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월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민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완시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심의를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면 개편된 것이 특징이고 세입세출 예산액은 7억2천9백5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천4백6억원보다 20.7%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관광기반확충, 생활체육육성 등 4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의 단위사업을 비롯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16.7% 삭감된 124억 5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군정의 기본이념인 으뜸가는 문화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역량강화, 백제 문화유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새로운 관광시책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 정책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백제제례 국악 관현악단 악기구입, 민속시범학교 육성, 사회문화 예술 교육지원, 소규모 야외가설 무대 설치지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 조사, 백제사의 재조명, 석성현 종합 학술 조사 등에 대해 계상하였는바, 연구용역비의 적정성과 적시성 및 사후 활용방안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반확충 분야의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외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이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아닌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수질 및 토양환경보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대기환경, 자연환경보전, 친환경정책 실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등 6개 정책사업 분야에 64억 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 본예산에 비하여 3.3% 2억 2467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종합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통한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생활환경을 만족시켜 주고 선진 위생 문화 정착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위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예산의 과다 집행 내지 소모성 사업은 지양되어 있는 건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은산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운영비와 읍면 방치폐기물 처리 및 대형․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예산 보다 증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폐수처리장 및 생활폐기물 운영비 및 관리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첨단 간이 화장실 구입과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과다요구,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는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유통관리, 임업경쟁력 강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등 3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을 수행하며, 2007년도 본예산보다 74억 2535만원이 증가한 433억 6063만원에 2008년 본예산을 수립 하였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강화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의 인지도 향상과 농특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하는 등 선도적 농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복투자와 가시적 단발성 사업이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농촌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전문 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지원대상자가 중복되어 수혜를 받지는 않은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등이 중복사업내지 과다 계상은 아닌지 비교 검토가 요구됩니다. 굿뜨래 브랜드 파워 강화관련 신활력사업 예산 대부분이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민간이전비용으로 종합홍보책자 개발 및 제작지원, 방송광고, 전광판 광고, 경영백서 발간 홍보, 굿뜨래 농촌체험마을 마케팅 행사지원 등 중복 내지 소모성 예산지출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우려됩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묘포지 토양개선 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숲가꾸기 지원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과 착유시설 개선 사업이 있으며, 대부분 사업이 농촌인구 고령화로 일부특정 농민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복되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농촌생산기반 지원,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 등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보다 11.1% 증가한 291억 5387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견고한 건설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도로정비 사업예산은 2007년 예산보다 23억 8711만원이 감소되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도로유지 및 위험도로 정비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관리, 용․배수로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농촌정주기반 확충,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 포장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였고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중복내지 과다 계상은 아닌지 비교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에는 2007년보다 40억이 감소된 50억으로 골재판매관리 및 판매사업 지원에 필요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설비로 금강천 내수로 개선, 노후수문전동화 사업, 골채채취예정지역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5804만원이 줄어든 6995만원을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도시과는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 농촌생활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지역 기반시설 구축, 쾌적한 국토구성 등 5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400억 2,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 본예산보다 188억 8,45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상하수도, 수질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는 백제고도 이미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도시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하는 사업의 분야가 다양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이를 최소화하는 사업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간 선택과 집중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으로 보령댐 주변정리,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옥산․남면 농촌지방상수도,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오지개발, 남부순환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 구드래 산책로 건설, 남영공원 주차장 조성, 사비성문 조명시설 및 현판제작, 담장 허물기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시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로 부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부여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기타 농촌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부여군 배수관로 신설공사, 상수도 급수공사 등에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광역용수 사용료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쾌적한 수질환경조성을 시설비로 부여․규암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등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 및 농로포장 등 기반조성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사업과 이를 실행하는 재난 대응능력배양 사업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7785만원이 늘어난 8억 33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입 및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장비 교체 화생방장비 추가확보 등 사전적 재난 대비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증가시켰고 평소 가정의 안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영세 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을 운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인구 감소로 대상자가 중복 되는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은 아닌지 다른 것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과학영농 기슬보급 실천, 지역 특화작목 농업기술 혁신의 3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도 예산으로 76억 4664만원을 편성하여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8% 증가한 것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농촌지도 기반 시설지원과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새 기술 보급 등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성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중복투자 가능성 및 효과성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민간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의 시급성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시설비로는 농업지도 기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홍보교육관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농약잔류 분석장비 구입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운영,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보급, 고품질 굿뜨래 쌀 생산, 과일수확 후 품질보전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수출 규격품 화훼생산단지 육성, 부여명품 토종산마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농업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였는데 기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중복투자 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대학 운영사업은 사업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존 주요 작목별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대학운영과 차별화 되지 못하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총평입니다. 지금과 같이 200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본 바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로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그동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예산 과다편성은 2008년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상당부문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불필요한 부문이나 일회성 전시성 사업인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관리상의 부담을 가져오는 소모성 지출사업은 없는지 사업 중복투자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보면 여기 문화재보존 측면에서 굉장히 시설보수에 많이 재원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쓰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 무량사 같은데는 과다로 된 것 같아?

무량사요?

네. 중복돼서 극락전 정비사업 해 가지고 얼마 섰죠? 총 얼마 섰습니까?

3억 섰습니다.

네에?

3억 섰습니다.

3억? 작년에 얼마 해 줬죠?

작년에 9억 서 있습니다.

네에.

올해 2007년도에 9억입니다. 지금 2008년도 3억이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겠지만 결국은 절을 지어져야 된다는거 밖에 안되는데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일부는 ..... 들어 있지만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거기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웬만한 이름난 절들은 거의 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무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통사찰 보호법 ..... 문화재 극락전 보수하기 때문에 .... 극락전 보수와 주변정비...

극락전은 뒤에 보면 또 있던데 극락전 말고

산신각전....

산신각전 또 들어가던데? 그러면 1년에 자원도 없는데 고루고루 넣놔서 다른데도 해서 아울룰때는 아울러야지 여기 이렇게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2009년도부터는 예산에 안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재 사찰사업은 사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2007년, 8년 해 줬다고 금년은 안 해주냐 이렇게 해 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거니까요.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소관이 아니네?

소관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의견을 첨부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금지사 작년에 요량체 수리하는데 1억이 서 있는데 주변정리사업 한다고 1억 또 세워줬네?

네. 이번에도 .....

너무 많이들 세워주는거 아니예요?

사업비 액수나 이런 부분은 전통사찰이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지를 지금부터 얘기할께요. 지금 무형문화재 있는 곳을 내가 홍산쪽에 내가 홍산의원이라고 오해해서 듣지 말아요. 그 몇 군데를 연구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그런 곳에는 전혀 신경이 하나도 안가 있어요. 표지판도 세운다고 하더니 여태 안세워져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도 없고

표지판 세울 계획입니다.

네에?

표지판은 세울 계획 예산해 놨습니다.

그런 대충적인 문화재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내판이나 시설비 하는 부분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무량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와서 어쩔수 없이 하는거다 이런 얘기 아녀?

우리가 그 부분이 액수가 많다 뭐하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해 보라고 지금 상천리 마애불상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예요. 그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고 신경 안쓰니까 몇 년째 방치 그대로 뒀어요. 길도 하나없고 가 봤어요? 이런데 조금씩 줄여서 쓰고 같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좋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둔 이유가 뭐예요? 얘기좀 한번 해 봐요.

상천리 마애불상을 방치했다 이렇게 .... 현지확인하고...

가 보니까 우리 문화재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은 제가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아니 그러니까 시설 그 정도면 군에서 관리는 잘 했다는 거예요?

진입로 정비하고 안내판 세우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안내판 정비사업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요?

네. 534p

아! 무형문화재 지원은 지금 은산 호상놀이라든지 보유자들 산유자가, 내포제시조 용정리 호상놀이 세도 두레풍작 단잡기 보유자들 지원되는 매월 정액제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보유자가 70만원 보조자 20만원 해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여기 나와있는데 그것만 지원되는 거예요?

보유자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9명 있습니다.

9명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성이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홍산 마애불하고 석탑은 땅을 매입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올라가는 길 정비라든지 안내판 정비 주변 환경정비는 특별히 내년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지금 면장님......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겠금 길 내고 이런 정도는 ... 할 거예요. 면에서 그런데 주변 환경정비 하고 깔끔하게 해서 문화재로써 여러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꼭 압력을 넣어 가지고 위에서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내려온다고 보면 매일 도비만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또 쫒아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요인중에 하나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게 보이더라고 지금 어디어디 얘기해서 말 들어가도 괜찮은데 지금 내산 아까 예산에도 서 있지만 쌀바위 정비사업해서 1억 서 있는데 작년도도 도비해서 보수해 줬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가 예산서에서 한번 봤는데

해 준적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변하고 그 공사 입찰을 절에 완전히 주는 거예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거 중에 우리 .... 말씀하셨는데 전통사찰 보호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보호회를 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쓰면 우리가 사업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전체를 줘 버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설계를 해 오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 해서 보조금을 절에서 한 뒤에 하는 것이고

절에서 .... 감독만?

우리가 ...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그렇죠. 저희 과에서 하죠. 시설비를 세울 경우 .....

그러면 여기 군에서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17p 국악의 전당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죠? 수선비가 벌써 나와?

소규모 수선 나오죠.

석성향교는 왜 이렇게 적어?

지금 다 향교 임천향교도 지금 2억, 3억 가져야 된다고 신청을 했는데

석성향교는 그 앞에 때려 부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일이 돼요.

윤위원님 그 말씀 여러번 하셨는데

아니 생각을 해 보라고 그 향교 앞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역개발사업 파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회관을 지어놓고 ..... 했을 때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로 해서 그거 없애 버려야 돼 그거 무슨 지역주민 물어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문화재로써 잘못됐다 이렇게 놔서는 안된다 부숴 버려야지 철거해 버려야지.....

현실적으로 건물을 처음에 질 때 저희들이 .... 문제가 ....

아니 그게 지금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내가 볼 때 한 30년 됐다고 그런데 그 건물이 효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문화재 아니 고도정비하고 학술조사는 왜 하는데 학술조사 근거가 있잖아? .... 지역사회 개발이니.... 왜 따져? 근거가 있잖아? 그러면 부숴야 될거 아냐?

쉽게 부쉴 수....

아니 그렇게 에이 학술조사를 왜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수면 그런 사후대책으로 뭘 .....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양반이 향교를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 학술조사를 왜 하는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당연한거 아니예요? .... 뭘 물어봐 그건 업무협의 하는데서 회관짓는 문제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 학술조사하고 고도정비하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물어봐?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학술적 근거를 만들어서 ......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정각사 화장실이 부숴졌는데 불을 놓아야 되겠구만 그러면 ...... 불 놓으면 돼 전기합선 시켜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 아니 지금 무너져 가지고 군수가 와서 고쳐준다고 다시 해 준다고 해 놓고 예산 안세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각사요? .... 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

아니 군수님이 직접 오셔 갖고 문화관광과 시설비.... 해 준다고 해 놓고 ...... 바람 들어가 ..... 이상하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윤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흥사지 부교 가능합니까?

전문가들 한 분한테만 의견을 들었는데 가능합니다.

아니 부교를 설치하는데 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유람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람선은 통과를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이냐....

그러면 이게 사업비예요? 뭐예요?

부교설치비 저희 생각에 3억, 5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

아니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안됐잖아요?

지금 검토해야죠.

부산에 무슨 교처럼 ..... 하는 거예요?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영도다리처럼 중간에 그런 것을 들을 것이냐 들게 해서 유람선을 .....

그러면 왕흥사지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이 뭐예요?

왕흥사지 정비복원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지금 이번에 발굴 .... 크게 문제가 된거지 ....

아니 문제가 되는데 왕흥사지를 기본계획을 세워야 부교가 필요한거죠.

완전 복원계획을 도면상으로만 지난번에 발표.... 정규 복원계획은 완전히 서 있지 ...

아니 그러면 예산.... 왕흥사를 복원계획을 세워야지 부교처럼 설치하지? 거꾸로

아니 지금 이것은 부교설치 하는 것은 백제문화제 행사때 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구적인거 아니예요?

떼었다가 다시 1년 놓지는 못하죠.

아니 그러면....

떼었다가 다시 놓고 해야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니 ..... 본인 생각에는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음돼.

대백제전 엑스포를 하더라도 행사장이 역사재현단지가 되면 이쪽에서 건너가고 통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

아니 거기서 어차피 왕흥사지에서 재현단지를 가도 그것을 부교로 못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사항이고 ....... 운영한다든지 레일카를 운영한다든지 또 역사재현단지에서도 구드래로 .... 곧바로 와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 시내에서도 들어오다 구드래를 통해서 재현단지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 왕흥사지가 복원 안됐다고 해서가 아니고 ....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 단지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할건 철거시키고 행사장으로 쓸건 해야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부교가 필요한 것이지 부교가 필요가 없다고...

부교는 글쎄 올 백제문화제부터 설치해서 해 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 서동공원이 6억이 섰는데 서동공원조성 토지매입 그 뭐가 토지매입이 안된...

지금 황태골있는 좌측 이번 행사할 때 장사했던 사람들예요. 거기 그 밑에 황태골 그리고

황태골도 산다고요?

아니요 이 6억 갖고 다 못사요.

살 계획이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황태골 내려가는 우측으로 하우스 ....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살려고 합니다. 집 빼고 황태골하고 .... 못사고 하우스촌은 거기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체험관광 운영단지 행사지원이 .... 했는데 이게 얼마...

이게 지금 체험 하는데가 7개 단체가 있어요.

어디예요?

백제교라든지 강촌나라 은산 .... 미술학교 선도예 충화에 해동백제회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작년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에서 나와서 체험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기회가 되면 작년 연꽃축제에도 부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백화문화권 .... 금강권 .... 사업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관광홍보 활동 주로 하는 거죠.

이거 언제 했어요? 작년에?

2007년도에도 했고 한 지가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한번도 못봤는데

관광회사 여행사하고 함께 다니면서 7개 단체가 모여서 여행단체를 조성해 주면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지 않고 행사장을 따라다니지 이사람들이 각 행사장이라든지 박람회장이라든지 이런데를 안내해 줍니다. 시군별로 부스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각 시군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

해외관광 유치지원 이게 뭐예요?

이게 공주시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 일본 제이티비 관광 여행사하고 백제 낭만호라고 해서 관광객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 사업을 유치하는건데 올 처음 해서 ...

이게 지금 몇 명이나 했어요?

10월말까지 1,200명 조금 더 됩니다. 매 1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마다 지금 해 가지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20명도 데려오고 비행기로 와서 버스로....

자나?

아니 숙박은 못합니다.

그러면 왔다 가기만...

왔다 가기만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매 두 차례씩 오는데 인원은 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총 연간 계산을 해 보고 또 지금 백제낭만호라고 해서 연결했는데 .....

지역..... 지금 .... 뭐 있어요?

없습니다. 개발된게 없어서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한건데 어떤 일정한 장소에 우리 부여 공예공방 ... 만들었으면 해서 했는데 일반 통지는 왔어요.

아니 통지는 왔는데 지금 부여에 오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재래 예를 들어서 향로라든지 촛대라든지 촛대가 없어요. 촛대있나? 촛대가 있는데 잔 같은게 없다고 제작품에 잔같은게.... 백제향로 촛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게 구색이 맞춰줘야 누가 사갈거 아니예요?

지금 어떻게든 .... 연계되는 사업이고 우리 부여에 오면 부여에 맞는 .... 문화상품을

그런데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게 그런 부분이 세트가 돼야 선물도 할 수 있는거고 아니면 구입을 해 가는데 그게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개발...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죠.

.... 하여간 제가 지켜 볼께요. 그리고 서동요 테마파크 6천7백인데 운영비가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직원 7명인데요. 일용인부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야간에 두 명씩 세이콤 설치는 돼 있는데 그래도 세이콤 돼 있어도 밤에 사람이 있어야지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고율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밤에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6천7백 나가는데 밤에 안 지키고는 놔 둘수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 종합운동장이 사실 문제거든요. 농약비료 운동장 관리비가 4천 이게 좀 이상하다 시설인부임이 또 있네 운동장 시설 1억5천이네요? 시설관리 인부임하고 농약하고 비료하고 549p

시설관리 운영비 1억5백

.... 운영비가 1억5백이고 1억5백이

공공요금이니 전기료 수수료니 이런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재료비는 또 뭐예요? 550p 재료비

550p 제일 마지막 칸이 ..... 제 생각에는 농약비하고 비료비가 .....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천연잔디 깔면 좋은데... 돈덩어리

천연잔디 운동장이 관리도 어렵고 .... 많이 들어가고

이거 천연잔디는 얼마나 들어요? 까는데?

인조잔디...

테니스 4개에 1억 정도 줬으니까 여기....

1억 들어가겠네?

1억 갖고 모자라요. 2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약이나 비료라든가 이런거 .... 안되잖아요?

그래도 역시 인조잔디도 하고 나면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데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녁이든 야간에 개방을 해요. 주민들이 와서 생활체육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런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도 .... 논산같은 경우도 저녁에 다 열어놔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을 한다고 여기는 이용자체가 불가하고 이용료도 주는 것 같은데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구드래 잔디구장이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일반적인 대회 경기 이런 것은 구드래 잔디구장에서 처리하고 수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

이상입니다.

521p 지방문화제 ..... 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 1천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7천8백이 ....

작년에 예산 .... 어떤 차이인데요 올 2007년도에도 지방문화원 활동 .... 7천8백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활동비입니까?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조금 들어가 있고 예산목적으로 .....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 523p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 1천2백 읍면 풍물강습지원 1천2백 읍면 1천2백 두 개 섰네요?

소규모 가설무대 지원은 올 2007년도에도 1천2백이 서 가지고 몇 개 읍면 행사때 지원해 줬는데 지금 소규모라는게 뭐냐면 군단위 이하에 어떤 문화행사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줘라 이런 규모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면 행사에 ...

면행사에 주는데 면으로 주는게 아니라며요?

면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각 읍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풍물강습회는 없는 사업인데 처음 생긴 거거든요.

풍물패 각 읍면 지도감독 다 하고 하는데

강습회가 필요없다면 읍면에서 신청 안할테죠. 이것도 지금 도의 의견이 뭐냐면 배정을 해 줬거든요. 필요없는 시군은 안주겠다 필요한 시군 신청하면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도지사기 풍물대회는 또 뭐예요?

되지사기 풍물대회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공주에서 했는데 2008년도는 부여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내시만 돼 있고 확실하게는 안돼 있는데 도 담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몇가지 신규사업이 사회, 문화예술 활동지원도 있고 문화예술 ....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의견은 뭐냐면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은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주겠다

그러면 원하면 얼마까지 주는 거예요?

50%, 50% 하는데 지금 ..... 시군별로

아니 1천2백만원 받아서 한 군에 면에 16개 읍면인데....

송정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의아해서 물어봤고 532p 부여 저석히 쌀바위 보수정비 1억5천....

올라가는데 석축을 했는데 석축공사를 재작년 그 부분이 석축공사가 마감이 덜 돼 있습니다. 문제있는 부분을 석축공사를 완료한다고 한 것입니다.

534p 송곡리 놀이축제 및 문화제 사랑도보술레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천5백이죠?

송곡리 놀이축제가 2007년도는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재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께요. 축제가 쓸데없는 축제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나는 그것을 1년에 한번 안된다 2년에 한번씩 하자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

운동장 운영하는데 방만하게 들어가는데 개방을 않는다고 하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공주대학교 할거 없이 전통문화학교에다...

....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정 받아서 하던지

학교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받으면 앞으로 사실 저희 바램도 문화학교에서 그런걸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인데 아직 부여군에서 .... 타...

이거 안세워도 되네요? 그럼

타지방자치단체는 지원했는데 우리 부여군은 지금 한번도 지원을 안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49p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효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고요 아니면 운영 안하면 직영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생대회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생대회 안하면 되지 뭐?

그러면 결국은 짓게 되는 것이죠. 홍보도 SBS 아트텍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나은 면도 있고 또한가지는 무예촌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유치되는 앞으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지금 끌고 나가야 하실때도 프로그램 유치하고 사업 유치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해도 2억 버금가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2억이라는 가치의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운영해서 함께 나가야 앞으로 계백장군 무예촌이랑 ....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방송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함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직제가 아직 정비가 덜 돼서 그런데 직제가 완전 정비가 되면 그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정 위원께서 논산 운동장 개방했다는데 사실 저도 여러번 가서 운동을 해 봤지만 참 좋아요. 여기 부여도 구드래쪽은 불을 켜 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사실 밤에 개방해 놓고 잘못하면 애들 젊은사람들 소주먹고 소주병 깨뜨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도 개방을 않는지 모르지만 관리인을 두고 몇시에서 몇시까지 불을 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좀 연구해 봐요.

지금 거기 개방 않는거 아니고요 테니스장은 지금 전기시설이 돼서 개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밤에 개장할려면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테니스코트만 전기시설 되고 나머지 전기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테니스코트 전기시설 돼 있는데 야간개장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p 서동요 연꽃축제 행사 운영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서동연꽃축제 행사기중에 작년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원에 사업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그때 감사 지적사항중에 뭐가 있었냐면 문화원에서 이관해서 한 사업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 할 사업 모든 사업비를 다 문화원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직접 해라 사업비를 쪼갠 겁니다.

주로 문화원에 사업을 이관해서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든 축제는 관이 주관하는 것은 어떤 평가나 이런데서 거의 접수가 많아 집니다. 모든 축제들은 민간으로 민간이 관여하게 하는 것을 장려하지 우리 부여군청이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하는 것은 ..... 축제를 운영하면서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회계규칙하고 문화원에서 회계규칙하는거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기관을 위탁해서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535p 매장문화제 긴급.......풀성이라고 했잖아요?

3천만원 선거 .... 지금 예를 들면 농가 집을 짓는다고 발굴조사 지표조사를 신청하면 얼마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군에서 발굴비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어요. 은산 농공단지 폐수처리 보조는 민간보조 뭐를 해 주는 거예요? 5천만원 .... 565p

5백만원요.

5백만원? 뭘 해 주는 거예요?

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이 양반아! 농공단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해 줘야지 작년도에 시설부족자금 1억인가 5천인가 해 줬잖아? 그리고 또 운영비까지 보태주면 돌려주지 형평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최종 처리에 대한 운영책임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최종 처리가?

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나도 농공단지 ..... 10원짜리 하나가 없어? 많으면 오히려 벌금만 내 ...

지금도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운영이 잘못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고발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산에 있는 농공단지는 적정 운영이 제대로 ....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그동안 보조해 왔고 ....

....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부숴지면 고쳐줘 ... 필요하라고 지원해 줘 이런 ....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냥 군에서 그러면...

아니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 왜 하는지를 어떤때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교육을 완전히 잘못했구만? 그러면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따지는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돌릴려고 마음 먹었으면 원인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원인자 그 업주 그걸 어떻게 받아 줍니까? 군에서 해 주기로 하고? 지금 사업장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을 그거라도 와서 폐수처리는 우리가 해 줄테니까 그 공장에 와서 생산하라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부지마다 다 돌아서 정상 가동만 ....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가고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돼서 그동안 시설보수를 다른 과에서도 시설보수를 했고 운영에 따른 것은 은산 농공단지가 폐수처리를 잘못하면 결국에 은산천으로 하천에 오염되고 피해가 우리한테 가기 때문에 .... 그동안 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 폐수처리하고 한없이 하면 시설보강해 주고 운영비 주고 작년도 시설 미진하다고 해서 시설보강만 해 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지 운영까지 해 준다 그건 논리에도 안 맞잖아요?

백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업체가 들어와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관계로...

안되고 있으면...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같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저도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아닌 다른 과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사실 단속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군수가 군수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

그러면 잘못해도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단속도 나가지도 않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단속하지마 안하면 되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 다음 읍면 방치폐기물 그건 어디어디 쓸 계획이예요? 2억5천? 얼마 서 있죠?

네. 1억5천만원

1억5천 어디어디 쓸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위원님께서도 백위원님께서도 그동안 걱정했던 전체적인 문제 전체 해서 4월, 6월 1년에 두 번 정도를 전체 자원.... 운동이나 이런걸 벌여서 하게 되면 이걸 매립장에 가지 못하고 수거한 폐기물 중에 매립장에 못가고 위탁처리할게 있습니다. 소각장이나 다른 데로 보낼때 위탁처리비로...

위탁처리비로?

.... 우리거 위탁처리비는 하고 이것은 총체적인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다 모여서 세우지 뭐하러 ....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나눠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 것은 자체 재활용품 수거하고 나온 것은 나온거대로 처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 돌릴 예정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

그러면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비는 하나도 안세워 있네요? 그것 좀 세워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

일반운영비에서?

출장비는 그렇습니다.

관내출장하는데도 2만원이야?

어떤거요?

여비 .....

여비는 지금 출장을 달고 갔다 와서 ...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출장을 ..... 결과 처리를 합니다.

...... 사업건수마다

이번에 사업별 예산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 더 많이 세운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558p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공공운영비해서 차량선박비해서 30만원씩 4대 12개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쓰레기 처리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밑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건 어디 쓰는 거예요? 30만원씩 4대를 12달 한달에 4대씩 쓴다는거 아니예요? 30만원 120만원씩 그렇죠?

차량운영비 덤프차량 재활용 차량하고 ....

우리가 갖고 있는거?

열심히 그 차로 다 운행하고 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주는건 별도요? 쓰레기

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사람들은 군내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군에 있는 쓰레기를 아산으로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고 위탁처리할 때 그것은 우리 차로 .....

그러면 이게 한달에 4번을 가야 된다?

생활 기초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아니 그러니까 4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달에 4번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4대 움직이는 차량비 차 4대에 대한 12개월 운영비 산출기초가 예산편성 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안가서 어떻게 생긴건지 실지 차도 맨날 서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분리처리 기술진단 한다고 5천만원 세워놨죠?

분뇨처리시설 ...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이건 법에 있는 겁니다. 하수도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안하면 법 위반으로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 하는데 기술진단비가 5천만원씩여?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전문업자한테 그러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정...

저희가 의뢰를 재무과로 하면 재무과에서 해 줍니다.

입찰.... 5천만원을 꼭 다 줘야 되는 거예요?

..... 입찰결과에 따라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폐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에 생분뇨가 몇 %나 들어와요? 전체 대략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내가 생각할때는 10%나 20%도 안들어올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생분뇨가 줄면 사실 처리하기가 편하거든 생분뇨가 줄면 그렇다고 보면 거기를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같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이니까 거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분뇨처리를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분뇨처리장 있는데요?

아니 가축분뇨

축산분뇨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금 양이 남더라고 남는데 지금 내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 맨 마지막에 그게 좀 내가 생각할때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그게 고압식 그게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 분야는 기술진단 용역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처리 회사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비 5천만원이면 너무 비싸 특별하게 해야 될 기술진단이 없어 날마다 하는건데 더 잘 아는데 과장이 더 잘 아는데 이걸 하는데 입찰비가 너무 비싸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봤을 때 산출돼 그사람들 용역하는게 보면 지가 하는게 아니라 와서 물어봐 물어보고 그사람들 오면 이런 쪽으로 용역해 달라고 하면 시키면 어차피 해 주고 그럴거 뭐하러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만 저도 그쪽에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고 그런거에 대한 일반적인걸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에 이걸 하지 않으면 ......

그거 조금 많이 서 있는거 같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건에 서 있죠?

그걸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차량운영하는거 하고 그런데 임차를 하다보면 우리가 적기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비용이

아! 그건 하나의 또 이걸 가면 사람 하나 늘어야지 차량관리해야지 정찰제로 감각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왜그러냐면 지금 정화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에 위탁을 주면 아침에 한번 푸고 저녁때 퇴근하면서 퍼갖고 나오면 두 번만 나와 버리면 여기에도 좋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좋고 그사람들도 일거리 생겨서 좋아 그사람들 어차피 .... 푸러 다니잖아 그럼 퍼갖고 붓고 나오면서 실어가고 ... 이렇게 하면

금년에도 거기를 이용한 바 있는데 이용한 바 타시군도 많이 사례를 봤습니다. 거의가 다 .... 이용하고 있는 실태고 아무래도 비용이 글쎄요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 보라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깨끗하게 ..... 구입비 가지면 차량구입비 가지면 차라리 구입비만 사는것만 가져도 임차료를 주면 그 폐기한도가 5년이면 5년에다 조금만 보태면 쓰고도 남아 ....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게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할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굳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사람 못 잘라서 그런 거예요? 매립장

그렇게 ....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오일로 운영하게 되면 처리해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입자처리만 해서 운영은 입자처리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자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포방식이예요?

기포도 하고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너무 과부화를 걸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 수준에 맞출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떠 갖고 가서 시험해 보고 해 봤어요? 과장님 오기전에 의뢰해서 작년부터 얘기된 사항이고 실지 그렇게 연구하고 내가 두 과장님들 불러다 놓고 도시과하고 잘 모르지만 환경과장님하고 두 분 모셔다 놓고 연구해서 ..... 이상이 있는지 .... 실험해 보라고 .... 충분한 ....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몇 ppm ..... 물어본 ..... 이 정도는 그거 많이 나와 봐야 최고 많이 나올때가 20톤 나온다고 했으니까 침출수가 그러면 오전에 10톤 오후에 10톤인데 적게 나올때는 5톤도 안될때가 있을거야? 갈수기에는 그러면 20톤 나온다고 해도 그때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거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원천수에 ....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안되고 돈을 많이 들일려고 ....

아니 ..... 내년도는 우선 .....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을 감안을 하고 나서 그쪽에 ..... 해서 처리.... 않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한달 운영하는데 얼마씩 가요? 인건비 전기세 아무리 못들어가도 1천5백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품비 들어가고 그러면 한달에 2천5백 들어가나? 2천5백 더 들어가나 한 3천만원 들어가네?

....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그러면 1차 불허.... 처리만 하면 전기세가 얼마가 드냐면 5백 내지 6백만원 가지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인건비 하나 없어지면 얼마예요? 인건비 지금 연간 그사람 아무리 못줘도 기술직 4천만원 줄거 아니예요? 3천5백에서 4천 줄거 아니예요? 자격증 소지한 자한테 그러면 그것만 없어진다고 해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대안이 얼마가 되느냐고? 1년에 2,3억은 무조건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시스템을 그렇게 얘기를 작년부터 하라고 추진했는데 여태도 않고 있고 내년부터 하겠다는데 내년도도 예산 선거 보니까 지금 않고 우선 차 사고 뭐 해서 후년쯤 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아니요.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렵장 개선하면서 콘테이너 박스 갖다가 해서 시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쓰기 위해서 또 시설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임차한 겁니다. 임차비입니다.

임차비예요?

그것도 했죠. 추경에

또한 매립장 임부임이 지금 얼마예요? 2명 엄청나던데 몇 급인데 이렇게 많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사람이 ....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면 연봉이 3천5백짜리네?

8급 아마 ......

8급?

네. 8급 10호봉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더군다나 정식도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연봉이 이렇게 많다고?

네. 미화원 두 명이 수고리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분들이 궂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궂은 일을 다 하는건 좋은데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시끄럽지 않으니까 많이 주는거 아니예요?

아니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주는거지 따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계약 안했어요?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잘 나왔어요?

2권역은 본 1순위가 세원환경 기존 업자한테 했고 1권역은 금성환경이라고 우선 1순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던 사람이네? 세원환경은?

2권역은 먼저 하던 사람이 됐고요 나머지 두 사람이 입찰했는데 그사람들은 낙찰 하한선을 넘겨서 순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 이번에도 계약서 안고쳤나?

계약서 하지만 입찰할 때 프로테지 몇 % ....

계약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먼저것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 계약서는 .... 할 겁니다.

손해보는걸 맨날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를 보존해 주고 손해보는걸 보존해 주는게 아니고 총 얼마중에 입찰해서 하는 것은 몇 %로 하겠다 프로테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63p 백용달 위원이 질의했지만 탱크오일차 구입.... 그 차량을 구입해서 구입을 하던지 세를 줘서 하던지 재료비 .... 필요없죠?

이게 내년에는 금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탱크오일 차량 구입하고 재료비 예산을 안세워주면 위탁해서 위탁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니까 하는 것이지 그죠?

아니 그럴려면 예산을 ...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

추경에 세워줄께요.

그러면 .....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아니 위원장님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 탱크로닐차를 구입하면 재료비가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 차를 사고 내년에...

..... 안맞지....

아니 그러니까 6월 1일자 차를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운영할 것은 필요하고 이게 억지로 운영하고 백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운영비가 안들어가는걸 저희가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차를 사서 하는 기간까지는 정상 운영을 해야 되고 방류를 않게 되면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절감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를 줘서 탱크로닐 차 구입하지 말고 그 부분부터 시행해 봐요. 차량부터 사지 말고

그것을 어제도 제가 의원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비교검토를 해서 이쪽이 낫다고 판단하고 군수님까지 그렇게 결심을 맡아서 차량 ....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먼저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 봐요. 하루에 20톤짜리 탱크로닐 하나 20톤 .......

우선 세를 줘서 우선 시행해 봐요. 그리고 568p 환경보전정책 있잖아요?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용역비 왜 비싸요?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용역비 자체 ..... 아까도 백위원님도 용역비 갖고 ......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전문가들한테 맡기는거라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텐데 우리 직원들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보다는 솔직히 사실은 이쪽에는 박사가 있고 수질환경 기술사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뤄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수질환경 용역 ......매칭해 볼까요?

아니 뭐 그분이 와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왜 그러냐면 충남발전연구원이 기존의 데이터와 기존의 자료를 지금 충청남도 금강수계를 똑같이 같이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글쎄요. 그런면에서 용역의 ..... 말씀하시면 저도 비싸다는건 인정합니다만

백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발언하세요.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다만 자꾸 뭉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의제가 있잖아 그런 의견을 갖다 놓고 입찰을 하던지 보면 지금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의계약식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쪽의 노하우나 또 먼저도 한번 중간보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전체적인 누가 봐서 한사람이 봐서 한쪽 분야를 하기 보다는 금강수계를 전체 ..... 총괄적으로 공주, 연기, 이쪽 대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차원에서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봐요 더 난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봐요. 공주 여기하고는 또 생태가 틀려 부여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다고 연기하고 거기만 해도 중류쪽이야 여기는 하류쪽이고 모든게 틀려요 그렇게 계산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돼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하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약품이나 재료비는 유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당장 내년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시고 차량을 하는 분야는 대안하는 분야는 위원님들 다시한번 비료분석 하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있어야 된다는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토석채취 기반시설이 뭐예요?

이것은 사산리 산토취장할 때 토취장 뻘 채취하기 위한 들어가는 산밑에 뭐라고 할까요 흄관같은거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는거 ....

이거 내가 잘 아는데 채취장이 원래 토석채취 .....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기반시설 한다고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송정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p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첨단간이화장실 구입해 가지고 5식 2억5천 .......

이것은 첨단간이화장실 ..... 문화제 행사때라든지 화장실 ..... 석성 연방죽하고 세도 국영전하고 구드래 잔디구장 3대 이렇게 해서 도에 5식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드래 선착장쪽에 작년에 행사장쪽에 지금 쓰던건 없어요?

네. 지금 그건 없습니다. 그런 그 기간동안만 임대한거라 그래서 이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 전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거 어디어디라고요?

석성에 있는 연방죽에 한 군데 세도에 국영전쪽에 하나 구드래 잔디구장이 세 개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도비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방죽이 어디예요?

석성 연방죽... 세도에는 국영전이라고

국영전은 어디예요?

세도 간대리 정자있는 쪽

5천만원짜리 .....

거기가 앞으로 .... 개발될 사항인 것으로 봐서 .... 가능할걸로 지금 거기 화장실이 없는 상태라 기왕에 ...... 앞으로 ..... 임대해서 쓸 화장실 ...... 그리고 이게 이동이 가능한거라 그쪽에 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못하는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거 설명해 봐요

유영복 과장님께서 여기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깎기 떠나서 저희 농림과가 전년도 예산보다 76억이 20.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빼 왔습니다. 먼저 580쪽 페이지수를 적어놨고 전년도 핵심부서에서 집행하던 학교급식비가 저희 농림과로 왔기 때문에 3억9천을 세웠고 벼육묘용상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하천부지가 저희들이 630핵타 정도 되는데 하천점용을 맡아서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상토 추가공급액이 7천2백만원 군비 추가로 세웠고 그다음에 굿뜨래 쌀 생산단지 해 가지고 1억을 1,000핵타의 면적을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군비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유기질비료 2억9천6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고전액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 하우스 한 포대 7백원씩인가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을 주되 우리 행정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2억9천6백 3억원 돈에 대해서 국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또 시설하우스 ...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전년보다 우리 부여군이 하우스 시설물이 2,800핵타 면 이기작 삼기작 하면 약 5천 5~600 핵타의 이런 재배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규암농협하고 구룡농협 사업으로써 5억2천5백이 늘어났고 ....체험마을이 이것이 그동안에는 은산 거저리가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여 정동에 농림부에서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반조성 추가 2억이 편성됐고 황토산업도 농림부에서 지난해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0억 예산인데 금년도에 4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황토산업 밤은 하나의 재료비 내지는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겨를 사업이 양계 농가에서 양겨를 구입해서 어디다 쌓아 놀때가 없다 보니까 신규로 도비지원해서 1억8백만원 계상이 됐고 또 체험마을 ..... 1억5천이 신규사업으로 됐고 수분조절제 축산관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2억이 도비지원 됐고 ..... 그동안에 한개 내지 두 개로 했는데 금년도에 3개를 하다 보니까 한개소에 2억5천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 어디예요? 어디어디 3곳이?

그것은 금년도에...

아직 결정이 안된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웰빙숲조림 1억3천7백 그다음에 밤나무 대체작목이라고 해가지고 밤나무 .... 작업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을 하지만 밤가격이 하락되고 수출되고 해서... 소비 .... 오가피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고사리라든가 등등 이런 임산물 생산을 대체하라는 2억3천 늘어났고요 또 임산물 생산단지도 7억3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 산촌 생태마을이 두군데 은산에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늘어났고또 신활력사업이 지난해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농림부로 이관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총 14억정도 금년보다 늘어난 것이 8억7천5백에서 큰것만 빼 버리니까 63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물어 볼려다 이게 신선로에서 왕겨 저온저장시설 한다고 했잖아요?

냉동이 아니예요? 왕겨는 일반 저온저장고

아까 들어 있던데...

저온저장고가 사실 인삼

저온저장 들어있어? 왕겨...

일반창고입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이라고 밤나무 대체하는거고 오가피니 고사리니 취나물.....

핵타당 밤나무 노령목 품질이 떨어지는 노령목에 핵타당 7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가 70%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임산물 산림조합에서 반산에 한군데 있고 없습니다.

.....이거 딴데다 누구 지정할 거예요?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계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지난해에 산림청에 신청한부분인데 임업후계자 되는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황토산업 밤나무 육성사업이 작년에 은산농공단지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단체든지 아니면 단체가 아니면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

아니 밤을 가공을 하는데 가공이라는 것은

밤가공품을 용역을 줘 가지고 부여만의 특색있는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부여밤이던지 규암농협이던지 어느 단체에서 그 가공품을 활용하는 별도로

우리가 하나 있잖아? 하나 지원해 줬잖아?

아니 관련이 있고 없고 간에 밤 가공산업을 물론 농림부 지정산업인데 육성한다면 시설도 필요하잖아?

여기에서 황토산업은 시설비는 안들어 갑니다.

4억을 그러면 어디다 써?

그러니까 밤가공품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이라고?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올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사업을 하는거 나령리에서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밤을 이용한 가공품은 마로니에에서 금년말에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 갑니다.

아니 생산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왜 용역을 또 줘야 되냐고?

황토산업은 농림부 지정해서 시군별로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품목을 황토산업으로 지정을 하는데 예를들면 청양에 구기자 고추라든가 이런식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2008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알기로는 기본적인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

.....용역비 받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존 밤가공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또 ... 이런 말씀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어쨌든 내년도에 .....

내가 지금 얘기하는건 뭐냐면 각 과에서 중앙부처로 예산을 올리잖아? 그러면 예산를 따 왔다고 좋아할게 아니라니까 판단을 해야지 예산 따왔으니까 ..... 이거 안맞는 얘기거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 꼭 부여군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공장까지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뭐 할거냐 이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

맞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로니에 영농법인은 산림청에서 전국 최최로 가공식품을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또 황토산업은 유통분야에서 농림부 지정한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군비도 부담되는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643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1개소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금년도에 1월10일까지 농림사업으로 산림청에 신청한 부분인데 임업후계자에서 신청한 것이 확정돼서 임업후계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밤나무 대체작목 .... 한다는데 부여는 그래도 밤나무가 노령목이 별로없잖아요? 이것도 진짜 신규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따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확정된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이 똑같이 갈거 아니예요?

주산지별로 사업량을 배분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중국밤 하고한국밤은 맛이 틀리더라고 그런데 밤이 금방 팔려 버리더라고 그사람들이 먹어보니까 .... 대체작목 오가피나 고사리나 산나물 이런게 이미 다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딴데서? 무조건 좋은건 아니란 말예요. 문제가 또 생긴다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앞으로 밤이 과잉 생산되고 또 수출도 둔화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하다 보면 밤생산농가에 가격유지가 안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오가피 고사리 취나물 등등 기존 재배하고 있는데 또 지원해 가면서 그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 정책이 안맞는게 뭐냐면 포도라니까 대체작목 돈 보상해 주면서 ...그리고 .... 또보상해 줘 농림부 정책이 맞지 않아 그게 문제라니까

핵타당 7백만원 기준해서 60%를 보조해 주고 40%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

40% 자담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솔직한 얘기지 뻔히 다 아는....

2008년도 예산증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여기 농림과 예산 과장님 이 설명이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우선 농림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궁금한 사항 짚어주면 거의 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있잖습니까? 8천만원

지금도 개인한테 지원되는 컨설팅이 있고 또 법인한테 지원되는 컨설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봤을때는 보면 그냥 밥만 먹고 컨설팅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하는것 같아 오히려 저만치도 못하는 솔직히 그분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컨설팅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을 모셔다가 컨설팅을 받을수 있도록 신경좀 쓰세요.

컨설팅을 맡은 업체는농림부로부터 승인을 해 준 단체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자격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자격있는 업체를 통보를 해주면 그 업체가 농가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579쪽 상단에 영유아 양육비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는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을 만5세 미만 보육시설를 다니는 어린이한테

보육시설로 주는 거예요?

보육시설 이용할 때에 영세부터 5세까지 나이별로 틀립니다. 보육시설을 안다니는 어린아이한테 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여하튼 잘 좀 선별해 가지고 이부분이 지금 농촌자녀는 무조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 자녀중에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이게 농가 마지기수 제한이 없이 ....

이게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농업인들 데려다 놓고 강사가 일사천리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지역 특성화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박하고 토마토하고 양송이 세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단체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또 생산자가 원하는 시기에 생산자들이 원하는 교육여비를 가지고

다시 품종이 뭐뭐죠? 토마토?

수박, 양송이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에 있는 연합대라고 있어요. 연합축산 전문학교 교수님들하고 농가대표들 하고 작목반 대표들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아니면 밤에 야간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사업있죠?

지금도 벼보관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충남쌀이 벼가 ...둔갑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충남도 특수시책으로 보관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쌀 전업농이라든가 영농법인에 건조보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평입니까?

50평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50평

조립식입니까? 이게 벽돌로 제대로 쌓아서 한 겁니까?

그것은 조립식으로 해도 됩니다 . 조립식으로 해도 되고 저온저장고로 해도 되고

그리고 586쪽 천적활용해충 방제사업있죠?

벼는 없는데요.

아니 저번에

센터에서...

벼는 센터에서 했나요?

벼는 센터에서 조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천적이 현재 어느 어느 작목 들어가고 있습니까? 천적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천적이 알을 까놓고 다시 새끼치고 해서 못나가야 되는데 잎을 따주기 때문에 천적이 알이 다 밖에 퇴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예찰해서 천적을 보급할 때 이런점 잘 아셔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 그말씀 효과가 떨어진다 농림부로부터 분석한 것을 자료를 봤는데요 .... 아니면 경영비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은 딸기, 토마토,오이에서 분석결과는 토마토가 141% 농가 소득면에서 딸기가 123% 오이는 조금 떨어지는걸로 나왔습니다. 농림부 분석결과로는

그러니까 오이하고 토마토는 이파리를 따 주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점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잘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588쪽에 경운기 경관등 치하고 농업경운기 경관등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100% 다 했습니다.

이거 또 뭐할려고...

지난해 1,300대 다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난해에도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10대 작년도의 절반 사업량인데 앞으로 달게 좀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경위 아니면 이게 더 예산이 세워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그 아래 농업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은 .....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 지원... 의아심한 부분이 이건데요 그동안에 농기계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중형, 소형 농기계 위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대형 농기계라고 해서 콤바인 트랙타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 대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융자로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경운기 ...제외하고 대형 농기계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91쪽에 농업인 완전공제 보험 있잖아요?

금년도에 1,0,500명 계획중에 7,840명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혜택본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부분이 연간 농업인이 5만4천원 보험료중에서 지금까지 국비를 2만7천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줬고 저희들이 2만7천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되는데 2만7천원중 1만3천5백원을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농업인은 1만3천5백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도 규암이라든가 은산, 세도는 1만원씩을 또 ... 해 줬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보험료가 5만4천원인데 농가에서 내야 될 돈은 3천5백원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 3개 읍면은 보험을 많이 들었고 사망시에는 3천5백만원까지 또 이렇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등급별로 하는데 사망까지는 몰라도 등급별로 혜택을 본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94쪽에 지역특화품목사업 이 부분 토마토, 수박, 양송이예요?

중간에 지역특화 품목사업 토마토, 수박, 양송이 10억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그리고 595쪽 상단에 5종 기계품목이

지금 트랙타형 원예과수기 때문에 트랙타형 퇴비살포관리기하고 .... 관리기하고 .......인삼굴취기 있습니다.

다시한번요.

트랙타형 퇴비살포기 그다음에 보행형관리기 인삼굴취기 ... 그다음에 인삼파종기 그다음에 동력예취기 과수원 풀베는 기계

관리기 같은건 지양해 졌으면 좋겠어요. 다 합쳐서 몇 백대 예상하고 있어요?

250대 정도

그리고 605쪽 하단에 거기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라고 해서 8천만원 그아래 항공물류 지원 3천만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말씀이 있었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여러차례 ..... 거기에 가면 해외판촉행사를 할 때에 보면 ....아니면 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프랭카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수출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수출협의회를 통해서 민간행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8천만원이고 또 신선농산물 항공물류비는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딸기라든가 이런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은 배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공으로 보낼때 이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을 할려고 신활력사업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607쪽에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하고 ... 하단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2내지 8% 정도 이렇게 생산자하고 업체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한테 지원된다고요?

업체는 3% 생산자한테는 3내지 8% 품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609쪽에 현재 부여군에 돼지 키우는 돈사 몇 농가나 됩니까?

돼지가 65호에 73,000두를 사육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한우명품화 설명해 주세요.

한우 명품화사업은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하는건데 거세시술비라든가 초음파진단 장비라든가 이런 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보조...

아니 한 개소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축협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협을 통해서 거세시술이라든가 초음파진단 지원을 하고 축협을 통해서 양축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5쪽 하단 축산환경 악취개선 사업 이건 어느 단체에다 해 주는 거예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양계농가예요?

축산환경은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희망농가에서 양축농가

이게 왕겨나 ...

왕겨는 아니고 사료에다 섞어주는 그런 악취제거제입니다.

맞아요?

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가축사료에다 첨가제를....

616쪽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도로 알아 보니까 이것이 토바우 사업단이라고 해서 부여에 77농가가 있는데 토바우사업단에서 그런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할 목적으로 창고도 짓고 톱밥 제조시설도 하고 해서 토바우사업단에서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이 아니고?

축협이 아닙니다.

그 아래 또 축산환경 악취 개선사업은 뭡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 돼지,닭 이런 환경개선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4,800만원 예산을 군비로 더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물었냐면 .....계속 붙어갖고 헷갈려서

앞에는 도비지원해서 도비가 7백50만, 군비가 2천5백50해서 3천만원이고 그 예산가지고는 부여에 양축농가한테 악취개선제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군비를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9쪽 가축질병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 서로 중복돼서 붙어 있는거 아니예요?

부서가 앞에서 말씀하신 컨설팅은 농림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고그리고 가축질병 관계는 도축산과에서 도비지원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것은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부분은 젖소라든가 젖이라든가 이런 새끼도 많이 낳고 산유도 많이 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축산과에서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그리고 623쪽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20만원씩인데 잠바하고 검게 입고 다니는거 그거 말씀이시죠? 산불방지 조사원 근무복요? 20만원씩 가요?

네. 맞습니다.

35명이면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까지 다 하면 ...

저희들이 매년 이걸 해 주는데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또 기존에 있던 것은 입히고 또 바뀌는 종사원들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38쪽 ......보일러 지급을 해 주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7대인가 했는데 이부분이 지금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산불이 너저분하게 있고 그래서 보일러를 놔서 .... 산불이 안나겠금 하고 또 폭우시에 산사태도 안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씩 지원해요? 60만원?

그게 한대가 1백만원씩 했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

자부담도 있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내년도 앞으로 몇 농가 지원해 줄 거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450만원인데 자부담을 붙여서 .... 했고요 내년도 1,080만원 예산은 엊그제께 알아 보니까 이것을 자부담 없이 생활이 어려운 .... 저소득층에 지원을 ..... 갖다가 땔감으로 지원하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부담 붙이지 말고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선정할 때 잘 좀 신경써 주세요.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647쪽 ......생태마을 섰죠?

네. 7억9천4백요.

산촌생태마을 인건비 ......8백만원 이게...... 647쪽 생태마을은

이게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해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 신청이 돼서 지난해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산 각대리 하고 거전리가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7억9천4백이 확정이 됐는데 각대리는 50포미만이기 때문에 .... 사업으로서 10억이고 거저리는 ..... 12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8,9년까지 사업을 연계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7억9천이 확정된 사업으로써 마을에서는 금년도에 설계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고 651쪽에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인건비를 두명인데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거전리 각대리에 ..... 메니저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투자를 했을 때에 산촌생태체험마을로써 도시민들이 와서 산촌생태 체험도 하고 농업을 할수 있는 하나의 지도자 리더입니다. 리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됐잖아요?

금년도하고 설계....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들어가는데 .....

계속 체험자들을 내년도부터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동네에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알겠는데 실시설계 ......인건비하고 .....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체험자들을

........ ......

마을에 지도자들이 운영해 나가야지 한계가 있는거고 621쪽 숲해설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휴양림에 그런 숲해설가를 ....휴양림의 숲체험이라든가 숲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해 주는건데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나이 잡수신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업이 아직 안됐는데 인건비가 됐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