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원 의원 외 3인 발의)

조영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7일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지난 10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한 우리 의회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번호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52조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를 제44조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를 제83조로, 제47조는 제84조로, 제47조 제3항은 제84조 제3항으로 변경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 10월 1일 우리 의회의 6급 전문위원에 대한 정원을 행정직에서 행정·별정의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문의 내용은 변경없이 별표의 내용 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2006년 9월 29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운영전문위원”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의회운영 관련 5개 개정조례안과 2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 의원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법을 보면 내용 속에 우리 정례회가 1년에 7월하고 11월하고 두 번 열리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가 7월하고 11월입니다.

7월하고 11월 중에 정례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정례회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를 하다보면 어떤 업무분야에는 회기 마감이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반, 11월에 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반반씩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3대인가 4대 때 7월에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7월에 해 본 결과 연도 중간이 되니까 감사하기가 아주 비효율적이다 해서 다시 연말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는 건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7월에 해도 되고 11월에 해도 되는데 지금 대구에 보면 중구는 7월에 합니다. 1차 정례회 때 하고 대다수 구는 12월에 하는데 아마 그건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그건 심사숙고를 해서 제 생각에는 연말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지, 10월 말까지의 일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1년의 일을 어지간히 다 해서 감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7월에 하니까 그해 6월까지는 일의 진척이 덜 되고 감사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업무 마감 시점까지 감사를 하고 이월되는 일부까지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출된 조례를 검토하기도 전에 사실 여러 가지가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속에 저희들이 7월 정례회, 11월 정례회, 그리고 또 우리가 80일에서 100일로 회기 일수도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11월부터 감사기간 동안 못 했던 것을 7월에 간단히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 변경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만 바꾸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그런 계획이 계시면, 감사시기를, 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감사를 일주일밖에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그건 위원님이 발의하시든지 누가 발의하시든지 조례를 바꾸어야만 가능하고, 시기도 저는 현재로는 1차 정례회 때 감사하고 2차 정례회 때 감사하고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전체 의원님이 의결해서 조례를 바꾸면 다 가능합니다. 그건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에는 그 사항이 발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시행령 조문만 바꾸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변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례회 관계가 7월, 11월, 12월, 총선 있을 때에는 9월, 10월로 앞당겨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출된 서류에 조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 관계를 검토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발의하신 조영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만 변경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같이 검토가 되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의원님, 여기 보면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니까 별정직 5급 상당이 우리 의회에 지금 2명이 있고 운영전문위원은 행정주사 6급이 전문위원으로 있잖아요?

예.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맞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 변경입니다.

규칙변경인데, 변경을 하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개 구·군, 아니면 전국의 의회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 이걸 개정시켜서 별정직 6급을 둬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주사도 6급은 그냥 집행부 별정직 말고 행정직 공무원이 와 있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걸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걸 바꾸려는 이유는 여기 선행 절차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거기 원래 행정직이었던 것을 행정 또는 지방별정 6급으로 정원을 바꾸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 구청의 정원대로 맞추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정직을 둔다 안 둔다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구청에 서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행정 6급을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을 두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표에 맞추려고 조례를 변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안 바뀌었으면 우리도 못 바꾸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보류를 여러 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법률상 상위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별정직 6급이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올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별정 6급이 올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정직을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입을 해서 옵니까, 아니면……

그건 우리 인사규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용할 때는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채용해야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별정직 뽑을 때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공모해서 별정직을 뽑도록 그렇게……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칙이 있고 인사방침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아무나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 의회의 전문위원은 상당한 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걸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채용해야지 아무나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채용해야 되고, 이 사항은 우리 서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통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를 바꾸고 또 바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서구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의원님,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하셔서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뒷장 4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보면 현행대로 한 게 있고 지금 개정하려는 그런 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는 자구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그 앞에 “의회”라는 두 자가 더 추가된 걸로 감지가 됩니다. “의회”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2006년 9월 29일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1번은 의회운영위원회, 2번은 기획행정위원회, 3번 사회도시위원회 명칭을 이렇게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두도록,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규칙에 보면 “의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춰서 이걸 통일시키려고 “의회”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법규집에 이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해 놨는데도 못 했네요?

그렇지요.

모르고 이제까지 지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우리가 올해 바꿀 때 이걸 누락시켜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당장 바꾸어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감지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밑에도 의회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회도시위원회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 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밑에는 기획행정위원회라고 하면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이렇게 감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는 명칭을 “의회”를 빼고 했고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조례를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까?

그렇게 규정해서 삽입했기 때문에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하고 맞추어서 이것도 써넣는 것이 맞습니다, 규칙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위원회라고 쓰다가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 조영래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다가 이걸 찾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서는 예산서 체계개편으로 기존의 예산서는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으로 편재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를 편재하여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의회운영 관련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 쪽에서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직원들 인건비는 호봉수와 관계가 있고 올해 예산 사용금액하고 비교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줄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성기준에 호봉수라든지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액에 보면 삭감액 액수가 좀 많지요?

82쪽 수당 1,100만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전년도와 비교해서 직원이동이 있었거나……

그 전에는 정영호 씨를 6급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분이 나가고 7급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 세출예산서에, 의원들 타 시도 비교견학이 있지요? 여비?

예.

그런데 지금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25만원씩?

예. 26만원입니다.

얼마요?

국내여비가 26만원으로 증액되었지요.

타 시도 비교견학 여비말입니다. 일인당 25만원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년도도 25만원이지요?

예,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타 시도 비교견학을 2박 3일씩 다니다 보니까 요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유류대라든지 모든 게 많이 올랐잖아요? 좀 경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여비 이런 건 전부 올랐잖아요?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5만원 5명씩 했는데, 여비 지급 기준, 의원님들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를 더 추가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데 보통 2박 3일로 계상해서 의원님들 국내여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막무가내로 올릴 수 없는 기준액입니다.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 보면 타 구도 25만원입니까?

타 구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 숙박비, 식사료 그걸 내년도 예산 지급기준에 의해서 3일간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비를 더 지급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비를 뺄 때 의원님들 1박하면 얼마, 1식하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상회해서 아무리 많이 올려놔도 지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내년도 기준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비교견학을 다니다보니까 여비가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으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거기 보면 본회의장 증축관련 기자재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회의장 증축이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내년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음향장비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얼마요?

1억 8,000만원요. 음향장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81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의회본회의장 증축관련 음향장비 구입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최신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회의장이 집행부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2008년도는 증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결산관계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의결이 되면 내년도에 증축이 가능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우리 당초예산 편성 때 1인당 25만원인데 보니까 좀 적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25만원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이상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서 이상으로 편성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3일로 잡았을 때, 국내에 의원님들이 비교연수를 가셨을 때 4일간으로 잡으면 25만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2박 3일로 했을 경우에 하루 숙식비하고 식사하고, 교통비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25만원으로 충분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걸 많이 잡아놔도 의원님들 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를 25만원 내에 별도라는 말입니까?

이게 식비 1일에 2만 5,000원, 숙박비 1일에 4만 6,000원입니다. 현지 교통비 2만원, 그래서 하루에 9만 1,000원 뺄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책자를 갖고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우리가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3급 이상으로 해서 9만 7,400원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전비는 뭡니까? 이동 거리 아닙니까?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451㎞ 같으면 천리가 넘습니다. 2박 3일 뛰면 거의 천리 이상 뜁니다. 2박 3일 차로 운행할 때 천리 이상 뛴다고 봤을 때 우리 기준단가로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26만 8,3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26만 8,300원은 이건 차를 대여한다든지 하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차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육로와 수로를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육로, 수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급 대상은 “부임의 명을 받아 구 근무지에서 신 근무지로 거주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군 및 도서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전비는 이사 가는 게 이전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지급 기관은 신 근무지 소속 기관에서 돈을 주고, 이사 가는 건……

이건 그러면 공무원 전출이나 명을 받았을 때 그겁니까?

이전할 때, 집을 이사 갈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때 25만원이라는 규정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적다고 하니까 기준상 더 이상 예산편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좀더 현실성 있게, 다른 쪽에도 증액요구가 다 되었으니까 이쪽도 증액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의정활동비 결정된 후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의정비하고 국내여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가 현지 교통비가 하루에 2만원입니다. 여기서 버스로 가는 건 다른 경비를 빼고 현지 교통비가 2만원, 숙박비가 의원님 1인당 하루에 4만 6,000원, 식비가 하루에 2만 5,000원 3끼해서, 그러면 9만 1,000원이 됩니다. 9만 1,000원을 3으로 곱하면 27만원이 나옵니다. 27만원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걸 현실화하도록 나중에 증액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걸 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30만원 되지요?

29만원으로해서……

9만 7천 얼마니까 한 30만원 되지 않습니까?

28만 7,000원이니까 29만원 하면 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정비가 11월 7일에 너무 늦게 와서 이걸 수정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의원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예.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의원홈페이지 이건 뭡니까?

의회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새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의회홈페이지를 하면 위원회 및 어린이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통합검색도 하고 발간물 e북 서비스도 하고 의원 인터라넷 구축하는데 2,000만원을 주고 하게 되면 의원홈페이지도 다시 개별로 650만원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 우리 전체 의회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개별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의회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회의록 검색기능도 하고.

그러면 관리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는 우리 의회에서 다 내야 되지요.

예, 그리고 또 84쪽에 우리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01 사무관리비에 기록사진 촬영, 디지털 인화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조금 증액하고 해도 돈이 좀 적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도 예산이 되겠습니까? 사진현상하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이게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한테 들리던데 안 적습니까?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나중에 적다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야지 나중에 기록사진이 필요할 때 사진을 못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진 촬영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없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85쪽에 이동전화 사용료 3만 5,000원 × 3대 × 12개월, 이 3대는 누구한테 지급되어 있지요?

의장, 부의장, 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어디까지 지급되어 있지요?

집행부에는 국장 이상만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지급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장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면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급까지 이동전화기가 지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전문위원님, 확실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 과장하다가 안 왔습니까.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주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과장급은 주고 우리 전문위원은 소외시키는가 해서, 같은 직급인데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5쪽에 405목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거기 우리 의회 증축과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2,940만원입니다.

아까 1억 8,000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억 8,000은 음향장비만 별도로……

음향장비만 별도로 1억 8,000하고……

이건 책상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증축하게 되면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되거나 또 시설변경해서 추가하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투·개표 시 안 있습니까, 전자게시판 안 있습니까? 투·개표 현황판이라고 해서 불 빨갛게 들어오는 그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함을 들고 자기 명패 이름 넣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자현황판 그걸 넣어서 그게 투·개표판만 되는 게 아니고 저런 식 아닙니까? 저런 식인데 밑에 시스템만 넣으면 되지 싶습니다. 저런 것도 하나 설치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그걸 추가할 수 있는 예산상이나 장소관계라든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추가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의회 본회의장 증축은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증축을 합니다. 증축할 때 단상이나 그런 건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서 증축하도록 하겠고 기자재 구입이나 음향시설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이 빠진 것이 있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의회 본회의장 증축 때 시설에 하자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쪽에 보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05목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3,857만 7,000원이네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예산편성상 우리도 유급화가 되니까 월정수당 외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상받는 규정이 없잖아요? 예산편성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유급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명절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규정상, 나는 아직 그걸 찾다가 그 규정을 못 찾아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한테 명절휴가비 정도는 예산편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편성하는 게 좀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 4급 이상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저는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이건 5급 이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5급 이하만 지급합니다. 저는 명절휴가비를 못 받고, 의원님들은 편성기준에 되어 있었으면 편성했을 텐데 지금 현재 편성기준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을 훑어봤는데 거기서도 별로 명분있게 답변해 놓은 게 없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규정집에도 없는데, 위에 행자부 지침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편성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편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례로 해도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예.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장님 이런 점도……

의원님들은 의정비심의위에서 한 금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급화된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당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우리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예우를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싶습니다. 국장도 안 받는데 의원님들 받으면 됩니까?

국장님은 저희들보다 수당이나 월급이 배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의원들 월급이라고 해봐야 2백 얼마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 한다고 지금 심의했지만 과연 그게 현실화 되었는가?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보니 현실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론만 더 환기시켜놔서 정말 곤란스럽다. 그래서 그걸 또 여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유급화에 따른 복무규정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는 반드시 국장급 이상, 한 6,000만원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86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를 증축하면서 응접세트 등 모든 걸 다 바꾸는데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깃발(태극기, 의회기)가 있는데 이거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 깃발 60만원이라는 건 수 놓는……

의회기가 있잖아요?

우단으로 제작하고 새로 이전하면서 좋은 걸로 바꾸면 안 좋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의회기가 우리 지방의회가 처음 생길 때 깃발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데, 깃발을 세탁 한 번 하면 깨끗할 건데 기존에 있는 의회가 아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증축에 관한, 의회는 그대로 계속 존속되는데 기를 바꿀 이유가 있나 이거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새로 오면서 이 기회에 새로 만들면 안 좋겠나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건 사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에 것이 처음에 개원할 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도 있고,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본회의장 증축에 따른 다른 기자재는 자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 이런 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서구의회의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기자재 구입비는 사실은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목이 바뀌면 안 되긴 하지만 약간 벗어나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국장님, 83쪽에 업무추진비 203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 있지요?

예.

이건 뭐를 합니까?

동호인 취미클럽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법적으로 의회는 8만원 × 17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경비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증진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월이나 11월에 개최를 하는데, 구본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직원 전원이 대매물도에 간 경비입니다. 올해는 대매물도에 갔다 왔습니다, 체력증진을 위해서. 취미클럽을 하기 위해서 편성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건데 작년도 8만원이고 올해도 8만원입니다. 직원들 연간 한 번 체력증진행사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도 8만원씩입니까?

집행부는 8만원 안 됩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복식부기로 바뀌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 관한, 사무에 관한, 또 각종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이런 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의회 자체에서 복식부기라든지 기타 업무 전반에 필요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의향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의원님들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 한 분당 연간 48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 목에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드리고 하는 건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님들 한 분당 480만원씩 6,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의정공통경비 예산편성 같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해 보니까 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올해 1,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회의나 임시회 할 때 식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경비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올해도 본회의를 다 마치고 또 11월 26일에 우리 의원님들 송년의 밤까지 다 마치면 300만원, 500만원 정도 안 남겠나……

2006년도는 얼마 남았지요?

해마다 그 정도 남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1,0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는 또 왜 그러냐하면 그때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활동을 적게 하고 그랬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좀 줄여서 우리 강사초청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그런 걸 좀 매년마다 하지 말고 우리 의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