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혁신전략사업단 순서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지역경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279p 민간경상보조.... 어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최충규위원
279p 소비자보호센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요?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저희들이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고발이라든가 피해 이런걸 상담을 받고 조치해 주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주는 돈 인건비 내지 운영경비 행사 이런게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최충규위원
그 다음에 293p 사무관리 임차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마침 부여농협 빈자리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시내권이 어느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임대료를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2천만원까지 주면서 굳이 공영주차장을 하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2천만원 요구했던 것이 심사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필요성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을 해 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도 활용 차원이라면 누가 오든 부여군에 누가 오든 부여읍민이 오든 규암면민이 오든 부여군민이 오든 그래서 활용 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한 끝에 좋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1천만원 정도 반으로 줄여서 1천만원에 임대료 받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최충규위원
일반적으로 3백평을 .....임대를 한다고 할 적에는 ........... 어느 정도가 객관적으로 적정한 선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개인이이고 하면 2천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죠.
이옥희위원
무슨 300평 1년 임차료가 2천만원씩을 준다고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임차료 산정기준이라는게 있어요.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 2.5%거든요. 2.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공시지가의 2.5%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3백평 공시지가 연리 2.5% 따져 보니까 나온 것이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산정방법에 의해서
최충규위원
시내에서 일반적으로 3백평을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산정 공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산정을 해 본 거거든요.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 시설비로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5천만원요.
최충규위원
주차할 수 있는 운영.....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백강.....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별도로 다른 겁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 시설할 경우에는 앞으로 농협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내놓으라고 하면 그시설이 낭비되고 필요없는 시설이 되겠지만 ..... 그래서 포장은 인도블럭으로 설계가 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포장은 못하고요.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을 당년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계약을 할 계획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년 생각을 하고 1천만원 올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된다면 5년이고 3년이고 일단은 장기계약으로 한번 맺는 것도 ....
유재욱위원
......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는 사전에 과장님이 농협쪽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1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보도블럭 다 깔았는데 그 이듬해 올려 달라고 해서 거둬 가라고 ...... 사전조율이 있어야....
최충규위원
거기가 무료주차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디요?
최충규위원
만약 하게 되면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입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않는데요. 팔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면 물어봤더니 지금 공시지가 보다도 실제 거래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이옥희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2백만원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당
이옥희위원
지금 내가 이땅하고 같이 붙어있는 집을 매매한 걸로 알아요. 몇 년전에는 2억에도 서로 사간다고 했어요. 지금 매매 안돼 그런데 1억도 못받았어요. 다 있는거 1억도 못받았어요. 그리고 또 안팔려서 사정해서 억지로 팔았어요. 내가 잘 알아요. 50평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2백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여기 1천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개인이 만약에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이 3백평에 1천만원 주고 임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다 주차장 조성해 놨을 때 몇 배가 되겠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30배나 40배는 될 걸로 보죠.
최충규위원
..... 50만원 정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50만원요?
이옥희위원
이게 1년에 5백도 내가 볼 때 비싼 거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50%선에서 한번 해 본다고 했죠.
유재욱위원
한가지 첫째 조건이 계약을 당년 해마다 하기로 하면 해 줄 수가 없어요.
이옥희위원
5년 한다고 해도 안돼요. 왜냐면 5년만 한다고 하면 5년후에 가서 이미 다 해 놨는데 한달에 이렇게 욕심많은 사람들이 3천만원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할수 있어? 지금 규암면사무소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현상 그대로 벌어질 불을 보듯 뻔한데 5천만원씩이나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욱위원
농협하고 금액 절충 해 보셨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지금 절충한 금액입니다.
유재욱위원
1천만원?
이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에 2천이라는 이 금액이 3백평에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시내 한복판에 땅 96평 있어요. 1년에 50만원 받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50만원이면 6백만원인데
이옥희위원
아니요. 1년에 50만원 받는다고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싸게 주신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옥희위원
어디인가 하면 민치과 바로 옆에 1년에 50만원 받고 그냥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1년에 3백평에다 2천만원이라는 것이 .....
유재욱위원
일단 ...... 내가 볼 때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분명히 그때 교통관리계장하고 제가 차량관리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농협장부가액으로는 저기로 잡혀 있어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잡혀있는 실제거래는 공시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 몰라도 혹시 얕게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높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평당 2백30만원 잡혀 있어요.
최충규위원
거기도 기관이고 여기도 기관인데 지금 기관에서 용지매입 한다든가 보상할 경우에는 감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예요. 팔려고 하는 생각도 해 봤었던건 뭐냐면 1차에 팔았었습니다. 계약까지 됐었어요. 2백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허가과정에서 조건부계약을 했다가 어떤 허가가 끝나고 건물을 질때 가능할 때 정계약으로 가는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2백만원 정도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은 현재 2백3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평당 30만원이라는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된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래서 급하지 않는 한은 굳이 팔려는 의사는 없다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
개인이나 누가 ........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이옥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게 개인 대지라면 우리가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개인은 내가 한없이 욕심 부릴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부여군 농민들을 위한다고 군금고라든가 이런 모든 걸 군농협에다 다 줍니다. 다른데 보다 이윤 훨씬 받고 1년에 손해가 최소한도 15억은 나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 위한다고 해서 주는 이런 상황인데 놀고 있는 농협부지를 가만히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굳이 임대료를 비싸게 안주면 너희들한테 안주겠다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서 거기서 달라는데 2천만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왔었는데 반으로 깎아서 거기서도 1천만원 환원하는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1천만원 반으로 이건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완전 반대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김종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이것을 최충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땅은 팔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사람한테 팔았던 거예요. 팔아서 여관을 두 채를 질려고 허가신청을 냈어요.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는 나올수가 있는데 허가 낼 때 뭐가 붙었냐면 정화조가 1억3천짜리가 두 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짓는걸 보고 그 옆에 있는 반도장 여관을 지금 김동수가 가지고 있어요. 귀빈다실 갖고 있는 김동수 그것도 리모델링 할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리모델링비는 1억2천만원예요. 그런데 거기도 정화조를 1억3천짜리를 넣으라고 하니까 2억5천 들어가잖아 땅 산거와 건물 산거 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투자가치가 있냐 하고 세를 받아 볼려고 하니까 그 돈이 안나와서 포기한 거예요. 정화조 때문에 포기한거지 반도장 여관 비워 있잖아요. 시설 못하겠다고 너무 거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던거고 지금 우리 김광옥과장님이 ...... 하셨다니까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가 공시지가가 2백30만원 줬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 그 주위가 공시지가 1백만원에서 150만원 이내거든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그렇게 듣는게 아니고 감정단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단가가 230만원 나왔다면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럴수 있으니까 왜냐 지금 우리 시장에 중앙시장에 땅 매입한 것이 실질적으로 개인대 개인보면 3백만원짜리라고 할 때 영업보상이라든지 지상물 보상 이렇게 해서 6백만원 .....이제는 부여는...... 잘 생각하세요. 단순논리로 볼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정단가로 한다면 김정식 조합장은 이유가 없어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봤자 가격이 오르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감각상각이 온단 말야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투자하면 이익이 남기는데 그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팔아야겠는데 살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나왔데요 팔 때 그때는 가격이 좋았던 모양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이나 4억5천이나 지금도 2백만원이면 7억돈 나오는데 얼른 팔지 ........... 준다고 하니까 4억 얼마 준다고 하니까 이만큼이 결손이 나니까 자기 조합장 임기중에 돈을 남겼다는 조합장 소리를 들어야지 땅을 놔두면 속 안썩고 내가 남았다고 하지 이득 봤다고 않는데 이것을 팔아서 .......하면..... 투자하면 알아..... 그런데 자기 조합장 임기중에 한번 더 할려다 보니까 임기중에 결손 3억5천 냈다고 하면 명분이 안서서 못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문제는 사는 문제는 쉽니다. 사는 문제는 쉬운데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말이 와전됐어요. 이것을 먼저 해 놓고 1천만원 세를 만들어 놓고 계약은 5년이고 10년이고 하고 그 안에 부지 조합장이니까 .....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차피 중앙시장쪽은 어떤 ....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건 자명해 중앙시장 활성화 안되는건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되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고 밀발을 끌고 사다가 와서 다시 실고 갈 정도의 시설은 어쨌든 누가 해 져는 줘야돼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서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가서 어디가서 살려고 했었냐면 얘기가 ...... 김동락씨 땅이 180평이 됐데요.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를 만들어 주고 ...... 그런데 그것도 해 볼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내내 지상물 땅값은 1천3백만원 정도 민간이 사면 그런데 우리 군이 개입돼서 살려고 보면 이런 현상이 또 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잔뜩 들여서 주차공간 만들은거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종근위원장
주차장 만들어 놓은거 중앙시장 윗 시장 거기 주차하는 것도 ....... 조건을 조합장님하고 이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해도 조건은 맞춰놓고 계약을 해야지 그냥 니들이 세워줬으니까 1년 계약하고 이런건 안됩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전에 교감이 돼야 얘기가 됩니다.
이옥희위원
아니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이거 세워준다고....
유재욱위원
.....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제안설명 전부 보고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천만원 투자를 해서 보도블럭을 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문제를 하기 전에 기한을 5년 한다든가 뭔가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 검토를 한번 해 본적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지 마세요. 추진해서는 안돼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매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근위원장
감정가야 감정가에 하는 거니까 ....... 이렇게 해요. 감정가에 팔 의사 있다고 하면 이건 세워줘도 돼 왜 그런 조건에 해 놓고 감정가에 사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물을께요. 우리가 알고 있는거 중에 의심나는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한번 봐 주세요. 287p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30억7천8백30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쇼파수선비 6개소 이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의자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 조금씩 부서지는거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것을 6개소에 3천만원 정도면 부분수리 가능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소규모로 부서진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농공단지는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그렇고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관리비에서 하긴 하되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 보세요. 전문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김종근위원장
이게 10억...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7천6백만원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균특은 내내 우리 군비입니다. 도비는 3천8백 밖에 안됩니다. 10억7천중에 그런데 이게 10억7천이라는 것이 어느 명목으로 쓰여지는 거에 기준한 겁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각종 부지조성이라든가 조성비 내지는 토지매입비로 활용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밑에 보세요. 단지조성비가 나온다고 113억5천만원 그건 또 뭐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성격이 전문단지하고 일반 농공단지하고 완전히 분리된 개별의 사업입니다. 농공단지가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농공단지에는 일반 농공단지와 전문 농공단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농공단지 경우 같은 유사업종이 4분의 3 이상이 단지내에 입주하게 될 경우 그 경우를 전문단지라고 하고 기타 일반 농공단지는 그러한 어떤 전문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업종 일반 농공단지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은산 섬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농공단지로써 섬유업종이 4개 업체가 들어오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문단지는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공단지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기채를 얻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기업체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로 들어오는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정부보조를 얼마를 주겠다 규정에 의해서 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쉽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 계약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체도 스스로 들어오고 그것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못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단지를 앞으로는 소규모 단지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섬유 전문단지를 별개의 농공단지로 만들고 다음에 은산 ....지구 농공단지는 우리가 조성하는 10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되는거 이렇게 두 개 농공단지가 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같은 위치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다들 그쪽하고 새로 나는 도로 위하고 밑에 부분에 산 하나 은산리 농공단지 할라고 하는 산봉우리........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 종종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이쪽 소 키우는 사람있죠? 그쪽으로 길이 나면서 분리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게 ..... 종종산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게 샀는데요? 일부 그사람들이 거기에 두 개 실질적으로 나눠져서 만들어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섬유단지 전문단지는 몇 평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만5천평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단지내 별도 조성이네. 1만5천평 같으면 이거 조그만한건데 여기에 3개 들어간다고 보면......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4개 하는 걸로....
김종근위원장
여기다 10억을 준다 이거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주는 것이 10억7천만원을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로 주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여기다가 10억7천을 왜 주냐니까 개인이 하는 것들은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창업지원 자금이나 시설자금 지원금은 모르나 자기 자체 1만5천평 ..... 10억7천씩이나 왜 줘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단지라는 것은 ....
김종근위원장
이렇게까지 해서 .... 이유가 없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이 돈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이 돈..... 왜 주느냐니까 개인한테 1만5천평짜리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말씀드릴께요. 어떤거하고 똑같으냐면 전문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사람들한테 분양하나 우리가
김종근위원장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100억을 들여도 분양하면 100억이 회수가 되지만 이건 회수되는 돈이 아니잖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건 .......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양하나 일반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나 어떤 것이 똑같냐면 보조금 지급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단지를 만들어도 그사람들한테 7만원 8만원 보조해 주는 결과가 낳는 거예요.
김종근위원장
아니 여태 얘기하니까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에서도 10억이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보라니까 그런 개념은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땅사서 하는데 15만원 먹혔어요. 투자비가 총 구획정리까지 예를 들어서 20만원...... 20만원 먹혔어요. 20만원 먹혔으면 얼마나 분양할 겁니까? 20만원 30만원 받을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못받아요. 규정상 조성비에서 보조금을 빼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사람들 장사 못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분양가격을 통제를 해요. 분양가격 ......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 뭐냐면 보조금 단지 조성비에서 뭐가 빠지냐면 우리가 순수한 보조금 빠집니다. 빠지고 난 나머지 자담 부분이 분양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회수해도 이득금은 발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가 보조해 주는걸 쉽게 짓는 것을 내년에는 영세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에 농촌같은데 무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올 수 있겠금 보조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분양단가가 싸 집니다. 그래야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주는거지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보조금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도심지나 이런데는 농공단지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시골단위에 농공단지를 지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113억5천만원 투자비가 드는데 거기 균특이 7억입니다. 우리 군비 5억3천입니다. 110억 속에는 12억 밖에 안들어가는데 거기는 10억7천6백만원중에 3천8백만원 도비 빼고 전부 우리 군비라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하는데 금액은 내후년에 많이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년 평균으로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섬유단지는 균특을 10억을 배정을 했고 우리 경우는 7억을 했냐면 지금 민간 이게 빨리 지원이 됩니다. 민간기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쭉 밟다 보면 지금 돈이 내후년에만 있어줘요. 그래서 내후년으로 밀어진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210억을 봅니다. 투자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113억이면 내후년에 100억 정도를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내년으로 밀어났고 민간 섬유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많은 공정이 끝날걸로 봐서 사실 당겨놓은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정된 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만5천평짜리 개인회사할 때 농공단지 .... 해야지 내 개인돈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라 하더라도
김종근위원장
농공단지 특혜주는거 봐요. 세금 특혜주죠. 5년동안 세 안받습니다. 지방세 일절...... 알았어요. 됐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종근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리고 주차에 관한거 하나 물을께요.. 여기 주차에 보면 무인카메라 또 들어가네? 경찰서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어디가요?
김종근위원장
8천만원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김종근위원장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확충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건 하는 거예요.
김종근위원장
우리거?
어디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 어디에 할려고 하냐면 부여 터미널....
김종근위원장
4천만원씩인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4천만원씩 두 대 부여터미널에서 성왕 로타리 돌아서 사비 주차장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장 이쪽 부여터미널 앞에서 성왕 동상앞 구간 한 대하고 성왕동상 앞에서 사비 관광주차장 앞 그 주변에 한 대하고 해서 두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김종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성왕동상 경찰서 백강로에서 저쪽 공주로 가는 길 쪽으로 빠지는 길에 보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중주차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중주차만큼은 상시적인 감시 감독활동을 하면서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고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 이쪽까지는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아주 취약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시간대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김종근위원장
목적이 적발단속 위주냐 홍보계도 위주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설명한 이중주차를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중주차는 무조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차박스에 조금 예를 들어서 아닌 곳에 해서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카메라 관계 가지고는 크게 관여를 안할수 있지만 이중주차만큼은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중주차는 이게 우리가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와서 단속하면 돌아가면 또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
김종근위원장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중단속 차량을 남바를 찍어서 지금 우리 과속차량처럼 사진 찍혀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실시간으로 찍힙니다.
김종근위원장
찍혀 가지고 그거 갖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지금 그거 하기 위한 시스템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장
요점만 얘기해요. 단속위주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얘기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단속위주도 두가지가 있어서 우선은 이중주차 위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도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계도를 할 겁니다.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중주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충규위원
CCTV 설치하면 자동으로 찍혀서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최충규위원
사람이 안나가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사람이 안나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180도로 돕니다. 죽 계속 돌면서 차량.....
김종근위원장
하나 더 물을께요. 그 밑에 인건비는 우리가 손 안대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건비 한 사람이 12달 해서 본봉이 1천7백61만7천원이고 모든 수당 포함해서 3천3백 그렇죠?
한 사람이?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한 사람은 청원경찰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청원경찰 한사람이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한사람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주정차 단속 인부 세사람이네?
세사람이 수당 전부 포함 연봉 5천4백만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또 있네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안돼요? 주정차 단속이 뭐예요? 과태료 부과하는게 단속인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단속업무하고 행정업무는 조금 구분이 틀려야 되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아니 글쎄 구분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단속이라는게 부과징수 딱지 붙이면 그게 단속야 단속 따로 단속하는 사람은 딱지 안 붙이고 딱지 붙이는 사람 야 너 이리와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 딱지 붙이남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단속원 옛날 8명 10명 이렇게 됐던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줄였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전단조 예고장 붙이는 전단조가 나갑니다. 두 명이 조가 돼서 그리고 뒤에 10분 후에 시간차를 두고 와서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는 딱지를 떼는데 그런 부분을 시내권을 4명이 다 맡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종일 사실 이 ....업무도 바쁜데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조정하면 이의신청 받아야지 과태료 부과해야지 최고장 나가야지 이 일이 무척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
4명이 아니라 6명야 위에 3명 밑에 3명이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주정차 과태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부과도 하고 과태료 독촉도 해야 되고 이의신청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위 단속하는 사람은 가서 예고딱지 붙이는 사람은 연봉이 봐요. 연봉이 얼마인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3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삼팔은 24 1천8백정도 되네요.
김종근위원장
밑에는 얼마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밑에 똑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디 같아요? 틀리지 밑은 4천2백이잖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한데
김종근위원장
1천2백만원 차이 나는데 지금 뭐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천2백 차이 나잖아요. 하루에 단속되는거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단속을 10대에서 15대 이렇게 단속이 되고 월 230대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230대 단속하는데 세사람이 못한다고요? 말도 안되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무조건 단속만 한다면 이거 아니라 10배라도 뛸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청원경찰 또 있잖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하고 같은 조예요.
김종근위원장
한 조인데 전부가 일곱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옥희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위에 단속하는 요원은 더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밑에 네사람이 나가서 단속해서 이것을 발급해 주고 하는 그 인원이 세명이라는게 그게 많다는 얘기지 하루에 10대 정도 하는 이것을 세사람이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거지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전체 여섯명이라고 하면 많다는 거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주정차 과태료 한 명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하고 하는 사람이 한 명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찰업무를 지휘받아서 하는 책임보험이라든가 방치차량에 대한 그거를 또 부과하는 한 명 그러면 두 명이고 하나는 민원실에 등록업무를 보조해 주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 각자가 과태료 한 명 책임보험 한 명 또 민원실에서
김종근위원장
여기 종사하는 정식직원은 몇 명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정식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4명 주업무가 뭐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주업무가 내내 자동차 일반행정 업무하고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30명 줘 봐요. 많다고 하나 적다고 하지 나는 그런 행정이 싫다니까 공무원들 더 뛰어야 된다 이말야 이거 자꾸 이렇게 편리하게만 내가 얘기할께요. 청원경찰 3천3백만원이면 우리 군의원 20% 인상했다고 방망이도 안쳤는데 그 부여가 시끄러워 전국이 시끄럽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올린거 얼마인지 알아요? 연봉 의원 1인당 올리는 것으로 했을 때 연봉이 3천예요. 수령액은 2천6백 밖에 안된다고 청원경찰 3천이면 청원경찰이 훨씬 낫네 이게 뭐냐고 행정이 그래서 이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 하고 방망이 치면 좋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부여군청요 지금 홍성보다 260명이 많습니다. 홍성은 지금 10만이 넘어요. 인구가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279p 석유제품 수질검사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1년에 30회 정도 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로타리 주유소 ..... 기름 불량 넣어주고 보상해 주고 얼마전에 또 기름배달 시켰는데 불량기름이 와 가지고 포크레인 터져서 싸움나서 난리가 났는데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어느 주유소죠?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주유소라고는 말 못하고....
김종근위원장
로타리면 하나 밖에 더 있어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대개 주유소가 아니면 석유판매소 ......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 아니 누구 노출은 안시키고 왜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한번 곤욕을 치르고 소송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느 주유소가 두달에 세 번을 거기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모 민원인이 거기에서 석유를 넣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사람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떠다가 의뢰했고 또 석유품질관리소로 또 들어왔대요. 한달후에 다른사람한테 그래서 그사람이 나와서 또 했습니다. 또 떠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 ... 합동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주유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협의 끝에 최근에 많이 민원이 제기된 주유소를 가자 결정을 하고 갔는데 결론은 나를 죽일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왜 나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제기가 돼서 가서 채취를 하다가 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동과정에서 탱크오일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 확보를 위해서 품질검사소에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선진화 됐습니다. 차량으로 다니면서 즉석에서 탱크오일 빼서 거기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도입이 돼서 아주 입체적인 단속이....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20분 정도만 하고 지금 급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다섯 분 다 해서 20분만 하고 시간을 밀어서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아까 좀전 말씀대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199p 민간이전 전년도 5억4천8백이 늘었죠? 체육행사
주로 늘은 이유는 뭐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교되는 비교증감에 나오는 숫자는 비교는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당초예산끼리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최충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생긴 것은 뭐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밑에서 바둑대회 지원 승마대회 그다음에 노동부장관 전국축구인대회 ......
최충규위원
3억5천이 신규 이런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승마대회하고 바둑대회를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백제문화제에 내년도에 또 증액을 해서 80억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에서는 못합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장하고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 재단에서 그런 경비를 계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하는 기간중에 해서 연계해서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한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
최충규위원
왜냐면 어차피 그때 하는 행사고 그때는 도비가 50% 주잖아 80억이면 40억 주고 군에서 부여에서 20억 공주에서 20억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기왕이면 연계해서 이런 행사하는게 낫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텐데 3억5천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유소년축구 ....축구.. 이래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승마대회가 어떻게 된건지 1억이네요? 승마대회 ....그날 말도 100마리가 와서 퍼레이드 했는데 내년에는 200마리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해서 연계해서 하는게 낫겠고 승마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들어가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승마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라고 원래 정식이름은 전국지구력승마대회라고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세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한 곳을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물 경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력대회라고 해서 10키로 장거리 달리기 레이서를 하는 그런 겁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어디서 하나?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장소는 하게 되면 물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제 행사 바로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말들이 달리고 나서 백제문화제 개막할 때 200마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번에 100마리 보다 더 웅장하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것은 승마대회하고 성격은 다른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저희들 준비할 때 저렴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백제문화제에 내용에 행사내용에 이걸 끼워 넣어서 하는게 좋을걸로 생각이 되고 바둑대회 지원은 어떻게 하면 5천만원씩 되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바둑대회 지원은 바둑대회라고 넣게 된 동기는 백제의자왕은 일본의 왕한테 바둑판을 하사했다고 하나 보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바둑판이 지금 현재 일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보관하는 그런 곳에 잘 보관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백제가 그런 일본의 왕한테 그런걸 하사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의자왕배 바둑대회 아마츄어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백제문화제때마다 한일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의자왕배로 이름을 명명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으로..
최충규위원
지금 여기 비용은 민간행사인데 상금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높아지나요? 경비가 ....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들어가는 경비도 이게 바둑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협회에서 해 줄텐데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들이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최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p 교육기관 보조금 5천만원 학생수영장 이것은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조례에 내용속에 포함된 겁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거와 별도로 ......
김종근위원장
별도야 왜냐면 여기 사회복지과에 그 돈은 나왔어요.
최충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안돼요?
김종근위원장
네. 여기에 그거말고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교육경비 성격 띤 것이 꽤 많다고
최충규위원
조례제정한 내용에 해당...
김종근위원장
안 들었어요.
이옥희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면 어차피 이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돌 거라고 ......
최충규위원
급식비 지원관계도 다른 과에 있던데 그것도 .....
이옥희위원
급식비는 우리가 ..... 빠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은 ......
김종근위원장
이것은 급식비가 여기도 있는데 농림과에도 4억 돼 이게 너무 ....... 30억돼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어 왜냐면 각 실과마다 찢어놓은건 별도로 하고 별도 경비는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에서 나오는건 그것만 갖고 따진단 말이지 평생교육 예산도......
최충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조례 군에서 제정한 내용에 포함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체육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김종근위원장
교육경비 받아서 세금받아서 주고 .... 지방세 그런데 기왕에 최위원님 한거 ...... 노동부장관있죠? 노동부장관 전국 직장인..... 노동부장관 지원하는데 얼마쯤 돼요? 우리 군으로 2억 주는거 말고 노동부장관이 얼마정도 되나..... 백마강배라든지 카누처럼 ....백제고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거 같으면 찬성하는데 전부 .....돈을 너무 많이 주는거 같아.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제1회로 추진하는거고 노동부장관기는 각 노동부 출장소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 90개 정도가 올 수가 있답니다. 90개 팀 정도가 각 직장별로 오는데 노동부장관기가 제1회고 그래서 그런 팀을 1회대회 때부터 유치를 하면 우리 이름으로 달아서 다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노동부장관 지원을 얼마정도 해 줘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장관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할건지는 아직
김종근위원장
아직 안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협회유치금이죠?
알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이게 첫회부터 예를 들어서 노동부장관기 이렇게 안하고 그냥 구드래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겠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배를 하나를 할려도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할려고 하니까 이번 게재에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달아서 하면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이옥희위원
198p 민간경상보조 여기가 1억3천3백40만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나 설명해 줘 보세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여군 체육회 사무국장 운영 840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체험 및 가맹점 단체행사 이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는 교육청을 통해서 소년체전하는데 지원되는 경비가 6백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학교에서 선수들 연습하고 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2천만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2천6백?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2천6백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 그리고 나머지는 육상경기연맹이라든지 18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옥희위원
이게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풀성격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관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다 나가는 거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옥희위원
인건비는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죠?
내가 볼때 분명히 이 속에 다 들어서 감추기 성격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어렵죠? 그러면 이건 그렇게 알고 200p 민간경상보조에 구드래 잔디구장 관리 1억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건설과에서 잔디깎는 예산 또 세웠는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리 우리한테 넘어와서 금년에는 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넘어 왔는데 지금 잔디구장 관리가 우리가 작년에도 몇 번 돌아봤어요. 그때 바람부는 날 우리 최위원님하고 나하고 아주 구드래 돌아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 봤더니 진짜 관리가 너무 안되는 거예요. 이게 1억씩 1년에 1억이라고 하면 이 정도 관리해서는 안될거 아닌가 싶네요. 잘못하면 이 돈 안주고 정말.....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잡풀도 많은거 ....... 손을 안대더구만 .........
이옥희위원
...... 그런데 잔디관리 잘못한다고 부여군민들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시거든요. 무조건 1년에 1억씩이다 해서 예산 세워서 축구협회에다 주기로 말하면 안되는 거예요. 다 살림을 내 살림처럼 살아야 이거 내 개인살림이라면 어림 반푼어치나 있겠어요? 정말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거금인데 솔직한 얘기로 나한테 용역줘요. 그러면 내가 후한없이 해 놓을 테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에 적정히 하도록 .......
담당
담당
건설과에서 애당초 1억2천이 서 가지고 ......
이옥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제대로 군민들이 가서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정도 ...... 했다 라고 할만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꼭 우리가 용역을 줘서 외지로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할려면 틀림없이 뒤에서 감시감독을 하셔서 잘 할 수 있겠금 지도감독하시라는 얘기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211p 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시비 건립해 갖고 1억이 섰는데 저도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화 한 통화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꼭 해 줘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몇 사람 단체들 모여서 뚝딱 해서 해 달라 있으면 없는거 보다 있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저도 떼지 못할만한 사람한테 전화 받았지만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
이옥희위원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몇 번 전에부터 계속 올렸다 계속해서 삭감된 내용이라는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비를 남영공원 쪽에 할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이분들이 그 땅을 마련을 아마 내부적으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됐으니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독립운동을 한 우리 부여출신 애국지사들이 그런 뜻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어떤 우리 부여출신 애국지사들의 그런 얼도 기리고 또 교육의 그런 것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명분으로 하겠다고 땅도 마련했다고 하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도 어떤 애국적인 그런 면에 대한 고취시키는 것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액수가 적었다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이게 한번 세워주면 앞으로 계속 추모제를 지낸다고 매년 추모제 지내는 그것도 계속 세워줘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 꼭 해 줘야 될 그런 뭐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인가 안해야 될 일인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종전에 했던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200p 하단에 학교체육지원이 있어요. 학교체육지원이라고 하면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장학금 학자금 농촌 그 다음에 카누선수 육성 이건 별도인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카누선수 육성은 .....
김종근위원장
부여군 ..... 카누선수 육성도 했고 이게 학교에 대한 지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카누협회로 지원해 가지고 카누협회에서 동계훈련 하계훈련 이런거 할 때 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예요. 카누선수는 별도 예산이예요. 별도 예산이고 카누선수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나가고 지금 이것은 학교체육 지원 8천만원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학생에 관한 거예요. 내가 볼때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훈련할 때......
김종근위원장
이건 틀립니다. 카누협회나 부여고등학교 부여군 카누선수 이건 별도로 서 있어요. 서 있고 이건 학교에 대한 똑 떨어지게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전부 묶어서 학교에 관한 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실과에서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자료 ...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금 대상 지금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이 전부 2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군비가 31억1천3백88만원 왔네 이래서 지금 전부 하면 50억이 넘는단 말야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한계선을 넘어서 큰일났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거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규성이 많아요. 그렇죠? 신규성이 많은데 신규성 역시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중에 민간적 자본보조에서도 경상보조에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학생 방과후 체육이라고 설명했는데 2천2백85만8천원 그렇죠?
이것도 학생들 방과후 체육이라고 하면 이것도 교육경비가 똑떨어집니다. 전부가 이렇게 받아서 방만하게 해 놔서 감당이 안된다고 민간행사 보조금이 이게 항상 말썽이예요. 민간행사보조금 한번 봐봐요. 195p 민간행사 보조금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3천5백만원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생활체육 1천만원 .... 어르신 체육대회 5백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만원 이걸 이렇게 해서 6천만원 세워 놨어요. 그렇죠?
작년도 2천3백만원 하던 것을 3천7백만원이 올랐습니다. 6천만원 속에 작년에는 2천3백만원 서 있는 것을 금년도는 3천7백만원 증가됐다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김종근위원장
네. 한번 해 보세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민생활 문화축제는 이게 도민체전과 같은 종합적인 생활체육대회고요 이것은
김종근위원장
아니 도민체전 예산은 별도 세운다니까 뒤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도민체전 그것도 생활체육대회는 또 별도의 따로 하는 대회 매년 하는 대회고요 2박3일 정도 각 종목별로 하는 것이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이것도 매년 하는데 작년도 2천3백만원 돼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비교 안됐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비교가 안됐고요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신규로 이것은 위에 도민생활 문화축제는 종합체육대회고 그 밑에 것은 종목별로 도단위에서....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고 네. 알았어요.
이옥희위원
아니 신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 같은게 있으면 강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가맹단체가 있어요. 도민체전에 나가는 가맹단체는 체육회에서 출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가맹단체가 아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족구나 야구같은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단체들이 도민체전 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맹이 안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체도 도단위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전을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는데 할 때 .....
김종근위원장
지원되지 않는 가맹단체를 자꾸 만들어 주면 한번 주면 매년 줘야 된다고 그게 올라는 가도 내려는 안간다고 그래서 이 늘리는건 군수님 기분 내키는대로 그 단체들이 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걱정말라고 ..... 이게 인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옥희위원
그런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이 다 모이는데 부여군만 쏙 빠지는 것도 그렇죠?
김종근위원장
민간행사보조 항상 말썽이 많아요. 이것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들어가 있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 있다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체육인의 행사 먼저 얘기했지만 부여군 어머니체육 이런건 군비 1천6백만원씩 세우주면 도의원들이 줬다고 해서 세 번 네 번은 박수받고 돈은 군비 전액 주고 의원들 앞에 앉혀놓고 망신주고 이런 ..... 행사는 앞으로는 해서는 안된다니까 돈은 여기서 주고 도의원이 해 줬다 .......돈은 100% 군비고 그런 행사를 왜 만드냐고 돈이 없으면 도에서 갖다 쓰란 말야 군비 주고 ...... 군의원 망신주는 이건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없어요. 자! 이거 다 일일이 할려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저는 이걸로 매듭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욱위원
유재욱위원입니다. 194p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대축제 행사 ... 언제 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대축제 행사가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자원봉사 박람회를 저희 부여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백제문화제 행사전에 그것좀 붐을 일으키고 할려고 유치를 했는데 그때 각 시군에서 모두가 참석을 합니다. 그거 참석할 때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도 오면 그냥 오는게 아니고 각자 시군에 장기같은 우리 부여같은 경우는 ..... 가지고 나왔거든요.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 자원봉사 백제문화제 전에..... 자원봉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도내
유재욱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3회 했었는데
유재욱위원
그 위에는 도단위 행사라고 3백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내 자원봉사 축제행사 도에 가서 행사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욱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백제문화제 지내기 전에 .....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 우리 부여군에서 나갈 때 준비해서 나갈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밥값도 있을테고 그런 경우
유재욱위원
그건 그렇고 195p 민간행사보조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에 3천5백만원 이걸 민간 어디 부여군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그런 비용...
유재욱위원
아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또 1천만원 있네?
207p ... 생활용품 지원이라고 20만원 6인이라고 했는데 부여는 ..... 몇 명이나 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3명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그런데 어찌 6인만 지원을?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1년에 대략 6명 정도 되면 보통 보면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고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 부여 정착하는 사람이 여섯 명이라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새로 오는 그 비용은 원래 그 비용은 국가에서 한 사람이 오면 1천3백만원 둘이 오면 1천7백만원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처음에 우리 부여로 오면 집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데 안 살던 집에 들어가면 쓰레받기 같은것도 우리가 가서 청소를 해 주고 첫날 가서 해 주는 그 비용이 없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그런데 ... 온 사람 그리고 내년도에 여섯 명 정도 추경해서 예산 세워.... 나는 23명인데 ......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나 해서 ..... 간담회 개최는 어느 시기에 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해서 내년에는 외국서 와서 부여에 와서 정착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모셔 가지고 그동안 사는데 애로가 뭔지 들어 볼려고 간담회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유재욱위원
왜냐면 경찰서 보완지도 협력위원회에서 ....... 이렇게 서로가 ...... 1년에 몇 번씩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맡아서 대화도 하겠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내가 볼때는 ..... 문제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로 있어서 반가워서 ...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 볼려고...
유재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15: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욱위원님!
유재욱위원
유재욱위원입니다. 235p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3천9백만원은 어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삼신보육원에 식당 증축공사를 올해 했는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갈 비품하고 주방기구 구입비입니다.
유재욱위원
내역을 세밀히 써 줬으면 좋겠고 잘 알았습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욱위원
그리고 239p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인데 2천만원인데 어디 어린이놀이터 계획서예요? 한 군데를 개보수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유재욱위원
239p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사해서 반산 2리, 외리 3리, 가탑리, 왕포리 이렇게 4개소를 5백만원씩 해서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재욱위원
개보수?
잘못된거 있어요? 고장난거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 놀이기구가 녹슬고 그리고 부숴진 곳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아이들 노는데 그래서
유재욱위원
어디 어디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반산 2리, 외리 3리, 가탑리, 왕포리요.
유재욱위원
가탑리가 1리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가탑 1리
유재욱위원
왕포리?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왕포리요.
유재욱위원
4군데 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5백만원씩 주는건 아니고 5백만원씩 계상은 했는데 4곳을 전체를 묶어서 저희가 시행결의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서 재무과에서 시행은 합니다.
유재욱위원
여기 또 251p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그러면 충화면 적십자 보조금인데 내가 알기로는 부여군에서 인구도 제일 적고 적십자 회원은 많은지 모르는데 뭐 하는데 노인들 식사하는거 보조해 주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충화면 적십자사에서는 독거노인 10명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을 주 2회 월 8회 하거든요. 해서 독거노인 10명에게 드리는 비용 1,4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충화면에 있는 노인만 드리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충화면민 뿐만은 아닙니다.
유재욱위원
그러면 어디로?
담당
담당
지금은 충화면적십자에서 충화면 10명을 담당하고 나머지 읍면은 성심원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성심원에서 하고 충화면 적십자에서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0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10명을 어디어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충화면에서 저소득층위주로 반찬이 필요로 하시는 분을 조사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면 적십자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인구도 최고 적고 1천4백40만원 .... 이거 14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
담당
담당
처음 시작할 때 읍면별로 10명씩 안배해서 총 160명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유재욱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충화면만 독거노인이 있는 것도 인구가 많은데는 더 많을텐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성심원에서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욱위원
그러면 충화면은 성심원에서 안해 주고 적십자에서 해 주나요?
이옥희위원
그러면 각 면에 공히 10명씩인가요?
유재욱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가만있어요. 보충질의 할께요. 성심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노인복지센타라고 해서 용정리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급식을 배달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성심원에서 1억7천7백만원을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억2백75만1천원을요 성심원에서 150명한테 한번 밑반찬 배달하는데 3천원씩 계산을 해서 228일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50명?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50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150명을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한 번 밑반찬 배달하는데 3천원씩 계산을 해서 228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루에 3천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주 5일 하니까요. 228일간 150명에게 지급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10명한테만 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50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읍면에 10명만 주냐고? 저소득층이 10명만 있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소득층중 식사를 거를 어려가 있는 독거노인 위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큰 면이나 적은 면 10명 밖에 없어요? 적은 면은 10명도 안될테고 큰 면은 부여나 규암같은데는 독거노인이 많을거 아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처음 시작당시에는 읍면별로 안배하여 면별 10명씩 시작했으며. 읍면별로 지원대상은 1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작은 읍면에서 중간에 사망이나, 전출 발생시에는 큰 읍면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독거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독거노인 숫자가 많을 거라고
혜택을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면 나는 무슨 소리냐면 부여읍이나 규암이나 은산 예를 들어 50명씩 있다 금년에 50명 ..... 10명 준다고 하면 금년에 10명 준 분들한테는 내년에는 드리지 말고 또 40명 중에서 .....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그 양반만 계속 받고 똑같이 독거노인인데 못받는 양반은 못받고 받는 양반만 받는다면 그것도 특혜성이란 말이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식사배달을 중단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식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밑반찬배달사업 대상자 선정시 같은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그중 가장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기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중 사망자가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하여 추가 지원인원이 발생하면 읍면 담당자의 조사를 통하여 유보자 중 우선자를 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성심원에서 배달 3천원.... 3천원이라고 하면 이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점심때 같은 때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은산면 같은데 얘기할께요. 내 지역이니까 노인회관에 다 나오라고 해서 가 보면 6,70명씩 나오십니다. 거기에 독거노인 계시면 그 양반들이 ..... 3천원이면 돼요. 소주 한 병 덤으로 주는데 은산은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걸 그 밑반찬이라고 해서 말로만 갖다 준다고 해도 1주일에 5일 준다고 해도 1주일에 1만5천원인데 그거 그러네요. 이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점심시간이나 그렇게 한 끼만 노인회관에 오셔서 한 끼 해결이지만 밑반찬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골고루 찬을 해서 드려요.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리면 세 번을 드시던 안 잡수시는 양반은 이틀 3일을 잡수시는 양반이 있고 그럴테지 그거야 당연한건데 이게 그렇게 한다는거 보다는 연구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
이옥희위원
아니 이것은 한 끼 나와서 드시는 것 보다는 나는 밑반찬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욱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적십자회원이 자기 가사일이 농촌에 다 바쁜데 매일 같이 밑반찬을 해서 독거노인한테 10가구를 돌릴까 싶지 않아 이게 안맞아요. 성심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충화는 주 2회예요? 주 2회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주 2회 월 8회 드리려고요.
최충규위원
245p 여비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으로 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2천만원이 필요한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앞으로 개촉지구 지정방문으로 출장을 많이하게 되어 여비가 필요합니다. 올해에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 관련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복지부 건교부 열심히 다니고 사업확정 했는데 내년에는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예산을 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이것은 고령친화모델사업 ...... 다음은 250p ..... 어르신 일자리사업인데 인건비가 5개소라고 했는데 .....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홍산노인대학, 부여노인대학, 임천노인대학,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 이렇게 5개입니다.
최충규위원
임천 대학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임천 노인회요.
최충규위원
노인회요?
김종근위원장
노인회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홍산하고 임천하고 또 어디 하나/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 노인대학요.
최충규위원
노인일자리는 누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드리는데 한 달에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면 되고 48시간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일을 하시고 2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최충규위원
..... 주는 겁니까?
김종근위원장
1주일에 몇 시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2일 해서 48시간이고 급여를 20만원 드립니다.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건비라고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253p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5천만원인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부여군내에 주바라기공부방, 외산공부방, 은산공부방, 정동공부방, 규암공부방 다섯 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로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이건 인건비가 맞는 겁니까? 공부방에 지도사가 한분씩 있어서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운영비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관리하시는 한 분씩 계십니다.
최충규위원
266p 고교생 입학금이 1만4천원 밖에 안 들어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거기 수업료 말고 입학금만 1만4천7백원입니다.
최충규위원
입학금이 이렇게 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수업료 말고요.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업료 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입학금은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1만4천7백원 한다고 그래서 입학금이 이렇게 싼가 해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게 처음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24만3천4백원이 수업료로 찍히고 그 밑에 입학 학생회비라고 해 가지고 1만4천7백원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1만4천7백원이예요.
최충규위원
입학금이 언제 나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합해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따로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한 예산을 따로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최충규위원
273p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10개 단체에 5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매년 2월중에 10개 단체를 그러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10개 단체한테 그러니까 5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면단위에서 풍물도 하고 서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한 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5백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공모를 했을 경우 심사를 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충규위원
프로그램별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별로
최충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도 하고 서예도 하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최충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공모해서 되면 프로그램 선정해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설명을 평생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충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일상적인거 말고 거기서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잘못하면 이게 이중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차라리 지원을 활성화 시키는게 낫지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별도로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염려가 되고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교육프로그램 그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한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내내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거 거의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5p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그런데 4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고 우리 군비가 얼마예요?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2억5천
최충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4억인데? 군비 아닙니까? 아! 도비 1억5천에 2억5천 4억이다? 교육청에서 1억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교육청에서 직접 1억은 군에 안거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가 1억5천이고 군비가 2억5천이고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최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239p에서 240p까지 민간경상보조가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이씩 나갑니까? 이거 다 난방비인가요? 난방비 여기 보면 편의시설 방염시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39p에서 240p요?
이옥희위원
네.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만수노인 복지원 난방비하고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인건비는 아닌데 그 뒤에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중앙노인 전문요양원 여기도 방염시설이 이렇게 1억8천씩이나 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방염시설하고 2005년도 신축을 했는데 방염시설을 추가하는거고 내부수선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진짜 앞으로 이거 우리 이 예산 그 밑에 다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건 운영비니까 밑에 것은 인건비성인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여 요양원 난방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이옥희위원
아니 그 밑에 부여노인복지시설, 동산노인복지시설 여기는 인건비성인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연료비 기타 등등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들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거 정말로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잘 챙기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255p 청소년 동아리 8백만원 아까 8개 단체에 나눠준다고 했죠?
부여 청소년동아리 8개 밖에 없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심사를 해서 결정된 동아리만 활성화 되고 연중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
이옥희위원
그 심사는 학교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해당되는 담당계장이 답변 들여도 될까요?
담당
담당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가 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가 공석이므로 상담센터 소장인 홍정희씨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라면 내내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서 주가 돼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
상담지원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동아리별로 위원들이 선정됩니다. 그 위원들이 전년도 활동 결과 등을 대비하여 동아리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가장 우수한 동아리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동아리 동아리란 동아리는 전체 다 등록은 예를 들어서 등록은 돼 있나요? 그중에서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
연초에 각 학교별로 동아리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연초에 등록이 되지 않은 동아리는 어쩔 수 없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8개에다 1년에 1백만원씩을 준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257p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비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3억5천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어떻게 작년에 1년 운영해서 조금 나아진거 없어요? 이게 서로 갈수록 자립을 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3억5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 세우셨나요? 아니 우리가 이걸 분명히 계수조정할 때 짚을텐데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세워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모르시면 다른 계장님들 하셔도 괜찮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 7억2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조정한게 나왔고요 사업수익이 7억5천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로는 4억5천이 관리비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꼭 필요한 지원금액을 계상한 결과 3억5천만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금년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총수입은 얼마나 돼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총수입이 7억5천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 큰 건물에서 7억5천이다?
김종근위원장
밑에 식당 급식까지 포함해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급식은 1억9백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노인급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급식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급식에서 얻어지는 이득 다 포함?
7억 얼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억5천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거 빼면 6억 정도 밖에 안되네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관리비가 인건비가 7억2천만원 나가고 관리비가 4억5천
이옥희위원
그래서 3억5천이 모자란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는 하나 하나 다 짚으니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정도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저 뒤에 계장님들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담당
당초에 수련원에서 숙박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풀가동 될 경우 자립할 수 있다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주 5일제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1년에 비어 있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1년에 청소년수련원이 비워 있을 때가 많이 있나요? 숙박시설이?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수기가 겹치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 등 대부분 일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그렇다고 시험기간 같은 일정이 있는데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등의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숙박시설이 비어 있는 날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1년에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로 이만큼은 적자가 계속 난다 라고 봐야겠네요?
유재욱위원
아니 계장님 부여에 볼거리가 많기는 해도 유적지만 돌아다닐 수 도 없는 상황일텐데 학생들이 2박3일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왔다 수요일날 나가면 수요일날 들어오고 금요일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날 들어오고 2박3일 한다고 해도 수요일날 나가고 들어오고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담당
담당
수련원에서 지금 그렇게 당일 교대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정작 토요일 등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데 각종 인건비 및 부대비는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수련원이 운영되지 않는 날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련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위원
학생들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 수련원에 외지 학생들을 받는 수입 말고 순수하게 수련원만 운영해서 버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옥희위원
그러면 민간 수련원을 임대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4천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1년에 4천만원?
보통 수련원 소강당 그걸 4천만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실내경기장하고 소공연장을 두 군데를 빌려준 수익이 4천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1년에 4천 밖에 안된다고?
최충규위원
수련원 음향시설 언제 했는지 아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점을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여기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보령에 있는 임해수련원 거기도 학생들 주로죠? 거기 혹시 가 보셨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 봤는데 가 보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거기는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보령시에 1년에 얼마씩 납부한다고 하던데 왜 똑같이 부여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거기는 잘 되고 있고 몇 억씩 지원해 줘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뭐 때문에 잘 되는건지 거기는 진짜 수익이 발생하는건지 알고 계신지 알았더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도 좀 다니시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연구도 좀 하셔서 부여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따로 주고 청소년 수련원 보일러 수선비는 2천 따로 서 있고 그런건가요? 운영비 중에서 모자라는게 3억5천이라는 얘기죠?
김종근위원장
네. 인건비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별도 지원이야 노인급식도 그렇고,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센터도 다 별도 지원이고
이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258p 보육시설 확충 공립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부지는 군유지나 위치적으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적당한 부지를 잦으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인가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거 잘 하셔야 말썽이 안날 것 같아요. 특혜성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런 점 잘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노인대학 운영 ... 어디 어디예요?
김종근위원장
노인대학은 부여하고 홍산 밖에 없는데? 없어요. 노인대학은 두 군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 노인대학하고 홍산 노인대학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준법 우수학교 2006년도에 어디 어디 받았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준법 우수학교는 홍산하고 석성하고 두 군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보조금은 교육청으로 줘요? 학교로 직접 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학교로 직접 줍니다. 이것은 그냥 시상금 100만원 드리고 준법 우수학교 시설비로 그 밑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기서 1천만원씩 드리거든요. 학교 환경개선하라고 1천만원 드리고 또 그 위에는 시상금으로 150만원씩 300만원 넣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백제 무예촌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하던데 그걸 지으면 또 민간 유치해서 지금 수련원처럼 계속 지원해주고 할겁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 없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백제무예촌 건립 장기 계획에 보면 거의 됐다고 그러는데 무예촌이든 수련원이든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수련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지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원에는 저희가 백제무예촌 지면서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뭐라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지으면 팔아야 돼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 사회복지과로서는 그런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무예촌을 지면 거기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따라 가는데 내가 이거 사실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짚은 것이 아니라 계백장군 무예촌 때문에 이거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갖춰 놓은 이런 시설에서도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무예촌을 지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나는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라니까 더 할말은 없지만 앞으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올 경우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기타교육 강사료 1회 1백만원인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및 기타교육 강사비와 교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출연하는데 출연료가 1백만원이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백만원 까지는 아니래도 성희롤 전문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과 여성교육 강사료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통 몇 시간 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두 시간 합니다. 한 번 오면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기왕 했으니까 지금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지금 4천2백84만원 서 있잖아요? 225p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우리 군비가 도비는 85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3천4백 프로테지를 나눠 봤더니 82%가 군비입니다. 18%가 도비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보탬도 되지 않는 도비사업을 자꾸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짜개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도발되냐면 7대 3이다 그러면 삭감해버리면 자꾸 추경에 계상하고 하는 식으로 밀어오고 밀어오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쓴다고 이게 사실은 선집행이거든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할 때 이렇게 82대 18로 하지 말고 맞춰서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을 맞춰서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위원님들 말야 첨예한 문제라고 이런걸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일 하네 못하네 인터넷 떠도 그것은 우리는 그것은 영향 안받습니다. 인터넷에 365일 떠도 그것은 영향 안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가 예산요구할 때 맞춰서 하세요. 맞춰서 그래야지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짚을께요. 지금 비근한 예로 132p 보세요. 거기 나와요. 아동급식비 지원이 3억5천3백94만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분권교부금입니다. 분권교부금하고 군비하고는 내내 지방비입니다. 국비 아니예요. 그런데 도비는 8천8백인데 군비로 전용해서 군비 소화시켜 얼마 나가냐면 3억5천3백 나간단 말야 그런데 이걸 인상분을 봤더니 3천6백61만5천원이 또 올려서 왔단 말야 지금 이런거 하나하나가 지금 그 밑에 보세요. 전부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2억8천8백인데 금년도에 2억8천4백만원을 더 가산해서 5억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전부 이렇게 방만하게 이 예산 자체를 짜 와 가지고 이게 100억이 넘게 증감 요인 생겼다고 아까 정부용 과장님 말씀은 노령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위원들 보고 니들 한번 재주껏 발라서 짤라봐라 얼마나 능력있나 능력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나이롱으로 들어온거 아니예요.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제발 짤 때 우리가 손 안대고 원안통과 할 수 있겠다 소리좀 듣게 해 줘라 이말예요.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 위원들 옛날처럼 칼질 않는단 소리 듣는게 좋고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드느냐 집행부가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싸움만 붙여 나는 인심 다 썼어 요구하는 예산 다 올려 주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깎은거 어떻게 하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위원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몇 가지만 짚을께요. 지금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거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김종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옥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께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프로가 정해지지 않고 부여군에서 만들어 세우는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조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7대 3이면 7대 3이고 8대2면 8대2지 이건 뭐 비율도 없고 군비 대 도비 비율이 82대 18이라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할 수 있는데 못하는거 하고 이게 어쩔수 없이 하는거 하고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자르면 집행부에서 군비와 도비 비율을 5대5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쓸 수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김종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3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걸 꼭 비율을 맞춰 세워야 하는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아동급식비는
김종근위원장
아동이 아니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려운 아동 급식비를 지금 3천6백61만5천원이 증가한 요인은 그전에는 1식에 2천5백원씩였는데 3천원씩 단가가 지침상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임의로
김종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침상 왔다고 하면 지금 2천5백원 해 주고 있는데 더 달라고 ....... 3천5백원 주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납을 해 가지고 지침이 온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해서 도청에 사정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걸 사전에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군 추경을 할 때가 없어서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16개 시군 도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들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거죠?
김종근위원장
법적으로 지키라는 법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 왜 필요해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하라는대로 할 것 같으면 추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이 심의 뭐하러 하냐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나마 그것마저 거부하게 되면 어려운 아동들이 결식을 하게 되고 타 시군 모두 지원하는 사업을 부여군만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결식 그것만 가지고 한게 아니라니까 전반적으로 도비와 군비 비율도 맞지 않고 이건 완전히 도하고 군에서 집행부가 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결식아동 얘기만 하세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지금 보세요. 239p 보세요. 시설아동 자연체험활동 지원이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려운아동 자연체험활동 지원인데 같은 동질의 성격인데 금액은 2백만원, 3백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설아동이 어디야?
이옥희위원
고아원 같은데 있는 아이들인가요?
김종근위원장
전부 고아원예요? 어려운 아동도 고아원예요? 어려운 아동은 고아원이 아니잖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삼신보육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5백만원 다? 2백만원, 3백만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삼신보육원 70명 학생들이 자연체험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밑에도? 3백만원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백만원 그것은 삼신보육원 아이들하고 소년소녀 가장 4명하고 가정위탁 아동 40명 삼신보육원 아이들 70명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그 밑에건 체험활동 지원은 그리고
김종근위원장
삼신보육원은 묶어서 이렇게 찢지 말고 삼신보육원에 관한 것만 딱 정리해 오세요. 보육원 지원을 지금 시설 중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육원 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대체 1년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전부 찢어서 벌려 놓으니까 찾지를 못하잖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삼신보육원 지원되는 예산을 모두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거 갖고 와야 안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짚으신건데 내가 보충으로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만수노인복지원 난방 리모델링비가 1억8천5백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여중앙 노인전문요양원 방염시설 1억8천5백 그 밑에 보면 부여실비 요양원 난방개선 실비요양원은 어디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성심원인데요
김종근위원장
아니 성심원 또 여기도 성심원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성심원인데 거기 태양열 난방시설을 신청했어요?
김종근위원장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거냐고? 새 건물 진지 얼마 된다고? 전년도에 8억씩이나 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전부가 .... 그 밑에 또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또 나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부여노인복지시설 들어가죠? 동산 들어가죠. 이게 .... 방염은 뭐예요? 방염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불 났을 때 불 예방할수 있는 방염시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막을 방자 그러니까 화재막는 불연재죠? 뿌리는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커튼이라든지...
김종근위원장
뿌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중앙노인 요양원이 이게 조남계씨가 진 지가. 얼마나되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내부수선하고 방염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새 건물에 내부시설하고 가 보니까 깨끗하던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내부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2001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이면 7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페인트칠 등 기능보강사업 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페인트가 아니라 방염재라는 것이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염처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불연재 불에 안타는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불연소재로 커튼도 불연소재로 하고 벽 내부수선도 하고...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껄끄러워서 ..... 다 까집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사 다 하고 해서 국비가 저희 부여군에다 신청한 사항도 아닙니다.
담당
담당
중앙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변경으로 시설수선 및 방염처리를 실시해야 하고, 만수와 성심원은 태양열보일러 설치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에 다 해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군데씩 찍어서 거기 요구하는거 .... 해 준 거예요?
담당
담당
정동현 아닙니다. 내부수선과 소방등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급하긴 뭐가 급해? 자! 그 밑에 물을께요. 또 지금 240p 241p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 이게 문제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전부 분권하고 군비죠? 다 이것도 노인이용시설 한번 봅시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은 뭐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뭐냐? 종사자 노인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 ..... 이용시설은 2천2백만원이고 지금 이쪽에는 1억4천9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질이 뭐가 다른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만수노인복지원 중앙노인복지원 성심원 세 군데를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정원이 70명 정도 돼요. 70명, 60명, 7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원들이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거기 입소해서 생활을 하는데고 노인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동산노인복지센타와 부여실비 노인복지센타가 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은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동산노인복지센터 및 부여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동산노인복지센터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동산노인복지센타
부여노인복지센타
김종근위원장
이 실비는 다 들어.... 양쪽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여노인복지센타는 성심원 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또? 여기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은 만수복지원, 중앙복지원, 성심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설명이 달라요. 뭐냐면 노인복지 이용시설에 가서는 민간적 자본보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3년 미만 종사자의 ..... 나와 있고 그 밑에 3년에서 5년 짜리가 두 명이고 또 그 밑에 5년 이상 짜리가 전부 19명 지원되는 것이 2천2백60만원 자료에 나와 있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이용시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용시설 종사자가 그렇다 이말이야.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장
그 밑에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종사자가 만수하고 중앙하고 성심원인데 거기는 전체 인원이 1백.....
김종근위원장
1백이 아니라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백...
김종근위원장
아니 여기는 저기가 왔지 종사자가 95명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9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96명으로 나왔다니까 여기는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96명 종사자가 .....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설명해 봐요. 이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96명이 이용시설에는 19명 있는데 동산노인복지센타하고 부여실비 노인복지센타인데 3년 미만 짜리가 15명 해서 9만원씩 주고 12달 해서 하고 그 다음에 ...
김종근위원장
.... 9만원씩 하루?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9만원씩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가 3년 미만은 9만원 3년에서 5년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월 해서 2천2백63만원이 나온 거고요 밑에 생활시설에 종사자는 96명으로 3년 미만은 10만원 3년에서 5년은 12만원 5년 이상은 18만원 해 가지고 3년 미만이 10만 짜리가 35명 곱하기 12월 했고 3년에서 5년이 12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월 했고 5년 이상은 18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총액이 1억4천9백이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 위 거하고 밑에 거하고 사람이 중복된 것은 아니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등급이 3년 미만 5년 종사자 여기 나오잖아? 밑이나 위나 거의가 성격은 같다 이 말이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시설은 다른데 이 하는 일이 같다는 얘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이옥희위원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담당
담당
정동현 이용시설은 (동산노인복지센터와 부여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가 있는데 이용시설이란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생활시설로는 만수노인요양원, 부여중앙노인전문요양원, 부여실비노인요양원 등 3개소 있는데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보호가 요망되는 자를 입소케하여 건강관리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질을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재가라고 해야 집을 방문하는걸로 알지 이 시설쪽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혜택주는 걸로 알지 재가가 왜 나와요? 재가가
담당
담당
이용시설은 재가..............(이용시설과 재가시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그 다음에 244p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도비보조 됐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3천이고 군비가 3천이 또 붙었단 말예요. 그런데 .... ..... 지원되는 것은 전액 군비.... ..................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 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 31개소를 2백만원씩 해서 6천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김종근위원장
30 몇 개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1개소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436개 경로당을 어려운 .....
김종근위원장
얼마씩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백만원씩 주방용품 하고 경로당 안에서 밥도 꿇여 주시고 하니까 그런 주방용품 구입비 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대상지 선정은 됐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안됐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겠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인 특수시책 사업이라 신규사업이라 아직 지침이 오지 않았으므로 매칭펀드에 의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 도비 2억5천 군비 3억8천 자! 이거 한번만 짚읍시다. 여기 아까 최충규 위원님 잘 짚어 주셨으니까 자치단체 이전등에 대한 .....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245p 시설 및 부대가 지금 여기 노인복지증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효공원이죠? 효공원
효공원 조성사업비가 이게 지금 새시장에 주차장....... 지칭한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제외하고요 거기 유휴지 주변 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다가 파고라하고 벤치하고 무료경로식당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 다목적 회관을 만들어서 노인대학 강의실 겸 무료경로식당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또 회관 지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무료경로식당을 하고 거기서 노인대학 강의실로 사용할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것도 무료예요? 우리 군비..... 공짜예요? 지금 거기다 건물 지을라고 그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비 누가 줘요? 운영비 지원은 관리비는 누가 줘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시설 활용하는 것도 미치겠다니까 이 양반들이 ....... 내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거 그저 효자만 들어가면 부여는 무슨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게 효지 ....... 아니잖아? 그래서 됐어요. 나는 내용만 알려고 물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알았으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이것도 없는걸 100% 실비로 해 가지고 2억8천6백만원 올려놓고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짚을거만 딱딱 짚고 이대로 하나하나 다 할려면 우리 오늘 밤새워야 되게 생겼잖아요?
김종근위원장
그렇죠?
노인사회참여 248p 봐 주세요. 1억9천5백인데 아까 시니어클럽 말씀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것이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에 전체 지원되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3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 조금 넘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3억5천 가까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이 넘는데 그 자체 운영비 빼고 실지로 우리 노인양반들한테 혜택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운영비는 사무실 봉급이니 이런 거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억5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5천 지원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받는건 1억 얼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억5천요.
김종근위원장
1억5천?
그러면 1억5천을 주기 위한 시스템에서 2억은 녹았네요? 결론을 얘기할께요. 결론 운영비는 지금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 군민한테 혜택간건 1억5천이다 이말예요. 그게 문제란 말야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할게 아니고 2억이 운영비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억5천이 운영비입니다.
1억5천이 운영비고 노인들한테 주는게 1억5천이고 운영비가 1억5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5천인데 그러면 3억이잖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 조금 넘더라도 1억6천5백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비로는 1억5천 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는 돈이 1억5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
김종근위원장
.....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이옥희위원
아니 이거 운영비이 남으면 도로 군으로 반납하나요? 연말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정산 받아서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으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거기 정산에 잔액을 몇 십만원이래도 해서 놨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넣습니다.
이옥희위원
하여튼 남는 돈 철저하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정산 철저하게 받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그 다음에 249p 보세요. 민간행사보조 어버이날 행사 2천만원이죠?
어버이날 행사 ...... 2천만원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군민회관에서 하잖아요? 내가 봤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다 군체육관에
김종근위원장
이게 2천만원예요? 그 행사가?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6백만원이고?
이것들이 지금 810만원 인상됐습니다. 금년에 3천2백4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810만원 올려서 4천50만원이 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가 다 이중성입니다. 이중 복합성인 것이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회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이게 게이트볼대회가 지금 회장도 몇 개 됩니다. 부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연수교육 지원비 대한노인회에 장애인시설관계자 워크숍 참석 지금 이것들이 거의가 이중 복합성으로 또 올라왔어 행사비가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가고 행사 가고 행사보조금 나가고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 안전지원도 115억7천만원이 전년도에 55억 짜리가 59억이 올라 가지고 110% 인상됐어요. 전부 이렇게 ...... 올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여군이 시설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 ....... 읍면 사업 다 잘라다가 이런데 행사비로 쓰니 이게 빨리 탈피 않고는 부여군 앞으로 살림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 뒤에 보세요. 250p 2억6천4백이 민간적 자본보조가 인건비 5개소가 여기에 시니어 또 나옵니다. 노인회 홍산 임천 ..... 그래서 이거 다 짚을라면 날 새야 되니까 알아서 저희가 심의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17: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총예산이 3억 밖에 안되는데 3억3천1백84만4천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혁신전략단 직원이 12명이라고 했죠?
12명이 이 돈 나눠 쓰시느라고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교육 회의참석 벤치마킹 워크샵 세미나참석 이런걸로 해서 지금 많이 다니시면서 교육받아서 나중에 부여군에 우수인력으로 쓰시겠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잔뜩 받아서 제대로 뭔가 성과물로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도 좋으실테고 직원들도 좋으실테고 한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하시는거 아는데 이유없이 3억 집행하라고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로 너무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건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직원들 잘못도 아니고 이 능력있는 분들을 여기다 썩히고 있는 생각하면 우리 부여군 큰일이라는 생각.....
김종근위원장
공무원 인재가 거기 다 있지
이옥희위원
네. 인재 다 여기 있죠. 이 분들 날개만 달아져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금만 해 주면 얼마나 날아가서 일을 하실 분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