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2008년도 2월 토지허가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거래량 증가와 그리고 현대해상연수원 준공등으로 도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타이어등 기업체 순이익 증가 및 부동산 과표 적용율 인상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등으로 군 세입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2,286억 9,5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9.04%인 189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88억 2천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0.1%인 18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8억 7,5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45%인 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은 1,988억 2천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10.1%인 18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 규모의 23.5%인 467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1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보다 4.61%인 2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07억 2,1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8.96%인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경우는 50억 9,200만원으로 2억 4,400만원, 그래고 재산세는 33억 3,5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 자동차세는 20억 800만원으로 7,500만원, 주행세는 50억 5,000만원으로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2007년도보다 15억 2,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목적세는 2007년도보다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14억 2,3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11억 7,2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3.1%인 6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0.58%인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4.37%인 7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2007년도보다 12.13%인 1,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07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3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 수입은 2007년도보다 9,300만원이 감소한 17억 4,400만원으로 5.06%가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7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007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0억 3,000만원으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200만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4.37%인 7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2007년도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소한 1억 4,500만원으로 81.7%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와 같은 13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7년도보다 7,100만원이 감소한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7년도 4,000만원과 동일합니다. 도세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조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7.12%인 1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 규모의 76.49%인 1,520억 7,9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358억 9,500만원 보다 11.91%인 16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 내역 등은 세입예산 질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가 증가한 2,586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10.1%가 증가된 1,988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2.4%가 증가한 29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재무과장의 세입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등 12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 해양수산분야이며 총 예산의 19.6%인 389억 3,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총 예산의 0.3%인 5억 7,400만원이고 또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107%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서 66.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 지출분야로서 총 예산의 42%인 836억 100만원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존재원분야로서 0.6%인 11억 4,700만원이고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내부거래 분야로서 6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증가는 보존재원분야로서 1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등 3건에 14억 9,700만원이며 그 사유는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미리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하고 2009년도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활력지원사업등 21건에 총사업비 2,106억 7,200만원중 2008년도 계속비는 14건에 25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계속비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2개 기금 110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년도 89억원의 23.7%인 2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기금별 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10.1%가 증가되어 예년보다 현격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지만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부분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 13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관련 부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중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성과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는 예민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 기획감사실 소관중 정보화마을 구성 4,600만원 지역정보화 운영 2억 4,200만원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사업 7,200만원등 지역정보화 추진경비가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투자한만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중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경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닌지 관련부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해야 하는지 관련부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 소관중 비단뫼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판 설치사업비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에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관련부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농림과 소관중 숲올림피아드 경비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는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편성목은 적정한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총칙과 41쪽에서 45쪽 세입예산서 81쪽에서 84쪽까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85쪽에서 95쪽까지 계속비 사업과 예산안 사업 명세서 5쪽에서 35쪽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중 국도비 보조금 부분은 각 부서 세출예산 심의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1쪽 예산 총칙과 41쪽에서 45쪽 세입예산서 81쪽에서 84쪽까지 채무부담행위 85쪽에서 95쪽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서는 사업 명세서 5쪽에서 35쪽 세입예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8쪽에 세입총괄표 좀 한번 봐줘보세요. 우리군 전체예산액이 2007년도 대비 9.04%인 189억원이 증가하였죠?

예.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전시에 5개구청이 파산직전이라는 그런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실장님도 보셨나요?

타이틀만 봤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 대비 27.8% 2008년도가 24.8% 3%가 감소된 것 같아요. 맞죠?

예.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국도보조금 한 것이 2007년도가 72.2%? 2008년도가 75.2% 이것도 3% 증가했죠?

예.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떨어진걸로 봐야되겠잖아요?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지방화 시대에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상향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통상 지방재정에 자립도를 측정할 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력지수하고 두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보면 작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2.6%이고 금년에는 20%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현행 세제나 어떤 보조금 제도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으로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비해서 세입은 어떤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높아지는 만큼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수치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89억이 증액이 되는데 주로 국도비입니다. 줄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높다보니까 또 반비례적으로 어떤 재정자립도 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냐 그런 면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 우리군이 국비 사업이 많죠?

예. 많습니다.

도에 또 균형발전사업도 많죠?

그것도 80억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도에서 지원해줘서 우리군 예산이 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산이 주로 늘은 것은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80억이 늘었고 또하나는 군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큰거만 해도 5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금액이 총 149억인데 그게 매년 오는게 아니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는데 그런 금액이 또 증액이 됐구요. 또 하나는 정부시책으로 하는 노령연금관계 국비가 한 60억정도 늘었습니다. 그 세가지가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세입도 일정부분 증액이 됐고요.

실장님 2007년도 보다 한 10% 가까이 증가 편성됐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팽창된 예산이라고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팽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호도 그런 사업 없습니다.

대전에 파산을 염려하는 대전시에 5개구청중 재정규모가 우리와 비슷하면서 가장 재정이 약한 동구같은 경우 2007년도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동구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이 1,088억원인데 자주재원비율이 21%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구같은 경우에 1,774억원 규모에 자주재원이 27.1%더라구요. 2007년도 우리군의 경우 보면 2,097억원에 자주재원 비율이 27.7%로 비슷한데도 파산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시와 구청하고 도와 시군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부세같은 경우 시군 군단위는 직접 교부가 되지만 대전시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시로 갔다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는 재원 배분제도가 틀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팽창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보면 교부세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같은 경우도 금년같은 경우 20억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직 계상은 안했고 내적인 사항입니다만 교부세 관계도 작년보다 10억 증가된 걸로 잡았는데 지금 국회나 행자부에서 확정 시달은 안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올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팽창예산은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죠?

많이 내려옵니다.

인심은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 내려주면 쓰고 부담은 기초단체에다 주는 거 아닌가요?

복지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에서 사무배분할 때 국가개념이 많습니다. 국민 대복지 개념에 있어서 대부분 복지예산은 80%정도는 국비이고 10% 도비 10% 군비해서 시군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은.

앞으로 우리군도 자꾸 인구는 고령화되고 인구는 감소되면서 복지예산은 늘고 문제 안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솔직히 중앙부처 예산중 가장 팽창되는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와 어떤 자치단체간에 어떤 재원부담이라든지 세원의 재배정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선행이 되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팽창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박물관! 도시관! 센터! 이게 사실상 우리군으로 봐서는 비생산적인 품목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인력이나 많이 투입이 되야겠잖아요?

예.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그런 부분이 어떤 측정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복지, 지역, 개발 체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투입된 산출로서 어떤 개량화된 어떤 효과를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측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을 둬야할 부분이 문화 복지 이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군민의 어떤 복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행이 연차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센터란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인삼약초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군은 성장 동력사업으로 인삼과 약초부분에 집중 투입되는 걸로 보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재래식이 아닌 표준화라든지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앞으로 우리군 예산 편성이나 살림을 하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꾸 어려워지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아지고 또 위에서 지원한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어렵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에 한번 보세요.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이게 얼마가 감소된거에요. 90억 얼마요. 99억 6,700만원인가? 그렇죠? 사유가 뭐에요. 99억 매각수입이 귀속 수입금이 줄은 거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과 소관이에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100억 7,700만원 관계는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한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 7,700만원 관계는 추부농공단지 토지분양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이건 수치는 맞는 거잖아요?

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플러스 되어서

아까는 수치가 잘못된줄 알았더니 맞는 겁니까?

예.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3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이 40억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상환액이 40억이 감소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공단지 상환금 38억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고 내년도는 작고 한 겁니다.

금년에 상환을 많이 해서 그렇다?

예. 금년에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농공단지.

답변 됐어요?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은 감소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을 매각해서 팔아야 돼나?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있죠. 금년 예산보다 세외수입측면에서 감소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진산면 만악리 소라니재 재산매각 그 부분하고요. 연평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연 평균 한 10%정도 있죠. 지역상승이 됩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이 아인택지지구 있죠. 전입금 관계 등 때문에 숫자를 보니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10%가 지속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증지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증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신청 들어올 때 재증명 첨부를 하도록 되 있는데요. 지금은

그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어떻게 발굴해야 될텐데 없어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내년도부터 실태조사를 더 강화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한번 토지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직까지도 은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있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후 은닉 숨은 재원을 발굴해서 있죠. 변상감등 계약을 체결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열심히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야 재원으로서 세외수입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해야 될텐데 재원은 발굴해 주시죠.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좀 한번 봐줘 보세요. 인건비 이거는 자치과장님한테 물어야 돼요. 실장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19억이 증가됐죠?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가 대폭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수준 이상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결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50명 60명 됐었는데 금년에 일정부분은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건비 상승부분이 어떤 공무원 보수규정 법적인 사항에서 상승부분하고 또 일정부분은 그동안에 추모를 결원을 계속 많이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일정부분은 충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몇 명 충원했어요?

충원요구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결원은 25명입니다.

25명은 알고 있고 19억원이 증가된 내용

또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승급도 있고 또 하나는 일용직들이요. 저희들 280일짜리들 노동부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무기약 계약직으로 이게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부분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19억원이 인건비가 증가된 거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14.8%를 차지하고 338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미리 인력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하고 하는가요?

사후관리까지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도서관, 박물관, 센터, 학습장, 테마공원 각종 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도 전부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나 검토를 해서 사업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정부분 금액에 따라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남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군에 결원이 25명이라는데 정원도 못채워서 부서마다 인력부족하다고 서로 달라고 하고 찌그럭찌그럭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인력도 제가 볼때는 대책없이 시설을 늘려가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원을 충원을 안한 것은 어떤 방만한 조직관리보다는 서로 고통분담을 하면서 어차피 실과에 한명 아니면 두명 읍·면에는 다 채워졌고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총액인건비를 상한선을 시켜서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요. 일시인부나 일용직 일용인부 이런 건 어느부서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다 관리합니까? 실과에 별도 있는 것도?

조직관리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아니 인건비 나가는 거나 조직관리나 모든 것을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직 인부나 자치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시스템이

그렇죠. 일용같은 경우 읍·면같은 경우 예산만 재배정해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치과장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용직들을 기간제 일용직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고 계신 사업인부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두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속칭 용어로 비정규직화라고 하는데 실은 무기계약직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정기간 계약기간 두어서 하는게 아니고 계약기간 줘서 하는게 아니고 계약기간을 무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저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각 실과에 한명씩 있는 사무보조라든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또 도로보수는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사업 인부를 하는 분들은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훈령을 발령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해당과에 그대로 두고 정수 자체만 저희과에서 관리할 것인지는 저희는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용직에 관한한 모든 금산군 공무원 일용직에 관한한 정수를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되 운영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운영 자체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애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예컨대 사업 인부에 대한 재원 자체가 순수한 군비라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국비가 딸린 재원이 따로 있고요. 또 어떤 일용직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 관리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과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조만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다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수반하시느라구 애쓰셨습니다. 금년도 긴축정책인데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과도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못시킨 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재산 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군유재산 매각이 금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매각 할 만한 것 다 했나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산은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 위주로 가는데요.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해서 주민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존적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추정액을 보면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요. 공유재산 첨부서류인데 38쪽을 보면 군 재산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1,993억원이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계수가 어느게 맞는 거에요? 38쪽좀 봐요. 당해연도가 1,993억 6천이고 총액이 2,665억 8,300인데 이게 맞는 거에요? 첨부서류요.

이 공유재산은 1년에 한번씩 연도말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변동이 있는

금액 변동이 아니라 계수가 안 맞는다니까요. 지금 2007년도 말을 보세요. 1,993억 6천몇백만원 아닙니까. 건물이 630억 3,500만원이고 유가증권이 187억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종류별 현황을 보면 1,993억 3,600만원 토지가 1,321억 3,800만원, 건물이 670억 6,400만원 이게 맞는 거에요? 계산해 보시고요. 내가 볼 적에는 안 맞아요. 총액이 얼마가 나와야 하면 1,993억 6천만원이 나와야 돼요. 어떤게 맞는가 모르겠고. 군유재산을 매각 할 적에는요. 그래도 매각한만큼은 가능하면 매입해야 하는거 아녀요? 대체 매입을.

저희들이 매각하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대체 취득재산으로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 활용하죠. 매각을 하면 취득해야 하죠.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실 적에 실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에서는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못 팔게 하고 재무과에서는 매각해야 되겠다 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팝니까? 소라니재도 그런 거 아녀요. 어떻게 한 1개과에서는 그 지역을 촉진지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매각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는요. 소라니재 매각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차가 틀렸을 겁니다. 개발촉진지구 이전에 저희들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고 매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38페이지는 뒤에서 점검해 봤더니 맞습니다.

어떤게 맞아요?

전년도 현재액 가격에서 당해연도 증가 감소분을 가감한 금액이 맞는 것으로

2007년도 총이 2,665억 8,300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맞는다고 해요? 1,993억 6천이 맞는 거에요. 2,665억 8,300이 맞는 거에요? 너무 많이 잡혀있다니까. 당해연도에 이거 보다도 얼마가 많이 잡혀 있어요.

앞에 거 말씀하시는거 혹시 수량 아닙니까?

토지라고 쓴 것이요 총액을 갖다가 토지로 해놨어요. 이게 1,321억 3,800이 돼야 돼요. 토지가 1,963억 6,100 아닙니까? 금년도말 재산이 6,665억 8,300이 맞아요?

2007년도 총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요.

총액이 어떻게 2,665억이 맞냐구. 여기는 1,901억 4,744만 7천원이고. 전년도말

이거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본데 2007년도 총계하고 종류별 현황에서 총계하고 안 맞아요. 가격이.

38페이지 맨 위를 보면 2007년도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토지가 1,993억 6,100 이죠. 그거 플러스하면 6,665억 8,300이죠. 그런데 그 밑에 종류별 현황을 보세요. 전년도말 현재액이 1,914억 7,447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느냐 얘기요. 그럼 여기에 금년도 당해연도 내년도 액이 1,993억 6천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줄어 붙었느냐 얘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추정현재액은 하단부에 종류별 현황이 있죠. 제일 위측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2,796억 3천?

예.

그놈하고 어떤놈하고 맞아요? 2,665억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하고요.

2007년도가 2,665억 8,300 아녀요? 어떻게 맞아요? 맞춰봐요. 안 맞는걸 맞다고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마세요. 계수관계니까 돈이 들락날락 하는거 아니니까. 다음에 맞춰보세요.

예.

자료를 뽑아서 각 위원님께 바로 뽑아서 주십쇼.

이거 갖고 시거리할 사항은 아녀요. 다음 사업 명세서에요. 12쪽 기타 잡수익이 이렇게 많이 40%가 감소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소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 19쪽 작년에는요. 기타잡수입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지원 기금이 다락원에 약 1억 3,900만원 지원될 것으로 당초 예산액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어떤거 말씀하시나 모르겠는데 두꺼운 책 12쪽 잡수익 1억 900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에요. 작년에 문예회관 있죠. 연합회 지원기금으로 그러니까 금년 예산액이 1억 3,900만원을 세입을 잡았었어요. 했는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약 1억 900만원이 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요. 우리가 142억 9천이죠? 순세계잉여금 전부 합해서?

한 150억정도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해마다 단골 메뉴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주로 어디에서 요인이 많이 생겨요?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1년에 한번씩 결산 회계검사를 받죠.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더 잡을 수도 없고 덜 잡을 수도 없고 다만 회계결산 감사결과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잡는데요. 하여튼 각 실과에서 어떻게 집행했는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각 실과에서 앞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게 사업비잖아요. 거의가 다 사업비거든요. 사업을 제때 제때 출발 못해서 그런 거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150억씩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들이냐 이거요. 이거 한 100억만 잡아줄게요.

회계결산결과 있죠.

그건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일을 안되니까 그렇지 해마다 단골 메뉴요.

저도 보완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만 있는게 아니고요. 자체세입같은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세금이 2월까지 걷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예비비 잔액같은 거 불용액 도는 중앙재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것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액되거든요. 작년 재작년 11억에서 금년도 22억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거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의결후에 특정재원 같은게 예를 들면 내국세가 많이 거쳐서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게 추가로 오는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추가로 오면 별도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추가로 빨리빨리 써야지 왜 안써요?

연말에 늦게 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말에 오는거 얼마나 됩니까? 이거 자꾸 안쓰니까 결국은 가가지고 쌈짓돈이 돼 버린다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잡아서 최소화 되면 좋은건데 자꾸 예산을 잡아놓으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적에 의지만 있다고 보면 100억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100억 이하로. 세입을 의회에서 어려운 문젠데 의회에서 삭감해야겠어. 그래야지 해마다 일좀 빨리 하든가 하지. 한 50억 삭감해야겠어.

세입을 삭감하면 다른 부분 세출이 삭감되니까요.

그건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작은책요. 33페이지 보세요. 금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종합민원실이 58%입니다. 민원서비스 사업을 해야할 데가 사업부서로 전락하고 있고요. 문화공보과가 81% 증가됐어요. 문화사업비가. 그런가하면 다락원 사업비 보세요. 문화사업비가 114%나 증가됐어요. 정책사업단이 이게 기획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팀인데. 이거 사업부서로 전락해서 500%가 증액 됐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농림과 봅시다. 0.2% 감소. 그 다음에 보건소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보건소가 1%가 감소됐고 뭔가 농업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농업기술센터는 19% 감소되고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이 어디가 우선적인가 물론 국도비 사업이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보면 문예계통 이쪽은 대폭적으로 증액시켜놓고 우리 농업부분은 다 감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렇다 얘기에요. 세부적으로 가면 다 이유가 있고 설명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을 할 적에 농업부분에 비중을 좀 실어야 되는거 아녀요 지금은 WTO니 뭐니 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금년에 예산제도가 품목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자면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에 그 속에 인삼약초부분이 80억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부서로서 지역 균형개발사업 총괄부서는 거기고 그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표로 봐서는 외관상으로는 농업부분이 줄었는데 실제로 내용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과장님들 보고가 될 때 증감부분을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실장님은 총괄적으로 들어 주세요.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애기하겠지만, 정책사업단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재배정 해줄거 아닙니까. 사업부서로.

그렇죠. 정책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 재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가서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 균형사업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총괄부서가 있고 거기서 사업계획 같이 세워서 사업실행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인삼약초과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담당 실과 가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농업부분은 감이 됐고 일반 문예진흥쪽은 대폭적으로 증가돼 있어요. 과연 어디로 우리가 예산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런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좀 다음 행사 한두번 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대회 조금 덜한다구 문제는 없잖아요. 농업분야 조금 줄어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분야 조금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감이 아닙니다. 80억이 빠진 그런건데요. 상세한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국비사업 하는데 국비사업이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어요.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 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휴양사업 하나 실예를 들어보자 이거요, 이게 국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몇십억 들어가야돼. 그런데 이거 이용을 누가 하느냐 시설, 우리 군민 하나도 없어요. 객지사람들 와서 다 시설 이용하고 있어. 객지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얘깁니다. 생각해봐요. 요양시설 한번 돌아다녀보자구요. 금산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와 있겠냐구요. 오히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군비를 매년 지출을 하는데 전부 서울사람 대전사람 객지사람들 와서 시설이용하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사업은 하긴 해야 하지만 우선 순위를 둬서 우리가 시급한 쪽으로 먼저 가야할게 아니냐, 지금 건강사업도 그렇다구요. 보건소장님 오셨는가 몰라도 방문진료 쪽이 한 1억 5천만 들이면 거동불편한 분들 갖다가 방문진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애기요. 지금 3천세대만 할 수 있다 6천세대인데. 이런 것이 우리 금산군이 시군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혼자서 3개월전에 죽었습니다. 한달전에 죽었습니다 사망사고 났습니다 하고 신문 나와 봐요. 금산이 살데에요. 못살데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문진료를 갖다가 계속 돌아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한 1억 5천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요. 이런 것이 시급한건가. 지금 읍·면에 상수도 있죠. 50%가 부적합한 걸로 나와 있어요. 50%가 부적합이요. 이게 군민들이 먹는 물이 50%가 부적합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것인가 우리 군민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다가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에다가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될 건가 이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총괄할 적에 그런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할게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예산 세우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있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이상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는 군비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고 도에서 받는 것은 20억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은 몇백억 이렇게.

거기 우리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한거 있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건 없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주기로요.

수립한것좀 하고요. 투융자 심사한 서류 있죠.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 자료있죠? 관리계획을 자료를 세가지만 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내용같은데요.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센터 박물관 도서관 집하장 공무원 이 대공원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있는데 중기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하셨죠?

예.

제가 2008년도에 계상된 전기세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기요금이지. 각종 우리군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냐면 총 11억 9,798만원이 계상이 됐더라 합해보니까. 우리 군에 전기요금이 11억 9,798만원이나 계상이 돼있는데 그걸 쭉 뽑아보니까 우리군 청사가 8,550만원 쓰레기매립장이 9,600만원 읍·면청사 6,120만원, 가로등이 5억 3,100만원 다락원 전체가 1억 7,352만원, 이중에 다락원이 1억 80만원이고 스포츠센터가 4,650만원이고 인삼하우스가 1,200만원이고 인삼관이 4,800만원이고 인공폭포가 1,440만원이고 이런 시설들이 셀 수 없을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따져보려고 하니까 많아서 저는 도저히 못따지겠더라구요. 인건비는 못 따져봤고. 이런 시설을 하나하나 시설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나 엄청난 예산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투입해야 하는데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10억이상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게 어떤 수익이 있는게 아니라 수익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투자만 되는 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심히 걱정이 된다. 제가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실장님 관심을 가져야되겠다 아까 길준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농민이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군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적고 어떤 특정인이나 수익이 아니면 노인복지나 이런데 농민들이나 어려운 우리군 실정에는 혜택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이고 다른 어떤 시설에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제가 10억원 이상을 대강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이 10억원 청소년미래센터 16억원, 농촌 공공도서관 9억원, 도시숲 조성 20억원, 농업농촌 테마공원 50억원, 약초물류집하장 30억원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전기료 모든거 다 들어갈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우리군 살림은 뭘로 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또 나가야 돼요. 인건비 한 400여정도 나가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적어진다 저는 그런 우려가 돼서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긴 답변보다는 실과사업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텐데요.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농촌테마조성마을같은 것은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양지리 국비예산이 있고요. 아까 건물이나 복지시설 관계는 좋으신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예산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할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있는데 제가 각 실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내년도 사업 업무구상때 또 이번 감사때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운 내년도 사업에 특히 설명이 부족하여서 소멸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4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2008년도 사업예산 기본개념이라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생소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떤 정부 방침에서 그렇게 된건데 앞으로 저희들도 세미나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6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1억 5,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부분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과에 있던 그런 사업 예산같은 것이 일부분은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 업무보고 유인이나 군정보고서 책자유인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군정시책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군정의 홍보라든지 외부에서 내방객이 왔을 때 저희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 제작 발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으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어떤 보고라든지 또 외부 방문객이 있으면 어떤 책자를 주는 식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생동감있게 쉽게 의사전달 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안하지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자기지역 어떤 특성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읍·면보고도 어떤 생생한 화면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군을 찾는 어떤 내방객이나 단체가 있을때는 수시로 우리군의 특성과 자랑을 담은 그런 영상물을 한 3종정도 다양하게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성장동력발굴보고대회 시상은 내년도는 3년째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청과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부서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어떤 발전행정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평가단과 평가단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의회와 협력적인 군정수행 품목으로 사무관리비 의회 관계 일반운영비 성격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도 BSC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 대 실적을 확연하게 구분좀 하고 어떤 개인별로 일하는 모습을 신장시키고 또한 저희들이 근무평정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평정을 할때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수량화된 개량화된 그런 평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 교재도 만들고 자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평가해서 사업비를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추진으로 대전경제포럼 연회비는 30만원입니다만 군수님께서 매년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4개 기초단체 네트워크 친선 행사로 3,0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1996년부터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내지 2회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행사를 개최하는데가 저희군하고 경북 구미가 개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매결연에서 행정이나 경제 문화 체육등 어떤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보교환이나 친선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단체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 고성, 강원도 평창, 제주 서귀포, 인천 부평해서 14개단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군 개최 차례입니다. 이때는 14개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서 어떤 교류모임을 하게 됩니다. 상호 어떤 자기지역에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홍보시책을 공유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수의 직원들은 상호 어떤 그 지역의 축제에 따라든지 일정 시기에 모여서 친선 축구대회라든지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상호 노력 봉사라든지 일종의 구호품도 재해의연금품도 지원을 하는 그런 협력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라든지 어떤 재정공시 또는 기금운영이라든지 예산서 유인 일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5쪽에 설명을 하나 꼭 드릴 사항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45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제화 재단에서 어떤 알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북경시 공무원 1명을 저희들이 초청연수를 해서 6개월간 우리군에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경비는 500만원정도가 드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내년도 8월에는 북경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정보획득이나 국제교류를 위해서 수시로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북경시 공무원을 우리군에서 6개월 연수시키거나 북경을 인삼약초라든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하고 정보도 획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예상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풀여비로 1억 1,000만원이 변동이 있는 금액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에 어떤 원활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을때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도 6,1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 어떤 지역에 어떤 주 현황사항이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풀보조금으로 4억 3,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5,700만원이 상향되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인구라든지 전년도 어떤 예산 기준액에 따라 산출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자료 및 지침유인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특근급식비 등도 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실과사업소 읍·면에 인삼축제때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하단부에 선진외국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고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균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도 하고 해서 어떤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팀별로 기능별로 해서 내실있고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 밑에 연구용역비로 대형사업등 시책사업 추진용역 풀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사업소에서 중앙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풀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 관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상설감사장 관련에 집기구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감사라든지 시책에 대한 확인평가원이 왔을 때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리모델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상설감사장이라든지 어떤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라든지 이런걸 받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집기를 책상이라든지 의자 기본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는 감사 법무는 변호사 선임수수료라든지 어떤 소송사례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3층을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인사라든지 재정, 세정 재무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5년간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소유권은 저희군으로 양도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로 행정정보통합백업센터라든지 이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가 되고 있는 각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 클릭할 것을 통합해서 한번 클릭하면 메뉴가 다 나올 수 있게 자꾸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20여가지를 기능을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전산실 확장 이전공사로 1억 1,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도 내년도에 전산실에 대폭 확장이 됩니다. 현재 전산실에 각종 기기들이 제 위치에 배치를 못하고 한군데에 쌓여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지프로그램 세올시스뎀 이런 걸로 해서 전산실이 확장이 돼야 합니다. 이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이버 전산공사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있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사용하는 업무용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를 교체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 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정보화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수수료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인삼약초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어떤 컨텐츠 수정이라든지 부서별 설과사업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중앙부터 계속 개발되니까 여기에 포함될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홈페이지를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인삼전문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성장동력보고사업할 때 아이디어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문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컨텐츠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인삼이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 사업비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인삼전문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금산인삼을 바로 알리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축제지원은 정보화마을 금산인삼약초마을 부리면 수통리 추부면 포도라든지 배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정보화 마을에서 홍보라든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단부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마을회관등에 어떤 pc를 구축해서 고향사랑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통신분야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일반전화 사용료라든지 또는 통신회선 사용요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본 사항도 매년 저희들이 통신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이버침해 사고방지 침입 차단 시스템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확산에 따라서 각종 공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순한 사이버해킹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비례적으로 걱정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이버 해킹을 차단을 못할때는 행정정보시스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마을단위 인터넷 보급망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일은 군비 11.5%만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 보급이 안되는 29개 오지마을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을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기지국을 설치해서 전화망을 연결시켜서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74개마을중 내년도 29개 마을만 하면 오지마을 전마을에 인터넷이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정보통신시설 이전공사는 내년도에 사무실 재배치할 때 사무실에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이전 관계도 영상회의실이 3층으로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구내전화 교환기 및 부대장비 증설은 내년도에 읍·면 면사무소도 1인 1대 행정전화를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환기라든지 부대장비가 증설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군정정보 IPTV 시스템 구축입니다. IPTV는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부만 영상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락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좋은 교육이나 좋은 프로그램도 일정 공공장소에서 볼수있게 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은 읍·면사무소에 직원 1인당 전화기 보급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은 어떤 부서경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실장님! 성과관리시스템이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성과관리운영이 시스템 개발하고 만드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겁니다.

사업비는 전문가 자문수당 교육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시킨다는 거 아녀요?

저희들이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떤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게 이 시스템을 만든게 아니라 교육하고 컨설텐트하고 자문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안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관리가 되려면 이 성과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자기목표 수립하고 중간에 과정 프로센스 기록하고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립하고 성과 측정기술 만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인식하고 컨설턴트 받고 지도를 계속해서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게 아니고 기초조사하는거네요.

아니죠. 이게 잘 돼가기 위해서 계속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 봐서는 계속서를 봐야 되나요?

이거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성과관리하고 평가하면 직무분석 들어가고 하면 수치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그게 성과관리시스템인데

측정지수도 개발해야 하고 자기 목표 제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걸 개량화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컨설텐트하고 자문수당 줘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위한 준비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내려오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그런 사항입니다.

그 페이지에 더 연구해 봅시다. 베이징올림픽에 대해서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는데 그 사람 와서 효과 보겠어요? 했으면 올해 했어야지.

이게 각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100%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내적으로는 거의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1년전에 신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거 아녀요?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수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거 아녀요? 와 가지고 금산에 와서 인삼 발판 하겠다고 포스트를 생각하시는데 너무 늦지 않냐 이거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게 빠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가는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늦었지 않냐 이거죠. 베이징 말은 빼야될 것 같고 하신려면 장기적인 포석에서 하셔야지

베이징이라고 한 것은 베이징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

그러니까 단지 베이징시를 해야지 안도현 우리 자매결연 맺었다고 촌 공무원 데려다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지 그런 사업인 것 같다는 얘기죠.

1년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교류가 돼야할 사업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중앙행정실적 우수읍면 아까 설명하셨죠. 우수 읍·면에 사업비 집행하는거죠?

예.

작년에 얼마 했었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1억원.

11억이고 금년에 10억이 삭감됐는데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지원 그 말씀 아니신가요?

예.

똑같이 1억인데요.

전년도 예산안 11억이고 10억이 감이 된건데 어떻게 된거요? 전년도에.

이 관계 저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 살기좋은 마을해서요. 10억원을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됩니다. 정책사업단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팀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에 10억이 들어 있습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1천만원하고 5천만원 6천만원이 드는 택이네요. 평균 내면.

예.

그래서 10억이 감이 되고 5억이 정책사업단에 서 있다고요?

예.

53페이지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인삼전문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강화있죠. 이거 아직 안하신거죠?

예.

지금 기 돼 있는게 아니죠?

안돼 있습니다.

누가 구축하는거요?

연구모델로 개발 전문가가 하는 거죠.

연구개발만.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놓으면 몇 달씩 지나다보면 변동사항도 있고 하나요?

예.

그런 부분은 누가 하는 거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요?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확대하면 별도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미한 이런 정도를 우리 군 자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원 인력은 충분히 있는 가요?

있습니다. 전산직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수정이나 경미한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 중국어로 하나 능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다? 우리 군에.

예.

57쪽 우리 영상방송국 기능보강하는 것이 먼저 3층 그거 였죠?

예. 4가지 시스템 되고 있는 거요. 그게 다락원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기계 설치하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좋은 강사가 와서 특강이라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외부로 송출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락원에서 하는 걸 이쪽으로 오는 거요. 여기서 가는게 아니고. 다락원에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 같은거 실시하면 실과에서 볼 수 있다 그거 할거라구요.

예.

공보과에 보면 인터넷 방송 있죠.

그것도 이 시스템으로 제작은 여기서 하고 운영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 아니잖아요. 인터넷 방송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냐구?

같은 테두리인데요. 그것은 공보과에서 어떤 제작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가는 거구 이쪽하고 어떤 방송할 수 있는 연결을 시켜서 우리 영상시스템 방송망을 통해서 방출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종합영상방송국하고 인터넷 방송국 공보과에 있는 것 하고 구분이 따로 있는 거요. 그냥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거요?

같이 운영되는데요.

운영은 같이 하는데 자료만 이런것만 공보과에 별도로 해서 영상방송국으로 주면 송출해서 가는 거요?

제작만 거기에서 하고 방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작해서 넘겨준다?

예.

인터넷 방송국 있고 영상방송국 있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개를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기계라든지 운영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자료는 공보과에서. 주로 뭘로 해서 만들어주나요? CD로 해서 주나요?

....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44쪽에 군정모니터 요원이 현재 활동중에 있어요?

현재 군정모니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바른 군민의 소리를 듣거나 시책에 대한 여론도 한번 들어보려고 모니터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도같은데는 도정모니터가 전부 있거든요.

몇 명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는데 크게 운영 방안만 생각을 다수 인원은 위촉을 안하려고 합니다.

여기보면 200부해서 4회하면 한 50명정도 계획하시겠네요. 도에 군정모니터 오래전에 시행하는데 모니터 요원들의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거 아녀요?

예. 처음입니다.

도쪽에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구요.

도 보면 어떤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되고 관리부서하고 직접 매체가 되는게 많더라구요. 저희가 보면 어떤 도정보고를 했더라고 하면 도정보고 유인물 주고 어떤 의견도 묻고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교류가 되고 있더라구요.

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72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오르는 이거 한 5,750만원 단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방향이 상향된 거에요. 아니면 단체별로 %를 올려준 거에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체를 연계되고 이런건 아니고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라든지 전년도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군 인구요. 인구가 얼마라면 몇%해서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꾸 늘고 있고

인구만 있는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년에는 나름대로 또 올려야 되겠네요?

꼭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산정공식에 보면 단체별 상환기준액 측정연도 당초 일반회계규모 자치단체 면적, 주민등록상 인구수, 어떤 기초단체 기준액 이런 예산 편성기준에서 산정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구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단체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보조할데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단체수는 저희들이 고시 공고를 하면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아직 늘어난다 준다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느는 추세인데요.

잘못 비춰지게 되면 사회단체한테 자꾸 늘어나게 할수도 있고 자꾸 줄수도 있는데 선심성으로 비춰질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비춰질수있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도 좀 오른 것 같고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연중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도 늘어가는 인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쪽에요. 정보화 마을과 관련된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보화 마을이 운영 실태는 전번에 사무감사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 교육 있잖아요. 컴퓨터 교육을 주로 하죠?

예.

연중으로 볼때 컴퓨터 교육을 어느정도 받는다고 이게 3개 정보화 마을에서 어느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받는 거요. 아니면 주민들이 받는 거요?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것은 정보화 센터가 있잖아요. 추부같은 경우는 농협 저쪽에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습니다. 거기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요. 정보화마을 회원들이 받는 건 아니고 추부하면 마전이라든지 희망자가 와서 거기서 교육장에서

그러면 부리면이라든지 수통리라든지 금산읍은 어때요?

금년도에 보면 인삼약초마을 21명, 일반교육이 부리가 52명, 추부깻잎마을이 152명 일반교육이 많습니다.

수통리 얼마 받았다구요?

52명요.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면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킬거 아녀요?

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스터 했다는 수료나 이런 것도 하나요? 그냥 할때 하고 자유스럽게 하나요?

보면 전문가 양성과정 보다는 농촌지역이고 그러니까 정보화 이쪽에 PC운영이라든지 처음 접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나이 많거나 농촌 사람들이 컴퓨터 다루는데 거리감이 있는데 기초교육을 많이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은 2단계로 학원다니든지 해서 정보화 시험을 보거든요.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 있게 나름대로 하는거 그분들이 거진 보면 자유스럽게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는, 교육이라기보다도 자유스럽게 와서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거시기거든요. 내가 볼때.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이왕이면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분들 홈페이지 유지비를 우리 군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100대면 100대. 추부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돼죠? 깻잎정보화 마을은.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100명입니다.

교육장에 쓰는 것만 여기서 하고 개인들이 쓰는 것은

개인이 관리합니다.

지금 추부같은데 100명이 나가있다 이말요. 수통리에도 70몇명나와있지 읍에는 150명 나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컴퓨터를 행정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돼요?

개인별로 나간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식이 된다 이말입니다. 연식이 되게 되면 지금 교육하는데는 연식을 바꿔주잖아요. 용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식이 다 됐어. 지원한 것이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요?

처음에 정보화마을 조성하고 지정받을 때요. 마인드라든지 확산을 위해서 개인별로 PC를 보급했는데 그때 개인한테 관리전환 해준거거든요. 그 PC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후관리라든지 사후 구입해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정보화마을 썬터내에 있는 그 PC하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유지관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머리 정보화마을 구축할때에 내줬던 pc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 안하고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더 구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산에.

아직은 구성할 생각을 안했고요. 일단은 확산보다는 현재 있는 3개마을에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기 잘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 금산에 더 정보화마을이 계획이 선다고 하면 이건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피씨를 전부 나눠주고서 연식이 되니까 쓰지도 않고 다 노인들한테 줘가지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시기다 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것 같아서요.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대전경제포럼 연회비 있죠. 안도현 경제교류 행사에 우리가 초정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상호 방문을 하게 됩니까?

외교관례상 1년단위로 상호 방문입니다. 안도현에서 작년 엑스포때 저희군에 왔었고 올해 금년에 저희군에서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3월중에 다시 그쪽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1년 주기로 상호 방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과는 어느정도에요?

아직 90연도에 자매결연 맺고 상호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서로 국경이 다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문화교류 쪽으로 인식확산 쪽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자꾸 제안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인삼분야 약초분야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 기술분야 이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우리도 와서 땅은 줄테니까 인삼농사 지으쇼, 약초 개발하쇼 그런 쪽인데 그쪽 관계는 상호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에 맨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군에 업무용 PC하고 노트북하고 교체사업이죠?

예.

실제 이런 pc를 얼마만에 교체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5년 6년 그렇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어떤 종류로 교체하고 있는 거요?

프린트는 pc하고 연결된 그 프린트 해주는 건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관내 군청이나 읍·면까지 전부 확대해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같은 것은 교체해 주는게 아니고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노트북 관계는 사무실에서도 쓰지만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종전에는 회의하면 전부다 유인물 복사해서 책을 만들고 인쇄하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트북 들고 와서 거기에서 다 노트북 보고 회의를 하는 그런 운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노트북이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 몇%나 보급이 돼 있어요?

현재는 계장급이상 보급돼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보급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5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마을단위 인터넷망 보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이게 읍·면단위로는 오지마을에는 인터넷이 안되거든요. 이 관계를 국가에서 지금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정통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마을단위로 간이기지국같이 설치해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접속해서 볼수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KT나 통신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통신사업자하고 매칭식으로 같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하는것도 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신사업자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통부하고 우리 도 군 통신사업자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민자로 되고 50%는 국도비 군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까지만 보급을 해 주는 거고 개인별 들어가는 건 필요한 수요자에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가입하면 전화선 따서 하잖아요. 이 사업이 되면 거기 거주하는 지역내에 어떤 가정에서도 인터넷 전화만 연결되면 사업이 가능토록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신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야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이거 해줌으로서 행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수입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오지마을까지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걸 해줌으로서 이용료나 이런 부분은 통신사로 가는 거잖아요?

인터넷 사용료는 KT쪽으로 가죠. 저희들이 사용료나 받는 건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같은데요. 각종 위원회 있죠. 우리 2008년도 예산서에 보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실비보상비 있죠. 실비보상비. 대충 36개 위원회에서 1억 한 2천 가까이 돈이 계상이 되는데 실장님 지금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비보상을 36개 위원회에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 조차 하나도 계상을 안한 위원회도 있고 또 각종기금 운영위원회도 있고 전체 다 합하면 위원회가 몇 개고 위원이 몇 명이고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모르죠?

그 분야는 별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두개씩 들어가요. 제가 지금 5년차에 있는데 위원회에 한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많이 참여를 안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위원회 하는데 한번 간 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누차 나오는 얘기에요. 이것을 통합을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한번 관리해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각 위원회마다 어떤 상위법령이나 여기에서 또 조직을 하고 통폐합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행정 저기도 매년 보면 금방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통합하고 하는데 이 분야는 진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매번 보면 의회에도 보고하는거 보면 각 부서마다 한두개 위원회는 다 보고를 하대요. 행정사무감사에 누차 나오는 사항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려운게 있다면 몰라도 한번 검토좀 해 보세요.

이런 분야는 한번 돼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3,600만원보다 7억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보면 주택개량 지붕개량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6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감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교육비와 민원실 환경비, 기타 포상비 친절한 포상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운영비와 62쪽에 자산취득비로 노후인증기 교체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또한 번호판 제작비 기타 업무보고자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2008년도에 2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 9,800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이 국비가 4,200만원, 군비가 3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판 홍보물 제작 또는 책자안내용 지도제작 또한 기타 소모품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는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기위한 고지인쇄비와 우편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를 하기위한 지적민원안내 홍보물비와 지적측량서식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물 인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지가조성을 위한 국토조사관리가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용은 65쪽에 일반운영비로 조사대상에 대한 필지 인쇄비 또한 특성조사표 인쇄비 또한 가격산정 조서유인비 기타 지가조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산형 주간문화조성을 위하여 주택사업비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700만원에는 금산형 주택홍보비 또한 건축허가현장대행수수료 원골인공폭포 유지보수비 또한 건축행정을 위한 기타 인쇄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원골인공폭포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주민등록 발급전산용지비 또한 무인발급비 전산용지비 등 기타 소모품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67쪽 맨 마지막에 주택사업비로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지붕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15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명세가 있습니다. 그 주 수입으로 보면 주택개량 융자금 수입 또한 재해재택금 융자금 수입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수입금 그동안 저희가 융자해준 수익금에 대한 수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음에 616쪽에 보시면 체납처분 수수료 수입 계상비와 이행강제금 수수료 수입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사항인데 금산형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지붕개량사업과 또한 주택개량사업 또한 주택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하단부에 원골인공폭포 전기요금요. 월 120만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이 매월 기본수수료 금년도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120만원이에요.

내년도에 원골 전기요금 얘기하는거 아녀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전기요금 기본수수료가 되고요. 운영비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든 안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월 120만원.

따라서 저희가 1일 4시간씩 9개월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을 운영을 하려면 총 예산이 1,4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8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연간 따지면 3,000만원정도 잡으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2,800정도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세요.

담당자 와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기본으로 120만원 계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하고 저희군하고 계약된 거기 때문에 월 120만원씩은 전기를 사용하든 안든 이것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료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기에는 금년도가 120만원 기본료가 1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간 전기료가 인상될 거로 봐서 130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해서 12개월에 1,560만원하고 또한 시간당 11,500원씩 하루 4시간 가동하는 걸로해서 9개월동안 하루 4시간씩 30일간 9개월간 가동하는 걸로 해서 138만원으로 1,242만원 따라서 1,242만원과 1,560만원 약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제가 말은 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된 바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이 부분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간에 얼마정도 추정한다고요?

그러니까 1일입니다. 1일 11,500원씩 하루 4시간

하루에 4시간을 썼을 때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썼을 때 얼마정도 추정이 된다고요?

하루 11,500원씩 하루 1일당 46,000원입니다.

46,000원씩 말하자면 30일씩 쓰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9개월씩 잡는다고 했잖아요. 휴가철이 있잖아. 일요일같은 때는 여름에 사람들이 죽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일요일날 4시간만 틀어요?

저희가 우천이라든지 또는 비가 온다든지 또는 동절기 이런 때는 저희가 가동을 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9개월로 잡았을 때 안쓰는 것을 3개월 잡고 쓰는 것을 9개월로 잡았을 때 가장 그 부분에 손님들이 외래객들이 왔을 때 그때는 풀가동해줘야 될거 아녀요?

그래서 저희가 1일 보통 11시부터 1시 또한 오후 동절기에는 3시 5시 오후에 보통 하루에 2시간씩 두 번을 가동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4시간이라는 것이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로

실장님 그걸 운영을 해봐야 알죠? 하루 종일 돌릴 필요는 없잖아. 해봐서 4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해봐야 알지 필요없는데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예로 봐서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접촉관계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고 군에서 다 부담했을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100% 부담할 경우에 어쨌든 주민이 부담하든 저희도 부담하든 총 전기료로 나가는 금액은 이 범위내가

아직은 운영은 잘 안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한 3천만원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료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130만원이 내년 여기는 13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루에 46,000원정도 썼을 때 9개월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나와요?

그것이 2,800만원이에요.

기본료 빼놓고?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을 연장한다든가 이러면 전기수수료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가동체험같은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한번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 제천같은 경우도 충주호에 그런게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가동시간을 딱 정했더라구요. 피크시간에 한시간 그러면 관람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가고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꼭 획일적으로 4시간 틀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변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는

전기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타임제로 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 틀 필요가 없어요. 타임제로 해 가지고 시간제로 돌아가야지 1년 내내해서 뭐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을 타이머 방식과 인공으로 가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타이머로 맞춰놨습니다. 고정시간대 11시부터 1시까지 또 오후시간대로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인력관계는 거기에 이것 때문에 근무하는 인력은 없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자동타이머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공한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인력은 현재는

그러면 현재 인력이 거기갈때는 인력이 거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계속 가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시설 운영상태는 계속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관계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와 유지보수계약을 했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게 군민들의 세금이 일부분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얘기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첫해니까 내년 2008년도에 잘 한번 운영해 보세요.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비판의 소리도 덜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폭포 문제가 운영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추정하는게 아니라 계약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사용치라고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추정치 얼마되는게 아니고

전력은 현재 거기 들어오는 전기압 전압이 22,000볼트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고압볼트하고 전력은 현재 250킬로와트 짜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사용량에다가 어떤 시간만 곱하면 금액 딱 나오잖아요. 수치로 만드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 요구하는데도 이러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운영이 추정치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용량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량 나오겠네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금이 더 나오느냐 그 차이뿐이지 계산 딱 나오는 거 아녀요? 250킬로 계약용량이라구요?

예.

253쪽에 도로명 주소 사전제작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명이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현재 도로명 주소는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도로명 변경대상지를 조사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 리장님들한테 도로명에 대한 주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도로명이 그 지역에 되든 어떻게 되든 결정이 돼야 어떤 제작이 들어가야 할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미리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이 되게 되면 도로명이 바뀌어 또 제작을 다시 하는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일단 현재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따라서 일단 신축이나 개축되는 집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이것이 저희가 도로명이 최종적으로 도로명을 고지 고시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 고시 절차를 밟는 것은 도로명을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밟기전에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더 한번 조사를 해서 변경될 지역은 다시 고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명이 결정되기전에 사전에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100% 다 변경될거로는 안보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몇 개면을 현재 도로명을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도로명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신축하는대로 도로명을 명판만 부착을 해 드리고 나중에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를

그러면 일단 변경된거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배부하고 변경되면 또다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64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쪽에 특조법 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특조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기한이?

금년말까지입니다.

앞으로 홍보가 필요해요?

특조가 12월말까지 해야 되고 이분들이 12월말까지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내년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못내게 되면 특조법 발급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를

65쪽에 맨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있죠. 허가 불이행 및 기타신고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보상금 내역인가요?

이것은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을 신고를 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파파라치라든지 차파라치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않고 다른 기타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혹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것 집행 안한거에요?

집행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특별예산요.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붕개량사업요. 연구해 보셨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때 이것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주민과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인데 시책사업인데 사업 자체를 하려고 하면 1차 2차 3차를 나눠보자 이거요.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한 2,300～2,400 들여 한 2,500씩 돼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다 하는게 아니고 집 세는 사람 해야지 왜 국가 재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2차는 차상위계층 하고 3차는 저소득층 하고 하자 말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하려면 구분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2차, 3차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기초수급자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료 나와 있고 저소득층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 한 10년 가도. 적어도 5년단위 계약은 해야죠. 1차사업은 5년에 마무리 짓고 2차사업은 또 5년 마무리 짓고 3차사업도 마무리 짓는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투자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억인데 200억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장기계획도 없이 한쪽에서 일괄적 해나가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생사업이 밀려있어요. 50%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놈을 국비를 따다 쓰려고 하니까 계획을 못하는 거요. 우선 필요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여기다 200억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실장님 욕심이라는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7개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3개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개면 해야겠죠. 여기에 형편이 맞아야 되니까. 지금 하던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1차,2차,3차로 나눠서 구분으로 해서 올려야겠다. 그러면 금년도는 그것 갖고 하고 부엌은 다른 사업 써야죠. 지금 민생사업 얼마나 시급합니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군비를

저희가 금산군에 단독주택이 한 18,000세대 됩니다. 그중에 지붕개량이 필요없는 집이 3,200세대가 되고 지붕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이 5,400세대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지붕개량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기는 7년계획으로 3,800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로는 약 96억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로는 약 96억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마련단계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도 저희가 일반수급자가 1,993가구 특례수급이 59가구, 차상위 계층이 782가구 따라서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지금 현재 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일 계획서 못 나오죠? 군수님 결심 받아서 나와야지 실장님 갖고 나올수 없죠. 군수님 결심 나오려면요. 몇 달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쓰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 대안없이 이걸 통과시키면 다 지금까지 했지 안한 집 없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게 아닙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오세요. 소용없어요. 실장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해야겠지만 결심을 받아오는데까지는 적어도 2～3개월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초수급자들은요. 돈 내라고 돈 낼 사람 없어요. 자기도 힘든데 내겠습니까. 그냥 해줄 수도 있고 돈 더 낼 수도 있고 돈 더 받아낼 수 있고 차등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200만원씩 호당 드는데 몸체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다고 사랑채까지 곳간까지 다 해줍니까.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있는데 해주고 민생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200만원 돈이면요 100% 그냥 할 수 있어요. 사업만 조정만 잘하면 그 돈 가지고서 10원도 안보태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정하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올 때 까지는 작년도 수준해 가지고 그놈 집행하시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2차추경에 하시던가요. 하지 말라는거 아녀요. 대안을 갖고 와라 이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거 안되겠다. 우선 민생에 우리가 지원할데가 꽉 찼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활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을 받아 오세요.

실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량사업이 부락별로 했죠?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우리 금산군민 다 하죠. 부락부락별로 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읍·면별 시범사업을 위해서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하던데도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사실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율 7대 3인가요?

70%

30% 자부담 안하잖아요. 70%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다해 줍시다. 확인했어요.

거기는 교육이 잘된 것 같더라구요. 거기는 교육이 잘된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는지 문제는...

하여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준비합니까? 뭐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냉정하게 이 정책이 지금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붕개량사업이 호응도 좋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평방미터당 36,000원씩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할

아니 지금 단가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길위원님이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 선택돼서 혜택을 받아야지 부락단위로 어디 부탁 해주는 그런 형식의 집행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도시민이나 타지역 사람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쪽이 환경이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반댑니다. 저는 긍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우리 금산이 제일 시골스럽고 그게 경쟁력이라는데 그걸 한동네에 모두다 똑같은 색깔로 해놓는다고 하는 그게 유신시대의 지붕개량이지 새마을사업이죠.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실장님. 그 지붕이라서 편안하게 돼 있다 개량사업이 그게 목표로 뒀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가집이 있고 못살고 토담집 있는 이런 자체가 더 시골스러움인거지 쫙 봤을 때 지붕개량 돼 가지고 그 색깔로 일괄적으로 다 있었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유신시대나 있었던 얘깁니다. 그건 틀린 얘기요. 실장님!

어쨌든 도시민들이 과연 우리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도시민들이 미관상,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아니란 거죠. 지금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초가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쓰러져가는데 이렇게 되는게 시골스러움이 우리 금산에 그게 청정이고 그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맞는 면이 있는데 어떤 가장 금산적인 것이 세계적이고 그런 거 주창하는 세댄데 대개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스레트 지붕이 많습니다. 그런 걸 바꾸자는 거지 어떤 모든 집을 획일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나 주문사항 많이 주는데 하여튼 예산 세워주면 저희들 위원님 뜻을 수용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획일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지붕이.

그런 부분은

그게 우리 일관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색상 선택의 문젠데 우리가 어떤 파랑색이나 검정색을 하시라고 획일적으로 한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어떤 색을 선택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선택 안했겠어요. 그날 현장에 갔는데 다 선택했어요. 주민들이. 했는데 그 색깔이 좋다고 해서, 석동 가셨잖아요.

저희가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을 몇가지를 권장하는데 그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우연의 일치지만 똑같은 색깔을 가졌는데 자꾸 얘기해야 그말이 그말인 것 같고 이것은 정책에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얘기를 해야겠네요. 대통령 모 후보가요. 정책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내세웠는지 아세요? 잘 아실 거요. 65세이상 매월 70만원 월급준대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 남자 5천만원 여자 5천만원 1억, 어린애 낳는데 3천만원 지급 현금지급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매월 5만원씩 국가에서 부담 이 사람 대통령 시켜야죠. 아니 세상에 65세 전부 70만원씩 보장주고 결혼하는데 1억씩 주고 출산하는데 3천만원 주고 핸드폰비까지 5만원씩 지급해 준다는데 왜 안시킵니까. 이게 실현성이 없잖아요. 한번은 써먹을라나 모르겠다. 만약에 대통령 된다고 해도. 그래서 보편성이 되어야 하구요. 저 사업도 20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 순수한 우리 군비 국비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군비를 200억을 투자하겠다 하면 몰라요 3～4년후에 성과를 볼란가 몰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금산군에 있는 만세대 전체를 개량할 때까지 간다라고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의도가 뭔가 아시겠죠. 안하자는게 아녀요. 하되 좀더 명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더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