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복지과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홍성군 예산 3,008억 원의 10%인 308억 9천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95억 6천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고 이중 신규사업 또는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상사업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3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군비 80%가 부담되겠습니다. 307쪽 시설비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전환 리모델링으로 5천만 원, 신규개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4천만 원, 이것은 국도비가 계상돼서 군비부담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오롱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홍성군 여성교육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번 구상사업을 보고드린 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310쪽 여성교육 발표 경연대회로 해서 중간에 보면 이 사업도 구상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여성교육의 수료식을 통합코자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1,000만 원, 홍성군 여성대학 2,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만 520만 원 계상되었던 것을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을 연중 운영해 달라는 여성들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대학은 기존에 한서대학에서 운영하던 것을 관내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생김에 따라서 관내 대학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상사업으로 홍성군 통역센터 운영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하는 데 금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해서 3,5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6쪽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번에 구상사업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318쪽 노인대학 졸업 가운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9쪽 노인건강 대축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어버이날 기념 효실천 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구상사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국도비 편성에 따라 군비가 계상된 사항인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6억 8,07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상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에 따라 군비가 부담되지만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추가 부담으로서 당초에는 3개소만 운영되던 것을 11개소로 각 읍면에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코자 7,032만 5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경로당 신축으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구상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경로당 도배지 교체를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33개소, 읍면당 3개소씩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으로 신규사업인데 5억 3,250만 원을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도비 반영되고, 또 군비가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도 국비 지원에 따라서 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해 가지고 한사랑하고 참사랑 이렇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국비 부담에 따라 군비가 부담되었지만 한사랑하고 참사랑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 영어경연대회에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지원이 있는데 위에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추가 2억을 부담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홍성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스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번에 재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신규사업으로 상단에 보면 납골안치대 설치비하고 납골안치대 부부용 설치비 등 해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56쪽 납골당 앞 제당설치, 또 납골당 제당 비가림시설, 장례문화 전시관 설치 운영, 이 장례문화 전시관 설치 관계는 구상사업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버스 구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19쪽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발전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세계 각국별로 지금 복지예산을 거의 증액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는 쪽에 예산을 좀…… 우리 군이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도 안 갖춰져 있고 성장은 당연히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만 모든 게 갖춰진다고 보면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돼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약 96억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년 1월달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86억이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4%, 군비 16%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추모공원에 장례식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지금 화장장 밑에 식당하고 매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장례식장까지 같이 겸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경험도 없는 데다가 두 군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우선 화장장의 식당하고 매점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보고서 장례식장을 개장하자. 그리고 그분들은 장례식장을 개장하면 거기서는 적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을 신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지금 운영 중이에요? 매점하고?

예.

식당을 운영하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내 장례식장이라는 게 음식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식당을 운영한다고 보면 충분히 장례식장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현재 거기 버스는 한 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버스를 구입하라고 보조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장을 만나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스 한 대를 구입하기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운영도 안 해 보고 버스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구입이 올라왔는데 한 대 가지고 정말 부족하다 했을 때 거기 운영이 잘 돼서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그랬을 때 버스 한 대를 더 사주더라도 사줘야지 이거 뭐 무조건 거기서 요구한다고 생각없이 올려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마을과 합의를 할 적에 당초에는 45인승 버스 두 대를 해 준다 대형버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과장님, 당초에 계약은 두 대 사준다고 했어도 그쪽 마을을 걱정해서 하는 저는 얘기예요. 왜냐면 버스가 두 대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차 기본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해 가지고 장례식장 외 용도로 버스 운영, 영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까지 가지고서 오히려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텐데 일단 운영해 보면서 운영이 잘 됐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것을 11개 읍면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시설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은 그쪽 봉사단체에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자기들 기금도 같이 쓰면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들 기금까지 운영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읍면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런 위생적인 시설이 안 됐을 때 앞으로 시설까지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겁니까?

이것은 지금 당초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광천 제일감리교회하고 홍동에 홍원교회하고 3개소가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봉사단체 그쪽으로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아까 김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예산이면 무조건 받아서 공짜로 먹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같이 돈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한없이 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353쪽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홍성고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지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홍고에 5천만 원을 따로 영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진계획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캠프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외국어 경시대회라든가 또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영어 듣기능력 평가라든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1학년 과정은 영어 듣기라든가 영어 발표하기 이런 것을 매주 8시간 정도 운영하고 또 영어교사와 팀티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육과정 외로는 영어회화반을 운영해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또 학부모도 학교에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학부모 부분은 삼육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 거기 광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광천 분들이 많고 여기는 홍고에서 하게 되면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교직원하고 학부모는 주당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영어회화반 운영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 졸업식 가운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졸업식 가운은 한두 시간 정도 입는 건데 그걸 구입해야 됩니까? 대여를 하면 안 돼요?

가운 관계는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대학 졸업식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노인대학 졸업식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한 번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쓰려고 그걸 구입한다고 하면 1년 동안 나머지 기간 또 그걸 보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여해서 쓰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대여하는 거보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거기다 보관해 가면서 이렇게 쓰고 했으면 그걸 바라더라고요, 노인 분들은.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름 한 철 지나면 드라이 또 해야 되고, 탕나고 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그리고 노인대학이 3개 대학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 이걸 꼭 해 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세 번 쓴대요, 3개 대학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졸업식을 갖나요?

안기억 경로장애인담당 안기억입니다. 졸업 가운 예산 반영한 것은 군내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졸업식 때 사용하고, 또 홍성 제일감리교회에서 졸업식 때 사용하고, 홍원 침례교회에서 졸업식 때 사용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다시 세탁해서 이듬해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세탁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음 연도 졸업식 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총 한해에 몇 분 정도 졸업하십니까?

안기억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20, 130분 정도 그리고 홍성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는 70분, 그리고 홍원침례교회는 50분 정도 졸업합니다.

그럼 몇 벌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안기억 200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20명, 최고 많이 졸업하는 데가 120 몇 분 졸업했다면서요. 그런데 200벌까지……

안기억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졸업장을 수여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유분을……

현재 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노인 분들이 200분이라고요?

안기억 예,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한두 번 나오셨다고 해서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교육 일수를 마쳐야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200벌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내 돈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계상하는 것을 구체적인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막 구입해 가지고 2, 3년 쓰고서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입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인 분들이 살아 생전에 대학 가운이라든지 대학모를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다고 노인 분들이 제가 가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쓰지 말고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여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또……

이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지과 예산을 보면 참말로 상당히 흥건하게 편성된 거 같아요. 그런데 복지과 예산은 복지부에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내시가 이런 개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다 내려오죠.

항목으로 내려오면 노인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세부사업을 짤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다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복지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복지시설, 또 여성문제, 노인예산, 장애인 예산, 교육기관 예산, 화장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떤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과하다 중복됐다 이런 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전 예산을 집약해서 뽑아 봤으면, 그리고 제가 뽑아도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뽑아 주시고, 여성관계는 여성관계대로 전체를 뽑아 보자 이거예요. 세밀하게 다. 노인관계는 노인관계대로 다 뽑아 보고, 또 장애인 관계도 전체로, 교육기관에 주는 것도 한쪽으로 몰아서 관항목이 틀리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내역에다 설명을 붙여 가지고 보육시설, 여성, 노인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해서 집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장도 또한 그렇고. 그래서 복지부 예산을 국도비가 와 가지고 군비 보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부족해서 군비를 또 상당히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선심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대충 집히는 관계를 말씀드리면 코오롱 아파트 거기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3천만 원인데 코오롱 아파트요 뭐요, 그게?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코오롱 아파트만 보육시설 기능보강 3천만 원.

이것은 한 동을 조사해서 예상해 가지고서 국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도비가 반영돼서 군비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이 된 거고 이것은 한 동을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코오롱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뭐 현재 있는 것을 기능을 보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 보육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간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 보상금입니다.

노인대학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는데 318쪽 노인대학, 322쪽에 아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시발이 됐느냐 하면 홍성하고 광천에 노인회관에 노인들 급식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게 시작돼 가지고 지금 그 당초에는 한 2천만 원 정도씩 됐었어요. 그런데 1억 6,000 11개 읍면 이렇게 전부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결식노인들은 아니거든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모여서 있는 거뿐인데 거기에도 너무 예산이 1억 6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도비가 이런 식으로 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3개소를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광천 제일감리교회하고, 홍원교회하고 3개소가 운영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밑에 7천만 원은 순수 군비를 들여서 나머지 무료급식을 못받는 기타 읍면을……

홍성, 광천 말고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홍성, 광천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이 결식하는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해도 그래도 활동성이 있고 뭐한 분들이 경로당에 오지 정말로 경로당에도 못오는 분들이 결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1개 읍면까지 확장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세워진 거 같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 거기도 7억 2,900만 원.

그것은 장수노인요양원하고 장수노인 전문요양원 금년에……

거기하고 또.

거기 두 개소 주는 겁니다.

325쪽에 경로당 신축 3억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어디죠?

이것은 읍면 조사결과에 따라, 또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비에 의해서 도에서 예상해 가지고 그런 개소를 두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건 개소수도 없잖아요? 경로당 신축.

1식 했는데 개소수는 두 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그룹홈 식으로 만들어 가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나와서 거기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양로시설처럼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보다 확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적대로 그렇게 노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또 이걸 잘못해 가지고 경로당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운영이 잘못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이건 어디 노인복지관에 주는 거예요?

예,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거기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26쪽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이것도 5억 3,000이 또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시군당 한 개소씩 이것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개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데 우선 내년에 50%만 계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27쪽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2억 4,000만 원 또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3개소인데 장수노인요양원하고 그룹홈 2개소에 대해서 장비보강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여성, 노인, 장애인, 교육기관 대상 기관별로 관, 항목 없이 그냥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저소득층차등 보육료, 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면 거의다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밑에 보면 보육시설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뭐요?

이게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는데 월 소득기준에 의해서 또는 가구원 수에 의해서 약 200명이 해당됩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도 있고 302쪽에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차등 보육료 이렇게 그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다 층수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보육시설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군비는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보육료를 그러다 보면 우리 군 내 아이들 거의다 되다시피 하겠네요.

그렇죠.

전부 나눠놔 가지고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목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315쪽에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사무실도 하나죠?

사무실은 두 개죠. 1층은 성폭력상담소, 2층은 가정폭력상담소.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개원된 지가 7년 정도 됐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요. 앞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2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라고 했는데 하나는 장수 지원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장수노인요양원이 있고 장수노인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 두 개가 다 있어요?

예.

두 개소라고 해도 내내 한 시설이네요. 혹시 갈산에 사랑의 집인가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거기는 자기가 사설 그런 노인복지……

거기가 제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을 주는데 장수원 같은 데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여기는 사설이라도 개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노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거기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도 어떻게 지원 방법은 없나. 한쪽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재가노인센터를 짓는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아직은 지금 없습니까?

이게 엊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2개소가 지금 신청돼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2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청로회하고 아름다운 건강마을 두 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09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금 두 개소에서 하는데 지원센터 건축은 한 개소만 내년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를 선정코자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아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소규모 요양시설 그룹홈이라고 예산이 섰었죠?

예.

그런데 그게 올해 미집행 됐죠?

예, 그게 왜냐면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감리교회에서 그룹홈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서를 냈고, 또 금년에도 학계리에 청학교회하고 홍동에 홍원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을 하려면 자본금이 들어가거든요. 자본금이 얼마 들어가느냐면 1억 8,600만 원을 통장에 적립하고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 부담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교회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해서 우리가 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군에서 추진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원교회에서는 지금 자본금을 1억 원 정도 확보가 됐대요. 그래서 도에다 그것도 얘기해서 지금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한 동하고 홍원교회에서 한 동하고 해서 두 동이 건립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룹홈이 앞으로 자꾸 지향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됐고, 또 올해도 그것이 하나도 예산이 안 섰네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월을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334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들 행사 같은 게 많죠.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 지원해 주면 한 번 갔다오는 걸로 행사비용으로만 쓰지 그 사람들이 생산성있게 재가교육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농아는 농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사람 기관단체장님들도 가시는 데 가서 들여다 봐야지 여러 가지 시간낭비도 되고 또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통합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협회면 장애인이 전부 통합되고 거기에 분과가 뭐 시각 이렇게 이렇게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각 사무실도 전부 따로따로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고 하는 운영비가 낭비되는 소지가 있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주 진짜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우선 내년에 여성단체에서도 행사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일원화시켜서 통합해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낭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무슨 각종 행사에 가면 그것을 하루 먹고 쓰고 갔다 오는 비용으로 이게 전부 깨지는 돈이에요. 다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런 것을 좀 행사를 줄이더라도 줄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앞으로 재활할 수 있고, 재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디 대회 가서 쭉 갔다가 같이 놀러갔다 오는 건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계획도 장애인 단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앞서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논하지 않고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353쪽 장묘관리시설 운영이 군비로만 11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재료비에서 화장장 로내대차 구입이 353쪽에 있고, 355쪽에 화장로 내화대차 구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은 위에 기존 화장장 시설물 유지관리고요, 355쪽은 홍성추모공원 그러니까 새로 화장장 건립한 화장로 대차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화장로를 사용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분간은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태안 기업도시라든가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개장유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면 당분간은 기존에 화장장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안에 기업도시가 어디에 서는지 아십니까?

태안은……

B지구입니다. B지구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도청신도시 이쪽도 지금 현재 토지 보상도 다 안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을 군비만 순전히 군비인데 기존 화장로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 신설한 이것을 시험가동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동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또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고 한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례식장 버스 구입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올해 한 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했지만 올해 지금 현재 화장장 여기 장례식장은 아직 개업도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기존 화장장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비가 6,88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880만 원이 기존 화장로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 현대화 화장장도 1억 4,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폭주할 수 있게 화장이 많이 있을 거 같으면 신설한 화장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신설한 화장로가 몇 기죠? 8기죠?

예, 위에 6기이고요. 지금 화장장은 잘 가동이 되고, 뭐 큰 문제는 없고 밑에서는 거의 사체를 화장하고 위에는 개장유골에 대해서만 지금 화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설된 거에서 다 소화를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 소화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존 화장장도 활용하는데 그것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기존 화장장을 어떻게 쓰기로 됐습니까?

기존 화장장은 개장유골 위주로 하고 앞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철거하기로 돼 있잖습니까? 철거해서 공원하기로 했잖습니까?

철거를 언제 몇 년도에 한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은 없고요. 밑에 새로 현대화된 화장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철거하는 걸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군정질문도 아니고 예산 심의에서 자꾸 이렇게 지루하게 나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먼저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헌수 위원님.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운전원 인건비는 이게……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라든가 이런 재가노인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청로회하고 아름다운 건강마을에서……

그렇죠, 그래서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를 복지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개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서 나온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도에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답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교육기관 예산지원 종합계획서, 또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예산 전체사업을 보육시설, 여성, 장애인, 노인, 화장장 지원 등으로 구분 작성 그러니까 분야별로 작성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 전체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보존 교육용 만화 발간입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만화를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화장실에 대한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보조금입니다.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어서 2008년에도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나무심기, 국화기르기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거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 시설물이 1,129건이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와 체납액 징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징수교부금으로 7천만 원을 홍성군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쉼터 조성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1년에 네 번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생물다양성관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120농가 340헥타를 현재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2개월간 AB지구 또는 관내를 순찰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부상 야생동물 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신고에 의한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광천 임창민 동물병원이 지정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환경보전 그림 및 실천수기 공모전 표창입니다. 이것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해서 환경보전 그림 및 실천수기를 공모하고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태지도(비오톱) 제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광역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생태지도 작성 과정에서는 토지이용 유형과 토양 피복 유형, 현존 식생유형도, 생물분포도를 조사하는데 포유류, 어류, 조류, 곤충, 양서류를 조사하고 하천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작성되면 친환경적 도시공간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로 활용하고 토지적성 평가 기초자료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고시, 또 각종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홍성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홍성 버스터미널이 운영 적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이 깨끗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화장실 평가할 당시에 페이트 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 보니까 타 시군에서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실버환경감시단 보상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1읍면 1환경감시단을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하천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것을 방제하기 위한 재료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적발 신고자에 대해서 연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비로써 경유자동차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감시자 인부임은 홍천마을 매립감시자 인부임으로서 연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재활용 종량제봉투와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천마을 주민 종합검진비입니다. 홍천마을 주민과 약속사항으로써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홍주와 우리환경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재료비에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20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은 100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사업이 100세트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1㎏에 100원씩 수거보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비닐은 판매금이 없고 보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의 110%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20%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추진에 있어서 매년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숨은자원 수집실적 보상은 수집 장려금으로서 수집량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홍천마을 다목적 창고 신축입니다. 홍천마을 주민과의 당초 약속사항으로써 내년에 33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1등이 7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 포상함으로써 산불방지하는 데 더 노력을 경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8천만 원씩 16개 시군이 일제히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봄철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낙뢰 보호가 있는데 2007년에 낙뢰 보호를 위해서 백월산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서산 카메라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 무선기지국 이것은 금마, 홍동 면사무소에 운영기지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기를 사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이것은 1대인데 현재 홍성하고 홍북이 산불진화 차량이 없습니다. 또, 노후 차량이 서부, 광천, 장곡에 있는데 금년에 우선 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기계화 진화 및 예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 발생 시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살수차와 겸해서 바람에 의해서 낙엽을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산림유역관리 2차연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곡 오성, 광성리에 임도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사방댐입니다. 이것은 장곡 산성리에 사방댐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0개월 기간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기초조사인데 이것은 2008년에 기초조사를 해서 2009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서부 판교 이호리와 홍북 노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80헥타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불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재해, 병충해, 산불방지 지도 인부임입니다. 10개월간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내 임야 등에 돌발해충에 대한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방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놀이 시에 사방댐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댐이 9개소가 있는데 물놀이 겸용 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산불기동대입니다. 이것은 읍면 배치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경보장치, 헤드랜턴, 개인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고압 동력펌프입니다. 이것은 사서 진화차가 없는 곳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홍보용 무인방송기기 구입입니다. 2007년에는 용봉산, 오서산 주차장에 시설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장곡 광성리와 홍성 남산, 백월산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심의 산림분과위원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농정심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입니다. 군에서 봄철에 25명의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수용비에서 산불진화 장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원 개인장비와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은 상황이 있을 시에 점심 또는 저녁에 또는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을 순찰 단속 계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 휴대용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본부와의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임도관리원입니다. 이것은 임도순찰 보수, 산림보호 강화를 하기 위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월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이것은 갈산 가곡과 홍동 금당 거기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구조 개량은 장곡 신풍, 광성, 오성, 광천 담산리 지내에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이것은 임도 예찰원 조사하는 사항하고 풍수해 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임도변 휴게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백월산 및 오서산 등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의시설이 없다고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임도 전 구간 65㎞에 대한 제초 및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림지리정보 GPS측량 장비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정보를 수신해서 좌표점을 정리하는 데 이것은 경계, 면적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차가 50㎝에서 1미터까지 아주 정밀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채 등 임산물 저장창고 등이 되겠고, 또 잡목 제거 등 임지 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작업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임업후계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창고 1개소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취나물과 밤, 표고 등 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휴대용 측량장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현지조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과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GPS장비보다는 오차가 약간 큽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조림사업 묘목운반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봄에 묘포지에서 조림지까지 묘목 운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용 비료 구입이 있습니다. 산림 고형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포를 사서 시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조림사업은 전체 232헥타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조림사업도 같은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조사단이 있는데 산림의 임상, 숲가꾸기에 대한 일제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산림피해 병해충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0개월 사용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산물장비관리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산물에 대한 톱밥제조, 파쇄장비 운영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산림자원조사단 장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는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숲가꾸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경남 양산에 있는 임업기술원에 훈련하는 사업으로서 6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30명 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하는 산물 수집단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명을 채용해서 공공숲가꾸기, 가로공원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산물장비 구입비는 산물처리 장비로서 이것은 톱밥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원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산 정상부에서 아래까지 끌어내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서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로서 27만 본을 식재하는데 매실, 감나무, 산딸, 팝배나무, 산수유 등을 식재하고 특용수종으로서는 산초, 석류, 산대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서산 권역에 대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임산물 판매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채, 산과실, 약초 등의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산림특화 시범사업 복합경영입니다. 이것은 고소득 전략품목의 집중 육성사업으로서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소로 장곡 화계, 홍성 남장, 결성 읍내리에 2개소, 홍동 신기, 효학리, 서부 이호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2008년부터 전차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형조절과 벤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푸른숲 선도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산림 선진 시찰 및 박물관을 견학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서산 이정표와 휴게소 설치와 동시에 면단위 등산로 정비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등산로 조사 GPS 장비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 등산로 개설에 따른 11개소에 113㎞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별 위치, 거리, 상태, 특징 등을 조사하고 주변지역 자료인데 문화역사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조사된 것이 남산, 매봉재, 백월산, 봉수산, 봉화산, 오서산, 용봉산, 철마산, 아차산, 퇴뫼산, 은하봉이 있고 나머지 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숲길조사원이 있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비는 남양주 산림인력개발원에서 4주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광천 그림이 있는 정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가 70%, 광천 수목원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용봉산 입장료 및 용봉산 휴양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도 용봉산 휴양타운에 대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휴양림 숲해설가입니다. 이것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숲탐방, 숲체험활동을 지도하며,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산림보호 및 산불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숲해설가 재료비는 마이크와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휴양림 숲해설가 교육비는 남양주 산림인력개발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무궁화 큰잔치출품작 운반비인데 이것은 2007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하였고,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애향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특색사업으로서 마을 전통 특색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홍보지구 해안습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보완은 기존 조성된 가로공원에 대한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애향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특색사업으로서 마을 전통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외과수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틀 확대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서 틀이 좁기 때문에 틀을 확대해서 생육환경을 좋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3월 비료를 시비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초 및 가지치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및 공원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비료, 농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서 도시숲 조성사업은 먼저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암리 현재 신동아 아파트 위에 국유임야 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학습장, 들꽃단지, 벚꽃나무길 특색있는 동산구축과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조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갈산 상촌리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로 등 26㎞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명품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푸른홍성 가꾸기 현상공모를 2007년 10월 12일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림조경과 경기 성남에 있는 세림ENC 2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발표회를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응모자 발표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보호수는 군 전체에 134주가 있습니다. 매년 6개소를 정비하다 보니까 시급히 보수해야 할 대상지가 많은데 예산 지원이 없어서 시행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입니다. 도시녹지 내 완충녹지와 도시공원 녹지관리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도시녹지 관리단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인력개발원에 1명을 교육해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담장허물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7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고, 내년에는 6개소에 2억 7,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백월산 및 오서산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시지역 숲실태 조사로서 보전개발에 따른 식생조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도시 녹지 산림 및 마을 숲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정보통합 체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가로수 및 각종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없어서 내년부터 조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해배출 업소가 1,1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요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이 6천만 원, 홍천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476쪽에 담장허물기사업 시설비가 6개소라고 하셨는데 6개소가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473쪽 도시숲 조성 시설비에서 가로수가 있고 도시숲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 중인 거죠?

균특사업입니다.

설계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균특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균특이 7억 6,400이고 군비가 17억 8,200입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도시숲도 마찬가지로 균특이 5억 6,900이고, 도비가 1억 7,000, 군비가 3억 9,800인데 군비 부담률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금년에 군수님과 산림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14억을 요청했는데 14억 전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이 군비가 더 확보되는 사항은 도비가 도에서는 내년도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각 실국에 전액 삭감해서 도청이전을 하는 사항으로써 시군에 많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70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여기도 군비가 3억 5,300, 도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아까 생태습지 뭐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요 연말까지 운영해서 1월달에 어떤 심의를 해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시설까지 관리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을 청소년 수련원시설 거기에 넣을 거냐 하는 사항은 1월달에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431페이지 시설비에서 첨단 간이화장실 홍북, 장곡, 갈산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화장실인가요?

이것은 간이화장실인데 주민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면 대부분 어떤 휴양지나 쉼터에 화장실 설치를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설치합니다만 사용이 제한돼 있고, 또 사용자들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곡 오성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거 안 치우셨죠, 오성리 거?

이것은 첨단화장실이 아니라 옛날 구화장실입니다.

그거 사용 않고 잠가놓고 한쪽에 방치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눈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화장실 이거 물론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거 이런 쪽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장곡은 어디 또 놓으시게요?

장곡은 최치원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체계도 잘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홍천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를 규정을 하셔서 30만 원씩 200인 6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주민하고 약속이 된 사안 같은데 검진비가 이렇게 정해져서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홍천마을 전체 주민들의 종합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처음하는 사항이 아니고 쓰레기장 설치 이후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에 1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뭐 잘 알아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검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3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검진 내용에 따라서. 그런 점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정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종합검진을 한 후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께서 더 정밀한 검진을 요구하면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임도구조 개량사업인데 제가 전에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렸는데 담산리 지구가 정암사 뒤쪽 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임도가 하절기 비 많이 올 때 이후로 임도가 굉장히 많이 유실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지나면 해빙기에 유실이 많이 되고, 이 임도가 물론 담산리 쪽뿐만 아니라 장곡 신풍 뭐 오성, 광성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임도가 개설되었지만 이 임도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많아요, 이제. 도보로 등산하는 등반객들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도 보수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임도 보수가 해마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투입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도 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화목보일러가 5대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5대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해당되지 않는 읍면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인상도 있고, 그래서 화목보일러가 증가 추세가 보이는데 다섯 대를 해 놓으셨길래 이것이 다섯 대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청이 늘어날 경우 도에 공문 요청해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 방금 사방댐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방댐을 해 놓고 화장실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갈산 가곡.

지금 현재는 사람이 안 오는데 봄철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주위가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봄 되면 금방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저분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이 있지 사실은 늦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홍보가 있고, 협의회 자료 홍보, 또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참석보상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홍성군 경관기본계획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수용비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라든지, 또 아래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절전형 삼파장램프 설치 투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시내에 홍성, 광천 지역에 절전형 삼파장램프 가로등을 시설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월 362만 5,600원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1,753만 6천 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까지 상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절전형 CDM램프 설비투자 상환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CDM램프 가로등을 1,000개 시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우리가 매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금은 저희가 절전형램프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으로 상환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71만 6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갈산 상촌리 갈산주유소 앞에 저희가 상촌리 163-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다오 해 가지고 2006년 12월부터 매년 한두 차례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되면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교량보수 및 난간보수는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에 의사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난간하고 교량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약 11억 5,000, 그리고 도로표지판 교체가 5천만 원 이것은 부대비하고 전부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시가지 유지보수사업비로 시가지에 도로 훼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정비하는 사항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보상 대상이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매입해 다오 했을 때 저희가 매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건에 583평방미터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수선 재료비가 있고, 가로등 시설정비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주가 넘어졌다든지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주택 진입로가 260미터에 8미터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7억, 이것은 홍성 옥암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미관 진입로 개설 도로가 80미터에 8미터짜리인데 이것은 기왕에 일부를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포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우빌라 - 홍성고간 도로개설이 280미터에 8미터입니다만 이것은 1차로 160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 일부 보상과 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서독안경에서 구한전간 오관리 8구 지역인데 이것이 270미터에 폭 6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보상 먼저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2구 진입로 개설은 홍남초등학교 옆입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미터에 폭 8미터인데 이것은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하고, 은혜세탁소 앞에서 홍남초등학교간은 진입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계획했는데 이것도 100미터에 폭 8미터가 되겠습니다. 마구형 공원조성은 은하아파트 주변으로 진입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토지를 더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공원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농협에서 김내과간 도로개설도 보상이 농협 것만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서 내년 초에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광천에 광천교하고 천주교간 3억인데 이것은 90미터에 폭 8미터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89페이지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김연하하고 엽연초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연하라고 하는 사람은 홍성역에 가기 전에 대한통운 앞에 있는 인도 부분이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연하 씨 소유로. 그래서 이것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저희가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엽연초조합도 정문 앞쪽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유가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만 되면 보상해 주고 매듭짓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개설이 830미터에 20미터인데 이것도 거의 철거가 연말이면 매듭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 가지고 저희가 현재 보상해 주고 잔여액하고 7억하고 보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됩니다. 충분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적어도 7, 8억을 더 가져야만 매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장인데 여기도 그동안에 토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미뤄왔던 건데 토지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우선 토공이라도 확장이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포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까지가 10억이 섰는데 이것이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까지 총 230미터에 15미터 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33억을 투입했습니다만 10억을 가지고 우선 오거리에서 광천교 진입로까지 확포장을 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대로 오거리 부분부터 보상을 더 추진해서 덕명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시설비에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되기를 5억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2억이 늘어나서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4억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10억을 가지고 현재 2차, 저희가 1차로 1,580미터를 하고 2차 발주한 것이 1,355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산주차장까지 약 400미터가 남는데 그 부분은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행자부 방침이 레저시설을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행자부장관이 바뀌면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거 같고 우선 시내 쪽에 자전거도로를 더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가지고 담산리까지는 매듭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는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건축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미만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 산정을 약 3시간 소요된다. 검사하려면 3시간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시간당 88,000원씩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행업무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약 5,28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민원실에서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 주택계 직원이 거기에 가서 상주해 가면서 발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사역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는 운영수당인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상한제위원회 심의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가로등 수선 인부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거기에 대한 제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것을 금년도에는 55동이 지원됐습니다만 60동을 저희가 도하고 배정을 받는 걸로 보고 15%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비가 되고, 기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돼 있다든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상을 안 해 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보상을 해 준 것이 약 20건에 31억 정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신청한 부분들이 아직 보상 못해 준 거, 또 금년에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보상이 결정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7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여기는 개나리 아파트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마온리에 지상 5층에 50세대의 영세서민들한테 임대해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료비 지급이라든지, 또 일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37페이지에 보면 시설보수하고 펌프, 모터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 또 제일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약 395평방미터 정도 방수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민간융자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법건축물 철거이행 강제금 수수료라든지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76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6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76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거의가 잉여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구획정리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시설이 훼손된 부분들은 저희가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천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75페이지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옥암지구 주택사업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도로라든지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81페이지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783페이지 세입부분은 잉여금이라든지 저희가 체비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팔릴 것을 가상해서 세입부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78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체비지가 그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393평방미터짜리 체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이것을 매각할까 하다가 예산이 여기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저희가 쓰든지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가로 감정해 보면 약 2억 6, 7천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0억이 되고 세출은 토지매입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4억 3,000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해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억 3,000 정도 해 줬는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 2월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에 관계된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 빠졌습니다. 면제로 해 줘라 하는 법률이 개정돼서 그 뒤로 이게 부과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3,000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세입을 4억 3,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세출에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48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홍성군 경관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상사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전체에 경관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보존할 거, 또 개발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종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용역보다 공모하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시행방법은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설비가 작년보다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의사교 등 다섯 개 교량보수 해 가지고 2억 7,000 예산 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교량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받침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진단해 가지고 빨리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교량 난간이 부실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교량 양쪽을 개량하시려면 홍성도 아치형이나 좀 그리고 자꾸 바꿔서 해야지 그냥 보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왕에 손을 대려면 제대로 대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우선 지금 5개소로 넣어놨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사교 하 나만 하자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가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보수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왕에 손을 댄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웠으면 좋은데 형편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라도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가로등 수선료에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 이렇게 넘어진 거 일으켜 세우는 예산을 3천만 원 세우셨다는데 이 가로등 넘어지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고를 낸다든지 했을 때 훼손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나 이쪽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고치고 이 부분은 시가지 보면 옛날에 파이프처럼 된 거 한 50만 원 주고서 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위험한 것은 우선 고쳐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490페이지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이거 매년 해 주는 거죠? 이거 특혜주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시작한 지가 벌써 수년 됐는데 매듭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이제 확장할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장까지 하려면 10억은 넘겨 세워져야 되는데……

땅까지 사서 다 해 주는 거 진짜 특혜지……

이게 토기마을 들어가는 거뿐만 아니라 그 동네 진입로입니다. 관광도로로 돼 있어요. 기왕에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토지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매듭을 못지었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관광 쪽으로 접근한다면 도에서라도 예산을 끌어서 뭐 해야지 이거 땅 사주고 뭐하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아마 붙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도비도 다 붙어 있습니다.

487페이지 삼파장램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왕에 조명하는 거 말이죠 밝아야 될 데는 더 밝게, 또 어둡게 해야 될 데는 어둡게 하는 램프를 꼭 삼파장 똑같이 하지 말고 색깔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트륨등이 용량이 150W 들어가고 지금 한다고 하는 CDM이나 이런 것이 70 내지 80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도 자체는 나트륨이 100이라고 하면 CDM 같은 경우는 70 정도 8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트륨보다는 조금 흐리기 때문에 가로등은 저희가 나트륨이나 CDM을 가급적 않고 방범등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선 이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나트륨등이었을 때에는 등당 월 요금이 4,5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CDM이나 이렇게 하면 2,100원 정도 전기료가 쌉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시설을 하고 우리가 절감되는예산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너지 절약 차원에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어려워 가지고……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지형에 맞게 램프를 교체하고 색깔도 넣고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쓰실 때 지형에 맞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조명 넣을 데는, 색깔을 넣을 데는 넣고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문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개나리 아파트 방수공사 하셨죠?

방수공사를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밖에 못했어요. 150평방 정도밖에 못했어요.

지금 여기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385평방미터 하는데 4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전부가 591평방 정도 되거든요.

500평방미터면 한 150평 정도요.

지난번에 한 것이 98평방 정도 했네요.

방수 90평 하는 데 4천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400여 평방 되는데 이것이 견적을 받아 보면 더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했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누수가 돼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페이지 옥암지구 시설비 5천만 원 세웠고요, 785페이지 시설비에서 5천만 원, 791페이지 이렇게 5천만 원씩…… 1억 세웠던 것을 줄여서 5천만 원씩 해서 이렇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구별로 고암지구, 옥암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파손이나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됐을 경우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게 되면 남겨서 이월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494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있고, 495페이지에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씩 잡혀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은 7만 원씩 계상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에서 10만 원씩으로 계상됐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30%씩이나 올랐어요?

저희도 사실은 모르고서 7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다 동일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전체적인 위원회 수당이 이번 2008년도 회계부터는 10만 원으로 오른 겁니까?

예.

안 올랐어요. 1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이렇게……

시간으로 조정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다 보면 1시간이 대부분 다 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심의위원회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2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높여 준 거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위원회는 7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의위원회는 10만 원씩 지급해 드린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대개 건축사들이 여기에는 3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걸러져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침을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항상 하는 얘긴데 도시건축과 예산은 90%가 홍성읍, 광천읍에만 전부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 면도 3개 면이나 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꾸 면소재나 면은 낙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래도 1개 면에 10%씩 3개 면이면 30%라도 예산을 주셔야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홍성에만 계속 쏟아 붓는데 이거야말로 특혜입니다. 그러시죠? 이게 특혜고, 우리 면 지역에는 너무 소외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수도과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2008년도 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55억 1,386만 8천 원이 증가된 128억 5,1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2개소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로 개량사업으로 구항 오봉리와 구항 하리마을에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정 개량사업으로 2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질이 불량해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마 배양지구와 구항 장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관내에 81개소가 현재 비위생적인 강화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선 10년 이상된 8개소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자가지하수 수질오염여부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 1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5가구씩 550가구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정화 멤브레인 설치라고 그래서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질산 성분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장치 가압펌프 교체사업 이것은 펌프가 3년 주기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3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는 월 1 내지 2회 시행하는데 10대를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0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건 소규모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된 시설인데 홍북면 석택리 마을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갈산 상촌지구와 장곡 도산지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06쪽이 되겠습니다. 결성 읍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서부면 이호리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군비 각각 70%, 10%,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수룡동 판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 수룡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항 공리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8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수질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소각시설에 따른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협상업무 대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환경성, 타당성, 적격성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1쪽입니다. BTL사업 광고료 및 평가관련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BTL사업을 하자매 평가위원과 또는 광고료, 수당이라든가 광고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드는 실비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억 200만 원과 군비 1억 7,2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BTL사업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BTO사업 제3자 제안서 평가수수료인데 위탁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사항으로 홍성 내기마을에 급수시설을 하고자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년도보다 18억 7,495만 8천 원이 증가된 57억 4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12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홍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고자 8억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24억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713쪽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성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광천과 갈산지역에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미터기 보호통 신설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도시설을 하자매 신규시설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보호통과 계량기를 재료구입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미터기 이것은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서 수도미터기 정기교체(봉인)사업 이것은 8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저지대 감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광천지역에 신진리와 상정리, 옹암지구 3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고지대 수압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 북문교에서 광천통 사거리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 관로가 75밀리 관으로 돼 있어서 200밀리 관으로 확장해 가지고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에서 727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인력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사무용품,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홍성 송월리와 광천 덕정, 갈산 내갈, 서부 원당마을 등 4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시설비인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현재 홍동, 장곡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상수도 은하지역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관로를 5㎞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약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국비가 2억 500만 원, 도비 1,541만 원하고 지방채 10억 원을 저희가 기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억 6,889만 원이 감된 2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피복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7,800만 원을 진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분뇨처리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있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거기에 환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502페이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 해 가지고 3억, 탱크 하나에 4천만 원씩 갑니까?

그것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3,500에서 4,000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달품이거든요.

아니, 몇 리터짜리인데 4천만 원씩 들어가요?

규모가 물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중형으로 했을 경우에 3,500 이렇게……

아니, 글쎄 중형이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이 변질돼 가지고 음용수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이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금년에도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1개소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년 이상된 것부터 우선 해마다 개량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노후 물탱크 철거사업 해서 2천만 원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거 설치된 거 철거하고 교체하게 되면 기존 탱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면 8개가 맞지 어떻게 5개를 한다고 그러고 사계가 안 맞아서 제가……

그것은 그 시설이 조금 좋은 것은 오히려 주변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은 아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 3개 정도는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탱크 하나 철거하는데 4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처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명진환경이라든가 여기에 위탁을 합니다.

이거 전에 해 본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몇 동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 산출근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규격별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BTO사업, BTL사업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왜 군에서 6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광고하고 평가관리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BTL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 타당성 뭐를 회사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자기들이 자료를 갖고 온 것을 홍성군에서는 심의만 해서 어떤 회사 것을 할 거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사전에 뭐를 한다는 것은 이건……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평가를 미리 사전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거든요. 업체로 하여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담당 계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 오늘 도 회의에 가서 출장 중입니다.

다음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51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3억 2,700 이게 똑같은 BTL사업 하는데 위탁수수료는 또……

이것은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공단과 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말하자면 부분위탁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괄위탁이 아니고 부분위탁인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 따라서 금년 말까지 환경공단과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무슨 얘기냐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데 따른 대행사업비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BTL사업에 무슨 업무를 위탁을 맡느냐고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맺는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BTL사업 어느 부분을 위탁을 맡느냐는 얘기예요? 감리를 맡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맡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절차상으로 제가 그건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 담당도 지금 현재 계장님이 안 계시죠?

담당은 오늘 출장 중입니다. 그건 제가 그러면……

담당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512쪽에 공공운영비 BTO사업 제3자 제안계획서 평가수수료가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다가 의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가기관에다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712쪽에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해 가지고 8억이 계상됐는데 수도정비를 무슨 기본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해야 될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법규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002년도에 이것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5년이 도래돼 가지고 2008년도에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다시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와 5년이 지나면서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변동된 각종 현황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는 우선 내년부터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만 홍성에 아파트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되거나 또는 요즘에 면단위까지 마을 상수도가 자가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거기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의무적이에요?

예, 의무적입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은 주로 어느 기관에 주나요?

이것은 어느 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입찰.

809쪽 시설비 중에 차집관로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유지보수 공사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차집관로라든가 준설공사라든가……

매년 하는 거냐고요?

이건 매년 저희가 하도록, 해야만 또 시가지라든가 우리 관내에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시가지에는 하수관로가 제대로 배수가 돼야 우기시에 피해가 없습니다.

카메라로 조사해서 매년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차집관로 몇 군데를 이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찼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쪽 관로는 어느 지점 쯤에 한번 하고, 저쪽 밑에 쯤에 한번 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홍성읍을 했고요. 예를 들면 홍성 5일시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광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금년에 전체 다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전체 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811쪽 일반운영비 중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진단입니까?

이것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 1월달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진단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에서 기계 이상유무에 대한 진단인지?

안전과 아울러서 시설이 거기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도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 가동은 잘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부품마다 마모되거나 또는 수리해야 할 그런 사항도 발견해서 미리 그것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둔 거죠?

기술진단료는 세부적으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811쪽에 시설물에 분뇨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가 2억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시설하면 완벽한가요?

우리 홍성분뇨처리장이 워낙 시설이 노후됐고 오래돼서…… 그것은 제가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효과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철거사업 산출내역서,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청이전지원단

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은 작년대비 1,893만 6천 원이 감된 총 예산이 9,285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되는 경상경비를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쪽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필요도 없는 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계로 해서 흡수하든지 해서 진짜 홍성에 필요한 정책기획실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진짜 쓸모없는 과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산이 적고 이렇게 보니까 필요없는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도청이전을 위해서 예산과 홍성이 같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나 홍성이 지원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에서 8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내년도 보상할 때까지는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예산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까지 끝나고 수용도 해결이 되면 다른 팀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예산안을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많네요. 관외출장여비 518페이지 보면 다 여비고 밑에도 참석보상이니 출장 많이 다니십니까?

보상추진협의회 해 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전으로 많이 다니고 다른 혁신도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보통 회의를 여기 충남개발공사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만 했고, 지금은 주공, 토공, 도청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남으면 다 안 쓰겠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마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금마면

안녕하십니까? 금마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설비 및 주민숙원사업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6쪽 장애인 안전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시설이 부실해 가지고 다시 시설해야만 될 사항이 돼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7쪽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사무소는 지금 33년째 된 건물로서 화장실이 일부 그때그때 보수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든 배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부실해 가지고 냄새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그래서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금마 거리조성 8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번 예산은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천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가로공원 2개소, 가로수 300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금마면에는 그동안에 꽃길이라든지 가로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8천만 원 가지고는 반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용당마을 안길포장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약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숙원사업에서 각 부락별로 조사한 바로는 11개 사업가지고는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꼭 해야 될 곳이.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운영비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마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금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는 읍면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별반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민원인 의자구입, 냉장고, 청사 쇼파 교체, 발언대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의자가 굉장히 좋은 의자를 민원인들이 사용하시게 10만 원짜리 5개 구입하신다고 했고요. 쇼파가 1식이라고 하셨는데 300만 원짜리 쇼파를 청사에 들일 정도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시려고 그러시나 300만 원이라면 쇼파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쇼파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발언대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발언대라고 생각되는데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의자 부분은 저희 민원실 민원탁자 앞에 있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각된 의자로서 막의자를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상담할 때 민원인이 편하게 앉아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의자라야지 고정된 의자로는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50만 원을 계상했고, 냉장고 구입은 사실 냉장고가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꼭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서 넣었고, 쇼파 교체는 단층에 있는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쇼파라든지 면장실에 있는 쇼파가 25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앉아도 위원님들이 계상 안 해 주시면 그냥 앉겠습니다만 너무 노후돼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도 역시 20년 이상 돼서 옆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발언대를 확인해 보니까 좀 쓸만한 것은 50만 원 간다고 그래서 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읍면장님께서 일하시는 데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으시기는 하지만 가격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신다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87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전반적으로 다 보수해야 될 입장이어 가지고 4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내 공사 못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일부 보수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정화조에 배관을 높이 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냄새를 제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고 펜(fan)을 달아도 안 되고 방향제 달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화장실을 보고서 관 화장실이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느냐고 그런……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은 다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계상은 1,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내내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제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삭감을 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제대로 된 사업비를 세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사를 같이 해야지 일부를 하고 그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도 고맙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더해 주셔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저히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받아 놨다가 사업은 발주를 않고 추경에 받아서 같이 발주하시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금마면사무소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화장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사신축 관계는 계획이 없는 건지?

청사신축 계획은 해당 기관에서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장한테 요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서 신축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마면 청사가 언제 건축된 건물이죠?

지금 33년째 됐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걸 해당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서 노후된 건물은 신축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마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성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결성면

결성면장 홍성만입니다. 2008년도 결성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부터 저희 결성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중점적으로 시설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입니다. 저희 결성면 청사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한 부분이 균열이 생기고 지금 도색이 벗겨졌기 때문에 시급히 방수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꽃길 조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결성면이 한용운 선사가 태어나신 고장으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도로변에 무궁화꽃길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궁화꽃이 심어져 있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규로 무궁화꽃길을 조성하고 기존 무궁화꽃길 중에 보식이 필요한 부분 해서 모두 9㎞에 해당되는 무궁화를 내년에 다시 심고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해도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3천만 원입니다. 임해도로가 새로이 결성면 관할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우선순위를 먹여서 돈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935쪽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해 가지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 낼 때는 2천만 원을 냈는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000만 원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아까 금마면인가 어떤 면에서도 보니까 타 면에 방수시설이 보면 4,000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진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방수 해 가지고 또 새면 뭐해요. 하여간 1,000만 원 가지고는 결성면 면사무소도 어느 정도 면적이 나가는데 그렇고, 이걸 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다시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한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 1,000만 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견적을 다시 한 번 뽑아보고 부득이하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935쪽 시설비 중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청사 옥상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330평방미터입니다.

330평방미터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많이 계상했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방수했는데 오래돼 가지고 다시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년 전에 청사 준공되었을 때 했던 것이고 그후로는 한번도 안 했거든요.

어쨌든 방수공사를 한번 한 뒤에다가 다시 재방수공사를 하는 거고 안 된 데에도 지금 면적이 3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9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도농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하신 4회에 875,000원 해서 35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산출근거 875,000원은 무슨 계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추진비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산물 판매하러 올라가는 거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 면 행사 때 찾아오는 거하고 해서 4회 정도 운영되는 걸로……

횟수 4회는 면장님께서 계획하시는 횟수가 있으시겠지만 이 875,000원, 5,000원까지도 이렇게 계상하신 거 보면 정확한 계획이 있으실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75,000원이 나왔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각 읍면 공히 이게 500만 원씩 섰었거든요. 이게 아마 올해에도 11개 읍면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책정된 같은 금액이 그냥 세분해 가지고 4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 그거 맞습니까?

예.

그 점이 궁금해서, 얼만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임해도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3천만 원 이 사업은 서부면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부면에서 그동안에 해 왔고 저희는 신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 경계가 있으니까 서부면도 똑같은 부기를 가지고 3천만 원 사업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혹시 임해도로니까 결성면도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연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많고.

연장이 결성면이 많고 서부면은 연장이 짧다.

예.

사업비는 똑같이 올라와 있길래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서부면과 연계해서 결성면에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도 구상하신 사업이 있으시겠고 서부면도 있으시겠지만 두 분께서 연계해서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고철한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해관광도로 조성사업 이것이 환경녹지과에 보면 임해관광도로에 자연생태공원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군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꽃길 조성은 갈산에 김좌진 장군 생가서부터 한용운 생가 쪽으로 가고 결성에서 갈산 쪽으로 와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꽃길 조성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는 한용운 생가에서 갈산면 경계까지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거든요.

현재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갈산이 김좌진 생가에서 면 경계까지가 안 심어져 있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면장님은 청사 옥상 방수비 산출근거 오석범 위원님이 서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거를, 그러니까 견적서죠. 견적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성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