나 그 분의 재산이 전무할 경우.
은보
최은보위원
융자할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증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보증인이 한 명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두 분을 세우는데 두 분 다 망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이례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기한이 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은보
최은보위원
만약 보증인이 보증을 해 줄 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재산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 재산사항이 있었는데 압류라든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출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니오, 압류까지는 안 하고요. 처음 빌려줄 때는 그냥 재산보증인으로서만 보증서를 받고 이 사람이 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본인 재산부터 먼저 압류를 하고 그래도 재산이 부족이 될 것 같으면 보증인 재산까지 같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어떤 융자금을 융자를 해 줄 때 보안대책을 세우고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못 받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증인조차도 전부 다 재산이 망하고 없을 경우 또, 보증인도 사망했을 경우, 무단전출이라든가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 그러한 경우를 두고서 말씀 드린 것이지 딱히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앞으로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임대료를 못 내서 다 까먹는 경우가 많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지난번에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보증금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고, 말대로 달세 아닙니까? 세를 못 내다보니까 깎이는 건데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2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중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자를 다달이 내야 되는데 다달이 못 내고 연체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독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 내면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그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일반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면 이 정도는 안 할건데 너무 체크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 정 안 될 때는 사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독려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이 반쯤 까먹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빨리 갚아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세자금 말씀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십니까?
상홍
김상홍간사
융자해 주는 부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게 전세자금도 융자해 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를 해주는데……
상홍
김상홍간사
저는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전세부분은 종전에는 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돈을 징수를 못하면 구에서 책임을 졌습니다만, 지금은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은행에서 전액을 책임집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에 저소득주민장학금 저소득층 분들한테 나가는 거고, 밑에 보면 고교생장학금 지원 30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학기금은 당초에 출연금을 3억을 조성을 했댔습니다,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그래서 지금현재 조성액은 3억 1,781만 2,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이 되어 있는 이자를 갖고 지금 고등학생 1,244명에 대해서 3억 7,930만원을 갖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의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첫째 영도구에 거주를 하는 학생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시 적으로 소득이 상실되어서 학업을 계속 시키기에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은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생활기록부하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엄선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지원을 한다, 대부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동장이 추천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별로 10개 동이면 한 동에 3명씩 합니까? 아니면 그게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동별로 3명씩은 아니고 동별로 인구 수, 그 다음 번에 동별로 학생 수, 그 다음 동별로 기초수급자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동별로 기준을 안배를 해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동삼1동이 가장 많겠네요? 인구수도 많고 거의 동삼3동하고 기초수급자 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동삼1동하고 동삼3동은 안배,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동삼1동하고 동삼3동은 몇 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2월 27일날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12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 어렵게 되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예산은 우리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 되어 있는 이자로 주기 때문에 연말에 월 이자가 형성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런데 사실 동삼1동, 3동이 참 인구도 많고, 기초수급자 분들도 대게 많은데 특별히 다른 동에도 똑같이 어려운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동삼1, 3동에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엔가 새마을에서 추천해 가지고 장학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소득층 가야 될 게 약간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한테, 물론 봉사는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유지들의 힘에 의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엄격하게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평생학습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우리 예치가 저리로 이전되는 겁니까? 이 돈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법적으로 꼭 별도로 둬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중으로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돈은 이중으로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학생한테 주는 지원은 절대 이중이 될 수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평생학습팀에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23페이지에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세미나 개최, 박경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련 종사자가 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세미나에 참석 예정자는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년 했던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했던 겁니다. 주민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왔습니다. 한 2년간은 저희 경로당 운동기구라든가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다 바꿨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보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분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도 모시고 하루 정도 점심식사라도 대접하자는…… 전문적인 봉사에 관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기앙양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단합대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강사초빙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관한 강의도 듣고.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장소하고는 한 350명되기 때문에 그 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날짜가 아니고 영도에서 할 겁니까? 영도 밖에서 할 겁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산보고 적이한 장소를 보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짜진 계획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것 프린트물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 예산 짤 때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서 보면 예산만 편성해놓고 "조금 있다가 할겁니다." 하고,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일일이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할 수 없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상반기 중에 자원봉사자 단체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뜻 있게 쓸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잘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장학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급이 12월 27일이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자소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세미나 개최 이것도 기금을 가지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 세미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자가 결산되기 때문에 집행되는 거고, 세미나 이것은 저희들 연초에 1, 2월 달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3월 달에 하나 5월 달에 하나 여기 말씀 드린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낼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용이한 계절을 봐서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690만원은 기금에서 마련된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기금이자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자는 왜 3, 4월 달에 쓸 수 있고 이것은 왜 12월 달에만 쓸 수 있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자가 따로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12월 27일은 크게 유흥비로나 쓰여지지 학비로는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월이나 3월초나 이 때 해야 도움이 되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새 학기에 주기 위해서는 2월이나 3월에 주시는 게 낫다는 거지요. 12월 연말에는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하는 날짜 자체가 학생들 편의를 맞추어서 27일로 잡으신 게 아니라 정기예금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그 때 주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95년부터 거의 15년이 넘도록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은 바꾸셔서 2월이나 3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학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항상 이자가 연말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지급액을. 계약하실 때 조건을 다르게 하시면. 그래서 한번은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12월 27일날 40만원 주는 것은 학비로 잘 안 쓰여질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돈을 지급할 적에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통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부모입장에서도 연말 연시에 다른 데로 많이 쓰여진다니까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은 이자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린 올 연말 결산해 가지고 내년에 쓸 돈을 보통 예금에 넣어버립니다. 정기예금에 안 넣습니다. 중간 중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장학기금은 복지과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옛날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3월에 조성되면 이자가 작습니다. 당초 이자 남은 것까지 미리 연초에 연말까지 정기적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자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애들 수입이 작아지죠, 아무래도. 줄 수는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첫해만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년이 되잖아요, 3월부터 다시 또 1년이 되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남은 것은 못하고 전부 다 당초에 만약에 3억 2,000만원이면 1,000만원 장학금 주고 나면 1,000만원 이자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원금을 3억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더 불어나니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목표가 3억 기금이었는데 기금은 기금 자체가 3억이 넘었잖아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 3억은 종자돈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 1천 몇 백 만원이 더 느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1,200 이상이 남겠네요, 지금현재 500만원이 남겨져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12월 27일날 부모한테 40만원 주는 게 학비로 쓰여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학비가 아니고 다른 거면 거기다 먼저 쓰시겠죠. 그런데 3월 달에는 지금 당장 급한 게 학비를 내야 된다면 그 때 학비로 쓰겠죠. 15년 동안 이렇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만 고생하면 그리고 이미 또, 돈 500만원이 잉여자금이 남게 되니까 내년 3월에 하고, 다시 1년이 되면 내년 3월에는 또, 똑같은 만큼의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방식 자체가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때 가입했기 때문에 그 때 이자 남는 걸로 한다는 그런 설명이시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을 하시면서 중복 수혜율 같은 걸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장학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주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복 수혜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계시는지, 작년에 받은 학생은 올해 안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아까 새마을 이런데서 받은 학생은 안 준다거나 중복 수혜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중복 수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골고루 장학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한 해에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도록 하고, 그러면 전년도에 수혜한 학생이 올해 또 수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열어놓고 계시나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에 실태조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냥 심적으로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심적으로 이 학생은 중복해도 되겠다 하면 중복되기도 하겠네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지원해줬지만 금년도에도 학비를 못 낼 그런 형편이 되면 또 지원을 해 드려야죠.
미애
김미애위원
정확한 규정 없이 판단하시는 분 마음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부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도장학금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려운 애들 주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성적 위주가 아닙니다. 저소득 애들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받아보면. 아까 말씀 드린 '중복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중복도 될 수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더 어려워진다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데 엄격히 두 번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은 위치면 중복을 안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세 번도 갈 수 있죠, 그런 사정이 자꾸 나타날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실제는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고교생한테 주시는 분은 30명인데 증서는 40매를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10개나 오류가 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장학증서 제작경비가 한 매당 2,500원씩 해서 40매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10매는 수선을 대비를 해서 10매를 더 올려놓았습니다만, 이게 글을 쓸 적에 잘못 쓰거나 안 그러면 장학생 대상자가 추천이 잘못 되어서 교체를 할 경우에 그 때를 대비해서 10매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남으면 다음 해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선거 철이고 해서 경로당에 많이 다녀보는데 전부 다 기름 값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640만원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소규모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소규모라도 좀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게 있고, 원래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택 평은 30평 넘어가면 100㎡ 이상 넘어가면 35만원을 주고, 그 이하는 45만원을 줍니다.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30만원 줍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15만원씩 주는데 저희들 타구보다는 난방비를 그렇게 월등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주민복지기금에서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역경로당에 기금을 가지고 심의서에 보시면 나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생각을 해보고 경로당은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한 경로당에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추가지원 할까 싶습니다. 이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보다 줄었죠. 작년에는 69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410만원 되었는데 내년에 세미나 하다 보니까 세미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세미나 하면 자원봉사자하고 350명되는데 실제 하면 350명 다 안 되고, 250명 정도 참여가 안 되겠나, 많으면……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남는다고 하면 의회 승인 받아서 내년에 경로당 유류비로 다시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방비를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로당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왜 작게 주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경로당 시설도 괜찮을뿐더러 실제 대규모 아파트는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차등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저희들 경로당 일률적으로 다 같이 줬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차등을 시켰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가장 어르신들이 민감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난방 쪽인데 삭감해서 물어본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난방비를 쓰면서 대부분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중에 요즘 판넬로 쓰는 전기부분 있죠? 이것을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는 지금……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심야전기 말씀하십니까?
상홍
김상홍간사
심야전기 말고 판넬, 왜냐하면 판넬은 데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되더라도 전체를 다 켜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기회가 있다면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금년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못했는데 추경에 추가로 올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답변하신 게 의문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실제 정확히 지금 돈이 3억인데 3억이 좀 넘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하니까, 그 부분이 3억 1,700이 1,200만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가야하는데 그런데 18페이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금이 3억 1,700이고 거기에 대해서 4.03%라서 1,200만원이 앞으로 이자가 나온다는 말씀 아닌가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당초 기금 조성할 적에 3억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1,781만 2,000원 남아있는 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이번에 집행해야 할 1,200만원이 제해진 이자죠. 아까 말씀은 이번에 1,200만원 장학금이 줘야 할 1,7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 빠져나간 것을 쓰셨다면 여기 잘못 쓰신거죠. 1,200만원을 제한 3억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이자 4.03%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액은 2007년도 12월말까지의 조성액이 3억 1,781만 2,000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직 이자를 안 받으셨다면서요? 이자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자를 여기다 넣으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상액입니다. 이자를 4.03%로 계산을 해서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원래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 곱하기 이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금에 곱하기 앞으로 받을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원래 원금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현재 원금이 3억 1,700이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1,700만원 안에 이번에 집행할 장학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있다" 하셨잖아요.
결국은 원금 개념은 3억 1,700만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올 12월 27일날 1,200만원이 나올 예정이고 맞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1,700만원이 잉여자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1,700만원에서 미리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이자 나오면 보태고 이러면 되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12월말 현재 장학금 조성액이 3억 1,781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4.03%하면 1,280만 7,000원의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그 돈 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이자 예상금액은 1,280만 7,000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장학금으로 줘도 또 3억 1,700만원이 남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1,280만 7,000원은 2007년도의 이자가 아니고 2008년도의 이자 예상수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 그러면 2008년도 금리를 4.03% 밖에 안 잡으셨다는 거에요?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지금 바로 넣어도 5%인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부산은행이라든지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리를 파악을 해서 하는데, 화이트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렇게 낮은 금리에 넣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내년에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적금금리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현재는 알아보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4.03%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예산편성 할 적에 저희들 알아보고 한 이자율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적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율에 의해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실례하지만 2007년도에는 몇 % 이자율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 기억으로는 4.2%정도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는 수혜자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말연시에 쓰실 때도 많으실텐데 400만원 주면은 장학금으로 놔두시겠지만 40만원 주면서 그것을 "내년 3월에 꼭 장학금으로 내세요" 하면……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이게 50만원, 60만원씩 갔습니다. 자꾸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시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자가 1,200이 아니라 1,700까지 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혜택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3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쓰시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다 써버리면 다음 번에 또 줄어듭니다. 이자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관례로 이렇게 해왔다 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연말에 지급해 버리면 급한데 부모가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학생 통장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변동이 없잖아요. 올해 지급할 것을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1,200만원이란 돈을 별도 관리해서 2월 달에 지급을 해도 되잖아요. 2월달에 지급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올해부터 당장 시행을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학자금이 2월 달에 다 들어가잖아요. 2월달에 들어갈 때에 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장학금으로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돈 쓸 곳이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이 학자금 원년의 목적대로 들어가도록 지급하도록 하면 되지. 다른 불편한 이유가 없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원해준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과장님 내가 모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지급해야지, 금년도 예산 자체에 그렇다니까 이것은 편성은 되어있지만 이 자금을 지급을 하지 말고 별도 관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2월 달에 주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 기본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1년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행할 때에 당장 시행하란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올해 이미 지침으로 반영되었으니까 결론은 났잖아요. 그것을 지급하지 말고 예산상으로 지급될 때에는 그것을 별도 통장에 보관하셨다가 2월 달에 지급하면 1년이나 다음 예산으로 반영한다는게 아니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계없잖아요?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인가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학자금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적 장학금입니까, 성격상?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근본적인 것은 학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이 학자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가정으로 봤을 때에는 복합적인……
상홍
김상홍간사
그러니까 성격을 물어보는 것이, 만약에 학자금의 장학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연말에 쓰더라도 생활 자금이 된다면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이 없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금 처럼 학교 통장에다가 미리 장학금 쪼로 줘 버리면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해준 순수한 목적은 장학금으로써 지원을 해준 것이지만 받아쓰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자금이 안나오면 자기네들이 생활비에서 학자금을 대어야 되는데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런데 정확한 목적, 성격이 규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목적은 학자금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의 자금으로 국비,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고교생 장학금을 지원하잖아요. 그것을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면 다른데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자기 집안에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에 2월 달에 학자금이 필요할 때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학자금의 취지에 안 맞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돈 보면 써버린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애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수혜가 갈 수 없는 수가 있다 이거라. 2월 달에 주면 당장에 학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12월 달에 했지만 예산상으로는 12월 달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별도로 지급함으로 해서 지급 액수는 빠져나간 것을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2월 달에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져보고
영진
고영진위원장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말고. 1년 후에 한다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관련하여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입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38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여성자격증 취득 전문강좌를 해서 150만원, 4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문 강사를 쓰실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에 여성발전기금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합니다. 금년에 목표액을 조성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기금 조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는 있지만 대신에 이자발생분이 많아졌습니다. 내년에 뭐랄까 여성단체들하고 여성 관계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어려운 분들 기술 강좌를 한번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용도 있고 맛사지도 있고 메이크업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주 2∼3회 해서 강의를 한 8주정도 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분들 모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각동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8주간 정도 할까 여러 가지 강좌를 수강을 하게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강좌를?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전문학원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출장 가능하다면 회의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강좌를 선정을 봐가면서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일단 여기는 준비물하고 강사수당하고 해서 4개 코스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주 2∼3회 해서 8주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격증 따는데 충분한 기간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4주 코스도 있고 6주도 있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심지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용은 8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케익 만드는 것, 과자 이런 것도 실제 8주 가지고 어렵고, 아주 기초 입문과정은 8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8주 내로 가능할 수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 사업 선정을 할 때에 한 10주라도 가능하다면 하고 기본은 8주를 보고 4개 강좌를……
대영
고대영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혹시 그냥 강좌만 열어놓고 나중에 자격증 따는 율이 낮으면 좀 문제가 될 것인데 내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정부의 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취업훈련이 있습니다. 10명을 하면 8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은 그만두거나 다른 거 하는데 8명 정도 하면 7명 정도가 자격증을 수료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템을 얻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이분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만일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 하면. 전문학원에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가능하면 복지관 이용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대학 내에서도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이 있으면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고신대학에서 물론 수지침을 하는데, 수지침을 하면 거기에 위탁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 동래에 있다든지 그러면 가는데 교통문제가 있고 식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어렵고, 가능하면 남포동 권역이나 영도, 안 그러면 관내 평생교육원 그런 곳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여성지도자 양성 워크샵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몇 년동안 보니까. 그래서 워크샵 개최할 때마다 매일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진짜 여성지도자들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좋은 인물도 발굴하여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이 방금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봉사장도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식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발전기금 장기간 힘들게 목표액에 달성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 다들 애쓰셨는데 목표액에 달성되자 마자 지출부터 막 들어갑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다 안 했습니다. 이자발생분 얼마 안 썼습니다. 이자발생분 많다고 다 쓰지 않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출부터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지도자 양성 워크샵 개최가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한분에 7만원씩 해서 서른 분을 210만원 잡아놓은 모양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힘들게 모금을 했듯이 다수의 여성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김미애 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자격증 취득 전문강좌 운영에 150만원 곱하기 4명 되어있는데 이 4명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강좌수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강좌란 것인가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강사수당하고 합해서 강좌수로 보시면 됩니다. 4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4개 강좌를 통해서 한 몇 명 정도를 교육시킬 예정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강좌 당 5명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5명?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산이 600만원인데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해 600명을 쓰겠다는 것이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20명 내지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좌에 따라서 기본 150만원 잡아놨는데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 30명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학원에 가면 한달 강의료만 10만원 아닙니까? 저렴하게 해서 8주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150만원으로 강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실험도구도 들어가거든요. 8주간 하려면 학원에 가면 한 달에 5만원만 해도 6개월 정도 되는데 10만원 넘어가는데. 실제는 많은 인원을 6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4개 강좌 정도로 해서 한 강좌에 4명에서 5명해서. 실제로 20명, 30명은 자격증 따도 수료만 시켜도 돈 600만원 들여서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자격증을 딸 수는 없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복지관이나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아마 구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줄 수 있지, 아무데서나 자격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학교 방과후 수업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보통의 학부모들은 복지관과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심리적인 거리가. 복지관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데가 아닌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거의 학교를 자주 가잖아요. 지금도 학교에서 컴퓨터와 관련해서 종이접기 이런거, 엄마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양성워크샵 경비 1인당 7만원 되어있는데 7만원 내용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30명하는 것은 역시 강사료 들어가고 하루정도 식사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에서 여성으로서 지도적 위치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기존에 구에서 여성단체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여성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워크샵 정도, 1박 2일이나 당일이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하루 식대정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물하고 했을 때에 1인당 7만원 정도 안되겠나 보고 잡은 것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영도구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니, 이것은 외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영도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영도 안에서는 저희들 생각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워크샵 하면서 환담도 나눌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영도 안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전문기관, 예를 들면 해운대 아르피나 이런 곳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영도 안에서 하겠습니다. 영도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영도 안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영도우체국에는 개방되어있잖아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시설이 깨끗하고 하루종일 워크샵을 할만한 그런 시설이, 휴게실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식사도 같이 깨끗하게 제공되고 그리고 휴식시간에 밖에 나가서 약간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보통 보면 전문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양산에까지 간 것이 전문적인 시설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영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가능한 곳이 유사한 곳이 청소년 수련원 정도인데, 왔다 갈 것인지 연구를 해보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 관내에 대학이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영도비전 2020한다고 워크샵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운대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도를 발전시켜보자 하는데 해운대에서 하니까. 그리고 일 끝나고 해운대에서 식사를 하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지역에 재난위험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지역이라고 따로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 위험지역으로 그냥 업무상 법적인, 임의로 관리하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중리해안 지구하고 감지해변 해안지구하고. 편의상 저희들이 임의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위험지구에 투입이 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각 동에 나름대로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동 단위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역 해당 동에 위험지역으로 나름대로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는 동이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인 기준 하에서 관리하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법적인 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에 위험하다고 구청에 보고된 것이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그런 곳이 없습니까? 아니, 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그 지역은 위험하다 느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없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시설물이 네 군데가 있고, 지역이 편의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 계절마다 저희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변화된 추이를 검토를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처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고요. 단지 하절기에 비닐 몇 장을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완책이 있는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공유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금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보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재기자재 사용한 내역서 좀 보자니까 끝까지 안 갖다 주시네요. 46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하셨는데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4종,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6종. 이 4종은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뭐뭐를 만들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의 추세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황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구에서 자연재해로 올 수 있는 것이 태풍 말고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 말고 집중호우, 해일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존,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올해에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작년에 오존이 가장 많이 측정된 데가 동삼동 바다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 6종 만드는데 몇 부 이렇게 계획이 없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류라든지 그런 것이……
대영
고대영위원
매수도? 그러면 만들면 어디다 어떻게 배부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방홍보물 아닙니까? 꼭 재난이 왔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돈 책정을 해 놓은 것이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부, 몇 부 138만 3,000원하고 200만원 해 놓으셨네요. 3,000만원까지 해놓은 거 보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꼭 재난이 닥칠 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해빙기하고 그 다음에 우수기하고 그 다음에 행락철 그 다음에 동절기 이런 정도로 보고 4종으로 계획을 해서 그 때 당시에 계절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유형에 따른 어떤 행동요령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 다음에 행동 매뉴얼 이런 사항들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동 매뉴얼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냐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을 통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하는 거네요?
웃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각 가정의 세대가 5만 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130만원, 140만원 되는데 각 가정에 안 되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부수는 지역 일대에만 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예방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제가 구의원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제작은 많이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재난안전기금 소중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일은 해야 되겠고 그냥 마 홍보물을 대충 4종 만들자 했으면, 물론 그렇게 안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방이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서 집행을……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 구상은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랬는데, 저 주관 과장으로서 소신은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재난 유형별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취해야 할 액션, 그 다음에 행동메뉴얼 이런 것을 병풍식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전체 가정에 한 개씩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되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해일같은 부분에서 침수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그 다음에 바닷가 중심으로 이런 쪽으로 소용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도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수가 또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장수도 많아지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영도소식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 예.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소식지에도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 1년 동안 영도소식지를 보시면 재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소식이 나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존에 관한 것은 구정질문하고 나서 한번 봤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련 장비가 5종인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웃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련 장비임차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사 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중장비, 일반 가벼운 장비는 거의 대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비는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포그레인이라든지 페이로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차를 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1회 빌리는데 40만원, 되게 싸네요? 포크레인 한 대 빌리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35만원정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하는 것이 한 40만원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없고, 기준에 따라서 잡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시설유지비는 5종을 빼고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장비가 몇 개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설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살포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장비로 심지어 망치, 헤머까지 다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유지비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보수, 정비 그런 쪽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잘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제가 그러면 홍보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종이로 만드실 것이면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소식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구요. 그게 제일 부수가 많으니까, 아까 병풍 책자를 누가 휴대하고 다닐 리가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자기 수첩도 그런데 그 병풍처럼 여러 장인 것을 휴대하지 않을 것 같고, 소품을 이용한 홍보물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향후 몇 년 동안 목표를 각 가정에 냉장고에, 우리 냉장고에 막 음식점들을 많이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정도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하나 정도는 모든 집에 붙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셔서 간단하게 냉장고에 붙이는 거 가정에는 그렇게 하시고, 여름에는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를 이용한, 종이 사용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만드시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볼펜인데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또르르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쫙 펴면 메시지가 이 안에 내용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 하신다거나, 소품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거나 하는 것이 재난안전 홍보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우려를 사실 했던 것은 오히려 홍보 물품을 만드는 그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라든지 냉장고에 붙이는 홍보물 그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처럼 보급하는 세대를 많이 늘리는 것에 취중을 하다 보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시란 것이죠. 일반 안내는 영도소식지에 하시고 장기적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 냉장고 부착물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5년 사업으로 하셔서 이번에 몇 세대하고 내후년에 몇 세대해서 5년 동안에 몇 가구 이상에서 이 홍보물이 부착되도록 하겠다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1년에 30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홍보물 만드는데. 그래서 300만원이 종이로 만들어서 없어져 버리기보다는 누적이 되어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의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약위생과장 및 담당들 입장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발 좀 지양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종이타월 구입해서 업소에 주고, 화장실 탈취제나 구입해서 업소에 주고, 이래 가지고 이 기금을 써서 될 게 아닙니다. 요즘 음식점에 웬만하면 자기들 다 구매해요, 그런 것.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매 구매해 가지고 업소에 던져주고, 던져주고 나면 그만이야. 이래 가지고 되는 부분 아닙니다.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최은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주는 것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입니다. 모범음식점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지원함으로써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 개선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종이타월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화장실 탈취제 구입해서 주라고 되어 있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 내 확인합니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20개소인데 왜 화장실 종이타월이랑 화장실 탈취제는 45개소에 주십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 표지판 구입은 왜 20개인가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무궁화 이래 가지고 되어 있던 게 바뀌어 가지고 점차 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개소만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영도 안에 모범음식점은 45개네요? 딱 정해져 있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아래 손 살균제 150개 구입은 어디에 나갑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 50평 이상, 그리고 식중독 우려 업소, 예를 들어서 김밥업소라든지 횟집 이런 데에 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랑 올해는 그런 게 설치 안 되어 있는 거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주고 이것도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한번도 우리 관내에 식당 가서 손 살균제가 있는 것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딱 눌러서 사용하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여러 가지 손 살균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병원에 가면 있죠? 있는데 식품첨가제라 해서 주방에서 쓰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 아니라 손 살균제, 아, 주방에서 쓰는 손 살균제, 손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종사자들이 쓰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를 나가 가지고 위생검사에서 나름대로 수치가 좀 낮았다거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폐쇄를 시킨 적이 있나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명의변경 하면 6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명의변경 하면 탈락되는 것은 알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또, 행정처분 받으면 탈락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우리 노래방에도 모범업소로 선정합니다. 그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만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일반음식점인데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업소가 지금까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잡아낸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청에서 잡아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신고 들어와 가지고 한 거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잡아낸 거는 한번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와 가지고 업소를 탈락시켰지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위생수준을 점검해서 탈락시킨 경우가 있나요? 한번도 없지.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도 많이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가능한 것은 저희들 적발보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만큼 점검 면에서 우리 구청이 게을렀다는 이야기예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모범업소로 선정을 했으면 지속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 관리.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저희들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증명은 타구에서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예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중독이 한 건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53쪽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지금 예치금을 1년 만기로 1억 3,800만원 하나 넣으시고 6개월 미만으로 2,000만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567만 7,000원인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자부분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몇 %로, 다른 부분은 다 %가 나와 있는데……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1년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4.1%, 6개월 이상은 3.8 얼마인가……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페이지 55쪽 한번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예치는 1억 7,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은 뭐고, 앞에는 1억 3,800.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연말에 갔을 때 총 예치금……
미애
김미애위원
2008년 연말에 가면 이 정도 예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앞에 있는 53쪽 건은 2007년도 부분입니까, 그러면?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앞에는 예치금이 있고, 뒤에 1억 7,000 얼마 다 이자를 합한 거예요. 일반 공공예금이고 합한 거예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치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500만원 늘어난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55페이지, 여기에 사람 숫자가 6명, 5건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이것은 옛날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소비자식품감시원들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밑에 신고보상금도 그렇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파파라치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한 건 당 10만원씩 주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상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만원 짜리도 있고.
상홍
김상홍간사
5건이란 의미는 없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예산을 잡기 위해서 10만원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답변이 희한하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무슨 답변이 희한하다고 하시는지?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에서 종이타월 구입해 가지고 음식점에 내려주라는 지침이 있었다면서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시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규정서하고 지침서 딱 갖다 올려주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개정사업이 있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면 작년에는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2,005만원 받았고, 내년에는 2,20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 이야기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작년에 신고보상금이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2건.
상홍
김상홍간사
2007년도에 2건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 얼마가 지출되었나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20만원.
영진
고영진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1,400개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중에 모범음식점이 45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시 지침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440개중에 노래방도 들어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안 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부 소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제로 사업장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을 말합니다, 유흥이 아니라.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술을 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하고 식품접객업소로써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순수한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왜냐하면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을 보면 사업장을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440개는 완전 그냥 음식점이네요. 식사만 하는 음식점이네요. 54페이지 자율위생점검 책자 제작 150건인데 식당에다가 주는 겁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이것은 집단 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 저희들 식품 식중독 발생 시에 다수가 발생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매일 한 장씩 점검할 수 있도록 서로 위생점검 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등록된 게 1,440개인데 150군데만 나갑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85개소하고 대형음식점 50평 이상만 나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대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매일 저희들 확인도 합니다. 분기별로도 확인을 합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체크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을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을 하십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위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 확인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체크 안 한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것만 딱 달아놓고.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5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이게 매년 음식지부에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추천 들어오면 자기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몇 명?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11명되어 있는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회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10만원인데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불참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반수 이상 불참하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닙니다. 9,10명 계속 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불참하는 사람은 돈 안 주고 지급 안 하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1명중에 한 명 빼고 10명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도 제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같이 나갑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나가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 대로 말썽이 안 나도록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이번에 실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저희들 수거검사라든지 어떤 성수기 때는 성수 식품 이런 것을 위생감시활동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몇 건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6회 해서 170여만 원 나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2일 되어 있는데 6회밖에 안 했나요? 그러면?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1회 할 때 2인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6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다 안 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안 오는 사람은 바꾸세요. 위원들 교체를 하라고요. 안 오시는 분들 체크해서 예산배정만 해놓고 안 오면……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물론 고정적으로 안 오는 사람은 배제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활동에 따라서 저희들 평가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이것 알면 대게 많을 건데요, 1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2건밖에 없네요. 10만원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평균 잡아서, 주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원 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무신고 식품 제조업소, 무허가 식품 제조업소는 2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54쪽에 식품진흥기금 시민위원회 수당 두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시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당초에 배정 해 가지고 심사하는 위원님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두 분 가지고 심사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당연직 빼고.
은보
최은보위원
당연직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님, 담당 과장, 예산실무과장님.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두 분밖에 없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민간인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원래 7명 이하인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 과장, 국장들 앉아 있으면 그 자리 다 차 있어서 민간인이 못 들어갔구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3분의 1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예산이 적당한지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재는 게 편이지. 구청과장이 다 과장님 편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지부에서도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2명 가지고. 외부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구청 직원을 줄이고 외부사람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인 분들 중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음식지부장님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위생과장 퇴장
영진
고영진위원장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조율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14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세출 예산액은 1,244억 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9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94%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0.50%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63억 5,300만원, 세외수입 9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0억 3,100만원, 보조금 640억 5,700만원, 지방채발행 30억원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당초예산대비 22.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이 25.2% 증가한 것과 3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분야 중 인건비는 2007년 대비 5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비는 145억 4,400만원, 자체사업비 및 경상비는 3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출억제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행사성 신규사업 억제와 필수경비외 기본경비는 전년수준 동결, 인건비 성 경비절감 등 세출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김미애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468억 6,218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청소년 어학연수 2,400만원 전액,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 202-03 국외여비 중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선진국가 벤치마킹에서 900만원, 평생학습팀 소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중 전문강사료 4,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중 1직원 1도서 권장 사업 672만원 전액, 인력운영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구청장에서 530만원, 부구청장에서 350만원, 재무회계과 소관의 청사관리 및 운영 401-04 시설비 중 보건소 내부 소방시설보수 400만원 전액, 문화체육과 소관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364만원 전액, 민원봉사과 소관의 고품질 친절 서비스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중 롤플레잉 심사위원 수당 42만원 전액, 303-01 포상금 중 주민과 함께 하는 롤플레잉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전액, 총 1억 2,8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467억 3,320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고대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고대영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751억 651만 9,000원, 특별회계 24억 7,495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재난대응 기자재확보 206-01 재료비, 방재기자재 중 청탑시트 구입비 50만원, 도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 보건행정과 소관의 전염병 예방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89만 1,000원 총 1억 5,73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749억 4,912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고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논하여 질의대상 부서 선정 조율결과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발전전략추진단과 평생학습팀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등 5개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재난안전관리과 1개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찬입니다. 우선 예비심사 시에 논의된 저희 소관 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방재기자재 천막시트는 유사시를 대비한 저희 비축용 소모품입니다. 이게 기존 있는데서 2007년도에 10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13장 이월돼서 2007년도에 10장을 사용했고, 사용한 부분만큼 충당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 구입하기로 한 양입니다. 이 양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축용이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방재기자재 천막 시트가 어떤 겁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에 까는 깔판 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비오면 빗물 내려가게끔 깐다 이거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천막이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한군데 산사태가 난다든지 무너지면 여러 수십 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비축해 둬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3장 이월됐고, 잔량이 15장 남아있잖습니까? 또, 내년 예산에 10장을 올려놨는데 5장만 하면 20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군데만 일어나면……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문화형질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7장 썼지,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5장 구입하면 20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대단히 고가품이라든지 그러면 그러는데 이것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넉넉하게 사 가지고 비축해 놓으면 산사태가 한 군데만 나도 20장씩 30장씩 들어가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돈 얼마 아니니까 너그럽게, 여유 있게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이것 지금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비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것도 비닐 제품인데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 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축을 많이 해서 보관하는 것은 물론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축량이 이런 일이 없어서 오래 놔둬버리면 결국 나중에 버릴 수 있잖습니까? 기름기가 빠졌을 때 보관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지금 비축되어 있는 것 최고 오래 된 제품이라고 해봐야 4년, 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년 소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먼저 구입한 것부터 사용하는 데 매년 10장 정도는 사용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20장 하니까 매년 10장이니까 그래도 10장 남잖아요. 5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 자료 보면요. 야전용 포대, 모래주머니, 로프 이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남아 있어야 당연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데……
상홍
김상홍간사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시면 예를 들어 내구연수는 없고, 계속 보관만 하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천막 시트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매년 몇 장씩 사용이 되니까 문제없고, 모래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없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소모품 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마모되는 게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자, 과장님 이것은 그냥 내년에 사세요. 20여장 있으면 올해 넘어가죠, 뭐. 안 될 일 있습니까? 이것 오래 놔둬야 좋을 것 없고.
상홍
김상홍간사
만약에 부족할 때는 재난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씁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외상으로 구입해서 나중에 다시 추경에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하세요. 다음에 사오라고 하면 내가 갖다 드릴게요. 내가 약속 드릴게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용역비 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큽니다만, 이 내용이 시에서 디자인 조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취지는 다른 부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조례는 기본 단위에 5년간 기본 전문계획이고, 저희들은 시설물 하나 하나를 실제로 집행을 하고, 실제로 하나하나 개선 정비 해 나가는 그런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디자인조례를 추인 되는 사항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취지가 틀리고 저희 주관 과에서 의도하는 바는 뭔가 영도가 시설 전체가 뒤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라도 산뜻하게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좀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 우리 뒤떨어져 있는 우리 영도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정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시다면 추경 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소진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먼 장래를 보고 도시 전체를 생각하면……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지금 사업비 10원 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 10원 짜리 한 푼도 없는데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내버린다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버리는 게 아니죠.
은보
최은보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 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안들을 먼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가도 충분한 부분이지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 영도구청 앞에는 어떤 색깔을 색칠을 하고 어떤 시설물을 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준다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구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물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색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규격화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보시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스쿨 존 사업이다 해서 학교 앞에 있는 가드레일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모양도 색상도 다 가지각색이고, 모양을 어느 정도는 조금 통일화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용역을 해서 돈을 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상홍
김상홍간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부가해서 우리가 독창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독창적인 부분에서 효과라든지 투자의 가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산시에서 어떤 조례안이 바뀌고 나면 기본모델이라든지 그런 시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 낸 것하고 시에서 용역 낸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우리는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지만 시에서는 몇 십억 안 하겠어요. 부산시 전체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다보면 사실 크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 조례안이라든지 시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면서 추경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근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계획은 저희 시청의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집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아니, 왜 우리 계획하고 틀리는데요? 우리 마인드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까? 시 마인드하고 우리하고 틀립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광역사업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원칙만 정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간별 위치에 따라서 다 조정되는 그런 이야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또, 말씀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스쿨 존이 크게 학교마다 다 틀려서 문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광역화해서 해안 쪽에 있는 디자인은 어떻게 나가고 육지 쪽은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광역화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용역결과와 시에서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광역화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세부적인 게 결정이 나야죠. 그런 거랑 따로 한다는 것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디자인 조례에 보시면 전체적인 기본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거지, 세부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을 같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선·후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경관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심의위원회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만 심의하는 것까지만 시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미애
김미애위원
거기까지 일단 되야 될 것 같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역별 가로정비 내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의 결과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 용역에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된다면 우리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꼭 우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야 된다하는 강제성이 없잖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은 다 맞춥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에서 하는 공공시설물만 그렇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 제안자가 누굽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 저희 용역을 참 많이 하는데, 이번에 2020 비전, 그리고, 국비 17억, 15억, 총 22억을 들여서 뉴타운 용역을 하는데 사실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실 집행할 예산이 없습니다. 2020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데 참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라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참 아쉬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쓰려면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아주 선진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꿈과 희망에 항상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 용역비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산시에도 아마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저희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나누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 용역비는 추경이 아니고, 일단 부산시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디자인센터에서 아마 하게 안 되겠습니까, 한다면? 그렇게 할 테니까 추경이 아니고 부산시 조례하고 나서 그 경과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시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면 이게 잘못하면 공짜 먹는 사람이에요. 시에서 딱 만들어놓은 것보고 잠깐 손질해 가지고 공짜 먹는 사람이라, 이게. 이 사람도 분명히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알거라 말입니다, 용역업체가.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다 만들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무늬만 약간 바꾸는 것밖에 안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면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앞서 선진행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발전전략추진단장 및 담당들 입장
영진
고영진위원장
발전전략추진단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어학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필리핀 어학연수가 시작된 것은 저희 구가 교육특구를 지향하고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영어권에 대한 영어학습의 필요성이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영어수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호주에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통한 청소년들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고 호주 쪽으로 우리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도 저희 관련기관을 통해서 많은 접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호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또, 호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일정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국제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충분한 사전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져야 자매결연이 성사될 수 있다고 그런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모색된 게 필리핀 쪽이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필리핀 쪽은 우리 한진중공업과 협의해서 한진중공업에서 필리핀 쪽에 수비 도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보자, 어떤 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서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성사가 다 되었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거의 협의가 다 되었는데 최종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회사이미지 제고에 낫다 이런 판단에서 성사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기본계획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특히, 여름 겨울방학 때는 항공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항공편을 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 안 할 수 없다 해서 국제교류협의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제교류협의회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자, 그래서 1기 연수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1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때도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선발을 받았습니다만, 학교에서 크게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사실 처음에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있었고, 조금 빨리 이해하는 데에서는 세 사람을 학생을 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고 나서 결과가 갖다온 학생들이 가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하는 쪽에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2기를 시행을 추진을 해달라고 성화가 오고 우리 구청에, 사실 2기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2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갖다온 학생들 학부모들이 알고 추진을 해야 된다, 2기도. 같이 하면 이번에 꼭 참여하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에 출발할 예정으로 학생선발을 서부교육청에서 14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서로 가려고 한다, 인원을 늘려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활기차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이 효과가 이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초등학생보다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또, 영어를 잘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국제감각을 익혀나가는 구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를 높임으로써 우리 영도 전체 학생수준도 영어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이 질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영도가 교육특구로 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상으로는 내년이 첫 예산사업인데 이런 과정에서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사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으면서도 애들은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 그런 기회를 못 가진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그 외 능력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쪽에 우호협력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호협력도시를 통해서 우수한 어학원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렴하면서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자매결연도시가 되고 필리핀에 우호협력도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교류를 활성화시키면 이것을 홈스테이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짧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봐야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 초·중·고 애들 중에 서울로 안 가본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애들은 서울에 한번만 데리고 가는 것도 자기의 꿈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온 애들이 다시 한번 데려간다고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다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한번 갔다온 애들은 제욉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제외죠. 불과 16명 데리고 가는데 이 돈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빠지고 더 소외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영도에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데 교육이란 게 다양한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도 교육이고, 어떤 특화된 부분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에 가 가지고 직접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향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다수의 구민들이, 영도구의 다수의 학생들이 득을 보는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1년에 16명 데리고 가려고 몇 천 만원 쏟아 부어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16명이지만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한 학교에 2명이 갔다오면 그 학급에서, 한 학년에서 "아,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온 아이들이 갔다오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 하더라" 그런 분위기를, 붐 업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노리는 효과지, 전체 학생들 다 그런 기회를 줘서 다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는데 이게 붐업이거든요. "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런 기회도 생기고 갔다온 애들 영어에 자신감도 생기고, 잘 하더라. 나도 열심히 해야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우리 사업의 목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학교에 한 명씩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2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소득 하나, 실제 성적 우수자 하나 2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명입니다, 그죠? 성적 우수자를 데리고 간다면 이 한 명 아니에요. 이 한 명 성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이 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데 학교에 맡겨서 되는가요? 이 사업을 우리 영도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학교에 다 맡겨놔야 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를 다 한다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 학교에 맡겨놨더니 똑같은 성적자 둘이 있다, 학교에 기여를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여를 하지 않는 학생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같은 입장에서는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소득자 한 명은 우선 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예 저소득자로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같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쪽으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건상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홈스테이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런 기회를 홈스테이 쪽으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 때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올해 2회 하니까 내년에 2회하고 후 내년까지 정도만 하면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저희들 하는 사업에,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기, 2기까지는 내년 1월 달에 가는 것까지는 국제교류협력 자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진중공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무산되었는데 3기부터는 구비 전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시 한진중공업 말고라도 기업들하고 일반 학교 같은 데는 1사1교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계속 앉아서 계시는 곳보다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구청에서 그리고 구청장님이 사실 이런 기업체들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구비가 2,400만원이 돈이 든다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2,0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계기가 되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님들 대부분 바램입니다. 이게 꼭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을 조금 어떤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도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업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절영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대상자를 늘려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은 꼭 밀어주시면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현지에서 영어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학부모 모임에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40%가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중학생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0%가 나갔으면 60%의 남아있는 나머지 분들께 '아, 영도구에 있기를 잘 했구나.' 이런 확신도 갖게 되고, 다음 번에도 나가지 않은 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16명이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너무 적은 수만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추천요건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요건이에요. 보시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영도구 거주 중학생' 이것만 딱 분명하고 나머지는 '국가관과 애향심이 확고한 학생, 학교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학생, 해외 경력이 없는 청소년 가정학생으로 성적우수 학생'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이 추천하는 이것은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성적 우수자가 아니고 영어석차 10% 이내의 학생이랄지 좀 분명한 요건을 거셔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한 것은 지금 영도구 거주 학생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예산을 넣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담당 부서에서 별 준비가 안 되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방금 복지관련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거의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한 학교에 한 명씩 우리가 추천해서 보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면서도 영어 성적이 전체 석차 10%가 너무 세면 20% 이내라고 할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들어오면 보내주는 것이고 한 학교에 1명, 만약에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학생도 1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들마다 많이 가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저 생각에는 50만원만 지원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유학기관에서 보내는 데에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믿고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4명까지 충분히 이 예산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것은 올해에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이 하고 있는 요건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에서 일반학생 8명, 저소득학생 8명 꼭 그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없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자녀 중에서 성적 우수자가, 저희들 그게 줄여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저소득 학생들 위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게 우리 예산지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실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주어wu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 보면 지원을 다 해줘도 보내도 효과도 없는 그런 학생들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내는 방법과 선발 요건은 저희들 더욱 연구해서 저희들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진중공업에서 당초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떠맡았는데, 사실 청장님도 CEO출신이고 기업적인 마인드가 강한데 기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진세조선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도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진세조선도 세금 1억 얼만가 맞아 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갈 때에는 자기들 주장이 있습니다. 왜 행정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문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불법으로 하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돈들을 오히려 영도구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조선도 그렇고 진세조선도 그렇고 지금 호황입니다, 조선업계에서. 그래서 굉장히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분들은. 1억 8,000, 반만 투자를 해도 몇 십명 갔다 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지 관계 부서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영도구청에서도 좀 지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엄격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세조선 같은 것은 조형물로 볼 것이냐, 기자재로 볼 것이냐 행정소송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 가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세금이란 돈이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좀 관계를 유지하면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학교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원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이런 안을 가지고 서부교육청에 일정이라든지 계획만 보내주면 서부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다가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선발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에는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암암리에 교감 선생님이 주무가 되어서 1대1 미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삼중학교 보니까 1명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교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실 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인터넷상에 학교 홈페이지 상에 올린다든지 해서, 사람이 지원자가 많으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추첨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서 조금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학교에 연락하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가는 바람에 동삼중학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하면 대충 된 것 같고요.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에서 이게 지금 매년 몇 명 정도 갑니까? 작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갔다온 거죠?
보통 몇 일 동안 갑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갔다온 것을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심하게 못 봤는데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보고서죠. 우리 영도하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접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통 갈 때에 한 팀에 몇 명씩 갑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올해 5개 팀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 팀에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1,800만원이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조금 팀이 안 맞춰진다 그것입니까? 내년에 그러면 4팀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발전전략추진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발전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및 담당들 퇴장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입장
영진
고영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환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배부하여 드린 롤플레잉 경연대회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책만으로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역할 연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이런 친절이 몸에 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그 결과 MBC TV라든지 언론사에 보도가 좀 되고 타 기관에는 홍보하는 그러한 좋은 자료도 되었고, 직원들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한 결과 우리 영도구가 우수라는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롤플레잉 이 결과가 (청취불능)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 친절과 관련된 시책을 사실상 많은 종류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적정분야의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극이라든지 전자게시판을 통한 사이버 친절교육이라든지 또는 밝은미소 포토콘테스트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율적 동기부여라는 그러한 시책 하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는 이러한 친절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하고 난 후에 평가나 환류, 개선기능도 강화해서 친절이 몸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섯 번째의 일선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친절에 대한 향상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블라인드 쇼핑이라고 해서 점검자의 신분을 노출을 안하고 주민의 신분으로써 몰래 친절 실천여부를 점검을 하고 잘 안될 시에 제도적으로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동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나 단체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친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역할극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월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명환
이명환민원봉사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동일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그러면 9월 달도 마찬가지시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2007년도 가장 큰 민원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큰 민원이 뭐냐면 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겁니다, 이 대회에 나가시느라고. 친절하려고 친절대회에 나가고 친절현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 또 하신다면 근무시간 이외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 근무시간 내에 하라, 외에 하라 이런 별도 지시는 안 했지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 해라고 그런 간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근무시간 외에 그런 특활활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타 친절시책을 보니까 역할극 이것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역할극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 하나 빠져도 나머지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친절 시책가운데 이게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절에 대한 시책은 1, 2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많은 시책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 몇 년간 해오면서 누적되고 매년 하나씩 새로운 것이 발굴됨으로써 종류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롤플레잉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봄으로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하고 또 함으로써 불평을 좀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면 한해 쉬어 가면서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절시책들이 친절하면 포상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불친절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보면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부서장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패널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친절공무원을 선정함에 대해서 패널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영진 김상홍 고대영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명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