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해서 예식장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식장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며, 지금 현재 예식장의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집회시설이 아닌 근린시설 허가를 내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식장이 금년도에 처음에 발단은 우방랜드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쓴다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제 관내에 조사를 했습니다. 총 여섯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타워 우방랜드 안에는 강제이행금 7,306만 원을 납부는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의 소송 답변서는 제출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강제이행금이 많다는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두 곳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식당 용도로 돌아가고 나머지 세 곳은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은 다 납부가 되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용도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원상 복구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웨딩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식당용도로……, 건축물은 완전히 예식장 용도로 쓰던 단상이라든가, 주례가 설 수 있는 그런 안에 배치들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여섯 곳 중에서 부적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이 여섯 곳이라는 이야기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적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구타워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다른 데는 관람집회시설용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일부 바꾼 데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주차장이 문제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충족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다행입니다. 대구시 전역에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건당 강제이행금이 일정하게 7,500씩 이렇게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른 데 저희가 대구타워가 7,30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죽전동에 있는 웨딩캐슬 4,925만4,000원을, 그 다음에…….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당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4,900 얼마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4,925만4,000원요. 받았고, 그 다음에 상인동에 있는 CL웨딩부페 3,266만 원 받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것은 전부 관람시설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용도변경을 다 마쳤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도저히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다 들어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재건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계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되고, 한국시설공영관리공단 또는 한국건설주택연구원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비평가에 소용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성아파트, 대아아파트, 백조 2차에 대해서 안전진단예비평가수수료를 한 군데 300만 원씩 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민간아파트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예비평가만하고 본 안전진단금액은 자기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모양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고 조합으로부터 예비평가한 금액을 환수할 수는 없어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무조건 쓰고 나면…….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만약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일반이 시행하는 것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는 하는 것이 없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재건축 단지에 조합으로 결성이 되어서 하는 데만 이 부분이 된다. 이것이 건당 900만 원 다 나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한 군데 300만 원씩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해 보면서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겠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조절이 된다는 말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비평가만 되는 것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공동추진관리비용 지원이 4억인데 작년에 청구금액에 같이 올라와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업무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비 말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는 단지 밖에만 해 주지 단지 안에는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은 단지 안에만 순수하게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지 안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해 준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이 없는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해서 한 건하는데 2만 원인 보통 사람이 프리랜서로 할 것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일이 작은 건축물에 가서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낭비가 크다 이런 차원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구수입 증지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돈을 받은 턱이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준공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사에게 주는 돈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사가 어느 정도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지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감리를 보고, 일반건축물은 감리까지 동시에 보지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바뀌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대체적으로 같이 보고, 또 준공도 자기가 하는 경우도…….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준공은 사람이 다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허가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조사비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상곤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전문위원운영 업무추진비에 지금 세 명 것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는데 그러면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조례도 안 편성되어 있고, 구청 예산 사정이 그리 여의치 못해서 가능하면 지금 법적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될 이외의 금액은 뺐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 추경에서 보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인데 혹시 전반기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부터 하니까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우리가…….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될, 추경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적은 돈일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면 구청의 집행부에 공동경비에서 재배정을 해 주면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이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일반예산들이 자산물품 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문서세단기도 세 대만 해서 4개 위원회가 되면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되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도 지금 한 대 있는데 두 대를 더 구입해서 각 위원회에 한 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네 대가 되어야 되는데 노트북은 세 대가 되어 있고, 문서세단기는 4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문서전송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허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우리 수당에서 빠져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따로 해도 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하고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의 50%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지금 현재 위원회 하나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우선 설치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 세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말씀드린 전송기라든지, 상임위로 배부하려는 휴대용 PC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두 대, 세 대 자꾸 올린 것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다 맞추어주고, 또 새로 신설되는 상임위에도 말씀대로 반드시 다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런 것을 살 때 미리 우리가 위원회가 증설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쉬울 것인데 배정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1월에 해서 산다고 하면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삭감합니다. 삭감을 해서 하다가보니까 그런데…….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놓아도 다음에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만의 하나 추경을 다시 하고 물품구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7월부터 위원회가 하나 바로 시행되니까 그때 어떤 업무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지만 안은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까지 오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집행부 타 부서에도 작년과 동일하던데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 부분에 수당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지방자차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늘 달라지지만 이러한 사업비 등은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서 최하로 할 것이냐 최고로 할 것이냐 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서 남으면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무슨 뜻으로 올렸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후반기에 위원회가 분리되었을 때 준비를 착실히 잘해 주셔야지 그 몫은 운영위원회 몫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두에 국장님이 활동예산 전액을 집행해서라도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한 것은 공감합니다. 좋은 얘기고 챙겨 쓸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최성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신설 상임위원회 분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상임위원회 신설 설치공사비가 500만 원 있고, 자산취득비에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앞에 빠진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하는데,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재관
김재관위원
시설비는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회의장 신설 방송장비 구입, 신설 상임위원회 집기비품 구입이 따로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집행이 되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기업체나 행정기관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경비하고 사업경비하고요. 법정 경비는 법으로 정해 준 임금이라든가, 하여튼 두 가지가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사업성은 빼고,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빼고 그런 차원인데, 중요한 것은 결산도 중요합니다. 결산이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집행이 잘 못된 것,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결산에서 끄집어내어서 반영해 주어야 되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인데 금년도에 300만 원이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이고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가서 의정비심사위원회 같은데 올해하고 이러면 300만 원씩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기초가 240 몇 개인지 모르겠데, 하여튼 거기에 모이면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성명이나 한 번 내고, 어떤 초대를 해서 강의나 한 번 하고, 자료나 몇 가지 빼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의회 의장님 같으면 그런 데 갔다 와서 3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갔다 오면 좀 챙기세요. 갔다 와서 전체간담회 때 의장단협의회에서 1년 동안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나와야 돼요. 금년도에 300만 원 보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식사만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만 가서 실질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집행을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보고도 좀 해 주고 이런 체제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에 돈을 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협의체는 각 기초자치단체 의장님들이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조직은 그런 근거를 두고 조직이 되었고요.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똑같이…….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부담지출결의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방자치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단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다 있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매년 이월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집행예산 잔액은 남을 수가 있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것은 전혀…….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자료를, 우리 의장님이 갖고 와서 전혀 주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달라고 하기에도 좀 곤란하겠네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지출내역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아실 사항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알 사항은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달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겠네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직접 해야겠네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부에서 우리 의회에 누군가 방문을 하게 되면 달서구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홍보용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그때 강 국장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통경비로 쓰면 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그 질의는 그것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질의인지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상태
한상태간사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첫째 공통경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예 없어져버렸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수억씩 삭감되어 가는데 의회는 무엇을 삭감할 것인지, 이것을 제안해 들어왔습니다. 된다는 소리를 못하겠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 60만 구민이 있는 달서구의회에 홍보용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별로 안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먼저 자료라든지 알뜰하게 수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셔서 용역을 줄 때는 완벽하게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준비부터 일단 해 보시고, 준비가 빨리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일단을 그 상황은 내가 알았으니까 넘어가고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이미 기획을 해서 금년도 진행할 계획을 다 준비했습니다. 할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 신년도에 편성되나 안 되나 그런 문제지요.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과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역대의장현황 교체에서 여기에 사진 죽 붙여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5대 전반기 의장님이 후반기에 바뀐다고 이것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사진 하나 더 올립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 때문에 100만 원 예산 올렸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그것하면 뒤에 보기 싫은 것 깨끗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사진 한 개 이렇게 찍고 하는데 100만 원씩 듭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딱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상 자질구레한 것은 다 빼고 가지는 다 쳐버리고 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것을 응용해서 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의정보 발간, 책자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배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 한 개 한 개씩 갖다놓으니까 솔직히 다 보는 의원님들 과연 계시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가능한 통폐합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때그때 사안들이 그렇게 다 통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는 안 하더라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요. 우리 의원집무실에 와보면 여러 가지 갖다놓아서 한꺼번에 있으면 책자를 보다가 읽을 수 있는데 한 개 한 개 갖다놓을 때 수북이 쌓이기만 쌓여있지 그것을 다 보시는 의원님들이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다른 의원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줄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보다도 의원님들 생각대로 국장은 따라가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줄일 사항이 있습니까? 4부, 16부, 한 부…….
순화
장순화위원
부수에 관계없이 발간지 종류별로 하지 말고 한 종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반영하여 주십시오. 의회보를 내고 할 때 미리 의원님들한테 원고를 내주라고, 단순히 패키지(package)된 것만 하지 말고 실을 내용이 있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원고를 미리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료비 400만 원 중에 2번 항에 장식장 진열품이 있는데 이것이 진열품 장식장이 맞습니까, 장식장 진열품이 맞습니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진열품 장식장, 장식장 진열품…….
재관
김재관위원
뭡니까? 진열품을 장식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식장에 진열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치아모형을 하나 사가지고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려면 그것을 사야 되지요. 그 치아모형을 사서 지금 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도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장식장에 진열하기 위해서 사야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내용물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내년도에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올해는 154명인데 내년에는 219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19명을 1인당 50만 원씩 하면 1억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173페이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438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438명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438명 같으면 365일 양육특별지원비가 20만 원씩 11개월 하면 이 금액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415명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출산하는 것을 415명으로 보고 한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365일 양육 특별지원비가 415명을 예상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월 20만 원씩 하면 4억5,600만 원이 나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축하금은 438명에 50만 원을 곱하면 2억1,900이 나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다음에 365일 양육 특별지원은 20만 원씩 11개월 준다고 안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415명을 곱하면 돈이 한 8억 얼마 나올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20 곱하기 10일 곱하기 415를 하면 안 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예,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9억 이상 나오지 싶은데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438명은 아이 출생하는데 축하금이고, 20만 원은 셋째 아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안 되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출산축하금이 50만 원이고, 365양육 특별지원사업으로 11개월에 월 20만 원씩, 438명…….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다니까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출산 축하금 그것도 셋째 아이가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 다 줍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다 주는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셋째 아이만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출산 축하금도 셋째 아이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급할 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나머지 11개월 하면 1년 준다는 얘기거든요. 합해서요. 그런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액수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진섭
김진섭위원
출생축하금은 셋째 아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비만 4억5,600만 원입니다. 시비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시비, 구비 합해서 9억1,300만 원이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9억 얼마에다가 2억 얼마, 상당히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77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200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에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7,000원씩 200명요.
성기
최성기위원
계상하는 방법이 왜 여기에는 200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영유아라고 하면 6세 미만으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기본으로 해서…….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200명밖에 안 나온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필히 해야 될 사람들, 아까 그것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인데 세 번째 애기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자가 무작위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 중에 무조건 세 번째 태어난 애기한테는 50만 원을 주고, 월 20만 원씩 해서 1년간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내원 임산부에 한해서 이렇게…….
성기
최성기위원
기초수급자들을 기본으로 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유 수유실 설치 운영해 놓았는데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예상으로는 1층에 사실 해야 될 기본 원칙이 되어서 1층에 한방진료실하고, 그 다음에 체성분하는 영양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그 라인에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 민원실 뒤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직원용하고, 그 다음에 서류 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한 두 평반에서 세 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평이면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모유 수유실을 넣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을 지하에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창고로 쓰던 자리입니다. 거기를 창고로 만들어 넣는 것으로 구청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요즘 모유를 짜서 냉동실에 넣어놓았다가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에 냉장고 다 비치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냉장고도 비치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냉장고를 삽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하고는 다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크기가 좀 작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똑같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작은 것에 따른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에이즈환자들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만 원에서……,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돈은 20만 원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에이즈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줄지는 않고 그냥 조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이 19명이 맞지요? 9월말 19명이 맞습니다. 19명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21명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21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다가 타구로 가면 타구로 이전시켜 주니까, 또 타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올 수도 있고, 유입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년 기준으로 해서 21명 정도는 계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 20명에 2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에이즈환자가 줄었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적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21명에서 19명이 되었으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애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통 평균치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1명의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유입이 두세 명 늘었다 하면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줄었다 하면 준만큼 추경에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출산장려금이 금년에는 154명이라고 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금년도는 154명으로 30만 원씩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438명은 내년도에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50만 원, 시비 50%…….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오. 금액 말고, 대상이 438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팀장이 나가셔 설명을 좀 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기수 저출산대책팀장, 발언대로 나옴)
진섭
김진섭위원
직접 말씀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정기수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년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현황을 보고 저희들한테 시비보조 산출내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난 후에 1년이 경과한 후에 주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의 산출을 내려면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그것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돈 지급하는 것은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받더라도 시 전체에서 금년도 출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조금 가내시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다가 예를 들어서 출생이 적으면 결국 나중에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다시 조정해야 되고 더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조금 가내시를 하면서 우리한테 책정된 명수가 48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체지방분석기는 참 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보는데 이것은 대상이 우리 구민 전체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전체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거의 국·시비가 많은데 시하고 우리 구하고 재정 형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는 지금 항상 배정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보조 비율을 정할 때 50%, 50%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미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를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 55%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시비가 좀 더 되는 한 30% 대고, 우리가 한 20% 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유선 상으로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금도 “시에서 시장님 권항사항이면 시에서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장님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市의 사정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잘 조정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 시비의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 【33조】에 보면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100%, 시에서 50%, 이런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비율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區가 다 이런 형편일 것이에요. 전 區가 협조를 해서 구비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체 예산에 80여 억 원 중에서 자체 조달이 한 3% 조금 넘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수익사업을 보건소에서 특별히 할만한 것이 지금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혀 없어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부분이 지금 뇌 심혈관 부분하고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MRI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시범적으로 하면 고위험군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 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 내소 환자, 일반 주민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두 명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지역에 사무실을 내어서 운동처방사, 영양사 한 명 해서 상담도 받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고혈압사업단 지원단이 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파견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상설교육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 우리가 임대를 내어서 1년 동안 운영하고는 시범기간이 끝나면 철수해 버리는 모양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수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액이 다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보면 우리 구비가 시비하고 똑같이 들어가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조금 참여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기간을 두어서 할 때는 뭔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요. 장·단점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은 그야말로 시범으로 끝날 것이냐 나중에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관계 팀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김종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공급해서 구비가 위에는 720만 원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는 보니까 임산부 철분제 해서 4,05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작년보다 돈이 적게 나와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철분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에서 원래 철분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추경에서 우리 철분제가 모자라서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철분제를 따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를 구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주던 것이었으니까 또 안 주면 민원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도 올라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체지방분석기와 같은 의료기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합니까? 회사마다 단가가 다 다를 것인데요. 일반 공사에 기본시방서 내놓고 입찰 기본도면 내놓고 하는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지 싶은데요. 이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했을 때 하자보증기간을 한 2년씩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옵션(option)을 다 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기계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조달청에서 해 주고,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물품 사양에 대해서 전부 달아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자체에서 입찰을 하는가요? 조달청에서 안 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나요? 보통 이런 것은 보증기간을 몇 년씩 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기자재에 따라서 다른 데요. 우리가 보통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기자재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