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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7-12-10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9억9,288만8,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1억2,559만5,000원보다 8억6,729만3,000원이 증가하여 16.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억6,961만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80억6,631만7,000원보다 19억329만4,000원,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40억2,865만 원을 배정하였고, 청소인력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2억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대해서 46억7,45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현대화 인력운영경비로서 107억3,6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9,9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1억1,678만9,000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청소인력관리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체제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각종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14억8,572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415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4만9,5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현재 우리 구에 4만9,500세대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공동주택하고 하면 12만2,000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주택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한 8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일반주택에 4만9,500세대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반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전체 세대 중에 부과하는 게 한 65% 정도로 가상합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반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제외자하고, 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총 부과액의 70%가 수거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도 체납을 감안한 그런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6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에 관해 연체된 내용이 21억에 가까운 것 알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세수에 보탬이 되고자 점진적인 노력을 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세입 세출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전체적인 금액에 감액 조정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업무조정 관리로 우리 과에서 운영되던 영상물관리팀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공통사항이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올려주셔도 관계없습니다만 공통사항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해철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음식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서 모다아울렛 뒤에 일단의 구획을 정해서 음식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시책추진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용 비닐봉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소비식품 수거용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반 보자기에 싸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따르는 소독된 하나의 장바구니입니다. 거기에 담아서 갖다 줍니다. 보건연구원으로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이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갖다 주어야 됩니다.

이유경간사

일반 비닐봉투와 다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릅니다. 봉인을 합니다.

이유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8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가 세 대나 올라왔네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어째서 한 과에 카메라를 한꺼번에 세 대씩이나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공사장 비산먼지 등 해서 직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 나가는 팀이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증거 채집을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어서 나머지 카메라들은 전부다 개인들이 카메라를 사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수명이 다 되고 해서 필요한 것인데, 세 대 다 합치면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미이행과태료가 2007년도에 비해서 50%가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으면 1차 계고통보를 하고, 다시 독촉을 해서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제 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네 번, 다섯 번 직접 출장 가서 청소를 독려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징수한 금액이 한 건에 3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부과 실적도 한 건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100만 원의 세입을 잡았지만 한 건도 부과징수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