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에 면허세가 폐지되어서 재정보조금이 26억인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면허세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부칙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포상금 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도 별 실적도 없고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것도 예년 그대로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10월 달부터 완전히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징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소 수수료도 2억 이상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도 현재 목표가 금년도 33억인데 지금 계속 오늘도 집계를 놓아서 복명을 받고 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300만원은 적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북구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지는 않고 실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실과별로 업무 영역에 따라서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야 될 업무 같으면 받고 방침을 받아서 현재 동이라든지 현재 전 구청이 합심해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탑재형 230만원 증을 해 놓았는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차에 장치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할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탑재형 시스템을 2인이 1개조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 날 만약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토요일 날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은 1개조가 2명이 영치를 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가면 양쪽 가에 촬영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민원을 생각해서 바로 1회 2회 이런 것은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고문을 붙여서 ‘여러분이 현재 체납이 되었으니까 자진납부 하십시오.’ 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오고 2회 이상 3회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바로 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 나가면 영치하고 오는 것이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10건 이상 되고 보통 예고문을 붙이는 것이 20건 정도 붙여놓고 오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서 오면 구청 어디 금고에 넣어놓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시행초기에는 영치하는데 대해서 저항도 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항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매번 보면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그런대로 아무 일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지고 가는 것은 사유재산을 압류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자동차 세금을 안 내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서 구청 금고에 넣고 영치하는 중간에 그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왜 그랬느냐? 구청에서 떼 가서 그랬다, 구청에 가서 재산압류를 하면 되지 왜 번호판을 떼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세징수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도 된다는 그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영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230만원 인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상해 놓았습니까?

예,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교부하고 탑재시스템 영치증 관계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일반보상금 314만2,000원, 공익요원 없는 것을 새로 배치합니까?

예, 공익요원이 올해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민원분실에 업무가 폭주하는데 직원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어서 한 명 새로 배치했습니다.

공익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예.

군대 안 가고 이거 하는 것이죠?

예.

군인의 신분 같으면 국방부에서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논산훈련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공익요원은 일단 훈련은 훈련소에서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되는 대체복무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액요원이 사무보조요원은 옛날에는 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고 일반 산불감시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현장업무, 그러니까 교통지도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는 중식비 105만원 해 놓았는데…….

중식비도 법정 경비에 포함되어서 일정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시책을 추진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생활민원현장서비스라든지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또 내년에는 여권업무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각종 우리 과에서 하는…….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제반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두류 1, 2동 통합하고 성당1, 2동을 통합하는 안을 제가 발의하려고 하다가 구청장께서 선거기간에 대선,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사무가 동사무소에 많으니까 선거가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2009년 1월 1일부로 동사무소 통합을 하자고 해서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동사무소 통합안을 우리 동네에서 죽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동사무소 통합안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류1, 2동은 거의가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이야기가 우리 두류 1, 2동사무소를 통합하면 1동 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니까 그거 쓰고 2동 동사무소는 다른 복지시설로 쓰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민원발급기를 당분간 주민이 반대하면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머니까 두류1동 사무소에 민원발급기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내년 후반기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새로운 수요지역이 있으면 확대운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한 대는 월배 신도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월배 신도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하는 동은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설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269쪽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환경정비요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정적으로 한 사람을 두어야 됩니까?

그런데 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기 때문에 청결유지하려면 한 사람의 고정인원이 필요합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분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민원실 안에 청소는 전부다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관리 하는 사람이.

그 분은 하고 있는 것이 맡은 영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실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층을 영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상시로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계속 쓰레기도 흘리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더러워서 안 됩니다. 항상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청소를 주로 합니까?

예.

그리고 273페이지 항온항습기 대체구입 800만원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연한이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9년이 되는데 현재 고장이 안 나면 저희들이 좀 더 쓸 수 있겠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또 호적부는 부책이 부패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관리가 현 상태대로 유지가 가능한데…….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70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을 했는데 올해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근무자가 줄었습니까?

민원복은 2년마다 새로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현재 민원실 창구 근무자는 정식 근무자만 19명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을 해 줬는데.

작년에 25명은 정식 우리 직원 22명에다가 또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25명을 했는데 지금 또 통합민원을 하면서 정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사이동과 교체하는 인원만 하면 되지 전체 직원이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15명만 했어요?

예.

내년에 이거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후내년에는요?

후내년에는 일제히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