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경영인회 간부님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저희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서가 한 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가 두 권이 되었습니다. 앞에도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해서 세입세출 예산서가 두 권이 되었는데, 얇은 책 이것은 총괄을 주로 나타낸 겁니다. 사업비와 합계만 나오니까 이걸로 파악할 수 가 없고, 두꺼운 책 이것이 본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은 설명서를 통해서 하지만 본 예산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는 제정전망과 군정방향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는 예산총칙부터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올해예산이 지난번 제안설명 말씀드렸는 대로 1,720억원인데 이것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세출에 가서는 올해보다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있고, 조직별, 성질별 3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기능별에 보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분야, 부문, 정책 이렇게 나가는데 분야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문화 및 관광 이렇게 기능별로 나오고, 끝에는 기타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이렇게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직별로 해서 본청 부서를 기획실부터 도시과까지 나오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독립기관인 의회사무과, 읍면이 청도읍부터 남성현출장소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1,720억원에 대해서 나누어 구분해 놓았습니다. 어느 부서에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게 한 눈에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별로 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이렇게 세출예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세입예산해서 다시 제일 앞장에는 장. 관 .항까지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장. 관. 항. 목까지 해서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지방세수입 이것이 장이고, 지방세가 관이고, 보통세가 항이고, 그 밑에 목까지 넣어 놨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렇게 해서 올해와 비슷합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앞에 분야부분만 나와 있었는데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넣어가지고 더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총계해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두 번째 분야에는 일반 공공행정 가운데 입법 및 선거관리 이것이 부문이고, 정책사업이 열린 의정구현이고, 단위사업은 지방의회 이렇게 내년부터는 세출예산이 확연히 세출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도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회계별로 앞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것이 본래의 세출예산서의 총괄입니다.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것만 봐가지고 사업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설명서 예산서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설명서 5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올해 예산은 33억 5,4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4억 5,800만원해서 1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서에 세출액 구조를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이 부서이고, 군정기획조정이 정책이 되겠고, 기획관리 및 평가가 단위사업이고, 기획 및 업무계획추진이 세부사업이고, 일반운영비가 과목 이런 형태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1,280만원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올해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부터 있고, 중간에 군정홍보 시설물 이설 이것은 운문댐 하류보에 청도군정 홍보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유지는 아니지만 하천 둑에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사유지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계속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전비를 예산해 놓은 게 1천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청사벽면 군정홍보물 철거 및 군민 헌장비 이전 이것은 군청 청사에 군정홍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철거를 하고 군민 헌장비도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이것도 잘 맞지 않아 옮기고 철거하는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뒷 페이지에 여비는 올해 예산 그대로이고, 업무추진비도 올해 현행대로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출연금은 올해 없던 게 내년에 생겼는데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이 하는 역할은 전부 234개 광역 및 기초단체의 홍보, 시책 이런 것을 한 건물 내에 모아 홍보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나 면적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 할당된 출연금이 1년에 500만원입니다. 물론 광역이라든지 특별시는 그 숫자가 많고 넓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주로 시군단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500만원으로 출연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청사외벽 전광판설치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외벽면에 프랑카드를 걸어서 위에서 드리우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소규모이지만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넣어 놨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 다른 시군에 가면 거의 다 있고, 밀양시청에 가면 시청건물 상단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없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 군을 홍보를 하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비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군정업무를 평가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리 자체 하는 것 보다는 제3기관을 통해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되어 용역비를 올려 놓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행정소송운영인데 행정소송비는 한정된 범위, 올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변동 없이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혁신관련 기록보존 사진현상 및 인화 이런 것은 올해 수준 그대로이고, 61페이지에 상단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사용료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 및 읍면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느낀 소감을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쳐 놓도록 하는 기계를 빌리는데 하는 임대료입니다.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을 친절 만족도부터 해서 태도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인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낀 소감 등을 넣는 그러한 기계를 내년부터 설치해서 좀 더 주민들로부터 친절에 주민만족도를 제고키 위해서 임대하는 기계사용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없던 게 들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맞춤형 간부공무원 혁신 위탁교육비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을 더 강도 있게 시키고자 교육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65페이지에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군정홍보부분이 올해보다 1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67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사용료가 지금하고 있는 데가 반월당역, 경산경계에 있는 신매역, 지하철에 되어 있고, 서울 종로지하철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동대구역 앞에 나오면 바로 택시, 버스 타는 승강장에 나오는 입구에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 우리군의 특산품을 홍보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놓았고, 군정홍보 버스 광고제작 이것은 올해까지 없던 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예산이 3,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구 시내버스 가운데 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버스에 대해 우선 10대 정도를 6개월 정도 청도군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광고 홍보비를 그렇게 세운 것이 올해 특이한 점이고,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6개 신문사에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없던 신문이 8개 더 늘어나서 지금현재는 14개 신문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광고료가 많이 늘어나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래 6개사 신문만 해 놓았다가 그 사이에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그 쪽으로 많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실지 신문사 있는 데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다 세우다 보니 배로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68쪽 하단부에 보면 청도소싸움축제 방송, 신문사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방송사 6개사, 신문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14개 신문사 이렇게 해서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밑에 행정박람회 지원이라든지 난시청 해소사업 이것은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고, 70페이지에도 보면 예산관리 부분에도 올해보다 일부 삭감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가운데 1,300만원을 올해 수준보다 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로부터 많은 원망이라든지 저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일부분 이렇게 감액을 해 놨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20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청도반시 산업 클러스트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거의 다 삭감을 해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올해 현재 예산이 22억 3,400만원인데 우선 예비비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 우선 8억원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30억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 안에는 이달에 있을 수정예산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해서 올해부터 깎인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운영경비 이게 항목 가운데 제일 뒤쪽에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대로 그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거는 없고, 주로 ‘우리가 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 더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도소싸움축제 방송사광고 여기 올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

거의 전액이 다 집행,

다 집행 못 했죠 ? 몇 천 만원 남았는데 올해,

YTN하고 몇 군데 하던데 올해 안 해가지고 2,200만원 절감 했습니다.

절감 했죠 ?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2,200만원 전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예산절감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적게 써 버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예산 집행액에 맞게 좀 편성해서 남는 돈을 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돈을 좀 적게 쓰고 남아버리면 ‘예산 절감했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 하고 좀 맞춰 가지고 집행했는 액수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머지 남는 예산을 딴 부분에 모자라는 예산에 보태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소싸움축제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 하고 달리 확실히 절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YTN도 해마다 해 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전국 방송이지만 그것까지 안 가도 되겠다. 그 대신 나머지 KBS, MBC, SBS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 고 판단되기 때문에 억지로 안 했는 거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했다고 하면 그 예산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KBS하는 방송도 예를 들면 1,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기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더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900만원 했다든지 해서 남은 돈이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는 실지 예산에 우리 관내 주재하는 기자가 6개 신문사로 줬는데 올해 연말까지 14개로 불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충당된 것이지 다른 게 같이 나간 상태에서 6개에서 14개로 8개 신문사가 더 불어났다고 그러면 절감이 안 되고 오히려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줄 걸 안주고 했으니까 절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KBS에 1,000만원 줄 걸 900만원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잡아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잡아 놨으면 YNN에도 해야지요, YTN에도 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청도경제에 도움도 되고 소싸움축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잡아 놓고 YTN은 왜 또 뺍니까 ? 빼는 것 그거는 예산절감이 아니죠 ? 세워 놓은 예산을 YTN에도 했다가 YTN에 200만원 덜 준다든가, 500만원 덜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감이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YTN도 와서 방송을 해야죠 ? 전국적으로 많이 오도록, 안 그렇습니까 ?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YTN이 전국방송 안 해도 방송3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 됐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통해가지고 전국 카바를 못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YTN이 해야 되지만 ‘방송3사가 다 했는데 YTN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회사는 안 해도 좋겠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거는 “해야 된다” 하고 “안 해야 된다.” 하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한 번 끊음으로써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이제 YTN를 안 한다고 볼 때는 이만큼 안 되거든요, 지금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 2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도 YTN 안 해도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올해도 그만큼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올해 예산 세울 때 그 때는 우리 지역에 주재신문사가 6개에서 지금 14개로 늘어나서 8개에 대해서는 그거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자실에 전 기자가 다 있는데 어느 신문사는 하고 어느 신문사는 안 하겠습니까 ? 그런 것 때문에 작년 2006년에 까졌지만 작년 수준으로 올라 놓은 것은 8개 신문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튼 작년도에 했던 예산하고 올해 새로 세운 예산하고 작년도 집행액 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제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딴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실과에도 보면 예산이 막 남아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집행했는 거 하고 봐 가지고 모자라는 실과도 많잖아요. 이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그리로 좀 돌리고 해야 되지, 이거를 많은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집행하고 난 뒤에 예산절감, 딴 과도 그런 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 올라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년도 집행액 하고 맞추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시설비 청사외벽 LED 전광판설치 1억 잡혀 있는 것 신규 사업이죠 ?

예.

본청 외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아무래도 본청에 하는 것이 더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 경남 함안의 경우에 도로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로 건물 청사에 많이 있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 건물이 높기 때문에, 높은데 설치하면 광고 시각효과가 더 높지 않나 보여 지고 만약에 더 시각효과가 증대되는 그러한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꼭 본청에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 한다고 하면 건물임대료, 시설비 이런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청 홍보는 군청건물에 높이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합니다.

설치 관리비는 어느 정도 계상 합니까 ? 연간 ?

만약에 그림이 나가고 천연색이 나가는 그런 부분은 관리비가 월 500～1,000만원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이것은 그림은 없고 주로 글자를 이용하는 소형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200～300만원 정도는 안 들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림으로 안 나가고 오히려 글자로 나가는 것 같으면 ‘버스정류소나 삼거리 같은데 좀 사람 왕래가 많은데 청도역 주위라든지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광고 효과적이다’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사용료, 설치비가 필요하고, 또 뒤에 거기에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는 보여 집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 하는데, 기획실에 1,0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

청도반시 활력화 사업 가운데 이런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균특에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반시 산업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사용료가 15,984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 걸로 아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

서면으로 했을 때 200～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개소 해 놓았는데 지난 번 설명할 때 컴퓨터를 사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 실과별로 실적이 다 따로 나옵니까 ?

다 나옵니다.

다 따로요 ?

예. 저희들 내용은 지금 아직 직접 운영은 안 해 봤지만 그 민원 왔는 사람의 연령부터 해서 연령대, 실시간 시간대별로 이렇게 전액 다 한 눈에 일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공휴일 이외에는 이것이 운행되고 집계가 계속 누적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이만큼 예산을 들여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업무에 반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그 계획은 지금 당장은 아직 실시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자체를 세우는 거는 그렇지만 이걸 예산이 되어 가지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용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당장 나온다고 보여 집니다.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좀 선진화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이 한 눈에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때그때 인터넷에 올려준다면 시정하겠다.’ 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미리 되어 있어야지 이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 가 왜냐하면 이걸 또 공무원 바로 앞에 놔둔다면 그 민원인이 민원보고 거기에서 할 때 솔직히 말해 아주 기분 나빠 나온 사람이 거기 앉아 그거 두드리고 있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즉시 처리하는 그 이후부터 그 넣는 것은 얼마든지 더 잘 넣는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하는 설문조사는 종이를 통해 하지만 그거는 바로 돌아서가지고 아니면 좀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바로 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기나 보완하는데 더 시간이 신속해지고, 또 행정에 운영이라든지 신속한 점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도지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와 가지고 인사라도 한다면 그게 옳게 하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잘 안 하겠습니까 ? 설사 인사하는 거는 친절도에 속하는 것이고, 그거는 친절도는 좋다고 나오겠지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의 숙지도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가 정말로 주민에게 다가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러한 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더라도 올해 했던 서면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한 번 해서 비교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껏 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거든요. 이것도 좋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이런 난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도 그런 체제 자체는 안 되어 있지만 민원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공직자 실명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떨 때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여 집니다. 이것은 아주 쉽고 돌아서 가지고 안 그러면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가 넣고자 하는 것을 손으로 바로 쳐 넣을 수 있으니까 더 안 쉽겠나 이래 보여 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번 사용해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좀 올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운영시 공무원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67쪽에 군정홍보 버스 광고제작을 대구 시내버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관내 관광버스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관내 관광버스는 일부 안 되어 있습니까 ?

일부 되어 있는데 대구 시내버스 같으면 신차에 할 겁니까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에 하는 겁니까 ?

신차를 위주로, 사용 차는 아니고, 시내를 관통하고 사람이 많이 가는 노선에 버스를 정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중요하지만 새 차에 해야 그 운행기간이 길 것 아닙니까 ? 곧 폐차할 차에다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보시면 10대 6개월 했는데, 지금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10대에 대해서 6개월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개월만 ?

예산이 배만 되면 1년 하는데 우선 6개월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면 도색이 아니고 그러면 스티커 붙입니까 ?

일단은 양면입니다. 지금 여기 대성관광처럼 “청도 감” 하듯이 그렇게 크게 양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0군데 시군에서 대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천이 “영천 포도”가 있던데 그것도 볼 때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좀 확대 하고 노선도 늘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관내 관광버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광고효과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관광 가서 버스를 찾는데 청도 감이 확 걸려 있으면 금방 찾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에 관해서 민원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는 자체도 싫어합니다. 사실,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가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가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편중이 될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지 않는다.’ 민원과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했는 게 뭐냐 하면 “서면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앞에 직원이 앉아 있다가 나이대별, 직업대별 오는 사람 그걸 서면으로 줘 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조사에 응해가지고 부칩니다. 그대로 올 수 있도록 봉투가 동봉해서 주면 이런 조사가 되어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아까 동료위원 말했다시피 그 앞에서 눌러서 한다. 또 나이 많은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 하고 저 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을 보는 사람이 거의 다 참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장위원 말씀대로 오시는 분한테 설문을 줘 가지고 다시 해 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시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지, 자기 느낌이나 감각으로 해야 되지 그걸 줘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써 가지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잘 안 해 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옆에 해 놓으면 물론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잘 하면 잘 한다고 할 거고, 못 하면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쉬운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줘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에 응하는 그러한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을 거기에 다 집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데 좀 틀립니다.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서 과연 거기에 앉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또 성별 분포도 남여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겠느냐, 가는 사람은 가고, 하는 사람은 하고, 대부분 아마 갈 겁니다. 틀림없이 해 보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기계를 설치했는데 이게 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옛날에 소싸움장 유료로 할 때 그 사전에 설문조사를 제가 그 때 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주면 집에서 우표 붙일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돼요, 그게 돌아오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고 정확도가 있고요, 그래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쉽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앞에 들여다보고 글을 읽고 누르고 하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청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이나 저나 지금 현재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설문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을 해 보지도 않고 ‘이게 나쁘다,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해서 효과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봐야지 지금 현재 이것이 ‘못하다. 잘한다.’ 우리가 볼 때는 잘 한다고 보여줬죠. 벤치마킹 해 온 결과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뜻이 있고, 그것이 실시간에 언제 어느 날짜에 몇 명 했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그냥 봉투를 줘 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많은 가 몰라도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쳐 넣으면 그 당시에 그때그때 연령대별로 넣은 사람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 생각이 되어지고 이걸 한 번 해 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전에 많은 논의도 하시고 일단은 해 보고 뒤에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별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예산낭비로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보고 통계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거쳤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크게 저희들이 보지 않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이 기계를 도입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러 시군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늦지만 우리 군은 이래 가지고 ‘더 친절 만족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들더라도 해 봐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난 뒤에 다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박만수 위원님 질문하신 건인데, 군정홍보 버스 광고제작, 그럼 제작비는 있는데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여기 들어 있는 이것이 돈이 한 대당 55만원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일단 첫째 하는 것은 제작비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실장님, 그럼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연구용역비가 한 번 예산에 올랐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구태여 5,000만원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

그게 이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른데, 어차피 이걸 외부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신빙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면 용역기관 제3기관인 대학 연구기관이라든지 용역전문 컨설팅에서 이런 데서 해야 그것에 ‘타당성이라든지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나.’ 우리가 일 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도를 할려고 해 보는 건데,

용역비가 좀 비싸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읍면종합감사 참석수당 이게 명예감사관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올해 2007년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도 종합감사를 왔을 때 우리 군 명예감사관이 두 분인가 그렇게 근무를 했고, 우리 자체 읍면감사 때는 한 분씩 꼭 나가서 옆에 계셨는데, 5일 정도 하면 5일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이틀이나 하루쯤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이 감사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는 그 지역 내의 동향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 안 그러면 직원들의 폐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자문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그 분들 통해가지고 혹시 감사를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명예감사관이 어떤 감사장에서 어떤 보고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명예감사관들이 직접 감사할 대상자를 통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참고를 할 거라든지, 안 그러면 조언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분들이 특별히 그 지역 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자료나 정보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40만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비교증감이 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니까 내용을 습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증감이 되었으면 무슨 이유로 증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새로운 마을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연구용역비 또 장수마을에 직접 지원이 되는 4,500만원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촌자원을 소득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에 “최부잣집” 한옥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종가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체험도 하고 교육을 받아가고,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 도내에 1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433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균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따온 사업인데 작업을 할 때 딸기나 풋고추 수확을 할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씩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34쪽 농업정책분야에 총 예산은 18억 62,642천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는 6억 43,447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농정분야에 민간인 교육부분, 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5,200만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농정심의위원 수당, 임차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3,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미 할 때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4,320만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할 때 실비보상, 농업경영인들 행사 지원비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시상품, 양곡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이 270만원 이고, 출연금은 1억 5,200만원은 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전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10년간 15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1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6쪽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2억 1,000만원은 RPC 산물벼 건조비 매입비가 금년보다 늘어나 증액을 해서 1억 8,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3,000만원,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해서 지난해 보다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센터 운영에 1억 123만원은 그에 대한 관리인부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사무관리비 홍보물 유인,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437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6,465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중남초등학교 관광센터 내에 국유지 문교부소관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된 만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38쪽에 농업인정보를 위한 신문 보급료 50,652천원은 농업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1,680만원도 도비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비 1,050만원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5억 400만원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9쪽 중간부분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3억 3백만원인데 이것도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154명에 대한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농가 인력지원도 1억 4,200만원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1,800만원은 농가일손을 덜어주는 도우미,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난해 수준하고 같은 2,240만원이 계상되어 4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귀농정착지원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지원사업하고 우리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1,600만원이 되었고,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도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지난 해 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풍각 성곡마을이 선정되어서 균특회계와 도와 이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농촌공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22억 40,105천원이 총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2억 56,128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유인물, 지침서 유인, 급량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8,02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 400만원, 민간이전으로 2억 7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 6,800만원, 팽화왕겨 매트육묘시범으로 1,500만원, 볍씨발아기 시범사업지원으로 3,2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은 화양 동천 영농회에 평수가 5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 및 퇴비증산 지원으로 2,058만원은 사무관리비 493만원은 현수막하고 작업복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장비유지비, 검정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가 2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800만원 등도 검정실운영 재료비,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지원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5쪽에 팽화왕겨 매트보급은 민간이전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으로 시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으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46쪽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종합관리 기술을 농약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화학방제를 좀 축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429만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50ha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사업은 도비지원 되는 건데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일 경우에 특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으로 4,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기반조성, 친환경 쌀 명품화 해서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제사업도 민간이전으로 2,274만원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에 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9쪽에 농기계공급은 민간이전으로 벼직파기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50만원, 생산비절감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은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17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종을 포함해서 1억 7,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2억 82,728천원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5억 81,028천원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비라든가 일반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억 68,017천원이 직접지불제에 대한 농가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20ha 정도 됩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병해충 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3,180만원인데 여기는 운영할 수 있는 인부임, 사무관리비로 장비유지비, 장비구입 등이고, 그 다음은 농업지도 기반조성으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토양검정실에 중금속이나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ICP라고 구입을 위한 균특회계를 받은 사업으로 지난 해 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453쪽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은 장소는 아직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600만원으로 농가에 퇴비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5억 8,611천원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벼 작목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로 현재 국비로 작년에 4,5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포대 당 증액으로 1,400원 정도 지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정부 보급종 공급차액 보상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종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원예특작분야에 39억 53,003천원이 예산인데 교육을 위한 교재유인, 현수막 제작,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8,03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55쪽에 수행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으로 1억 1,150만원 우선은 잠실 잠구 소독약품대 지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원예 특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이 5,000만원이고,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6,000만원은 매년 합니다만 금년에도 6,000만원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또 내년에 어떤 재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계상을 해서 금년에는 6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45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관정 20개소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원예특작 시범사업으로 4억 37,150천원은 청도미나리 기능성 제품을 하기 위한 임상실험 용역이 1억, 지난 번 중간보고를 하고 곧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따라서, 이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험을 해서 청도미나리가 기능성 음료가 되든 기능성 약제화가 되든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37,150천원은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딸기 노지육묘 재배환경 개선하는 사업, 시설채소 병해충방제, 고추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고, 457쪽에 느타리버섯 생력화 시범사업, 과원 부직포 지원사업, 복숭아 품질향상 인공 수분기, 순나방 방제지원사업 등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81,1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여비, 민간자본보조로 현대화시설 사업은 퇴비사라든가, 내년에는 퇴비사 계획이 없고, 관정이라든가 점적시설 등 위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에 과원폐업지원은 2008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5억 79,72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거는 전액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딸기 우량묘 생산인데 2,000만원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되겠고, FTA 대응 원예작업개선 장비지원 1,600만원, 앉아서 작업할 때 무릎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편의장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해서 생산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은 승용예취기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해 보다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461쪽에 채소 저비용으로 해서 고품질안전생산을 위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새소득 작목육성도 도비지원이 되는데 시설채소 다겹보온 비닐을 덮는 지원사업, 느타리버섯 재배사 지원, 시설원예하우스에 시설하고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에 과수산업지역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 5,000만원은 과수토양환경 개선을 시범하는 사업, 과일등급을 선별해서 출하하는 음성 선별기 지원사업이고, 지역특성 시범사업은 4,800만원은 사과나 미나리 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도로 이양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463쪽에 친환경 화장실 1,600만원은 4개소에 400만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반시 사업부서에는 1억 62,17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공시험 인부임,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로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이 있고, 46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3,500만원은 청도반시 숙기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산지과원 생력방제시스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묘포장 운영과 주말농장 운영에 5,150만원도 인부임, 사무관리비, 466쪽에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4,650만원은 지난 해 보다 2,600만원 정도 더 늘어나 예산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단호박 재배시범, 대추 선별을 해서 세척기 지원, 오지마을에 대한 소득개발 지원사업 등 4,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유통관리 부분 17억 87,61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에는 홍보탑 전기료, 관리유지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행사운영비에는 박람회라든가 홍보행사용 리후렛을 만드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468쪽에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비용 8,800만원은 박람회 하고 직판행사 할 때 설치지원, 복숭아 상자 4.5kg짜리 상자에 PE랩을 지원하는 사업 7,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유통기반조성에 2억 4,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산서농협에 저온저장고하고 냉장기계를 보수하는 부분, 서청도 농협에 저장고 하고 기계장비를 보수하는 부분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학교 급식지원 3억 29,140천원은 이를 위한 위원회 수당, 우수 농. 축산물을 학교에 급식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3억 2,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지원 4,600여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군비지원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하기 위한 장비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6,4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 이거는 기업형 가공 유치사업 육성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원은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5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농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에 축산지원입니다. 축산부분은 14억 63,278천원인데 지난 번 보다는 6억 22,15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축방역이라든가 군비자체로 시행하는 발효제조기 등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송아지 경매시장 출하금 지원사업, 한우고기 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되어 있고, 472쪽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8,250만원은 자동개체 잠금시설이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가발효기, TMR 사료배합기 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 좀 늘어났고, 자산취득비 7,000만원도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해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싸움소 육성도 5,100만원 지난 해 보다 늘어나 5,900만원인데 행사실비 보상금 출자를 할 때 하는 부분이고 싸움소를 가진 농가에 사육 훈련비로 5,100만원이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되어서 싸움소를 가진 농가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사업 1억 2,856만원은 공익수의사에 대한 임금, 사무관리비, 방역장비 수선이라든가 축사를 매몰할 때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 3,756만원은 탄저 기종저 예방약 구입, 구제역방제를 위한 생석회 구입, 브루셀라 약품 구입, 채혈병 구입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74쪽에 일반보상금 49,700천원은 축산물을 수거할 때 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임신진단비, 공수의 수당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475쪽에 재료비 72,742천원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일반보상금 72,100천원은 예방접종 시술비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을 할 때 채혈 보정비 등이고, 민간자본이전 69,500천원은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있고, 476쪽에 방역차량비,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 구입하는 데 대해서 군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에 축산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1억 24,66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 운영비 지원이 90,39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77쪽에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2억 4,480천원은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 송아지 설사병 예방 등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1억 52,050천원은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공수의 수당 등이 있습니다. 소독시설 지원 8,550천원은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설치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에 한우광역 브랜드육성은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17,347천원이 되겠고 지난 해 없었던 올해 사업 500만원 부분은 한우농가에 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이라고 식품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 35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7,480만원은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 등록비 지원, 수정란 이식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억 3,500만원은 10개소에 대한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되어 있고, 군비는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에 학교 우유급식에 5,886만원 872명에 대한 학생들한테 우유를 급식하는 데 축산발전 기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가축사양 환경개선에 1억 27,217천원도 축사에 단열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축사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 음용수질 개선장비 이것은 정수기로 보시면 되겠고, 482쪽에 축사환경 정보관리시스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볏짚암모니아수,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등 사업, 사료혼합기 지원, 축사전기시설 안전검검 등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3쪽에 양봉산업육성에도 2,415만원이 시설지원과 기자재 지원이 계상되어 있고, 484쪽에 내수면 어업지원에 1,508만원은 토종어종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도비지원 하고 군비 840만원을 보태는 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활력 사업입니다. 28억 8,000만원인데 청도반시 아카데미운영에 5,000만원 이를 위한 사무관리비,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3,060만원은 학생들 해외연수 2,400만원, 아카데미가 지금 2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3기에서 처음 해외연수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6쪽에 청도반시 군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한 2,000만원, 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연합회 조직을 위한 재료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감물염색 활성화 사업에 품질향상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올해 처음 4개소에 염색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 청도반시 전시체험장 조성에 시설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체험장에 감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홍보관, 조형물, 체험장 내에 감말랭이, 반건시를 건조할 수 있는 기자재,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자재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반시 첨단화생산 기술지원 9,000만원은 포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 489쪽에 청도반시 연화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청도반시 숙기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연구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친환경고품질 생산자재지원은 감에 대해 신활력사업에 대해 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은 금년까지는 유기질 비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 자재라고 해 놨습니다만 유기질비료뿐만 아니고 감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490쪽에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청도반시보존 육성조례에 따라서 수꽃이 피는 감나무 굴취를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예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4,000만원은 청도반시를 재배할 때 필요한 SS분무기, 반시선별기 등이 지원이 되어 있고, 가공시설 지원 2억 2,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가공시설 등을 저온저장고 2,000만원, 냉풍제습기 등 가공시설 지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 12억은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사업 8,000만원은 각종 박람회나 직판행사에 나갈 홍보물, 또 실비보상금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492쪽 하단부에 청도반시 포장지지원 3억 5,000만원은 반시 소포장, 감말랭이 포장지, 반건시 포장지, 질소치환 포장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부터는 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이 있고 495쪽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청사 화재 보험수수료 등 청사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 상.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농업기술센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위원입니다. 43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감물염색 홍보행사 지원 1,000만원 2회가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금년에처럼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이런 행사를 나갈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매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감물염색 홍보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

그것은 행사 때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는 공문으로 남깁니다. 관람 인원이 몇 명이고,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금액이 얼마이고, 또는 바이어가 몇 명이 왔고 하는 내용은 행사했을 때마다 책자로 보다는 결과 공문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업체가 나갑니까 ? ‘최복호 패션’ 이나 그런데 위탁을 줄 겁니까 ?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행사 나갈 때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87쪽에 감물염색기술 품질향상 연구용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

감물염색이 지금 즙액을 그대로 짜면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발효를 해서 농축을 해 가지고 원재료의 부피를 줄이는 또 그래서 발색이 지금은 물로 하니까 여러 번 해서 발색을 해야 되는데, 발효를 해서 농축을 하게 되면 한두 번으로서도 원하는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물염색에 대해서 계속 센터에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일단은 신활력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도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따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

이것은 학술적으로 결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발효를 하고 농축을 하는 부분은 실제 어느 염재에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물은 가능하다.’ 라고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농축을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41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2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

농업인입니다.

지난해는 ?

지난해도 농업인이 갔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

지난해는 예산을 추경을 더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시찰가면 어디로 갑니까 ?

지난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거의 유통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감 박물관이 있는 ‘나라현’에서 감 박물관, 감 재배지역하고 유통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나라현’에는 가보면 별로 볼 것도 없던데,

그래도 갔다 와서는 하여간 좋은 경험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도에서 한수 배워 가야 되겠습니다. ‘나라현’은, 423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이게 주로 영농기 직전에 나가죠 ?

부품구입 말입니까 ?

직접 나가서 수리해 주는 거요 ?

예.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

농협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자체 하는 게 주로 있고, 농협에 연계하는 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농기계 회사하고 농협에 연계하는 부분은 한두 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줍니까 ?

부품가격이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2만원 넘는 것은 저희들이 부품 값만 받고 수리비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2,65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업 상당히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예.

경비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경비가 부족 되면 때에 따라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 잡혀 있는 것 456쪽에 미나리 지난 해 우리 간담회 이후에 이것 하고 있는 거죠 ?

예.

성과는 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물질도 찾아내었고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1쪽에 청도반시 분재시험재료 구입 이것, 재료비가 2,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재료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아닙니다. 청도반시 분재료비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분에 청도반시를 재배를 하기 위한, 창녕 단감시험장에 가면 단감을 분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는 소득화가 될련지, 홍보효과가 될련지 해서 분에 청도반시를 외화재배 시키는 예비시험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감이 달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 배워놓으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내년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기는 많은데, 420쪽에 공인유통관리사 양성과정 강사수당이 1,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다.

공무원들은요 ?

공무원들은 별도로 농산물 유통공사나 농림부에서 계획이 한두 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참여하고, 이거는 민간인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 교육시켜 놓으면 공무원들 나중에 모르면 어떻게 할려고요 ?

그에 상응한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1개소 이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

화양 동천입니다. 영농회입니다.

과수 영농회 ?

예.

그러면 지금 대로변에 있는 작업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동천 영농회 화양읍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화양 삼거리에서 내려오면 주유소 좀 못 와서 내려오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말이죠 ?

거기입니까 ?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또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닙니까 ?

예.

468쪽에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복숭아 4.5kg PE랩 750,000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

거의 가능합니다.

750,000매, 지난해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471쪽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 이것은 청도농협에 나갑니까 ?

예. 맞습니다. 5억 6,000만원, 신청이 된 겁니다.

지난 해 또 5억이 나갔죠 ?

그거는 신활력 사업에서 나간 겁니다.

또 5억 6,000만원,

이거는 균특회계에서 농산물 유통공사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10억 이상이나 받아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내년쯤이면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입니다. 423쪽에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에 농가 빚이 소장님 어디에서 제일 높은지 대충 아시지요 ?

예.

예. 농기계에서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 농기계 수리비용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는지는 아십니까 ?

대형기종 아니겠습니까 ?

예. 주로 소형기종은 지금 어느 누구나 다 스스로 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을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 하면 대형 기종 중에도 점검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오일이 떨어지든지, 휠터를 제 때 교환을 못했든지, 이것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 부품 20,000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20,000원 이하 같으면 소형농기계 웬만 한건 거의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체계적으로 대형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오일 점검하고 휠터를 점검하는 그 부분을 해 주는 게 아마 농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 간단하지만 로타리 기어케이스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려고 해도 최하로도 40～50만원 들어갑니다. 그건 오일점검만 해 가지고 오일만 있으면 고장 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 오일점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기어케이스 부분도 있고, 위쪽에 회전을 90도로 바꾸기 위해서 기어 있는 부분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대형농기계를 체계적으로, 특히 로타리는 고장이 많이 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약 200만원 가까이 가는데, 간단히 점검만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오일점검 부분이나 휠터 교환부분을 체계적으로 대형농기계에 마을에 갈 때 마다, 지금 그 데이터는 다 나오잖아요 ?

예. 나옵니다.

집집마다 무슨 기계 있다는 것 다 알고 안 있습니까 ? 수확기 철에는 콤바인을 한 번 쭉 점검해 주고, 영농철에는 트랙터를 한 번 점검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오일부분하고 휠터부분을 점검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8쪽에 친환경 쌀 명품화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예. 운문댐 맑은 쌀처럼 친환경자재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

아직 장소 선정 안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

친환경 자재라는 것은 논에 줄 수 있는 앞에서 나온 유기질 비료, 우렁이도 가능하고 칼슘제도 가능하고 자재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 그럼 자체에서 합니까 ? 도에서 보조 지침이 내려옵니까 ?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유기질 비료하고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이 따로입니까 ?

예.

그리고, 449쪽에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관리기 위주로 90% 이상 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기는 아시아산업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관리기도 버리는 형편입니다. 어떤 농가에는 거의 필요도 없는데 유류 티켓 하나 받을려고 신청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기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지 영농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계속 지원할 만큼 그 정도로 수요가 필요 없습니다. 실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는 당장 대리점에서 알아보면 압니다. 지원을 안 해줘도 사가는 농기계, 그 중에 특히 융자도 안 되고, 보조도 안 되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퇴비 살포기, 비료 살포기, 그리고 로터리 뒤에 부착하는 유압서레, 이앙쟁기 그런 부분은 융자도 안 되고 보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정해 줄 때 그런 기종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 가지고 정말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해야지, 필요 없는 농기계 관리기만 자꾸 주면 뭐 합니까 ?

알겠습니다. 도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농기계를 이런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군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만 줍니다. 다른 시군에도 똑 같은 실정입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69쪽에 간이농산물 집하장설치가 4개소로 포괄로 8,000만원 해 놓았는데, 4개소가 다 완료가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농가는 일찍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1월 달에 완공된 사람은, 만약 예를 들어 한 농가가 12월 달에 완공하는 것 같으면 예산 집행이 12월 달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 잘못 되었나 하면, 일찍 집하장이 필요한 농가는 일찍 집행을 해야 되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소별로 정산서가 이관되면 돈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70쪽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육성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도에 신청이 도비지원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가공입니다. 이번에 신청했는 사업내용은 감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도에 신청해서 확정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겠네요.

예. 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번에 화동에 그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농가도 그럼 결정되었겠네요. 농가가 아니고 기업도,

예. 신청했기 때문에,

472쪽에 소싸움 훈련지원 이것 소 1마리에 월 50,000원씩 입니까 ?

예. 사료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85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

다시 농가 사육현황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할 때 그 정도 이었는데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조사를 아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89쪽에 청도반시 숙기촉진시범 올해도 사업을 했죠 ?

했습니다.

성과는 좋았습니까 ?

저희들 판단해서는 며칠정도는 숙기가 앞당기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가을에 날씨기상이 크게 좋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못 내었습니다. 다소는 앞당겨 지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약제가 상당히 비싸고 거의 대부분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금 달성군 농공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자가 제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원료는 수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자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한 게 거의 수입품 아닙니까 ? 자체가,

국내회사에서 공급되는 제품인데 원료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는 거의 다 원료는 수입 아닙니까 ? 대부분 수입인데,

그것은 그대로 수입은 아니고 회사에서 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대로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대로 수입 됐는 거 같으면 상당 효과가 있으면 다른 대체를 하든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