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계속되는 2008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순으로 세부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256쪽부터입니다. 256쪽 대기, 소음, 진동 축소를 위한 운영행정에 2,846만원은 주로 환경관리 법적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청소관리 폐기물수집, 운반에 11억994만7,000원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8쪽 민간이전 10억5,400만원은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서 금년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본 항목은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2000년도 1월 1일자 민간위탁 봉화환경서비스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대표와 사무원 각 1명, 운전원 6명, 청소인부 25명으로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 9억1,7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이 증액된 2008년도 예산은 1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근거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비용 추정금액 10억9,800원의 96%를 적용하여 이는 예년의 위탁계약 적용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인건비가 열악하다는 사정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직접 위탁회사 재원분석을 한 바로는 대행업체 청소원 평균인건비는 5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인당 연봉기준 2,04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2006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사직종인 환경미화원 3,070만원의 66%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위탁회사 살림을 추정해보니 2006년도 위탁비 8억8,670만원 중 인건비로 6억7,239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전체사업비의 7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6%가 소요된다는 것은 세무서 소득세확정 홍보자료에 의한 급료 비율이 동일업종 타 위탁회사 평균 26%와 견주어 볼 때 회사재정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이 모두 7대가 있는데 2005년도와 금년도 각 1대를 신규로 구입하였고 나머지 5대는 1997년도에서 1999년도 식을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차량 내구연한 6년을 감안하면 안전관리상 조만간 대폐차해야 할 사정으로 차량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예산 1억3,700만원은 인건비인상 부분에 1억7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차량 대폐차를 위한 적립금과 롤온박스 확충, 유류대 인상 현실화 등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청소 인건비는 군 환경미화원의 8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행업소 청소인부들의 열악한 인건비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계상한 335만원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 3억8,568만1,000원은 매립장 재활용 인부임과 매립장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와 함께 시설비로서 모터펌프 기계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은 26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 9,897만4,000원은 석포면 승부폐기물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한 용역비 등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62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2,250만원은 1,500톤 지원기준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재활용품은 2,000톤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1억5,449만원은 폐비닐 보상금지원 1,545톤 정도를 반영한 예산인데 내년도 폐비닐수집 계획량은 3,000톤으로 앞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26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13억2,600만원은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2010년 사용종료가 예상됩니다. 이에 2단계 종합위생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부대예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 1억7,1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비와 기술진단 용역비,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수도관리에 21억4,38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소독약품 등 재료비와 같은 기본경비와 함께 봉화군상수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노후 된 마을상수도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5,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군민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봉화군중장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취약지인 소규모 마을상수도 보강을 위해 금년보다 10억원 넘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균특사업 2억원을 소천면 풍애마을로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평지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5쪽 하단에 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사업 8,400만원은 봉화정수장 침전지시설이 시멘트로 백화현상 등 수질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재료로 교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266쪽 중간에 마을상수도 신설 2억2,000만원은 도계마을상수도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오수처리시설사업 4,832만원은 소천면 광비쉼터 오수처리 지원사업으로 자부담이 20%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4억6,600만원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6%가 지원됩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시내, 육송정, 닭실마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 25%가 지원되겠습니다. 268쪽 수질오염 방지사업 5,103만4,000원은 하수도시설 청소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하수수계 기본경비와 함께 폐쇄된 춘양분뇨처리시설 철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과 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환경관리과 직원 인건비 등과 270쪽 기본경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 야생동물 보호에 871만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그 아래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감시원 인부임, 야생동물 먹이주기, 농작물피해보상금 등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사업 740만원은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회계단위로 세입부분을 일괄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47억8,659만6,000원인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9억2,914만9,000원과 32쪽에 부기한 보조금 28억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수료사업수입,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이며 보조금은 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 국비,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04억7,25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분뇨처리시설 위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9억7666만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94억9,583만5,000원이 되겠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14억237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과배수지 청소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수질검사여비, 재료비와 지방상수도 노후시설교체 보수와 관련한 예산으로 535쪽까지 부기되어 있습니다. 536쪽 상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3억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 국비 80%,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바로아래 인력운영비는 봉화, 춘양 배수지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3,090만원은 재산, 소천 상수도 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청소관리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 댐상류 하수도확충 사업비로 국비, 기금, 도비, 군비로 20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중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450만원은 수계기금이 82%가 포함된 명호면 양삼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41쪽 마을하수도시설 관리에 5,400만원은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와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으로 여러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장기수정목표는 기존상수도를 중심으로 수도를 광역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화지구는 물야 축서사일대 그러니까 상수원 전용댐을 만들어서 기존의 봉화정수장은 폐쇄를 시키고 봉화와 봉성, 물야, 상운 이렇게 한곳으로 묶고 또 춘양지구는 서벽일대에 댐을 만들어서 춘양하고, 법전을 또 재산면 천애수에 댐을 만들어서 재산하고 명호를 그리고 소천과 석포는 관내정수장을 이용해서 조금 더 광역화하는 이런 기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목표를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코자하는데 정비예산 산출근거는 수도정비계획 품셈 표에 의거해서 인구, 취수, 정수시설 용량, 관로길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개소 수, 관망도 작성도면매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뽑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9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80페이지는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6,748만3,000원으로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비에 90억4,858만5,000원이며 지역현안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239만4,000원 중 실시설계비 2,152만8,000원, 시설비로 유록도로 확·포장 외 4건에 대하여 7억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0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으로 82억9,619만1,000원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510만원, 일반운영비 6,635만6,000원, 도로유지관리 국내여비로 840만원,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자재 구입비로 1,2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1억3,415만5,000원이며,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비와 해저~오록간 확·포장 외 4건 총괄 실시설계비로 6억6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시설비로 너운티~봉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의 군도 사업비 18억원, 학산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농어촌도로사업비 10억5,000만원, 도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지역현안도로사업비 21억5,000만원, 월계도로 확·포장 공사 외 15건의 기타도로 사업비에 2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7,7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관리로 1,889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369만8,000원, 국내여비 77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억3,253만1,000원이며 그중 도시개발사업비로 49억9,407만6,000원으로 도시토목사업비로 8억6,606만6,000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시토목사업 실시설계비 2,466만8,000원, 시설비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8억2,500만원, 28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6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616만원이며 청원건널목 위탁 및 보수비로 1억6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9,9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로 8,607만5,000원이며 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 내 유지보수비 외 7건에 대하여 33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4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체계적인 지역단위 계획으로 9억3,84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5,055만5,000원, 여비 682만5,000원, 지형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억2,007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050만원 중 시설비는 명호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4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91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7,008만7,000원이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2억648만4,000원입니다. 290페이지 건설과 인력운영비로 6,360만3,000원 중 인건비가 5,940만3,000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3,905만8,000원입니다. 기본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715만8,000원입니다. 29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 2억5,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로 9억8,312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9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기 정 다음 공공운영비는 매표소 전기요금 등 1,71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4,07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원내 풀베기, 꽃길조성, 화장실 등 환경정비사업, 주정차 및 질서계도요원 등 인건비 1,62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원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시설운영비입니다. 4,93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는 관상수 구입식재, 인공폭포조성, 공원내 강변수달래 식재, 공원진입로 주변 수목·소하천정비, 상하수도유지보수, 배수지복구비, 청량산 등산로보수, 장비임차료, 상가진입로변 조경 등 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 도립공원 간판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재료비로 박물관 특수조명램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물고기 디오라마 설치, 박물관 수장고, 연못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정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